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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39

 

'2021/10/20'에 해당되는 글 12

  1. 2021.10.20 독도 북동쪽 해상서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선원 9명 탄 어선 전복…해경 수색 중(2보)사고 해역 구명벌 떠 있지만, 선원들 확인 안 돼 홍게잡이 통발어선 후포항 출항
  2. 2021.10.20 서민, 민노총에 “北 열병식인가, 세상 두려울 것 없는 행진” 다음 생에선 민노총으로 태어나고 싶다 경찰들 때문에 출든 늦어져 혼잡스러운 도로교통 난리나 방역은?
  3. 2021.10.20 이재명과 측근들, 국제마피아파 출신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박철민 은수미 현 성남시장 안민석 의원 이재명 시장 경호원 역할 다른 일도 전담했을 듯 호위무사인듯
  4. 2021.10.20 사무실 생수병 물 마신 직원 2명 쓰러져…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 물맛이 이상하다 쓰러져 병원 옮겨진 두 사람 현재 퇴원 2주 전에도 또 다른 직원 음료수 마시고 병원 옮겨진 일
  5. 2021.10.20 박찬대 조폭 돈뭉치 김용판, 공작하다 공작새 된다 이재명 국감 자세는 A0, 내용은 A- 조폭 사진 들고나온 국힘 성적은 F 진술자 박씨, 장 변호사 신빙성 의심증인 채택 방해? 이재명 답변이 핵심
  6. 2021.10.20 北 신형 SLBM 잠수함 시험발사 확인…김정은 불참 文 마지막 드라이브 '종전선언' 기로 신형잠수함발사 탄도탄 시험발사 19일 진행 5년 전 첫 SLBM 발사 8.25 영웅함 다시 성공
  7. 2021.10.20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했다 이재명의 해명 거짓말 논란 과거 변호사 시절 논란 같은 조폭을 다른 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변호한 사실이 회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
  8. 2021.10.20 [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일단 석방…재소환 예정 체포시한 내 수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 수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헛방일 가능성 배제못해
  9. 2021.10.20 백현동 녹지 아파트 이재명 용도 4단계 상향 직접 결재 사업 시행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2015년 1월 이 지사옛 측근 김모씨 2015년 9월 성남시 용도 변경 확정
  10. 2021.10.20 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항소심 선고는 11월 30일 열릴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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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궂을 때 대비하지 못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 잊을만 하면 사고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핼 줄 알지, 이런 한국인 선원들,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냥 정치에만 활용할 따름이다.

안전한 나라인지 의문이 만이 든다.

 

 

독도 북동쪽 해상서 선원 9명 탄 어선 전복…해경 수색 중(2보)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7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선원 9명이 탑승한 선박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4분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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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북동쪽 해상서 선원 9명 탄 어선 전복…해경 수색 중(2보)

 

  •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 2021-10-20 18:33

 

 

핵심요약

"사고 해역 구명벌 떠 있지만, 선원들 확인 안 돼"

20일 오후 2시 24분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선원 9명이 탑승한 선박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선박과 구명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7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선원 9명이 탑승한 선박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4분쯤 독도 북동쪽 약 168㎞ 해상에서 후포선적 A호(72t급·승선원 9명)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일본 8관구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승선원은 모두 9명으로 한국인 3명을 비롯해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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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군 항공기 1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1대와 함정 1척이 선박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해역에는 구명벌이 떠 있으나 선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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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은 5천톤급과 150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밤 9시 이후에나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 헬기 3대가 동해특수구조대 8명을 편승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지자체와 소방, 해군 등 관계 기관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사고 선박은 홍게잡이 통발어선으로 지난 16일 오전 3시 11분 후포항에서 출항했으며 오는 23일 후포항으로 입항 예정이었다. 현재 동해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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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내려 도로에 나오면서 출근하는 길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경찰들이 여기 저기 줄을 거고, 이동하고 있었고, 출근해야할 자가용, 택시, 버스들이 꽉 막힌 도로위에서 빵빵거리며 욕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하는데 여길 가도 경찰들, 저길 가도 경찰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코로나방역을 급하게 바꾼 것 같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데모를 권장하고,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신기한 일이다.

때마침 코로나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데모를 못하니 시너지 효과가 있나?

 

어쨌든 놀라운 나라임을 알만하다.

국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다음 생에선 민노총으로 태어나고 싶다

 

 

서민, 민노총 가두행진에 “북한군 열병식 아닌가요”

서민, 민노총 가두행진에 북한군 열병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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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민노총에 “北 열병식인가, 세상 두려울 것 없는 행진”

김명진 기자

입력 2021.10.20 15:3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0일 총파업대회를 강행한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것을 놓고 “다음 생에선 민노총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민노총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은 “북한군 열병식”에 비유했다.

 

 

민노총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노총 시위 영상을 첨부한 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자들의 행진을 보라!”라고 적기도 했다.

 

서 교수는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민노총 시위대를) 북한에 보내도 저 지X 할까?’라고 댓글을 달자 “북한군 열병식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경찰은요?’라는 물음엔 “같이 행진하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했다. “민노총이 곧 법입니다” “(민노총은) 최고존엄 입니다”라는 댓글도 서 교수는 직접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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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주변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시작했다. 당초 세종대로 일대에 집결하려 했으나 경찰 통제에 서대문역 일대로 장소를 옮겼다고 한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 민노총 조합원 약 3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 총 171개 부대 약 1만2000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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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사건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감장에서는 조폭이라며 하대하고, 관련짓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쏟아지는 사진에서는 연관성이 깊어보이고, 그런 만큼 영향력도 없을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그런데, 스스로 밝혔으면 좋겠지만 알아서 사진을 공개해버렸으니, 입막음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정치판은 우낀다.

 

 

 

 

이재명과 측근들, 국제마피아파 출신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이재명과 측근들, 국제마피아파 출신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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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측근들, 국제마피아파 출신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장상진 기자

입력 2021.10.20 16:02

국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조폭) 연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 지역 한 조폭 출신 인사가 이 지사 또는 그 측근들과 함께 찍었던 여러 장의 사진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 조폭 출신 인사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에서 활동했던 A씨로, 지난 18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같은 조직 출신 박철민씨는 A씨를 ‘큰형님’이자 ‘자신과 이 지사를 소개시켜준 인물’로 지목했었다.

박철민씨는 18일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A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 갔고, A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셨고, 또한 (코마트레이드) 준석 형님을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 준 것도 A 형님입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2007년 3월 경찰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을 무더기 검거해, 47명을 기소했을 당시 기소됐던 인물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이들 조직원 가운데 2명을 변호했고, A씨 변호는 다른 변호사가 담당했다.

 

2007년 경찰의 성남 국제마피아파 무더기 검거 당시 연행되고 있는 A씨.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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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A씨와 그의 지인 등 페이스북에서는 A씨가 이 지사, 이 지사 대선 캠프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 은수미 현 성남시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조폭출신 인사 A씨가 2015년 은수미 현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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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인사 A씨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 이들이 들고 있는 책은 안 의원이 쓴 박근혜 정부 비판 서적이며, 2018년 출간됐다. /페이스북

 

조폭 출신 A씨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페이스북

 

조폭 출신 A씨가 2016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중이던 광화문광장에서 찍힌 사진. 이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이용자는 사진 설명으로 '오늘 새벽 4시경 A씨. 시장님 곁에서 경호를 서고 있는 고마운 A씨'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2016년 6월 한밤중 광화문 천막 앞에 선 A씨의 사진을 올린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A씨가 당시 단식 농성 중이던 이 지사를 경호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며 지키고 있다고 적어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당시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이 올린 사진들에 따르면, A씨는 이 지사 주변은 물론이고 국회나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모이는 행사장에도 거리낌없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이들 사진이 찍힌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했다. 이 지사 측과 은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북콘서트를 2년 사이에만 국내외에서 100회 가량 열었고, 매회 수십~수백명이 참석했다. 책에 사인하고 사진 찍은 사람을 일일이 셀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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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엉터리같은 사건이 일어나다니 놀랍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봄직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뭔가 회사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보이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를 잡아내야 할 것이라 본다. 쉬쉬 하다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따름이다.

 

사내 문제가 아니면 음해 시도 목적이 있을 수 있는 외부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나?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옳지 않을까?

 

 

사무실 생수병 물 마신 직원 2명 쓰러져…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

서울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회사 내 다른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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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생수병 물 마신 직원 2명 쓰러져…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

입력 | 2021-10-20 07:43:00

 

 

서울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회사 내 다른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 A 씨가 19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무단결근한 것을 파악한 뒤 A 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인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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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회사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쓰러진 남녀 직원 2명은 18일 오후 2시경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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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은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서는 2주 전에도 또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녀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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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를 일이라 생각한다. 사건이 오랜 기간동안 일어났을 수 있고, 변호사 시절부터 연결 고리가 이어져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바뀐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본인이 나 아니다 하면 범죄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디, 놀랍게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는 말이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향후 수사나 후일에 밝혀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아무런 과거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안ㄹ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박찬대 "조폭 돈뭉치 김용판, 공작하다 공작새 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국민의힘 행안위, 어제 그 국감현장에 있던 분이죠. 앞서서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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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박찬대 "조폭 돈뭉치 김용판, 공작하다 공작새 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19 08:18

 

이재명 국감 자세는 A0, 내용은 A-

조폭 사진 들고나온 국힘 성적은 F

진술자 박씨, 장 변호사 신빙성 의심

증인 채택 방해? 이재명 답변이 핵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국민의힘 행안위, 어제 그 국감현장에 있던 분이죠. 앞서서 김형동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역시 어제 그 현장에 계셨던 의원입니다. 박찬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찬대> 네, 나와 있습니다. 박찬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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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네, 앞서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점수로 C 주셨거든요. 피감자로서 이재명 지사 한 C 정도 줄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대> 자기네 점수는 얘기 안 하던가요? (웃음) 일단 저희는 그래도 일단 자세는 A. 남들이 많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A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A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용도 자세도 그럼 올 A다?

 

◆ 박찬대> 네, A.

 

◇ 김현정> 올 A.

 

◆ 박찬대> 자세는 A 제로, 내용은 A- 이 정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에 계셨던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당연한 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혹시 끝나고 나서 만족해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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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글쎄요. 끝나고는 바로 오기는 했는데 아쉬움은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여과 없이 편집 없이 날것 그대로 국민들한테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힘,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만 저쪽 당은 저는 내용은 D고요. 거기에다가 커닝까지 해서 시험지까지 몰수 당했으니까 결국 F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F라고요?

 

◆ 박찬대> 네.

 

◇ 김현정> 시험지 몰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찬대> 컨닝을 했잖아요.

 

◇ 김현정> 컨닝요? 무슨 컨닝이요?

 

◆ 박찬대>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사진을 기초로 해서 학예회 하는 수준의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나. 좀 전에 우리 김형동 의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이시기는 한데 그 학예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에는 김도읍 검찰 출신, 본인은 김용판 본인은 경찰 출신.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렸던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 출신. 검찰과 경찰과 변호사 세 사람이 정말 황당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엄중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내용은 D고 그다음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시험지를 몰수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돈뭉치 사진이 조작, 가짜라고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아예 몰수당한 그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F다. 그 말씀이신데.

 

◆ 박찬대> 그렇죠. 얼굴을 공개하고 만약에 거짓 진술이라면 벌까지 받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2018년 11월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다발을 놓고서 '나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다. 투자하거나 연락을 줘라'라고 하는 꼬임, 이렇게 꼬시는 그런 사진인데 그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 김현정> 그걸 제가 앞에 김형동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김형동 의원도 본인이 주장한 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는 모르시지만 대충 알고 있기로는 그 진술 자체는 확실히 사실로 알고 있다. 다만 사진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 돈뭉치 사진이 일종의 자료사진처럼 쓰였을 가능성, 그게 뭐 이재명 지사한테 준 그 돈이 그 돈, 그 사진 자체가 아니더라도 진술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오늘 할 정도로 자신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뇌물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김 의원에 제보를 한 박철민 씨의 SNS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찬대> 그쪽에서는 고발을 한다고요?

 

◇ 김현정> 장 변호사가 아마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찬대> 네. 그쪽으로 책임을 돌리나 보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용도 우습지만 메신저도 사실 믿을 수 없는 분이고요.

 

◇ 김현정> 메신저라 하면 장 변호사님 아니면 박철민 씨.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 변호사?

 

◆ 박찬대> 두 사람 다 그렇죠. 둘 다 믿을 수 없고 내용도 믿을 수 없지만 전달하는 사람들도 믿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옛날에 곽상도 전 의원, 아직은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겠죠. 유서대필 사건 같은 공작 같은 게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의 옛날에 함바왕 조작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거 공작한 냄새가 풀풀 나고요. 공작을 국감장에서 터뜨리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기관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세운 대통령 후보거든요. 이거 공작했는데 내가 볼 때는 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새 될 것 같다?

 

◆ 박찬대> 네, 공작이 새이기는 하지만.

 

◇ 김현정> 공작을 해서 진짜 공작이 될 것 같다. 공작 새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 박찬대> 네.

 

◇ 김현정> 그런데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허술한 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 박찬대> 글쎄요. 이분이 예전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급하게 덮었던 분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유죄로 돼서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김용판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이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한테 크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아까 메신저도 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신뢰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장 모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해보셨어요?

 

◆ 박찬대>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기관증인으로 나와 있는 경기도지사하고 대립하는 분이시고요.

 

◇ 김현정> 이재명 지사하고 계속 그래 오신 분이에요?

 

◆ 박찬대> 그렇죠. 이해 충돌이 있고 계속 대립하고 공격하고 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사진 건도 제가 불가피하게 이형석 의원 부친상 때문에 국감 하루 전날 급하게 사보임이 됐거든요.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사진이 엉뚱한 사진이다라고 한 제보를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질의 순서가 남아 있더라고요. 한병도 의원하고 박재호 간사하고. 그래서 급하게 그 사실을 알려서 국감장에서 그게 급하게 나오게 됐던 것인데 사보임 한 밥값은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일단 그런데 국민의힘이 증인을 50명 정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10시간 국감이라면 그중에 증인을 몇 명 정도라도 불러서 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왜 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받지 않으셨나요?

 

◆ 박찬대> 협상과정을 제가 늦게 사보임돼서 잘 몰랐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와 사실은 이게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 앞에서 날것으로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국감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딱 두 번씩밖에 질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7분 한 번, 5분 한 번, 한 10분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 이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그 낱낱이 진면목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 김현정> 시간이야 뭐 질의하는 순서나 시간 같은 거는 서로 합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야가. 증인도 좀 불러가면서 이왕 푸는 거 더 시원하게 풀면 어땠을까. 왜 다 거절하셨는가 싶긴 하더라고요.

 

◆ 박찬대> 장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서로 공작하는 이런 여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여지도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좀 더 저희는 기관증인의 이야기. 그분이 사실 제일 또 큰 스피커이기도 하고 또 진실에 가장 접근해서 진실과 어떤 게 허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는, 원희룡 후보는 쭉 이 국감을 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국회를 짓밟는 이재명식 신독재다.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었다.' 이 부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대> 글쎄요. 원희룡 후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을 열심히 PR 하는 것보다 우리 당의 후보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 몇 가지는 제시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치 사무와 관련된 부분이요. 이 자치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서류 요구한 것 중에.

 

◆ 박찬대> 네, 그래서 아까 참고인이나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경남도지사 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찬대> 대장동 관련된 자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찬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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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일이 있어야 저걸 멈추게 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까? 손발이 맞지 않아 제대로 미화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안타깝게도 북은 대화나 조건에 응대하지 않고 있고, 남한 내에는 종북괴뢰 집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에 돈을 준 문재인 정부 덕분에 계속해서 신형,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北 신형 SLBM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확인…김정은 불참

북한은 20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임을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m.nocutnews.co.kr

북한 미사일 도발

北 신형 SLBM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확인…김정은 불참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1-10-20 07:04

 

핵심요약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19일 진행"

"5년 전 첫 SLBM 발사한 8.25 영웅함에서 다시 성공"

"측면기동·활공도약기동 등 진화된 조종유도기술 도입"

北 국방전람회에서 공개된 미니 SLBM으로 추정

 

연합뉴스

북한은 20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임을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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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 영웅함에서 또 다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진 동지,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동지와 국방 과학원 지도간부들이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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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국방기술 고도화와 해군의 수중작전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발사한 '신형잠수발사탄도탄'(SLBM)은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된 '미니 SLBM'으로 보인다.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크기를 크게 줄인 미니 SLBM으로, 잠수함 탑재 등 실전배치를 위한 소형화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 등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됐다'고 한 만큼 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 상하기동(풀 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발사를 한 곳이 수중 바지선인지 잠수함인지 여부도 당초 관심이었는데, 북한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8.24 영웅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로 개발 중인 잠수함이 아니라 기존의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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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땠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변호사는 범죄자를 변호해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닐까?

 

우연히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자를 보호해줬다는 어느 정도 말이 될지 몰라도 이건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이 지사가 같은 조폭을 다른 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변호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이 지사가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했다’던 이재명의 해명 거짓말 논란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했다던 이재명의 해명 거짓말 논란 대장동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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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인줄 모르고 변호했다’던 이재명의 해명 거짓말 논란

박국희 기자

입력 2021.10.20 03:00

 

과거 변호사 시절 폭력 조직원을 변호해 논란이 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같은 조폭을 다른 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변호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이 지사가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3월 성남지청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60여 명을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해 기소한 사건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를 보도하자 이 지사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만약에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가 2007년 3월 변호를 맡았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 가운데 1명인 행동대원 김모씨에게는 이미 조폭 활동을 하면서 폭행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된 전과가 있었다. 2007년 8월 김씨는 이 지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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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씨는 한 달 뒤인 2007년 9월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 변호를 또다시 이 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이 적발된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였다. 한 법조인은 “2007년 자신이 변호한 조폭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조폭을 이후 또 변호한 것”이라며 “조폭인지 모르고 수임했다는 2018년 이 지사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조폭이 아니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지사는 피의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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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짜고치는 건지,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건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다. 큰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며 체포 시한까지 처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완전 꽝이 되는 분위기다.

 

무엇을 위해 해외도피를 했고, 왜 이제서야 입국했을까? 뭔가 준비가 마쳐진 것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된다.

 

답을 찾아야 하지만 중간중간 주요한 힌트들이 빠져있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것 같아 보인다.

 

이걸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일단 석방…재소환 예정

“체포시한 내 수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추가 수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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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일단 석방…재소환 예정

강재구 기자

 

등록 2021-10-20 01:02

수정 2021-10-20 01:28

 

“체포시한 내 수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 수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날 검찰은 공항에서 그를 바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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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를 석방했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그를 재소환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새벽 0시20분께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에 석방한 것이다. 검찰은 2009년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해 온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화천대유)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등과 공모해 사업 편의 등을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라기보다는 체포시한 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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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관계 로비 의혹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도 뇌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이른바 ‘50억원 클럽설’의 실체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50억원 클럽을 두고 “두 사람 빼고 (나머지 5명에게) 실제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원 클럽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7명을 말한다. 남 변호사는 귀국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 클럽’을 언급한 걸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을 빚은데 이어 이날 남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한편에서는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가 난관에 부닥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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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인데, 사인이 저렇게 나온다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후에 백현동 사건이 이상하게 커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익이 나눠지는 과정의 중심에 누군가 설계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밝혀져야할 희대의 사기사 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게 서울이 아니라 성남이었다.

 

 

백현동 녹지에 아파트 짓게, 이재명이 ‘용도 4단계 상향’ 직접 결재

백현동 녹지에 아파트 짓게, 이재명이 용도 4단계 상향 직접 결재 대장동 게이트 성남 대장동 이어 백현동도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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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녹지에 아파트 짓게, 이재명이 ‘용도 4단계 상향’ 직접 결재

 

윤주헌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1.10.20 03:00

 

성남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5년 4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건설 업계에서는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보고서는 용도 변경 후 R&D센터 외에 공동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을 시행한 ‘성남알앤디PFV’는 1200가구의 일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매출 1조264억원에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임대주택 물량은 기존의 10% 선으로 축소됐다.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이 지사의 옛 측근 김모씨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확정한 것도 특혜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녹지의 용도 변경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하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지면서 해당 아파트는 ‘옹벽 아파트’로 불리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분당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A4 용지 7쪽짜리 보고서를 올렸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도시주택국은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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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제안 내용’이라면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도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다섯 달 뒤인 그해 9월 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고시’를 통해 보고서 내용대로 용도 변경을 실행했다.

 

 

이후 백현동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줬던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6년 12월 일반 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 사업자들은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성남시는 당초 조성하려던 R&D센터를 대신해서는 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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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후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그 업체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1년부터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녹지 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8차례 유찰됐다. 김씨는 동업자들과 송사를 벌여 7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익 배분을 둘러싼 내분’이란 말이 나왔다.

또한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높이 50m, 길이 300m의 대형 옹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4단계 종 상향, 50m 옹벽, 임대 아파트 90% 감축 등 민간 사업자에게 세 가지 인허가를 몰아준 특혜 종합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백현동 지구 부지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독려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라면서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건 맞지만, 이후 이 지사와 멀어진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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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기하고도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은 이미 안전한 나라가 되었고, 아시아 등지에서 안전한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긴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엔 신천지가 있었다. 놀랍게도 신천지는 기독교 교회에 추수꾼을 잠입시켜 코로나 확산에 혐의없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까지는 책임을 전가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폭발적인 확산에 기여한 기여도는 어느 집단을 비교할 수 없을만큼 혁혁했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의 잠입 포교방법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건이 회자되면 될 수록, 게다가 겨우 코로나 백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랄 따름이다.

 

 

 

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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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by정재훈 기자

 

2021.10.19 18:11:35

 

1심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의 이 총회장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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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 열릴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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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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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ksmsqpdht 2021.11.09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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