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에 해당되는 글 9

  1. 2021.10.22 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
  2. 2021.10.22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똑똑한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목적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3. 2021.10.22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아내 10년 만에 의대 졸업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어
  4. 2021.10.22 [광화문 산책] 라바타운 도로명 :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1 투반빌딩 카페윙클 다이노코어 라바 투바앤
  5. 2021.10.22 갈색 탄환 칼 루이스, 요즘 뭐하나 보니 신기록은 웃음 덕분? 고도원의 아침편지 100미터 중 나머지 20미터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
  6. 2021.10.22 정부 11월~내년3월 유류세 한시 인하 검토 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치… 업계 내년 100달러 넘을수도 홍남기 겨울 넘어갈때까지 될듯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상황
  7. 2021.10.22 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도? 연세사랑병원 미승인 의료기기 업체 보관비 병원 측 업체 병원과 관계 없어 병원장이 지분 100% 보유
  8. 2021.10.22 짜고치나?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뺐다, 檢내부 “유동규 영장혐의 3분의 2 날아가”
  9. 2021.10.22 서울 동작구 3개 동 920여 가구 단지 아파트 화장실 환기구로? 한 아파트 65명 감염 미스터리 감염 위험 공간 재택 치료도 위험 요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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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크다. 교회 목사라면 교회 신도는 적어도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다니, 황당한 사건이다.

 

교회 목사는 성직자라고 한다. 신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 범죄자가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할 노릇이다. 다른 곳에서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인데, 굳이 목사가 되어서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했을까?

 

신학교는 이런 걸 검증하고, 잘못된 사람을 바꾸거나 걸러내는 역할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여러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문제라 생각한다.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m.nocutnews.co.kr

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10-22 14:22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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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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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A씨 사건과 병합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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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는 참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 타인이 내 주민번호를 알고있다 하면 뭔가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고, 만일 좀 크게 일을 벌인다면 금융정보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이미 개인의 정보가 아닌 세상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챙겼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기분이 상당히 다르다.

 

대선을 앞두고 개인정보에 대한 혼란과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잘못되어 범죄집단에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금융사기나 국민 개인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건 은행보안을 제고하게 된 농협 개인정보 유출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상하게도 믿지 못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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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천호성 기자

 

등록 2021-10-21 04:59

수정 2021-10-21 09:45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 연합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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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이상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두 부처는 지난 2019년 4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 스캔 등 없는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식, 개발 주체 등 상세 사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2000만여건이다. 업체들은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 2018년 기준 법무부는 외국인 9000만여명의 얼굴 사진을 총 2억장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학습용으로 쓴 셈이다.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에 보낸 문서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내국인) 5760만여건의 안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는 입국 심사 때 내국인의 안면 등 생체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지만,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 출입국심사를 신청한 내국인의 지문·얼굴사진 등은 저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때 얻은 내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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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목적

 

올해부터는 ‘리얼(real) 데이터’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장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의 ‘영상’도 수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안면 이미지 정보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주위에 △안면인식용 고정형 카메라 50대 △4면 전방향 카메라 26대 △회전형 카메라 12대 등 총 88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올 6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도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출입국 심사장과 심사대 유리 부스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 기간인 2019∼2022년 동안 매년 100여대, 총 400대의 카메라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업체들은 출입국 관리구역 카메라에 찍힌 사람과 기존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 데이터를 대조하는 ‘1 대 다수’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까지 기존 등록 데이터와 대조해 누구인지 찾는 학습을 한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처럼 카메라 앞의 인물이 여권 사진의 인물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1 대 1’ 매칭보다 복잡한 형태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출입국자의 얼굴을 위치추적(추적) 및 촬영”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촬영된 사진과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내 사진 간 비교로 (사진 속 인물이) 등록된 출입국자인지를 확인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일인물을 찾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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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안면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한다.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과기부는 이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써왔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출입국 내·외국인의 실제 데이터를 고지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업체에 지원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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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맞나 싶지만 어차피 정치적인 발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단, 전형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면 그건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재명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 둔감하고, 모든 걸 눈감아준다면, 굳이 그를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국민이 받아야 하고, 앞날을 예상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걷다가 보면 삐뚤어지거나, 걸리적 거리는 보도 블럭을 발견하게 된다. 놀랍게도 서울 전역이 엉터리 보도블럭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아스팔트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보도블럭이 엉터리라면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일부분이 걸리적거려 넘어지거나 불편을 겪게 된다.

어떻게 해야 옳을까? 그냥 눈감고 넘기기에는 불편함이 너무 많지 않을까?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야학 활동하다 10 년 만에 의대 졸업.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아내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아내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야학 활동하다 10년 만에 의대 졸업 이재명 죄책감 못 느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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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아내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

주희연 기자

입력 2021.10.21 23:19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부인 강윤형 씨가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관풍루'에 나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매일신문 유튜브TV 관풍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 강윤형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전형”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씨는 신경전문과 전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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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며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 앤 하이드’라기 보다는 소시오 장애의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강씨는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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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며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라고 했다.

 

강씨는 자신의 남편인 원 전 지사와 이 후보를 비교하며 “1964년생 동갑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따뜻할 뿐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82학번인 강씨는 원 전 지사와 캠퍼스커플(CC)을 하다 결혼했다. 야학 활동을 하는 이른바 ‘운동권’이었고, 의대를 10년 만에 졸업했다. 신경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왔고, 현재 학생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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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은 산책하기 딱 좋다. 조금만 걷다가 이것 저것 볼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빌딩이 많기도 하지만 한적한 산을 광화문 둘레길로 돌아볼 수 있고, 건물숲과 친환경 자연숲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를 것 같은 분위기에 미소를 짓게 한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한복을 빌려입고 삼삼 오오 모여서 이동하는 청춘남녀의 모습이 유난히 많아보였다.

 

적당히 시원할 때 한복을 입고 광화문을 방문하는 건 의미 있는 것 아닐까!

 

한복입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남장, 여장을 한 젊은이들을 보니 참 좋을 때라는 생각이 든다.

 

 

광화문 조금만 옆에 가면 작지만 재미난 곳이 있어서 소개한다. 익히 알고 있는 라바가 옥상에서 눈을 게슴츠레하고 뜨고 있고, 입구에는 옐로우와 레드가 사또(?) 복장을 하고 맞이하고, 구석에는 다이노코어가 멋있게 뽐내고 있다.

 

또 카페윙클 앞에는 사먹지 않으면 삐질 것 같지만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반겨준다.

 

실버 라바들을 덮치는 실버 손이 뻗어져 나와있는 걸 보면서, 정상은 아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림이다 생각했다. (스댕?)

곧 마스크를 벗길 바랄 따름이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풍경을 보지 못해, 이곳이 어떻게 성업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

 

 

(좌표)

도로명 :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1 투반빌딩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3

 

 

카페윙클

이른 아침부터 도시의 거리는 볶은 커피 향으로 가득하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미식 디저트의 향긋한 향으로 당신을 멈추게 하는 곳. '카페 윙클'이 열리자 친구들이 하나 둘 카페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적한 카페에서 행복한 인형들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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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코어

다이노스타의 위대한 다이노 마스터 '바리온'은 사악한 '다크노'에게 패배한다. 죽기 전에 그는 가장 신뢰하는 세 다이노코어인 티라노, 세이버, 스테고를 고대 수호자 다이노 튜너와 함께 지구로 보낸다. 바리온이 패배한 지 수년 후, 평온한 소년 렉스는 튜너를 만나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가 된다. 한편, 다크노는 행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마침내 지구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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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레드, 옐로우)

빗물 배수관 아래에 사는 기이한 두 애벌레 레드와 옐로우는 외부 세계에서 지하 세계로 떨어지는 많은 놀라움과 조우한다. 이 꿈틀거리는 두 친구에게는 무엇이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된다.

 

투바앤 뜰

투바앤의 대표 캐릭터 라바부터 4~7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이노코어, 10~30대 여성 취향의 윙클 베어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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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를 듣다가 짧은 광고 같은 아나운서의 멘트 중 칼 루이스가 80미터 지점에 오면 항상 씨익 웃는다며 이야기를 해줘서 한번 찾아본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끝났구나, 새로운 기록이 나왔으려나? 또 1등인가? 등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평생 1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한동안 육상에서 신기록 제조기라 불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최선을 다한 당신 웃어라~" 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씨익 웃음을 띄워보게 된다.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 불렸던 칼 루이스에게는 잘 알려진 일화가 있다. 그는 100미터 경주에서 80미터 지점에 오면 항상 씨익 웃었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다.

“나머지 20미터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

단거리 선수에게 마지막 20미터는 이를 악물고 죽어라 달려야 할 최후의 순간이다. 잔뜩 찡그리기 쉬운 그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웃으며 달리면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좋으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과도 통한다.

 

- 고도원의 아침편지 중

 

 

 

'갈색 탄환' 칼 루이스, 요즘 뭐하나 보니…

‘갈색 탄환’, ‘총알탄 사나이’로 불렸던 올림픽 육상 영웅 칼 루이스(53). 그는 네 번의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따고 세계 육상연맹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한국인에겐

www.joongang.co.kr

'갈색 탄환' 칼 루이스, 요즘 뭐하나 보니…
중앙일보
입력 2015.05.07 10:06

‘갈색 탄환’, ‘총알탄 사나이’로 불렸던 올림픽 육상 영웅 칼 루이스(53).

 


그는 네 번의 올림픽에서 9개의 금메달을 따고 세계 육상연맹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한국인에겐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된다. 당시 100m의 우승자는 벤 존슨(캐나다)이었으나 존슨이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금메달이 박탈되면서 칼 루이스가 정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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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97년 은퇴를 선언했다.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칼 루이스는 지난해 모교인 휴스턴 대학에서 육상코치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20대에 금메달을 목에 건 칼 루이스가 '제 2의 칼 루이스'를 키워내기 위해 트랙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 "좋은 코치는 선수들의 경기뿐 아니라 인생까지도 코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격언을 옮겨 실었다. 칼 루이스 재단을 만들어 육상 꿈나무를 후원해왔던 그는 선수들의 '인생 코치'까지 겸하겠다며 의욕에 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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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의 퓨마(Couger)'로 불렸던 루이스는 그동안 '1인 다역(多役)'으로 살아왔다. 특히 관심 있던 분야는 영화였다. 1987년 영화 '더러운 세탁물(dirty laundry)'에서 마이애미 경찰 1으로 출연한 뒤 단역(까메오)·조연도 불사했다. 스피드 존(1989년)·마라톤(1992년)·트위스터 3(2002년)·에이리언 헌터(2003년)·머터리얼 걸스(2006년)·더 라스트 아담(2006년)·토너먼트 오브 드림스(2007년)·슈퍼히어로의 진실(2008년)·챌린징 임파서빌러티(2011년)·9.79초(2012년) 등 1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본업인 달리기 선수 역으로 주연일 때가 많았지만 경호원 역할 등도 가리지 않았다. 90년대 연기학원에서 전문 연기수업도 받을 정도로 영화에 애정이 많았다.


가족사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던 그이지만 최근엔 '팔불출 아빠'로서 면모를 보였다. 지난 2월, 칼 루이스는 자신의 트위터(@Carl_Lewis)에 군복을 입은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제 나는 군인 아버지(Army Dad). 자랑스럽다"는 트윗도 올렸다. 아들 바킴 루이스(Bakim Lewis) 이병은 미 보병 연대 제2 보병 전투단 소속으로 기초전투훈련을 지난 2월 5일 마쳤다.

미 언론은 "바킴 루이스 이병은 육상 스타였던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 가족인 칼 루이스 집안에서 '군인'이 나왔다는 것도 화제였다. 칼 루이스의 부모는 육상선수였으며 큰 형은 육상 단거리, 둘째 형은 미식축구, 여동생은 멀리뛰기 선수였다. 은퇴 후 칼 루이스는 자선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맥도날드 어린이 기금에서 2007년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선천성 질병을 앓는 어린이들 치료를 돕는 기금이다. 2009년 U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우호대사로 뽑혔다. 2010년 지진을 겪었던 아이티의 숲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다. 2012년 지체장애우를 위한 자선달리기 대회인 '베스트 버디스' 에 참가했다. 횃불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세계 하모니 달리기'에도 참여했다. 매년 릴레이 거리만 7만2000km에 달하는 이 대회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더 테레사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가했다.

 

육상 영웅 칼 루이스 도쿄올림픽 관련 연설 중


칼 루이스는 한 때 정치인을 꿈꿨다. 루이스의 부모도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친분이 깊었고 인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1년 칼 루이스가 뉴저지주 마운트 홀리 8지역구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당시 그는 상원 자리를 노렸지만 '뉴저지 상원 후보자는 4년간 뉴저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논란이 일면서 꿈을 접었다. 알레르기를 고쳐보려고 시작한 채식을 2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그는 "요가와 채식 덕에 36살의 나이에도 9번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축적한 자산은 2000만 달러(약 215억원)로 알려져 있다.

칼 루이스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크게 느낄 인물이 있다면 포뮬러1(F1) 카레이서인 메르세데스 팀 소속 루이스 칼 해밀턴(Lewis Carl Hamilton)이다. 2008년과 2014년 F1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 85년생 영국 선수는 "칼 루이스처럼 빠른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사실 우연의 일치일뿐 의도하고 지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해밀턴의 이름에서 '빛보다 빠른 사나이' 칼 루이스를 떠올린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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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면서도 걱정이다. 이미 돈을 풀어서 통화량은 많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유류세까지 인하한다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돈푸는 드라이버에 추가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연말에 이렇게 들석이게 경기부양을 하다가는 아마도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한 분위기 몰일로 생각된다.

 

잘 나가는 회사 기준으로 보면 수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만, 그건 회사 기준이고, 국가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해보이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조금 걱정스럽다.

어차피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돈이 수중에 들어온 만큼 물가가 올라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제로섬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힘들어진다면 그건...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 ‘11월~내년3월’ 유류세 한시 인하 검토

국제유가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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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내년3월’ 유류세 한시 인하 검토

 

입력 | 2021-10-22 03:00:00

 

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치… 업계 “내년 100달러 넘을수도”

홍남기 “겨울 넘어갈때까지 될듯”

 

 

국제유가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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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1.1%(0.91달러) 오른 배럴당 83.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조사한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최근 일주일 사이 43만1000배럴 줄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산유국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국제유가가 내년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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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발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급증을 우려한 정부는 난방 수요가 커지는 겨울철 유류세 인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과 줄어들 세수를 감안해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유류세 인하 카드를 커낸 것은 선거 때문일 수 있다”며 “세수 등을 고려하면 인하폭은 최근 오른 유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유가 상승에 따라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관행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쿠폰 등을 활용해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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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뭘까? 이런 것이 횡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법이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있는 걸까? 그저 세금이나 더 걷으면 국민의 안전은 문제 없다는 말인가?

 

북조선 같은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병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재를 가해야 옳을 것 같은데, 사건이 크게 터져야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나 하니 말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사는 기분이 들지 않는 기사다.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비용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

 

 

[단독]'대리 수술 의혹' Y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

정식 승인 안됐지만…의료기기 업체가 '보관비' 받아

m.nocutnews.co.kr

[단독]'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도?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10-22 05:10

 

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 논란

정식 승인 안됐지만…의료기기 업체가 '보관비' 받아

병원 측 "업체는 병원과 관계 없어"…병원장이 지분 100% 보유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기간 종료…그래도 시술은 '계속'

 

연합뉴스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이 정식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은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은 치료술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은 직접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의료업체 법인을 통해 '줄기세포 뱅킹(저장)' 방식으로 비용을 받는 등 우회적인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병원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건부로 시술했다. 하지만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을 통해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시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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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시술 인정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다.

 

승인을 받은 치료는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 세포를 분리한 후, 관절경 수술 또는 관절 절개수술을 하고 자가 지방 줄기세포와 피브린글루(혈액 응고 접착제)를 혼합해 도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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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시스템상 의료시장 도입이 불가능하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연구 단계 의료 기술 중 근거 창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됐다. 해당 기술을 통해 임상결과를 축적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재도전하라는 의미다. 이 기간 중에는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진료비를 일부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인정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 비용의 경우 병원이 직접 받지는 않지만, 해당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 의료기기업체에서 지방 줄기세포 보관 비용을 받고 있었다. 비용은 약 190만 원에서 290만 원선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우회적인 시술비를 받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기기업체는 별도 법인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병원 내에 의료기기업체의 줄기세포 보관실이 있다는 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시술을 한다는 점 등으로 환자들은 일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A씨는 "법인을 조회해보니 병원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었다"며 "치료비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법인이 10년 간 세포를 보관한다고 하는데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의 치료 기술 홍보도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해당 병원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승인 받은 치료술은 퇴행성 관절염 '중말기'를 범위로 두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 홍보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허용하는 시술 범위를 확대해 홍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현재 관절 치료에 있어 승인된 의약품 외 줄기세포 '시술'이 신의료기술 자격을 획득한 것은 지난 2011년 통과된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 유일하다. 이 시술의 경우 인정 대상은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로 한정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하며 해당 치료 부분에서 유명세를 떨쳐왔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자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환자들에 대한 더욱 충분한 고지와 신중한 치료, 부작용에 대한 관리, 우회적 치료비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비용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며 "제한적 의료기술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연세사랑병원 측은 "그동안 상당한 연구와 논문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불법 요소는 전혀 없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고지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병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예정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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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기분이 든 건 성남시청을 제외하고 수사를 하는 기사가 나올 때부터였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에 나옴직한 헛발질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정말 확인해봤어야할 곳을 제외 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누군가의 사주나 협력이나 비협조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관련해서 통화한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건 한참 뒤에야 파악되거나 수사에 참고될 것 같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이상 캐내기 힘들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곧이어 이재명의 몰락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그만큼 했으면 만일 야당이라면 이미 잡혀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이다. 관련자가 야당 위주로 나오고, 여당은 찔끔 나오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호구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檢내부 “영장혐의 3분의 2가 날아가”

 

 

이재명 눈치봤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이재명 눈치봤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제외 대장동 사건에 뇌물혐의만 적용 김만배에게 받았다는 5억도 빠져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빠져 檢내부 영장혐의 3분의

www.chosun.com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뺐다, 檢내부 “유동규 영장혐의 3분의 2 날아가”

 

표태준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0.22 03:21

 

 

수사 28일만에야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장동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8일 만인 이날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1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유동규씨가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유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 지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뺀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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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날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업체로 화천대유가 선정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측이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식으로 수익금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계획한 점을 고려해 세금을 공제할 경우 유씨에게 돌아갈 금액을 428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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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사팀이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영장혐의에 3분의2가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유동규씨 윗선에 대해 수사를 않고 유씨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뭉갤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 경우, 검찰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정황들이 이미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초기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야권에서 “이 지사가 배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 당시에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씨를 기소하면서 유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도 제외했다. 이를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변호인에게 고지했다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방하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 기한 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실 수사’ 비판은 이번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수사팀은 성남시청을 5차 압수수색한 이날에서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후 21일까지 총 5차례 이뤄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얼른 증거를 인멸하라고 네 번이나 미리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는 유씨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해 논란을 자초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확보 실패를 보도한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몰아갔다가, 이후 경찰이 사건 접수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에야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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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또 다른 집단감염이 튀어나오면 문제라고 떠드는 수밖에 없다.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능하게도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아쉽다.

 

다행이라면 추워져서 마스크 착용에는 불편함이 없고, 일상적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정신적 충격은 적은 것 같다.

 

 

하지만 출구가 없는 코로나 방역에 심신이 어렵고 고민되는 건, 전국민을 아우르는 국면 전환 용 방역 정책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기본을 지키고 발전해야 할텐데, 퇴보하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화장실 환기구로? 한 아파트 65명 감염 미스터리

화장실 환기구로 한 아파트 65명 감염 미스터리 20일간 3개 동에서 확진자 - 올들어 주거지 최다확진 사례 화장실 환기구 검체 양성반응 3건 - 침방울이 위아래 층 이동 가능성 엘리베이터도 유력

www.chosun.com

화장실 환기구로? 한 아파트 65명 감염 미스터리

 

김성모 기자

입력 2021.10.22 04:05

 

서울 동작구 3개 동 920여 가구 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거주민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거주민과 접촉자 등 총 2075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더니, 20일 만에 아파트 주민 56명, 아파트 근로자 5명 등 총 65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올 들어 주거지에서 나온 최다 확진 사례다. 군인들처럼 주민들이 같은 공간(생활관)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아파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염 통로’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화장실 환기구가 의심받고 있다. 화장실 환기구 근처 검체(檢體·시험 물질)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는 모습. 2021.10.20/연합뉴스

 

◇화장실 환기구가 확산 주범일까

 

21일 국회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배수구, 화장실 환기구, 일반 가정 내부 등 43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했다. 이 가운데 6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3곳은 일반 가정 내부였고, 나머지 3건은 화장실 환기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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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8월, 확진자 28명이 나온 구로구 아파트 집단감염 때와 흡사하다. 당시 화장실 환기구를 타고 공기 중으로 코로나가 전파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구로구 아파트 감염 원인을 분석해 ‘감염병 국제 저널’에 논문을 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오래된 아파트 화장실 수직 환기구는 공기 차단 장치가 없다. 환기구를 통해 공기가 순환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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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름철 외부 기온이 환기구 굴뚝 내부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선, 굴뚝 내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흘러 하부에 쌓이는 공기 흐름을 보인다. ‘역(逆) 굴뚝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셈이다. 아파트 상층부에 사는 확진자가 샤워를 하면서 기침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침방울을 튀기면 습한 화장실 내부에서 작은 침방울(에어로졸)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래층으로 번져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도 화장실 환기구 근처 검체에서 양성이 나왔으니,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구로구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져 층간 공기 차단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아파트 ‘감염 위험 공간’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도 여전히 유력한 감염 확산 용의 선상에 올라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동작구) 해당 아파트에서는 거주자와 종사자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하고, 종사자의 휴게실이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에선 거주민들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다는 점도 발견됐다고 한다.

 

한 평 남짓한 엘리베이터는 좁고 밀폐돼 있어 바이러스 확산이 쉽고, 팔걸이나 누름 버튼 등에 묻어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주민에게 옮겨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아파트 확진자들과 마주쳤던 청소 근로자가 환기가 안 되는 지하 휴게실에 모여 있다가 감염이 추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만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긴 어려운 상태”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 치료도 위험 요인 많아

 

문제는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 동작구 아파트에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있다는 점이다. 이근화 한양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만약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돼 약을 먹으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약 복용 시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아직 치료제도 없는데, 확진자들이 집에 머문다면 화장실 환기구 등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재택 치료를 허용할 땐 추가 감염·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거 가족과 화장실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미국처럼 재택 치료를 허용할 땐 집의 위생 환경이 병원에 버금갈 정도로 안정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는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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