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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양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기를 쳐도 아무도 감사를 하지 않거나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니, 사기꾼 같은 한전 직원들은 좋아라 하며 사기를 쳤지 않았을까?

아마도 기분 좋게, 실력 좋다 하면서 사기를 쳤을 것 같다.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가 사기같으니, 공기업 직원이야 어련했을까 싶기도 하다. 정부가 허술하거나 사기를 조장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조사하면 다 나올텐데, 정부가 지켜줄 거라 믿은 거 아닐까? 허술한 정부에 사기꾼 같은 공기업 직원들의 상식 수준이 수준미달이라 생각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이고, 정체성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일반 기업은 법적 규제를 피하지 못해서 불이익에 힘들어할 때 공기업은 정부의 비로를 받으며 맘껏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 문정부의 민낯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챙피하다.

 

 

 

세종서 세종으로 옮기는데…한전직원 ‘특공’ 특혜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세종시에 지방 통합 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이전기관에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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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세종으로 옮기는데…한전직원 ‘특공’ 특혜 논란

입력 | 2021-05-20 18:18:00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동아DB

 

한국전력공사가 세종시에 지방 통합 사옥을 지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이전기관에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특공 취지가 퇴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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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전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전이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20명)와 중부건설본부(151명),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21명) 등 3곳을 통합한 사옥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한전은 2017년 세종시에 통합사옥을 세울 땅을 사들였다. 특공 자격은 부지 매입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이 때문에 부지 매입 이후 192명이 특공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던 세종지사 직원들도 세종 통합사옥 이전 대상에 포함돼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 통합사옥은 지난해 11월 공사가 시작돼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전 직원 중 2명은 이미 퇴직했다.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한전 제공

 

한전 측은 “현행 규정상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특공 대상이었으며 조치원읍은 같은 세종시에 속하지만 행복도시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특공 투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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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합지졸이란 말이 있다. 맞장 뜨던 사이에 얼마나 협력이 될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모양새로는 등을 지는 분위기 대신에 어쨌든 봉합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다 보다.

 

오합지졸 烏合之卒

명사

1.갑자기 모인 훈련되지 않은 군사.

2.규율도 통일성도 없는 군중. 오합지중(烏合之衆). 와합지졸(瓦合之卒).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페이크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뒷짐 지고 구시렁 거리다가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나중에 뒤돌아서서 무슨 꿍꿍이를 펼칠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협력이 될까? 또다른 갈등을 만들어낼까?

 

 

 

이낙연 상임고문 수락…이재명·이낙연 "정권재창출 협력"

이재명·이낙연, 경선 종료 2주만에 첫 회동

m.nocutnews.co.kr

정치권 대선 앞으로

[영상]이낙연 상임고문 수락…이재명·이낙연 "정권재창출 협력"(종합)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1-10-24 16:57

 

이재명·이낙연, 경선 종료 2주만에 첫 회동

이낙연 "정권재창출 위해 작은 힘 보태겠다"

이재명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대표님…고견 부탁"

이낙연, 집행권 제한된 상임고문직만 일단 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회동에 앞서 먼저 도착한 이 후보가 이 전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정권재창출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를 놓고 갈등의 불씨를 남겼던 두 사람이 경선 종료 2주만에 처음 만나 '정권재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향후 민주당의 원팀 기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명낙회동' 직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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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가치 이어간다는 대의 버리지 말아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나 약 30분간 회동했다. 회동에는 이 후보 측 박찬대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이 함께했다.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당원 지지자분들은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말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한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을 포함해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경선 승리한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함께한 당원 지지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이낙연 전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회동장소인 종로구 안국동의 찻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10일 종료된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사퇴 전 득표수를 총 유효표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무효표로 처리할지를 두고 지지자들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만큼,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깨끗한 승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을 지지했던 일부 당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는 등 민주당 균열론이 자칫 내년 본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원팀 기조를 회복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몸을 한껏 낮추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먼저 일찍 이렇게 찾아뵀어야하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져서 송구하다. 인생으로나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대표님인데, 제가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대표님의 고견을 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같은 DNA를 가진 하나의 팀원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부족한 점을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수시로 조언받겠다"며 정중한 언급을 내놨다.

 

완전한 화학적 결합은 아직…이낙연, 선대위원장 아닌 상임고문직 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회동에 앞서 먼저 도착한 이 후보가 이 전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회동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전 대표가 향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을 털어내고 원팀 기조를 되살려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내년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와의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단 이 전 대표가 향수 선대위 상임고문 역할을 맡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경선 잡음은 당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의 오영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두 사람이) 협의한 결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캠프에 참여한 의원들의 참여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정책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 후보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임고문 자리를 수락하는 데 그치면서,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선거대책위원장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매일 회의에 참석하며 각종 집행권을 행사하지만, 상임고문은 말 그대로 조언자 역할이기에 선대위 내 영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층이 민주당 원팀 기조를 회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 전 대표가 상임고문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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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먹구구식이고, 얼렁뚱땅이고, 조삼모사고, 엉터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광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놀랍게도 들썩이기도 했고, 과거 정부와 달리 비정상적이거나 서툴러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 결과는 차기 정부에서 밝혀줄거라 생각한다. 또는 역사에서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

 

임기가 끝나기 전 한 번이라도

정말 왜 그랬는지

대통령에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게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터치! 코리아] ‘집값과의 전쟁’ 고의로 패배했나

터치 코리아 집값과의 전쟁 고의로 패배했나 집값 올릴 정책만 쓰면서 5년 내내 집값과의 전쟁 무능인지 고의인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

www.chosun.com

[터치! 코리아] ‘집값과의 전쟁’ 고의로 패배했나

최규민 기자

입력 2021.10.23 03:00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항간에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온다. 이를테면 ‘집값 전쟁 고의 패배설’이다. 이 음모론은 ‘빵점 천재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냈다. 너무 많아 다들 헷갈릴 지경이라 누구는 28번이라고 하고, 누구는 36번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그 많은 정책을 낼 때마다 어김없이 집값이 올랐다. 4지선다 시험에서 대충 찍어도 25점은 맞는다. 빵점을 맞으려면 사실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36번 정책을 내서 매번 실패하려면 정책이 불러올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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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2021.10.15.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몸소 체험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고의 패배설’은 더 그럴싸해진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집값을 잡겠다며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 폭탄을 때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집값을 잡겠다며 모든 주택 구매자를 투기꾼 취급하고, 대출을 더 세게 조이고, 더 강한 세금 폭탄을 때렸다. 아인슈타인은 “광기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정책을 쓰면서 반대의 결과를 바랐다면 정신이 나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밖에 생각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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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내내 ‘집값 괴물’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무기 두 개는 끝내 숨겼다는 사실도 고의 패배설에 힘을 싣는다. 집값이 뛸 때 다른 나라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수요 억제책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다. 홍콩과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15~20%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 호주는 당국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지어진 집은 안 되고 신축 주택만 살 수 있다. 어찌 된 일인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집 사는 건 필사적으로 막으면서도 외국인들이 출처 모를 돈으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를 쇼핑하며 가격 올리는 건 방치했다.

 

 

집값이 뛸 때 수요 억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공급 확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한 택지에 집 한 채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을 바꿔 4층짜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개정 하나로 향후 몇 년간 71만4000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될 길이 열렸다. 주택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은 “더 많은 집을 짓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 미뤄왔다”고 반성했다. 한국 정부는 “집값 상승은 투기꾼과 저금리 때문”이라며 신규든 기존 주택이든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통로를 꽁꽁 틀어막아 놨다. 마치 운명의 축구 한·일전에 나서면서 손흥민과 김민재를 벤치에 앉히고 경기하는 꼴이다. 이쯤 되면 집값과의 전쟁에서 이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법도 하다.

 

하지만 이 정부가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집값을 올리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의 패배설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건 불과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 올랐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임기가 끝나기 전 한 번이라도 정말 왜 그랬는지 대통령에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게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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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범죄는 희한하게 움직인다.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가 범죄를 삼킬지, 범죄가 정치를 삼킬지는 모르는 일이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앞일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참과 거짓이 엇갈리거나 뒤집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력에 의해 잘못 판단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돈은 받았지만 상관은 없다고 꼬리를 자르는 건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국민은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같다.

 

과연 얼마나 그럴까? 세상 참 쉽다.

 

 

 

수사팀 내부 “유동규 배임 제외 깜짝 놀라”

‘수천억 원(2일 유동규 구속영장)→최소 1163억 원 이상(12일 김만배 구속영장청구서)→없음(21일 유동규 공소장).’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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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내부 “유동규 배임 제외 깜짝 놀라”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 강경석 기자

|입력 2021-10-23 03:00:00

 

뉴스1

 

“3개로 나뉜 수사팀 협력 안돼” 지적

野 “공작 기소… 이재명 구하기” 반발

與 “野 대검 항의 방문, 검찰 흔들기”

 

‘수천억 원(2일 유동규 구속영장)→최소 1163억 원 이상(12일 김만배 구속영장청구서)→없음(21일 유동규 공소장).’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액수 변화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했다. 열흘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의 기소 단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없애 버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조차 넣지 못한 수사팀의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의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윗선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에서 확신한다는 입장이었다. 왜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가 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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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배임팀과 뇌물팀, 자금추적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뇌물팀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파견 검사들 위주로 구성됐다. 자금추적팀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거래 내역 등에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알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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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2일 “공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의원 2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르려는 의도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 어린 사투”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검 항의 방문은 검찰 수사를 흔들겠다는 악의적 실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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