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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을 중간부터 봤다.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하는 것이 신분 세탁일지, 아니면 설계자나 관련자일지 알 수는 없지만 책임감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할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너무나도 허술하게 누군가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이 이재명식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잘못괸 것인지 PD수첩을 보면서 생각해볼 수 밖에 없었고, 이재명의 뜬금없는 자신감과 현실의 괴리감에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이재명이 다 한 건데, 이재명은 책임이 전혀없고 잘하기만 했다는 황당한 생각이,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싶다. 이게 다 해결되어 혐의가 1도 없으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적어도 이명박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화천대유의 부지 매입비 5700억원이 수상하다 - 시사IN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한 축은 수의계약이다. 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구역 15곳 가운데 5곳(A1·A2·A11·A12·B1)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 회사의 천문학적 수익 대부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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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의 부지 매입비 5700억원이 수상하다

 

문상현 기자 2021.10.26

 

화천대유는 2017년 5월,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개발구역 중 5개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듬해 매입비로 5700억원을 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한 축은 수의계약이다. 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구역 15곳 가운데 5곳(A1 A2 A11 A12 B1)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 회사의 천문학적 수익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온다. ‘화천대유의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흘러갔는가’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결국 이 땅에서 시작된다.

 

화천대유는 2017년 5월,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으로 이 5개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듬해 매입비로 5700억원을 냈다. 이 돈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금융사들이 일으킨 7000억원의 PF 대출과는 별개다.

 

5700억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화천대유의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나’라는 의문은 ‘화천대유가 수익을 얻기 위해 조달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와 무관할 수 없다. 〈시사IN〉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출발점인 화천대유의 자금조달 과정에 주목한 이유다.

 

■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은 투자자문사로부터 나왔다. 2016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작 직후인 2015년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91억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 6.9~13.2%로 2017~2020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돈은 2017년에 457억원으로 늘어나다. 이자율도 연 25%로 올랐다. 당시 ‘개인 간 금전거래’의 법정 최고금리다. 화천대유는 2015년 엠에스비티라는 업체로부터도 60억원(이자율 6.9%)을 빌렸다. 이후 2년 동안 엠에스비티에서 빌린 돈도 130억원으로 늘었다.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은 대장지구 A1·A2·B1 구역 개발사업이었다. 엠에스비티에서는 A12 구역 사업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A1·A2·B1·A12 구역은 2017년 5월, 화천대유가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으로 확보하게 되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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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자금에 대해 “차입금의 담보는 향후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부지”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했다”라는 조건도 확인된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A1·A2·B1·A12 구역을 취득할 예정이며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 외에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감사보고서를 본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이렇게 말했다. “화천대유가 개발구역 4곳을 특정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불확실하지만 이 구역들을 확보하겠다’며 업체를 설득하고, 대신 높은 이자율을 약속했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함께 내건 조건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는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 사업 시행을 위해 일으킨 7000억원의 PF를 의미)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버텨야 한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사업 초기부터 자금조달 창구를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창구는 스스로 막아뒀다. 사업 성공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거나, 반대로 이 업체로부터 돈을 꼭 빌려야 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사IN〉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유치 과정에서 소수의 인물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화천대유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다. 2009년 대장동에서 추진되다가 무산된 민간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그들의 지인이었다.

 

 

이들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시작된 2015년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만 직접투자 대신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회사 명의로 SK증권에 돈을 맡겼다. SK증권은 이들의 돈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SK증권이 ‘공식적 투자자’였던 반면 천화동인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이 ‘실질적 투자자’였던 셈이다. 일종의 우회 투자다. 천화동인의 주인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주도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초기 자금 유치 과정에서 나온다. 화천대유가 2015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수백억 원은 킨앤파트너스의 자체 자금이 아니다. 킨앤파트너스 역시 ‘개인3(킨앤파트너스의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이라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다시 화천대유에 대출해줬다. ‘개인3’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다. 킨앤파트너스는 400억원(연 이자율 10%)을 최 이사장으로부터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 담보가 ‘천화동인4호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천화동인4호는 SK증권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회 투자한 총 7개 천화동인 법인들 가운데 하나다. 천화동인4호 대표는 남욱 변호사다. 그는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 회사 ‘씨세븐’의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민간개발을 위해 토지를 대거 확보해두는 ‘땅 작업’을 했다(〈시사IN〉 제734호 “화천대유 수의계약 땅, ‘대장동 내부자’들이 선점해뒀다” 참조).

 

킨앤파트너스가 최기원 이사장에게 천화동인4호를 대출금 400억원의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400억원을 갚지 못하면 천화동인4호를 통해 얻는 수익금이 최 이사장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다른 사람(법인)’의 자산(천화동인4호)을 최 이사장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던 건, 이보다 앞서 이뤄진 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됐다.

 

킨앤파트너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개인2’로 기입된 익명의 인물에게 60억원(이자율 6.9%)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4호가 개인2의 연대보증을 섰다. 개인2가 킨앤파트너스에 60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천화동인4호가 대신 갚는 구조다.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 4호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금전교부청구권’ 질권을 설정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천화동인4호의 계좌로 들어올 대장동 개발수익을 킨앤파트너스에 넘겨야 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천화동인4호라는 담보’를 최 이사장에게 제공하고 400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이 돈 일부를 다시 화천대유에 빌려줬다. 이 복잡한 거래에서 개인2는 남욱 변호사로 확인되었다. 즉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킨앤파트너스-최기원 이사장’ 사이 자금흐름의 물꼬를 튼 셈이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2009년에 개발구역 사업권을 미리 확보해뒀으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시행업자 조 아무개씨를 통해 킨앤파트너스 및 최 이사장 측을 만났다. 조씨는 2010년 전후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씨세븐’ 등에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인물이다.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2009~2010년 민간개발 시도 당시 불법 대출 알선 혐의)에 연루돼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사건으로 비슷한 시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남 변호사는 2015년 당시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초기 자금을 유치하는 작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는 다른 인물에게 자금 유치 업무를 넘겼다. ‘천화동인6호’의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다. 이때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퇴출될 위기로 몰려 있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자금 유치 업무를 마무리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2015년 대장지구 사업에 투자자(천화동인6호)로 합류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를 도왔다. 남욱 변호사와는 이 과정에서 만났다. 남 변호사가 ‘2009년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2015년에 재판을 받게 되자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화천대유-엠에스비티의 연결고리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줄 당시 엠에스비티 대표는 이 아무개씨였다. 그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판교에이엠씨’ 사내이사를 맡았다. 판교에이엠씨의 과거 이름은 ‘대장에이엠씨’였다. 2009년 남욱 변호사가 민간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대장에이엠씨도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정 회계사는 이 업체 대표였다. 그는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에 이어 새롭게 시작된 이번 사업의 초기 설계도 맡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특혜와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 19개를 제출했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돈은 8721만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0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영학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5호는 644억원, 조현성 변호사 소유의 6호는 282억원을 받았다. 과거 무산된 민간개발 사업자들과 지인이 새로운 사업에 다시 참여해 자금조달을 주도했고, 그 대가 격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게 된 것이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도 조사 대상에 올려두고 사업 초기 자금조달과 함께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 화천대유의 5000억원 규모 대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뚜렷해진 2018년,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의 성격이 바뀐다. 장기대여금 351억원이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킨앤파트너스 처지에서 ‘빌려준 돈’이라면 당초에 정한 이자밖에 못 받는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면,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에 비례한 돈을 받을 수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빌려준 돈’의 성격이 ‘투자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향후 화천대유가 A1·A2 구역에서 하는 분양 사업의 수익 상당 부분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투자금 전환 사유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실마리는 있다. 화천대유는 2017년에 수의계약 부지 매입을 위해 ‘누군가들’로부터 5000억여 원을 대출받는다. 다만 앞서 화천대유는 2015년 초기 자금을 빌릴 당시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에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화천대유는 이 조건을 철회하는 대신 킨앤파트너스가 빌려준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화천대유는 2017년 5000억여 원 규모를 빌린 덕분에 수의계약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문제의 대장지구 5개 구역은 성남의뜰 소유(성남의뜰이 수용이나 협의취득으로 확보)였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5개 구역을 5000억여 원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화천대유는 5개 구역을 성남의뜰로부터 매입한다. 성남의뜰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거래다.

 

이 거래에서 성남의뜰은 ‘부지를 파는 자(매도자)’이고, 화천대유는 ‘부지를 사는 자(매입자)’였다. 결국 매도자(성남의뜰)가 자기 소유의 자산(5개 구역)을 매입자(화천대유)로 하여금 미리 담보로 사용해 거액을 빌릴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화천대유 입장에선 성남의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바로 그 자산을 샀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였다. 성남의뜰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 시행자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소유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화천대유)에게 허용했다. 권은희 의원실은 이에 대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 부동산신탁과 우선수익권자들

 

화천대유가 5000억여 원을 빌릴 수 있었던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는 제도를 알 필요가 있다. 우선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받는 대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이후 나올 개발이익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신탁계약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위탁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성남의뜰(2016년 말~2017년 초에 대장동 일대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이었다. 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대신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부지의 개발이익을 성남의뜰에 줘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성남의뜰 측에 제공한다. 이 권리를 표기한 증서가 ‘우선수익권증서’다.

 

성남의뜰은 이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우선수익권)’를 다시 개발사업 참여자들에게 제공했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금융사, 공사를 맡은 건설사 등이다. 2017년 처음 작성된 신탁원부를 보면, 개발사업의 수익을 1순위로 받을 ‘우선수익권자’는,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대장동 사업에 투입한 15곳의 금융사(채권자)였다.

2017년 11월8일 신탁계약이 변경된다. 2순위와 3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추가된 것이다. 2순위는 건설사로, 공사계약을 맺은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 기여도가 높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각각 1순위,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오르게 되어 있다. 문제는 3순위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3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라는 낯선 SPC들이 등장했다. 신탁계약 변경 전에는 채권자이자 우선수익권자는 PF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들뿐이었다. 돈을 빌린 주체는 성남의뜰 한 곳이었다.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 3순위 수익권증서를 넘겼다. 화천대유는 수익권증서를 다시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에 제공했다. 수익권증서는 ‘미래 특정 시점에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다. ‘현시점(수익이 창출되기 이전)’에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증서를 팔아 돈을 만들 수 있다.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수익권증서(정확하게는 수익권증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상품)를 2017~2018년 총 30곳의 금융기관 및 또 다른 SPC들에게 담보로 주고 총 5324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화천대유로 대출되어 수의계약 5개 구역 매입금으로 사용됐다.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금융중개(화천대유로부터 건네받은 수익권증서를 유동화해서 만든 5000억여 원을 다시 화천대유에 이전하는 과정)를 하고 이와 관련된 상환이 마무리되면 해산된다. 5개 SPC는 모두 자본금 ‘1000원’으로 설립되었다. 5개 SPC의 대표 역시 모두 같다. 이런 종류의 금융중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신 아무개씨다.

 

한국기업평가의 성남대장 제일차 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화천대유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 ‘대장동 A1, B1 일원에서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토지신탁(신탁회사:하나자산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은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라는 의미다.

 

2018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남대장 제일차~제삼차로부터 2017년 빌린 단기차입금의 흔적이 사라진다.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차례로 설립된 이 회사들은 2021년 10월 현재 성남대장 제오차만 남기고 모두 폐쇄됐다. 화천대유와 네 곳의 법인이 자금조달 및 상환을 마친 것이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화천대유는 금융사들이 일으킨 저리의 PF 대출로 이 돈을 갚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은 2017년 5월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토지소유권은 화천대유에 곧바로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남의뜰이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만큼, 만약 사업이 무산돼 이 구조로 만들어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서류상 빚 상환 책임은 화천대유가 아닌 성남의뜰에 있다.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일종의 보증을 서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또 신탁원부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30개 법인 가운데 3개 법인 대표가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 대표 신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이 3개 법인 역시 성남대장 제일차~제오차와 같은 SPC다. 사무실 주소도 같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돈을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로 대출한 셈이다. 그는 이 자금조달 구조에서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다.

화천대유가 조달한 5700억원의 자금은 수의계약 부지 매입 대금 역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은 금융사들이 일으키는 대규모 PF 대출 조건 중 하나다.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 끌어온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의 자금, 수의계약 부지를 담보로 끌어온 돈은 2017년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 7000억원 대출을 일으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PF 대출금은 대장지구 전체 사업비로 사용됐다. 결국 화천대유의 자금조달은 수의계약 부지 매입은 물론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마중물이 된 셈이다.

 

권은희 의원은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3순위 수익권증서를 제공하고, 자금조달·투자 여력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는 수익권증서로 신용을 보강,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5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수의계약한 개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담보 구조는 배임 의혹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담보(토지)를 활용해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 당국에 신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공시 불투명성, 관리감독 부재는 과거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재현의 예고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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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빠져나갈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뒤를 보호해주는데, 못피하면 바보지 않을까?

 

5억 7~8억 15억 50억 109억 등등이 다 무슨 소리냐? 상장회사의 이익인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줄만 섰더니 돈이 들어오는 게 정의인가?

 

부정과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참으러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세상을 곧 죽어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야욕이 보인다 할 수 있다.

 

 

 

檢,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메일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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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메일 확보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25 23:14: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후보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2015년을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검찰은 또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및 퇴직금 책정 과정,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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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고, 박 전 특검 측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올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의 미분양 회사 보유분 1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7억~8억 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 넘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박 씨를 조사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성과급과 퇴직금 등 50억 원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준 성과급과 미분양 아파트 등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9억 원을 전달한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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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면 좋겠다. 문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고, 정부는 앞장 서서 뭔가를 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다 막아낼 거라 그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이용자든, 정부든, 아무 상관없는 국민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일부 경기도민의 표를 의식한 행보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포퓰리즘에 쩔어있는 정부가 한 번 더 온다면 과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심한 이가 나오게 생겼다.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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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조철오 기자

입력 2021.10.26 04:42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계획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날 퇴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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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정오로 명시해 운전자들은 이때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오갈 수 있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고양·김포·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도 올 초부터 무료 통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 요금을 교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가로 확보한 관리·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이용객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주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 지사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다. 민간 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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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이폰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아이폰만 문제일까?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놀랍다.

 

지인에게 기사를 공유해주고, 주의하라고 전해야겠다. 개인정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핸드폰 업체가 개인정보 문제로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난감하다.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아이폰에서 페북을 당장 지워야 하는 이유

페이스북이 은밀하게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3일(현지시각) 이와 관련해 앱을 당장 지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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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페북을 당장 지워야 하는 이유

하순명 기자기사

 

입력 2021.10.25 16:29

 

페이스북이 은밀하게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3일(현지시각) 이와 관련해 앱을 당장 지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보안연구원인 미스크가 페이스북의 위치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 미스크 트위터 갈무리

 

포브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아이폰 사용자의 사진과 IP주소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사용자가 위치 추적을 ‘안함’으로 설정해도 소용없다.

 

보안 연구원들은 페이스북이 아이폰에 있는 가속도계를 사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들은 페이스북이 이 추적을 통해 사용자가 하루 중 특정 장소나 상호 작용할 때 활동이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놀랍게도 이 데이터를 사용자와 가까운 사람들과도 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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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이 데이터가 추적되고 있다는 경고가 표시되지 않으며 추적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를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안 연구원인 토미 미스크(Tommy Mysk)는 "가속도계 데이터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앱이 이러한 측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라며 "앱은 사용자의 심박수, 움직임,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위치 등 개인의 은밀한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모든 iOS 앱은 이 센서의 측정값을 허가 없이도 읽을 수 있어,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자신의 어떤 데이터가 추적당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란 점을 경고했다.

 

매체는 페이스북 측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데 대한 해명 없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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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특이하면서도 털털하기도 해서 좋아하는 배우다. 물론 연기하는 건 그리 많이 보지 못했고, 예능에 나온 걸 봤고, 정말 끈기있게 일을 해내는 모습이 전문가다, 쟁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좋게 생각한다.

 

털털하면서도 이렇게 열정있어서 앞날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겸손해보인다. 나름의 자긍심도 없는 것 아니면서, 사려가 깊어보이는 모습이 연기에. 뭍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황석정 "내가 모창가수로 변신한 이유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석정 (뮤지컬 배우) 지금 흐르는 이 곡, 불멸의 가객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죠. 배호 씨가 부른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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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황석정 "내가 모창가수로 변신한 이유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6 10:13

핵심요약
타계 50주기 맞은 불멸의 가객, 배호의 이야기 뮤지컬 <천변카바레>

배호 모창가수 '배춘식' 역, 1인 다역 맡았다
국악과 나왔지만…연기 배우러 한예종 재입학
배호처럼 길었던 무명시절, 이제 못할 게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석정 (뮤지컬 배우)
 
지금 흐르는 이 곡, 불멸의 가객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죠. 배호 씨가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배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0년. 이 기일에 맞춰서 뮤지컬 한 편이 무대에 올려 집니다. 베테랑 배우 황석정 씨가 주인공인데. 가수 배호 씨는 남성인데 황석정 씨는 여성.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시죠? 심상치 않은 뮤지컬, '천변카바레'의 황석정 씨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석정> 반갑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신데. 
 
◆ 황석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 유쾌한 웃음소리. 우선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부터.
 
◆ 황석정> 김현정의 뉴스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 김현정>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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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정> 최근에는 공연 연습하느라고 잘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늦게 자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나와서 앉아서 인사를 한다는 게 꿈같이 느껴져요. 좀 이상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른 아침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도 황석정 씨와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꿈같은데 우리 서로 꿈같은 거예요, 지금?
 
◆ 황석정> 이상해요. 되게 안개가 낀 것 같고요. 기분이 이상해요. 
 
◇ 김현정> 이 옆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쾌한 에너지, 기운. 정말 느낌 좋은 배우 황석정 씨인데. 
 
◆ 황석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맡으신 역할이 배호 씨 역할이 맞아요? 


◆ 황석정> 그렇죠. 배호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배호님의 가짜 모창가수인 배춘식이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배호님 노래를 많이 부르고요. 또 실제 배호님의 모습도 제가 직접 연기를 하죠.
 
◇ 김현정> 작품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 다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밤무대 여가수역, 시골처녀역, 음반사 사장역, 노동자역, 어떻게 되는 작품입니까?
 
◆ 황석정> 그때가 배호님께서 활동하시던 때가 1963년도부터 1971년도 11월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좀 현대화, 산업화, 이거 때문에 농촌에서 시골에서 청년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장에서 갖은 노동에 시달리고 급속히 변화해 가는 사회상의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배춘식이라는 깡촌의 청년이 주인공이고, 그때 그 배호님의 노래가 많은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줬던, 심금을 울린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 배경이 되는 시대에 그 배춘식이라는 깡촌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웨이터에서 배호님의 배호님의 모창 가수를 하면서 인생의 고단한 것을 꺾어가는 성숙해가는 성장드라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거기에서 1인 다역을 하신 거예요. 
 
◆ 황석정> 그래서 거기에서 배호님 (역할도) 하고 또 배춘식이라는 청년의 첫사랑도 하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배신당하는 여자분 역할도 하고 또 음반사 사장 역할에, MC에 누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웃음)
 
◇ 김현정> 1인 다역이라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도전하시게 되셨어요? 어디에 끌려서.


◆ 황석정>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뮤지컬이 여러 명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직전에 또 1인극을 했어요. 두 시간이 넘는 서사시를 해서. 1인극은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인 극인지 모르고 했더니 그 여러 명이 나오는 뮤지컬이 1인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팔자지? 그러면서 또 1인극을 하게 된 겁니다. (웃음) 저는 1인극을 위해서 사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황석정 씨. 
 
◆ 황석정> 제 안에 그분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제 황석정 씨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제 왼쪽에는 곽경묵 음악감독이 같이 오셨어요. 기타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 곽경묵>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뮤지컬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를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겠다고 두 분이 같이 오신 건데. 너무 귀한 것이 사실 아침에 목도 안 풀리잖아요. 
 
◆ 황석정> 말도 마세요. 수도관이 터져서 지금 이틀째 잠도 못 자고. 
 
◇ 김현정> 세상에 잠도 못 주무신 분한테 아침부터 노래를 부탁드린 거예요? 


◆ 황석정> 괜찮습니다. 
 
◇ 김현정> 천변카바레의 무대에 올려질 그 곡 한 곡을 청해듣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곡은? 그 유명한 배호 씨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청해 듣죠. 
 

♬ 황석정 –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원곡 배호)

 

◆ 황석정> 죄송합니다, 음악감독님. 실수했어요.
 
◆ 곽경묵> 잘하셨습니다. 
 
◇ 김현정> 아니, 수도관이 터졌는데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 황석정> 그게 터져서 그런가 봐요. 잠도 못 자고. 
 
◇ 김현정>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매혹적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 황석정> 그래요? 그게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아침이라서.


◇ 김현정>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여러분 아침부터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반응이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막걸리에 파전 생각난다'는 분도 계시고.
 
◆ 황석정> 저는 술 안 먹고 왔습니다. 
 
◇ 김현정> '황석정 씨 진짜 프로다. 너무 멋있다'라는 지금 응원 문자가 쏟아지는데. 아니, 솔직히 저는 노래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뮤지컬 하시니까. 이 정도로 잘하실 줄은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음대를 나오셨어요. 서울대 국악과.
 
◆ 황석정> 네. 89학번이에요. 우리 김현정 씨도.
 
◇ 김현정> 저는 아닙니다. 
 
◆ 황석정> 누구지? 우리 대표님 진짜.
 
◇ 김현정> 누구랑 헷갈리셨어요? 
 
◆ 황석정> 죄송합니다. 
 
◇ 김현정> 아니, 국악과를 나오셨는데 다시 연기를 제대로 배우겠다고 한예종을 가셨어요? 연기로?
 
◆ 황석정> 네. 


◇ 김현정> 독특한 이력이네. 국악과를 나왔어도 연기에 이미 발을 들였으면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 황석정> 그게 외로워서 갔어요. 
 
◇ 김현정> 외로워서? 
 
◆ 황석정> 그러니까 제가 국악과를 나와서,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좀 독선적이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이래서 뭘 하면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될까 그걸 가지고 한 1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남들하고 어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극을 하거나 이쪽 계통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걸 하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내 자신 많이 발전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보다는. 습성은 약간 악기를 하는 게 맞아요. 혼자서.
 
◇ 김현정> 피리를 전공하셨어요. 
 
◆ 황석정> 네. 그래서 우연히 공연을 보게 돼서 이렇게 연기과를 간 게 아니고 한양레퍼토리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한양대 배우들이 계세요.
 
◇ 김현정> 한양대 출신 배우들의 극단? 
 
◆ 황석정>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들 특유의 끈끈함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 황석정> 저는 물론 다 잘 지내긴 했지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도 권유를 해 주셨고 그래서 가게 된 건데. 
 
◇ 김현정> 다시 연기를. 
 
◆ 황석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학교 두 군데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한 줄 알지만 저는 주로 공부를 어떤 술자리, MT, 상담, 이런 걸로. 
 
◇ 김현정> 무슨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툭 들어가고, 마음만 먹으면 한예종 툭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황석정> 아닙니다. 열심히 했죠, 들어갈 때만. 
 
◇ 김현정> 타고난 분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무명 시간이 굉장히 기셨어요. 마치 배호님이 그러셨듯이. 
 
◆ 황석정> 엄청 길었죠. 그런데 그게 무명인지도 모르겠고요.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좀 어리숙해요. 닥치는 대로 하고. 단지 가난했다 뿐이죠. 그리고 식구들한테 면목이 없고. 그거 빼고는 제가 무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사람이 아닌 역할을 그렇게 많으셨다면 그게 무명이에요. 
 
◆ 황석정> 그래서 제가 배호 님의 이 작품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뮤지컬 '천변카바레'의 배우 황석정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황석정> 저는 이상하게 자꾸 제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겨서 그런지, 학교를 들어갈 때도 수위가 막고 수위님께서 학교 학생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 김현정> 경비하시는 분께서? 
 
◆ 황석정> 국립극단에 3년을 연극하러 갔는데 수위 분이 항상 저를 막았어요. 3년 내내. 
 
◇ 김현정> 그럼 뭘로 본 거예요? 학생이 아니라.
 
◆ 황석정> 모르겠어요. (웃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우를 할 때도 제가 아무도 배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좀 사람이 하기 힘든 역 있잖아요.
 
◇ 김현정> 예를 들면. 
 
◆ 황석정> 외계인, 신. 그리고 되게 막 괴물? 그리고 제가 힘이 세 보였는지 남자역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이었지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제 인생의 모토다 보니까.
 
◇ 김현정>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못 할 거 없는.
 
◆ 황석정> 진짜 진심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거 제가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이 다 삶의 내공이 되고 지금의 결과물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황석정 씨와는 우리 댓꿀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악감독님과 다 함께 댓꿀쇼로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은 황석정의 꿈, 이다음은 뭡니까?
 
◆ 황석정> 사실 이런 꿈을 얘기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알고 싶어요. 저를 완전히 알고 싶어요. 이게 진짜 제 꿈이에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인류에 공헌하는 것인지 이런 거. 
 
◇ 김현정> 음악감독님 원래 이런 스타일이세요? 우리 황 선생님이.
 
◆ 음악감독>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김현정> 이게 꿈인지는 처음 알았다는. 
 
◆ 황석정>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진짜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황석정 씨.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참 매력적인 배우 천상배우라는 생각이 이 답을 들어도 느껴지시죠? 이분과 함께 오늘 댓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 황석정> 네. 죄송해요. 아침부터 너무. 
 
◇ 김현정> 이제 무대에 곧 올려지는 작품, 천변카바레의 황석정 배우, 음악감독님, 두 분 고맙습니다. 
 
◆ 황석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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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건이다. 회사에서도 뭔가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고, 조사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 분명해보인다.

 

놀랍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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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0월 18일

장소 : 서울 서초동 풍력발전 중견기업 사무실

매출 : 800억 원 규모

사건추이 :

(1) 직원 2명(팀장 40대 남성 팀원 30대 여성) 생수병 물 마신 뒤

(2) "물 맛이 이상하다" 말하고 쓰러져
(3) 소방관계자 출동 남자 직원 식은땀, 구역감, 손발 마비증상 호소
(4) 여자직원 두 차례 경련, 병원에서 다행히 회복, 퇴원
(5) 남성 닷새만인 23일 사망

(6) 19일 또 다른 직원 강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

(7) 강씨 휴대전화 포렌식, 인터넷 검색 9월에 독극물(아지드화나트륨) 구입 사실 확인

 

예상 범행동기 :

(1) 숨진 강 씨 업무역량평가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 받아 범행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

(2) 인사발령 관련한 갈등 (본사인 사천 복귀 권유)

예상 사망 경위 :

아지드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하이드라조산을 만들고 또 아지드화수소가스로 기화된다. 기체가 된다. 코로 들이마셔도 독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탐정 손수호]"독극물 생수병 바꿔치기? 수상한 3시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요세요. ◆ 손수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독극물 생수병 바꿔치기? 수상한 3시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6 13:31

 

생수병 사건 8일 전 이미 탄산음료 사건

회사가 정상 대응했으면 막았을 죽음들

치명적 독극물, 인터넷 구입 허술한 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요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사실 뉴스쇼에서 지난주에 인터뷰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을 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생수병 사건 갖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을 마시고 쓰러진 2명 중에 1명이 23일 숨졌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생수병 사건이 아니라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독극물이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용의자 강 씨가 물에 독극물을 타서 직장동료를 죽였다고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용의자 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에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그 증거가 나온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강 씨가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미 숨져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없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도 죽었지만 피해자 한명도 사망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지점들, 그래서 두 명이 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밝히기 위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어떤 부분이 미스터리인지 파악해 보죠. 

 

◆ 손수호>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18일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매출 8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 중견기업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어요. 팀장인 40대 남성, 그리고 팀원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 김현정> 네, 참 왜 죽었는가 사망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 손수호> 일단 생수통이 아니고 생수병인데요. 당시 큰 통이 아니고 330mL짜리 작은 병이었습니다. 거기에 든 물을 2명이 마신 다음에 물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쓰러졌거든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계자가 출동했는데 당시에 남자 직원이 식은땀, 구역감, 손발 마비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여자직원도 실려가다가 두 차례 경련을 일으켰는데요. 병원에서 여성은 다행히 회복해서 퇴원했지만 남성은 닷새만에 23일 사망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원인. 법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성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나왔어요.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독극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쓰러진 사람은 2명, 그 전에 쓰러진 사람까지 하면 총 3명이고 사망자는 1명인데 왜 죽었는데 사망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독극물이 나왔다는 거죠. 아지드화나트륨 흰색, 무색이고요.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질소 가스를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에도 쓰여요. 매우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 짐작은 됩니다만. 

 

◆ 손수호> 2003년 해외 논문을 보면 치사량이 체중 1kg 당 10밀리그램입니다. 70kg 성인의 경우에도 남성인 경우에도 0.7g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해독제도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 방법도 분명치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맹독성 물질이네요. 

 

◆ 손수호> 2008년도에 아지드화나트륨 음독 사망이라는 사망 관련한 국내 논문을 봤더니 당시에 환자에 대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잠시 참여한 이들도 12시간 동안 피부발적, 눈 자결감, 두통을 호소했을 정도로 아주 심한 강력한 독한 독성물질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독극물이 지금 생수병.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검출이 된 거예요. 강 씨네 집.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남자 직원이 생수병 물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인 19일에 이 회사의 또 한 직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강씨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강 씨 부검결과 강 씨 체내에서도 발견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강 씨가 머물던 집에서도 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 손수호>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봤더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9월에 이 물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맹독성 물질인데 인터넷으로 쉽게 산 거예요? 

◆ 손수호> 연구용 시약 전문점에서 샀어요. 구매자의 소속 회사를 등록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강 씨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한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아는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으면 구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확실한 규제책이 필요할 것 같고. 

 

◆ 손수호> 직접 여러 사이트를 가봤더니 거의 다 온라인으로 공개가 안 되도록 막아놓긴 했거든요. 하지만 빈틈이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아지드화나트륨이 이 사건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히 알아봤고 그럼 경찰은 강 씨가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수병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사실 목격자도 없고요. 사무실에 CCTV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죠. 

 

 

◇ 김현정> 범행동기는 뭔가 짐작 가는 게 있는 겁니까? 

 

◆ 손수호> 살인에는 무동기 살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동기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이 강 씨가 숨진 강 씨가 업무역량평가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범행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일단 업무역량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받는 것 하나. 

 

◆ 손수호> 하지만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게 인사발령 관련한 갈등입니다. 

 

◇ 김현정> 어디로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 손수호> 본사가 경남 사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 씨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요. 경찰이 회사 직원들의 말에 들은 말에 따르면 사망한 40대 팀장이 강 씨에게 본사 복귀를 권유했다, 사천으로 다시 내려가라, 

 

◇ 김현정> 거기에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 손수호> 특히 강씨가 서울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기존에 머물던 회사 숙소를 떠나서 갑자기 서울에 집도 구하고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서울에 생긴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경찰도 인사불만, 이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서울청 간담회에서는 관계자 진술만으로 범행동기를 추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어렵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 김현정> 피해의 자의 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손수호> 이 사건에서 이 생수병 사건에서 피해자는 두 명이잖아요. 40대 남성 팀장, 30대 여성 팀원. 지금 얘기한 범행 동기는 40대 팀장 관련된 겁니다. 즉 30대 팀원에게는 왜 그런 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인사 관련된 불만이든 뭐 평소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든 30대 동료한테는 설명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 손수호> 그래서 애초에 팀장만 노린 건데 우연히 여성 동료까지 마시게 된 거냐. 아니면 특별히 아니면 특별히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른 거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동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아직 범행동기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경찰조사를 지켜봐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인 건데, 또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 손수호> 생수병입니다. 

 

◇ 김현정> 생수병? 생수병 왜요? 

 

◆ 손수호> 독극물이 뭔지는 파악했잖아요. 아지드화나트륨.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이 마시고 물 맛이 이상하다. 피해자들이 마시던 걸로 추정된 그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저는 지금 제일 희한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보도할 때, 생수를 마시고 이분들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생수병에다가 누군가 독극물을 탄 거다. 그게 누구냐,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생수에서는 안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CBS에서 중요한 단독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 씨가 범인으로 보이는 강 씨가 그날 일단 퇴근했다가 다시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 날이 언제예요? 

 

◆ 손수호>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 김현정> 피해 직원 두 명이 쓰러진 그날. 

 

◆ 손수호> 네, 사망한 40대 팀장의 친형의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일 오후 5시 30분경에 퇴근했다가 2시간쯤 후에 돌아왔다가 다시 평소 회사에 놔두고 있던 외투를 입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때 생수병 포함한 증거물을 숨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 신고가 밤 10시경에 이루어졌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신고가 늦어졌으니까 그럼 신고 후에 생수병을 수거하러 왔을 거고 그때는 이미 바꿔치기가 됐을 수도 있다. 경찰은 뭐라고 해요? 

 

◆ 손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 데요. 만약 이 친형의 의심이 맞다면 체내 피해자 혈액에서는 독극물 나왔지만 그 물병이나 물병에 담겨있었던 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사망한 남성 팀장에게서는 아까 말씀드린 독극물. 아지드화나트륨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퇴원해서 회복한 여성 직원에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 두 사람 다 쓰러져서 병원 간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 여성분은 독극물이 안 나왔으면 왜 쓰러진 거죠? 

 

◆ 손수호> 이 부분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두 명의 피해자 모두 물을 마시는 했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실려갔고요. 증상을 호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이 여성 동료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래서 검출이 안 됐을 거다라는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관련 논문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아지드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하이드라조산을 만들고 또 아지드화수소가스로 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죠. 코로 들이마셔도 독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논문에서 얘기한 의료진들 역시 환자를 조치하다가 공기 중에 있던 걸 마셔서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직접 섭취하는 경우보다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검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건데. 여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이송 중에 경련을 일으켰던 거예요. 

 

◇ 김현정> 아직 밝혀야 될 게 많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결국 숨진 사람이 두 명입니다. 피해자인 팀장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은 끊은 가해자 강씨. 이렇게 두 명인데 과연 이 두 명의 죽음을 정말 피할 수 없었을까. 만약에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국민일보 기자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생수병 독극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건 8일 전인데요. 지난 10일입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은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 강 씨와 또 두 피해 직원이 함께 속해 있던 그 팀, 그 팀의 또다른 직원이 그때 문제의 아지드화나트륨이 들어 있던 탄산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 그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목말라서 탄산음료 마신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공용 냉장고에 넣어뒀고요. 그걸 다시 꺼내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 김현정> 그랬군요. 먹던 것을 자기 먹던 것이니까 공용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먹을 수 있죠.

 

◆ 손수호> 얼마 후에 깨어난 다음에 음료 제조사에 항의했어요. 그래서 음료제조사가 큰일났다. 그게 뭐지? 하면서 분석 기관에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그 아지드화 나트륨이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가 무슨 일이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사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 손수호>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성명 불상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또는 내부 공식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범인을 잡지 못했을지라도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면 불과 8일 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이렇게 대담하게 저지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랬겠죠.

 

◆ 손수호> 그런데 회사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또. 

 

◆ 손수호> 생수병 독극물 사건이 벌어진 그날 피해자 2명이 쓰러진 게 오후 2시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8일 전에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지 몰라도 일주일 후에 이런 똑같은 사건이, 유사한 벌어졌으면, '범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때라도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야 돼요. 또는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했던 것은 "생수 마시지 말아라"라고 말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거 물이 상해서 직원들이 식중독 걸렸나보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사이에 강 씨가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고 또 경찰에 신고된 게 무려 범행 후로부터 8시간 후인 밤 10시 40분경이었거든요.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한 겁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회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안 할 수가 없는데. 

 

◆ 손수호> 만일 회사가 진짜 탄산음료 사건이 아니라, 18일 그때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강 씨가 아무렇지도 않고 퇴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는 퇴근했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이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쉬쉬하게 한 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처가 희한했다. 이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건 자체도 너무 이상하다.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죠. 하지만 회사가 취한 대응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 밝혀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사건의 독극물을 인터넷에서 구입했잖아요. 구입 절차나 과정 관련해서도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조치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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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돌려 깐 거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누워서 침뱉기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면전에서 뱉었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원전을 제외시켜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밝지 않고, 좋지도 않은 상황이다.

 

아마도 저 깔깔거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다음 정권에서는 조롱을 받고 회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아마도 불평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잘해라~~~

 

이 후보는 문 대통령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하며 “가보로 간직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인물이 입바른 소리를 할까? 아니면 알랑거리며 어떻게든 그리 친해보이지 않는 문재인의 세력을 안으려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기회는 모조리 잡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나 혼자 만의 상상일까?

 

 

 

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 李 “역사적 정부로 남게 최선 다할것”

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 李 역사적 정부로 남게 최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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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 李 “역사적 정부로 남게 최선 다할것”
김아진 기자
입력 2021.10.26 12:27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50분간 차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16일만이다. 두 사람이 앞서 청와대 행사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로의 공식 만남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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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와 만나 축하의 말과 함께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의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내 대선에서 저와 경쟁했고 경쟁 마친 후에 또 힘을 모아 함께 정권교체를 해냈다”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이어 “이 후보께서 후보가 되서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 대선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지도자로서 하는거라 생각한다.

 

겪어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그 과정자체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다음 정부 이끌어가는 설계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십사 한다. 또 이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말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사용할 예산”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후보는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님, 이렇게 1대1로 제가 뵙기가 쉽지 않은데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어제 대통령님 시정연설 들어보니 제가 하고싶은 얘기가 다들어있었서 공감이 많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2050 탄소중립을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가 “실제 이전 정부에서 준비도 안하고 말만해서 기회를 잃었다”며 과거 정부를 비판하자, 문 대통령도 “맞는다”며 동조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하며 “가보로 간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에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때 친문, 비문 후보로 갈등을 겪었었다. 이날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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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 역사 속의 인물들이 세상을 떠난다. 누구나 그를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음 좋겠다. 아마도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대를 호령했지만,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아웅다웅거리며 살겠지만 100년 뒤에 지인 중 살아 있을 인물이 없을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아닐까!

 

나름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으로, 보통 사람으로 활약을 해준 것이 아마도 가장 기억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군인 출신이지만 과도기 역할해준 것으로, 또 역사의 과오를 사과하고 나름 노력했다는 것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역사는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속보]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최근 지병 악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최근 지병 악화

www.donga.com

[속보]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최근 지병 악화

입력 | 2021-10-26 14:11:00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으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지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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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 당선된 대통령으로,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외교의 성과를 냈다.

 

1993년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 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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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갱년기 대표 증상 4가지 성기능 변화 불안·우울함 기억력·인지력 저하 불어난 뱃살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 갱년기 늙음 한번 왔다가 가는 것 받아들이자  (0)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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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모든 사람들이 쉴새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3시간 동안이나 끊어져야 손해배상이라니? 손해는 잠시 끊겨도 발생되는데, 왜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든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건 완전 불공정 약관이라 생각되다. 그저 사고를 쳐도 아무런 무넺가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벌금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벌금으로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거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만 벌고 책임감은 없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제대로 조치하는 것이 후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KT 인터넷 먹통, '인재(人災)'에도 피해 보상 쉽지 않을 듯

25일 전국에서 일어난 KT 네트워크 마비 사고로 KT 가입자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단으로 크고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KT 아현지사 사고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사고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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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먹통, '인재(人災)'에도 피해 보상 쉽지 않을 듯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2021-10-26 09:15

핵심요약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요금을 손해배상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25일 전국에서 일어난 KT 네트워크 마비 사고로 KT 가입자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단으로 크고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KT 아현지사 사고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사고는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T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KT는 사고 초기 "11시경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네트워크 마비는 약 40분이 지난 정오부터 대부분 복구됐고, 오후 12시 45분쯤에는 모두 정상화됐다. KT의 원인 설명도 달라졌다.


KT는 2차 공지에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해 파악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정정했다.

지난 25일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인해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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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원인으로 지목한 라우팅은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유·무선 장비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주소를 지정해 이 경로를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KT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라우팅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라우팅 관련 설정치가 잘못 지정돼 트래픽이 특정 네트워크로 쏠리면서 과부하기 일어난 탓에 전체 인터넷망의 장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KT새노조는 이와 관련해 "라우팅 오류이면 휴먼에러(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라며 "단순히 라우팅 오류로 전국 인터넷망이 마비될 정도라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대규모 먹통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장애는 3년 전 사고보다는 시간상으로 짧았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일상에서 네트워크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 25일 KT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모바일과 PC화면. 연합뉴스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업과 학교, 식당 등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대거 중단됐다. 카카오톡과 비대면 강의, 결제 앱, 주식거래 등도 차질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전국적인 피해에도 이번 사건으로 대규모 보상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요금을 손해배상하기 때문이다.


KT는 일단 피해 사실을 집계한 뒤 보상안을 마련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정부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KT 이용 약관 등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년 전 아현 사고 때는 민원 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대응에 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우선 사고 원인 파악 등이 이뤄진 뒤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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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대통령의 혼잣말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본인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평등 해보이고, 자기 팀의,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실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냥 덮어두고 대선을 치루자? 이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만 맞는 말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금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국민의 대통령은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다.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고, 통합을 얻어내고, 발전을 이뤄내면 좋지 않을까? 그저 수구세력 같은 행태는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욕을 덜 먹지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도 침묵했다. 연설 대부분은 경제와 백신 등에 대한 자찬으로 채워졌다.

 

 

文대통령 30분 연설… 부동산 실책은 딱 한문장으로 패싱

文대통령 30분 연설 부동산 실책은 딱 한문장으로 패싱 취임 7번째,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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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분 연설… 부동산 실책은 딱 한문장으로 패싱

 

김아진 기자

입력 2021.10.25 22:33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했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이날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0분 넘는 연설 동안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딱 이만큼만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도 침묵했다. 연설 대부분은 경제와 백신 등에 대한 자찬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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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쳤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갖고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폭등한 집값, 전셋값 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전례 없는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련해선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며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국회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설 내내 17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평생 지지합니다”란 팻말을 들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과 퇴장할 때 피켓 시위를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입장 시 본회의장 앞에 서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전환담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대장동 건과 관련해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경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으나 특검 요구 등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측은 “이러니 ‘달나라 대통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화려한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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