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에 해당되는 글 10

  1. 2021.10.29 이재명측 관계 끊긴 지 10년 됐다? 백현동 의혹 김인섭 3년전까지 李후원금 관여 金 2014-2018년 출마때 후원금 모금 직접 내기도 2014년 500만원 낸 金씨 지인 2명 2018년 부탁 거절
  2. 2021.10.29 페북, 회사명 ‘메타’로 바꾼다... 저커버그 90분간 ‘메타버스 원맨쇼’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 메트릭스 꿈꿔 어디서나 발전된 페북?
  3. 2021.10.29 이재명측 헛소리 총량제? 원희룡 분노조절 총량제부터 백종원도 '자영업 진입장벽 높게' 언급생계형 창업 과도한 산업구조 전반 개선돼야 주4일제, 장기적 과제로 고민할 주제로 봐
  4. 2021.10.29 박성준 尹洪 토론 한심 vs 김은혜 이재명 거짓말에 황무성 작심 尹, 본인 수사는 정치공작? vs 공수처, 공작기관으로 비쳐 황무성 선택적 기억, 신뢰 약해 vs 이재명, 원안 반려 그때
  5. 2021.10.29 태연도 당했다 단일 규모 기획부동산 최대 사기 사건 개발호재 비밀정보직원들마저 속아 위성사진 IT 총동원 신종 사기 누구나 취약 피해자 대부분 직원 통해 알음알음 접근 기획부동산
  6. 2021.10.29 사라졌던 화천대유 현금 100억, 박영수 인척 회사로 되돌아갔나 '김만배' 빠져나간 화천대유 100억원 수상한 흐름 추적 제3자 경유 세탁 과정 후 박 전 특검 인척에게 되흘러간 정황
  7. 2021.10.29 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하겠다" 올해 정기 국회 논의 가닥 "조오섭 의원안 지난해 발의, 신속 논의 2011년 만든 국가장법 논란 소지
  8. 2021.10.29 문재인 정부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 정부 손실 보전 해야하는 2곳 등 정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지정한 공공기관
  9. 2021.10.29 골칫거리 '아베 마스크' 1200억원 창고 쳐박혀 아베 마스크 30% 재고,폐기 어려워 올해 3월까지 보관비만 62억원 지급 총 2억 8700만 장 약 30%인 8300만 장 창고 보관 중
  10. 2021.10.29 중국서 입양한 딸이 운동화 한 켤레만 신고 다니자 한달 용돈 2억원 주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34조 원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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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이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뭉게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 같다.

 

파도 파도 계속 파내려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흑색선전을 하는 걸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걸까?

 

진실을 알도 싶기도 하고, 무관심해지고 싶기도 하고...

 

 

[단독]이재명측선 “관계 끊긴 지 10년 됐다” 했는데… ‘백현동 의혹’ 김인섭, 3년전까지 李후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68)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 2018년 지방선거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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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측선 “관계 끊긴 지 10년 됐다” 했는데… ‘백현동 의혹’ 김인섭, 3년전까지 李후원금 관여

 

김태성 기자 , 성남=공승배 기자

입력 2021-10-29 03:00: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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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014-2018년 이재명 출마때 후원금 모금하고 한번은 직접 내

2014년 500만원 낸 金씨 지인 2명, “2018년에도 부탁하길래 거절”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68)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에 대해 “이 후보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주장했지만 3년 전까지 이 후보를 도운 것이다. 김 씨는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28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5월 16일 이 후보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날 김 씨 외에도 5명이 이 후보에게 500만 원씩을 후원했는데, 이들 중 A 씨와 B 씨 2명은 김 씨의 요청을 받고 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최소 1500만 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이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김 씨가 저와 B 씨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해 후원금을 냈다”며 “이 후보의 측근이니까 (선거운동 자금을)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해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도 김 씨가 저와 B 씨에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후보의 정치후원금을 부탁했다”며 “그때는 저와 B 씨 모두 김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도 2018년엔 후원금을 내진 않았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달 초 “이 후보와 (김 씨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직접 “(김 씨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면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4년 이 후보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내고 2018년까지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만큼 해명과 달리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2014년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2월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뒤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정 대표가 백현동 사업 지분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6일부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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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도 아니고 페북에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면 영향력 파급력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정과 또 다른 자아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게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상상이 현실처럼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친숙해질 수 있을까? 얼마큼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하고, 사용자들이 교육? 체험해서 체득이 되어야 가능할까 싶다.

 

재미로 시작해보고, 체험해볼 수는 있겠지만, 필수가 아니라면...

 

 

페북, 회사명 ‘메타’로 바꾼다... 저커버그 90분간 ‘메타버스 원맨쇼’

페북, 회사명 메타로 바꾼다... 저커버그 90분간 메타버스 원맨쇼 김성민의 실밸 레이더 추락한 이미지 세탁용이란 분석도

www.chosun.com

페북, 회사명 ‘메타’로 바꾼다... 저커버그 90분간 ‘메타버스 원맨쇼’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입력 2021.10.29 07:06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가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며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있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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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겐 페이스북이 1순위가 아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28일(현지시각)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바꿨다. 최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5년 후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식되길 원한다”며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했는데, 이번엔 아예 회사명을 바꾼 것이다. 저커버그는 “현재 우리 사명은 페이스북이라는 하나의 제품만 나타내고 있어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을 대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VR·AR 관련 연례 행사인 ‘커넥트 콘퍼런스’를 열고 1시간 30분 동안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사용자의 아바타가 새롭게 창조된 온라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를 떠올리면 쉽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직원들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

 

저커버그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사실상 ‘원맨쇼’를 했다. 혼자서 메타버스의 정의와 페이스북이 출시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직접 메타버스를 결합한 펜싱 게임을 했다. 한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안내했으며, 메타버스 공간 개발자에게 기자처럼 관련 질문을 던졌다. 보통 빅테크 기업들의 컨퍼런스나 신제품 발표회에서 CEO들이 잠깐 잠깐 나와 개발자나 마케터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저커버그의 집념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블룸버그는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페이스북이 가장 중요한 시그널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 주가는 전날보다 1.51% 상승 마감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의 아바타. /페이스북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단계”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냐’고 묻는다”며 “이는 인터넷 클릭처럼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 멀리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단계”라고 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인 회의실 형태의 ‘호라이즌 워크룸’, 집 형태인 ‘호라이즌 홈’,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 형태로 모여 교류하는 광장 형태인 ‘호라이즌 월드’ 등을 소개했다. 그는 “메타버스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며 “미래에는 출퇴근할 필요 없이 사무실로, 친구와 콘서트장 등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즉시 텔레포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메타버스는 존재감을 느끼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현재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은 소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이 소개한 메타버스의 한 모습.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친구와 메타버스를 통해 체스를 두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날 페이스북이 소개한 메타버스 세계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었다. 실제 안경과 똑같이 생긴 것을 끼면 눈 앞에 홀로그램으로 각종 화면과 3D 그래픽이 뜬다. 손가락으로 이를 클릭하고 홀로그램을 돌려보다가 동료에게 전화를 하면, 먼 곳에 있는 동료의 아바타가 눈 앞으로 소환된다. 아바타 형태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할 수 있고, 아바타끼리 탁구를 치거나 3대 3 농구를 할 수도 있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다”며 “성능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며, 착용하기 수월한 기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른 제작자와 개발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메타버스용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10년 안에 10억명의 인구가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수조달러의 디지털 커머스 생태계가 구축되며, 수백만개의 크리에이터와 개발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가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며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북 버리고 메타버스로 달려가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하며 메타버스로 달려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AR·VR(증강·가상현실) 기기가 발달하고,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사용자들은 플랫폼 내 전용 화폐인 로벅스를 쓰는데, 올 2분기 사용자들이 로블록스를 사들인 금액만 6억7000만달러(7800억원)다.

 

기업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발표회를 하는 등 전 산업적으로 메타버스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가 최소 820억달러(약 96조원)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페북은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1만개의 새로운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고, 내년엔 새로운 VR 헤드셋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의 VR 기기인 오큘러스도 브랜드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 페이스북 증강 및 가상현실 사업 담당 앤드류 보스워스 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페이스북의 모든 관련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메타로 바꾸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8일(현지시각) 미 실리콘밸리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 앞 상징물이 바뀌었다. 이 조형물엔 원래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엄지척 좋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새로운 회사명인 메타 로고로 교체됐다. /AFP 연합뉴스

 

◇추락한 이미지 세탁용?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내부고발로 인해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본다. 최근 페이스북은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수익성을 위해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퍼뜨리는 채널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거세다.

 

테크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을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사업을 일구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업의 구조적 재편성을 널리 알리거나 회사의 나쁜 평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리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구글은 여러 사업부를 분할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모회사인 알파벳을 만들었다. 뉴욕타임스는 “사명 변경은 현재 페이스북이 직면한 여러 논쟁에서 페이스북을 한발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하며 마크 저커버그의 리더십을 유지했다. 구조조정이나 기타 경영진 변경도 발표되지 않았다. 제니퍼 그라이기엘 시라큐스 대학 부교수는 “저커버그가 자신의 회사를 뭐라고 부르던간에, 저커버그가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리더십을 구축할 때까지 이 회사는 ‘저커버그 주식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페이스북 내 문제를 발생시킨 마크 저커버그의 독단적 리더십이 새로운 회사인 ‘메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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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놈 저놈 나와서 대변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모래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뭔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못한 걸 다음 정권에서는 이뤄낼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나?

 

정치를 오랫동안 경험한 바로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고, 뭐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뭘 엮기만 해서 잘 살자는 것인지, 못살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것을 문재인 정권동안 보지 않았나?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지만, 욕이 나오고, 기분이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만들의 행복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일부 무리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고, 눈밖에 난 자들은 자결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하지 않나?

 

놀라울 따름이다. 나는 다 맞으니, 너는 다 틀렸다 하는 정권 같아보이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이재명측 "헛소리 총량제? 원희룡 분노조절 총량제부터"

음식점 총량제도 고민한 적 있었던 수준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명측 "헛소리 총량제? 원희룡 분노조절 총량제부터"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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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도 고민한 적 있었던 수준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님을 이미 밝혀

백종원도 '자영업 진입장벽 높게' 언급

생계형 창업 과도한 산업구조 전반 개선돼야

주4일제, 장기적 과제로 고민할 주제로 봐

황무성 신빙성 떨어져.. 사퇴 배경은 재판

황무성, 공모지침서 내용도 잘못 알고 있어

녹취록은 일방적 주장.. 대질수사 등 필요해

필연캠프 인사, 중요한 자리 포스팅 협의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대 (이재명 후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후보, 지난 월요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본선행 몸 풀기 중인데요. 몇 가지 이슈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음식점을 열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음식점 총량제 그리고 주 4일제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 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찬대>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 김현정> 요즘 정책 행보를 부지런히 하고 계신 중인데 음식점 총량제는 시장 가서 자영업자들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했다 하니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 박찬대> "생각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속에서 특히 음식점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또 준비 없이 아니면 부족한 중에 많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총량제를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의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찬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진입하기 쉬운 것이 음식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설비들이 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만 8만 7000개의 치킨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 김현정> 치킨집.

 

◆ 박찬대> 닭고기.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 수하고 맞먹는 수거든요. 창업이 기회형 창업이 있고 생계형 창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들보다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상공인 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거든요.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산업 부문에서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출된 실직자들이 특히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이 지금 약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 창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든가 아니면 대리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갑을 구조 속에서 갑질이라든가 또는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3중고를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제구조, 이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찬대> 그거는 배경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또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것을 속출되는 것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잘잘못에 무한히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도자들은 약자들에게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해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는 아니지 않는가. 총량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온 것은 결국 잘못된 걸 바람직하게 고쳐져야 될 사회 경제구조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총량제가 직접 도입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나 문제점들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언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란 말씀이네요.

 

◆ 박찬대> 사실은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무한경쟁으로 몰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어떤 시스템적인 면, 경제구조적인 면까지는 말씀하시지는 않고 그날은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 야당에서는 이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반헌법적 발상 아니냐, 심지어 원희룡 후보는 거친 수위가 센 발언입니다마는 헛소리 총량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예요.

 

◆ 박찬대> 그 분은 분노조절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분노조절 총량제 필요하다고요?

 

◆ 박찬대> 네, 좀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거야 정치적 공방으로서 늘 있는 것인데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야 지금 전환적 공정성장 이야기도 했고 특히 사회안전망, 그다음에 그다음이 자영업자의 권리보호. 이런 것들을 제시가 돼야 되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들도 많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늘려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하한선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서민이나 소상공인, 우리 경제 생태계 가장 낮은 단계인 거기가 보호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풀밭을 보호하지 않으면 호랑이도 죽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찬대 의원.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시장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떤 공약은 아니고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 박찬대> 이것도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라기보다는, 아까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아이디어로 고려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주 4일제는 우리가 정책 공약으로 공유되거나 검토된 적은 없었는데. 사실 JTBC에서 바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 말씀하신 거죠? 주 4일제.

 

◆ 박찬대> 그렇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했던 것 같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하셨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찬대>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돼야 된다.

 

◇ 김현정> 언젠가 해야 될 일이다.

 

◆ 박찬대> 그리고 인간다운 삶,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정책팀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되거나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음식점 총량제라 비슷한 거네요. 지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고민할 지점은 있다. 그 정도.

 

◆ 박찬대>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총량으로 제한하는 거로만 그친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의미 있는 말을 했었어요. 2018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나라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 높여야 된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이 논평과 함께 제시한 사진. [출처: 박 대변인]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진입장벽만 높이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 박찬대> 맞습니다.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 김현정> 준비시켜주자.

 

◆ 박찬대> 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허가제인 반면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건 뭐냐 하면 준비 시킬 사회적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4일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정책 실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발언 하나하나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 박찬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이 후보 측의 입장을 하나 더 직접 듣고 싶은 게 황무성 사장 녹취록 관련된 거여서요.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얼마전 유한기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나왔어요. 그 녹취 속에 시장님의 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박찬대 의원께서는 그 녹취록을 두고 자작극이다, 석고대죄하라, 황 사장.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박찬대> 일단은 황무성 전 시장의 발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빙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찬대>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이 2015년 2월에 아까 말씀했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작으로 한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황 전 사장의 상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에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 김현정> 개인 비리인거죠?

 

◆ 박찬대> 그렇죠. 기소 내용을 보면 2015년 해외 관련 수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은 그 2년 뒤인 2018년 8월 달에 초대 사장으로 공모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당시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강한 의심이 좀 되고요.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사기죄. 즉 그 개인 비리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으면 사표 쓰라고 하는 명분이 확실하니까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하면 될 텐데, 40분짜리 녹취록 들으면 그런 부분 얘기는 하나도 없던데요.

 

◆ 박찬대> 그 부분은 사실 녹취록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분의 발언이에요. 발언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무지침서에는 사업이익이 1822억으로 고정되어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 김현정> 최근에 한 발언 한 내용 말씀이시죠? 공무지침서,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사인했던 것과 지금 것과 봤을 때 다르더라. 속지갈이 한 거 아니냐

 

◆ 박찬대> 공무지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원조성비는 2561억원이 1차 이익 배분이다 그리고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 용지로 제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라고만 조건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 이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바로 3개 컨소시엄이 임대주택 비용으로 각각 사업제안서에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822억으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고요. 산업은행은 1316억,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은 1502억원이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공모지침서 속지갈이 부분을 황 사장이 문제제기 했는데 그게 틀렸다. 따라서 황 사장 전체적인 발언이, 녹취록까지 포함한 발언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박찬대> 그렇죠.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보도인데, 사퇴를 종용하는 유한기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잡고 지금 수사 중이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황무성 사장 재판이 걱정돼서 사퇴 종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 박찬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입장문에 보게 되면, 자기는 황 전 사장에게 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이고 우연한 기회에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를 권유하게 된 게 아닌가. 아마 버텼겠죠.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방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김만배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 자체가 조작이 됐다거나 자작이다, 이 말씀은 아니신 거예요?

 

◆ 박찬대> 녹취 자체는 전에도 우리 녹취록을 기초로 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다가 낭패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제작했던 녹취가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정확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 녹취록, 이 40분짜리 녹취록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찬대> 조작이라기보다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조금 여쭸냐면, 이게 둘이 앉아서 통화하고 싸움박질하면서 녹음을 한 건데 어떻게 자작을 했다고 하는 거냐라고 어제 황무성 사장이 입장문을 보도자료를 다 보내왔더라고요.

 

◆ 박찬대> 전후 사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간에 필요하다면 대질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일방적인 녹취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김현정>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 진짜로 이 사람이 사퇴를 하는지 몰랐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여전히?

 

◆ 박찬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향 있는 분이 왜 그만두는지 의아했다 그러셨는데.

 

◆ 박찬대> 그럼 맞으시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0초 남았는데, 그나저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고문직고 새로 선대위에서 맡기로 하셨고, 이낙연 캠프 참모분들 참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찬대> 일단 주요한 직책과 역량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합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캠프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 포스팅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체 얼개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공유는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필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이신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 박찬대> 글쎄요. 아마 그거는 우리 사무총장 윤관석 사무총장하고 조정식 전 총괄본부장이 아마 충분히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찬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찬대> 감사합니다. 앵커님.

 

◇ 김현정> 이재명 후보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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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치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상한 정치는 오랜만이다. 그건 아마도 처음 출범할 때의 상황을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놀랍게도 뭔가가 계속 걸려있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신을 위해 방향성이 없어보인다. 그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저냥 정권 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무능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나 할까? 공정과 정의를 말했지만 그것과는 상관 없거나 본인만 소극적으로 뜻을 이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정치를 했고, 정권을 휘둘렀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디까지 몰고 가다가 쓰러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 가능하지만, 다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 하나 둘 발목이 잡히면 어딘가로 잠식되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는 폭탄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궁금하다. 내년 대선 후가...

 

 

 

박성준 "尹洪 토론 한심" vs 김은혜 "이재명 거짓말에 황무성 작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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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박성준 "尹洪 토론 한심" vs 김은혜 "이재명 거짓말에 황무성 작심"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9 10:19

 

"尹, 본인 수사는 정치공작? vs "공수처, 공작기관으로 비쳐"

"황무성 선택적 기억, 신뢰 약해" vs "이재명, 원안 반려 그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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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주의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김은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감 끝내고 한 달 만에 두 분 만나신 거예요?

 

◆ 박성준> 그러네요. 

 

◇ 김현정> 좀 반가우세요? 어떠세요? 

 

◆ 박성준> 지난주 2주 전에 김은혜 의원님을 안 봬서 역시 방송은 김은혜 의원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김은혜> 내가 잘 못하고 있네요. 성일종 의원님이 확실히 세구나. 

 

◇ 김현정> 두 분이 만나니까, 역시.

 

◆ 박성준> 호흡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찰떡호흡 두 분이 만났습니다. 두 분의 찰떡호흡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화기애애하세요. 그러다가 막상 토론 들어가면 세상없이 뜨거워진다는 거. 오늘 어떤 말 골라오셨을지 본론으로 가보죠. 먼저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이 골라 오신 이번주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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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들으셨는데. 송영길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선거 개입 아닙니까?

☆ 홍준표>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대선토론장입니다.

★ 윤석열> 남의 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는 게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 홍준표> 본인이 수사할 때에는 정당한 수사이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에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 윤석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생활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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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제네요. 10월 27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의 한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공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공수처한테 고발사주 의혹 좀 빨리 수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여당의 선거 개입이다.' 문제제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그 무슨 내로남불식 발상이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장면. 박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 박성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 모습을 좀 읽고 싶어서 이 말말말을 정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야당의 대선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고, 과거 회귀로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역시 검사 출신인데 정치인,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 검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홍준표 후보를 대하는 그런 언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수사하듯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 김현정> 취조하는 느낌. 

 

◆ 박성준> 취조하듯이. 그런 느낌이랄까. 후보의 질문과 답변에는 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토론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1987년부터 이어져서 TV토론들이 많이 있었고 정착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공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후보다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토론회 모습으로도 점수 주기 어렵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점수 주기 어렵다는 말씀 김은혜 의원님.

 

◆ 김은혜> 좋은 말씀.

 

◇ 김현정> (웃음)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준> 제가 급 당황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 김은혜>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공격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이게 다 뼈에 새겨야 될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보다는 미래와 또 비전,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40일 동안 '손준성 보냄'에 그 손준성이 보낸 건 맞는데 성명불상의 자가 고발장을 만들고 성명불상의 자로 보낸 것 같고. 그러니까 영장의 상당 부분이 성명불상이어서 40일 동안 뭘했느냐라고 하면 공수처는 공회전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그게 안 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의원님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저도 기자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특히 선거 기간에 빗대서 그렇게 하는 건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작 기관이 할 일이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국민들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무리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무슨 의도로? 

 

◆ 김은혜> 어차피 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말씀에 빗대듯이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 그리고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5일을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초조했었고. 일정을 몰아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총장과 어떻게든 함께 엮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 김은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 박성준> 이미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인 어떤 정황과 증언들, 또 녹취록,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성발, 그다음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고요. 김웅 의원은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들이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번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전략으로 가고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아마 그런 영장들이 청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손준성 검사가 혼자 개인의 일탈로 이 문제를 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이것은 헌법과 관련된 문제에 큰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손준성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그 뒤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 결국 조사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빨리 출석하지 않는 손준성 검사 태도도 문제인 것 같고. 부실하게 구속영장 쳤다가 이렇게 기각 당해버린 공수처의 수사력도 문제인 것 같고. 양쪽 다 문제인 거 아니에요? 빨리 이것의 진상을 알고 싶은 건 모든 국민의 바람일 텐데. 

 

◆ 김은혜> 손준성 검사도 어쨌든 수사 일정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을 적시했기 때문에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마 공수처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40일 동안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손중성 사태의 결론이 뭐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그 손준성이 맞다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입니다. 

 

◆ 박성준> 매우 중요하죠. 손중성이 보냄에서 손중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밝히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인 거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어디에서 발단이 된 것이냐, 결국 윤석열과 또 윤석열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또 언론이 문제제기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 사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주가 검찰발이고. 그 고발을 누가 받았습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에 있는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쳐가 출범의 의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에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김은혜> 고발장을 누가 작성하고 했는지는 전혀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김웅 의원도 정확하게 누구로 받았는지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손준성이 맞지만 김웅 의원이 받은 절차, 또 우리 당에서 고발했던 고발장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의혹들을 다 해소해 줘야 한다.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말말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 나온 김에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후보님 상대로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 박성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거죠.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윤석열 후보가 베일에 가려진 후보였거든요. 정치권에 있었던 후보가 아니라 제3지대 아니면 제3의 후보에서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가운데 1강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강 구도였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니까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라는 다리를 늘 건너게 돼 있어요, 후보는. 지금 도리어 다리를 건너는 중에 뭐냐 하면 국민들이 바라 볼 때 '준비되지 않은 후보였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후보인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망의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구도가 지금 1강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윤홍. 

 

◆ 박성준> 윤홍의 구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홍 후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 박성준> 아니, 국민의힘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왜 그 당시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강한 후보가 아니었느냐.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한 '중' 정의 된 후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홍준표 후보 자체도 경쟁력이 있지 않은 후보였는데, 막상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이 이미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 큰 민심의 흐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본선경쟁력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누가? 

 

◆ 박성준>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 김현정> 누가 됐든? 

 

◆ 박성준>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 김현정> 제가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라고 질문 드렸는데 

 

◆ 박성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은혜> 둘 다 어려운 상대다, 라고 말씀 하신 걸로. 

 

◇ 김현정> 김은혜 의원에게는 여쭤 봐도 질문을 드려 봐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누가 올라올지. 그거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 김은혜> (웃음) 죄송합니다. 선관위원이라. 

 

◆ 박성준> 선관위원이라도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 김은혜> 못 해요. 저 선관위 가면 커피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 못 받아요. 

 

◇ 김현정> 다음 시간이면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상대로 누가 정해질지. 그 때 다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골아오신 이번주의 말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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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기>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 황무성>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치? 정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 유한기> 저한테 그역할 당신이 데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 황무성>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해줄게.

★ 유한기>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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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나 다 박살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당일이에요.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 '자진사퇴 하셔라. 시장님 명을 받아 하는 얘기다.' 이런 주제였는데, 이 녹취록을 확보해서 공개한 분이 김은혜 의원이시죠?

 

◆ 김은혜> 네. 

 

◇ 김현정> 어떻게 이 공개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말씀이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김은혜> 황무성 사장님, 전 사장이지만 오늘 통칭으로 황무성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사실 국감 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보고, 황무성 사장의 사퇴 종용 질문이 나오자 본인이 계속 계셨으면 했다라고 하는 이 시장의 발언을 듣고 결심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발언 잠깐만 준비가 돼 있나요? 그거 한 번만 잠깐 들어보죠. 국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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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황무성 씨 알고 계시죠.

☆ 이재명> 네. 중도에 그만두셨던 거 같네요.

★ 최춘식>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 이재명> 저는 그 분이 계속 계시길 바랬어요. 왜냐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또 유한기 본부장도 사실은 일부러 저희가 채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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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지사가 했던 답변. 이거를 황 사장이 듣고 김은혜 의원한테 뭔가 접촉을 한 겁니까? 

 

◆ 김은혜> 당초에 녹취록을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 발언을 듣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로요?

 

◆ 김은혜> 왜냐하면 그 당시 녹취록에서 보셨지만 황무성 사장이 워낙 건설업계에 오래 있었던 전문가였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위례 사업도 해 냈죠. 그리고 대장동이 막 시작될 즈음에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고. 여기 지금 2월 6일입니다만 그 2월 6일이 중요하죠. 저는 저 녹취록이 1조, 천문학적인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그 비밀의 열쇠가 될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지침을 황무성 사장이 당시에 시의회에 가서 투자심의위원회라는 회의에서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가 50% 이상 본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에서 공모지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무지침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별동대가 생기고.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1주일 뒤에는 공모지침을 확정 발표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명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유한기 당시의 본인의 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진하십니까? 사퇴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권에 본인이 뭔가 심상치 않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요.

 

◇ 김현정> 그래서 녹음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된 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왜 다…

 

◆ 김은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 대장동을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느냐. 제가 전해 들으니까 사실 가족들도 이 녹취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퇴 배경에 대해서. 

 

◇ 김현정> 왜 그러면 이런 사퇴 종용 받았다는 얘기가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 

 

◆ 김은혜> 수치스러워서. 

 

◇ 김현정> 수치스러워서 안 했던 것이다. 그러면 황 사장은, 지금 사퇴종용을 유한기 씨로부터 받은 건데. 유한기 아니라, 이재명 지사까지도 당시 이재명 시장까지도 연관됐었을 거라고 본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 김은혜>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 김현정>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일단 이 내용에 김은혜 의원님이 녹취록을 왜 오늘 말말말로 선택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유은혜 아니, 김은혜 의원님이.

 

◆ 김은혜> (웃음) 저를 부총리로 격상해 주시고 감사해요. 

 

◆ 박성준> 김은혜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황무성 씨가 접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에서는 결국 한판승부가 이루어지는 장이거든요.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준비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였죠. 지사에게 이런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서 이제 한판승부가 벌어졌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맹탕 국감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한편으로 국민의힘 자체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이익을 확보하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이익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국감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요. 녹취록 관련해서 (말해주시죠). 

 

◆ 박성준> 녹취록과 관련된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황무성이라는 사람이 그럼 왜 녹취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녹취록을 이렇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비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비위가 있을 때?

 

◆ 박성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보호막을 위한 장치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문제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황무성이라는 분이 이 사명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녹취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공개)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황무성이라는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의 압박을 받았다는 이 녹취 공개 내용을 보면 그러면 황무성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사장 임용 전에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더군요. 지금 제가 관련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같은 해에 초대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듬해 6월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비위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밝히지 않았던 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무성 전 사장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저는 볼 때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김은혜 의원님. 

 

◆ 김은혜> 사기유죄 판결 맞죠? 저도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1심, 2심, 3심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하는 데 돈 좀, 공사비를 돈 좀 투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바로 앞에 있는 박성준 의원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김현정 앵커한테 이런 공사가 있대라고 하니까 김현정 앵커가 돈 2억을 줬고. 그거를 의원님이 저한테 2억을 준 거죠. 그런데 공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정 앵커가 2억을 돈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너 공모해서 나한테 사기극을 벌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고. 의원님은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투자자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를 하니까 사기범이 된 거죠. 

 

◇ 김현정> 어쨌든 기소 당해서 재판을 받긴 받았잖아요. 

 

◆ 김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의 중의 절반은 다 무죄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갚아줬어요. 자기 돈으로 대신 김현정 앵커에게. 저는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국감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개인 비리 때문에 사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찾아가서 '이 시장님의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은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은혜> 읍소를 하잖아요. 유한기 씨가. '제발, 왜 순진하시냐고. 오늘 아니면 박살나신다고.' 당연히 비위였다면 그 얘기를 했겠죠. 

 

◇ 김현정> '비위 때문이다. 그만두시라'라고.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지금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하고 황무성 사장은 원래 같이 예전에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한신공영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 박성준> (유한기 전 본부장이) 한신공영 상무 재직 당시에 황무성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역임했고. 친분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황무성, 즉 유한기 전 본부장의 입장을 보면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주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도대체 황무성 전 사장의 관련된 내용이 어디가 진실인지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그런 스피커 자체가 못 믿을 스피커다? 

 

◆ 박성준> 스피커 자체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고 하면 녹취를 하지 않죠. 그럼 유한기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은 같은 직장에 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친분 있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유한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지금 검찰이 잡고 수사 중이랍니다. 그렇다면 또 화천대유하고 유한기 씨가 돈으로 얽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개인 비위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 또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 박성준> 우리 김현정 앵커가 박찬대 의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데 수사가 진행 된다고 하면 그건 밝혀질 내용이에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혜> 저는 김만배 씨가 수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유한기 씨에게. 화천대유 때문에 줬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그런데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해 6월 2일에 벌어진 일은 공모지침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공모지침을 보고하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아니, 공공이익도 좋지만 민간이익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모지침 원안을 반려했다는 게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걸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리원칙주의자로서 대장동도 그냥 공공이익을 확보해야 돼, 라고 보고했던 사장 입장에서는 일명 대장동 패밀리는 그분이 눈엣가시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유동규, 유한기의 대장동 별동대를 구성한 그런 무리수를 사장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럼 더더군다나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100% 양보해서 이게 유동규, 유한기의 사퇴 종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모르고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관철시켰다? 오히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야단을 쳤어야죠. 그런 일 없이 갔다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성준> 40초만 딱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해 주십시오. 

 

◆ 박성준> 이번에 녹취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황무성 전 사장 사임 날짜 전에 이미 공모지침이 완성됐고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황무성 전 사장이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억 선택적으로 하고. 과연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황무성 전 사장이 신빙성, 신뢰성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진행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말말>, 박성준 의원, 김은혜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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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다. 정부의 무능함을 알 수 있다. 정권이 강력하게 뭔가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부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엉터리 정보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닐까?

 

실력 있는 정부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버벅거리는 바보같은 정부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사기 당한 국민들은 그럴 것이다. 강력하거나, 실력있는 정부였다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부에 된통 당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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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태연도 당했다…단일 규모 기획부동산 최대 사기 사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29 10:24

"개발호재 비밀정보다" 직원들마저 속아서 땅 사
위성사진, IT 총동원, 신종 사기에 누구나 취약
태연 포함 피해자 대부분 직원 통해 알음알음 접근
기획부동산 교육매뉴얼, 지번 숨시고 기록 안 남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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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원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피해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그룹 소녀시대 태연 씨가 있고. 영업맨 이름에는 유명 개그맨이 있다 보니까 더 떠들썩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속았는지, 또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조세영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조 변호사님.
 
◆ 조세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 조세영> 통칭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각종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제한이 없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만간 제한이 풀린다고 속이고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다수에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수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역세권이라서 아무리 강한 개발제한이 걸려 있어도 곧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약 3배 이상 되는 가격에 팔아치우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 김현정> '곧 개발될 거다' 그러면서 귀중한 정보 알고 있는 것처럼. 
 



◆ 조세영> 게다가 한 필지 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무려 190명이 넘는 등 수백 명씩 지분을 쪼개 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해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씀하셨듯이 무려 300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권으로는 피해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 저런 걸 왜 속아.' 한 번 확인서 같은 더 떼보면 개발제한이라고 다 쓰여 있는데, 그걸 왜 속아?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속게 돼 있다면서요. 말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래요? 
 
◆ 조세영> 이게 '모두 알고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진 정보면…
 
◇ 김현정> 그거로 돈 어떻게 버느냐? 
 
◆ 조세영> 네,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만 분석해서 부동산 전문 그룹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분석 방법으로 알아낸, 향후에 개발제한이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 
 
◇ 김현정>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공식으로 문건을 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알음알음 식으로 접근한다면서요. 
 
◆ 조세영> 특징적인 것이 직원을 모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괜찮은 부동산 컨설팅 그룹이다 해서 TV광고도 하고. ISO 인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회사인가보다 해서 직원들이 모집이 되면 일단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브리핑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조차도 이 땅은 정말 가치가 높은 땅인데, 우리가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를 해 주는 일을 하는구나.


◇ 김현정> 직원들도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 조세영> 그렇죠. 물론 우두머리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말단에 계신 분들은 너무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땅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좋일을 하는 구나. 그래서 본인도 사요.,심지어. 직원 본인이 사고 가족들도 사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소개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직원이 샀다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냐.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그냥 아무나 잡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파니까 더 믿겠군요. 
 
◆ 조세영> 특별히 너니까 내가 정보를 알려주는데. 
 
◇ 김현정> 약간 다단계 냄새도 나는데요.
 
◆ 조세영> 그런 느낌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유명 개그맨도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영업맨으로 연루가 됐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더 화제가 된 거였어요. 인물로 지목된 개그우먼 안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의미가 나는 이 땅과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당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세영> 일단 그 안 모 씨가 자신이 지목된 이후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공개 개발정보가 있다고 현혹해서 사기를 쳤다? 내 글을 보면 알겠지만 미공개 개발정보는 우리도 모르니까 여러 시그널에 주목하자' 이렇게 자기는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시그널만 읽어도 투자는 성공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부유층에 접근해서 2500억 원대 사기에 가담한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내가 그랬으면 지금 엄청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거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해요.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나는 일단 주도적으로 뭔가 여기서 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뭔가를 팔긴 판 것 같네요. 여기서? 
 
◆ 조세영>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해요. 
 
◇ 김현정> 그래요. 다만 마음먹고 사기 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치 그 땅을 샀던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태연 씨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 조세영>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의 직원 중 한명이 태연 씨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모르고 속은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태연 씨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주니까 투자를 좀 해야지, 하고 태연 씨이름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 조세영>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땅이니까, 태연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살 땅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기획부동산 사기 참 오래된 수법인데 아직도 이렇게 판칩니까? 
 
◆ 조세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수법은 바뀌지 않은데 거기에 한 번 얽히면 속을 수밖에 없게. 너무 전형적으로 딱 이렇게 짜여진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호재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용도를 속입니다.
 
◇ 김현정> 용도를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조세영> 개발제한이 걸려 있거나 문화재 구역이라든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 서식지라서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땅. 
 
◇ 김현정>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데 어떻게 역세권 얘기까지 나왔어요? 
 
◆ 조세영> 역세권이긴 하죠. 
 
◇ 김현정> 역세권이긴 한데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제한됐다. 


◆ 조세영> 보호구역으로 제한 된 곳, 보전산지로 제한된 곳. 이런 곳은 사실 군용이라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공공용지로 개발되는 것 아닌 이상은 전용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도로 보면 역이랑 가깝긴 하니까. 멋지게 지도를 그려놓으면 그럴 듯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수법이 바뀐 건 아니군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 조세영> 교묘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달라진 건 뭐예요? 예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없어요?
 
◆ 조세영>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막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지적도라든지 위성사진,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실제로 그 땅을 가보지 않더라도 이 땅이 굉장히 괜찮은 땅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IT기술들을 쓰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더 치밀해졌네요. 3000여 명의 피해자 분들. 실제로 안 가 보고 계약한 분들도 있습니까? 
 
◆ 조세영> 거의 대부분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수법을 보니까 '가보자'라고 하면 구체적인 지번을 잘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설명을 한다든지. 
 
◇ 김현정> 잠깐만요. 땅을 사는데 수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지번을 안 알려줘요? 
 
◆ 조세영> 그렇게 설명을 했다, 직원 교육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회사에서. 
 
◇ 김현정> 직원들 교육할 때, '지번 알려주지 말아라.' 
 
◆ 조세영> 네. 그리고 직접 가보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위성사진 보여주면서 가보셔 봤자 땅이랑 나무랑 풀밖에 없는데 알아보실 수 있겠냐. 그런데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아파트를 사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토지는 일반인 분들한테 어렵습니다. 


◇ 김현정> 낯설죠. 
 
◆ 조세영> 그래서 지적도 열심히 가서 보고 보더라도. 어디가 어딘 줄 어떻게 압니까? 설명을 해 주면 설명을 해 주면 바위 끝에서부터 여기 땅 끝까지가 그 땅입니다 하면 사실 옆 땅을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집 짓고 살 땅이다, 하면 가서 보지만 주변도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 대상으로만 이 땅을 사는 경우는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죠. 
 
◆ 조세영> 저희가 상담한 사건들도 주로 안 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법은 더 치밀해졌다는 얘기고. 이게 적발이 되면 처벌은 제대로 받아요, 이 사람들? 
 
◆ 조세영> 예전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기점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 김현정>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사기 처벌이 어려워요? 
 
◆ 조세영> 왜냐하면 설명하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류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간단하게 어떤 땅을 얼마에 판다라고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 같이 됐기 때문에. 
 
◆ 조세영> 그렇죠. 그 처분문서의 효력만 믿기 때문에, 좀 비싸게 샀다고 해서 이게 꼭 사기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려주세요. 
 
◆ 조세영> 일단 내가 잘 모르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 김현정> 모르는 토지는 일단 경계해라. 
 
◆ 조세영>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건 이제 토지이음이라든지 공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요. 해당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 땅의 현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현황 파악해도 '앞으로 개발될 겁니다. 귀한 정보입니다.' 이런 건 거기에 안 쓰여 있잖아요. 
 
◆ 조세영> 그렇게 호재를 말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행정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실제로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확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한 정보라서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녹음을 꼭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조세영>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 쓰는 날, 등기 치는 날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던 팸플릿, 자료, 보여줬던 지도, 이런 거 다 꼼꼼히 모아놓으시고 통화하실 때도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실제로 나는 이렇게 듣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차이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증거들을 남겨놓으셔야 되는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봤어요. 조세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조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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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억원이라... 1억도 없는데, 어떻게 100억이란 돈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해본 솜씨가 아니면 진작에 걸려들었을텐데, 용케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해먹다가 겨우 잡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정권에 가까이 있었던 일부만 움직이고, 그들에게 이익이 분배된 정황이라면 아마도 어딘가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후원했던 단체들에게도 댓가성 보답을 해줘야지, 또 정권말기에 쿠테타나 탄핵이 없으려면 이놈 저놈 겁주는 놈들 다 돈으로 발라야지, 정작 대통령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주변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준 것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아닐까?

 

아니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정권의 눈을 피해, 경제권의 눈치를 피해, 언론의 눈치를 피해 잘도 숨어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나?

정치인, 관련 기관, 건물, 친인척 등 샅샅이 뒤져야 나오지 않을까? 현금으로 이리 저리 이동시키면 결국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그걸 장롱에 숨겨두면 누군지 알겠나? 도둑들이나 걷어가겠지. 신고도 못하고...

 

홍길동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http://cbs.kr/RJ0HPf 

 

[단독]사라졌던 화천대유 현금 100억, 박영수 인척 회사로 되돌아갔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건넨 100억원 상당 가운데 일부가 한 상장사 인수 과정을 거쳐 쌍방울그룹 측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자금의 수상

m.nocutnews.co.kr

화천대유 의혹 공방

[단독]사라졌던 화천대유 현금 100억, 박영수 인척 회사로 되돌아갔나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외 2명 2021-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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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서 빠져나간 화천대유 100억원의 수상한 흐름 추적해보니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건넨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자금 일부가 제3자를 경유한 세탁 과정을 거쳐 박 전 특검 인척에게 되흘러간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울러 이 돈을 둘러싼 여러 단계의 복잡한 거래를 쫓다보면 자금의 종착지가 쌍방울그룹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흐름도 파악됐는데요. 쌍방울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도 등장한 회사라, 화천대유와 쌍방울 그리고 이 후보 사이 관계를 둘러싼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단독]경찰, 화천대유 '계좌 압색'…473억 행방 쫓는다

박영수 "친인척 분양업체 대표에 돈 빌려줬다 받아…화천대유와 무관"

김만배가 건넨 '100억 원' 쫓는 경찰…토목업체 대표 조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건넨 100억원 상당 가운데 일부가 한 상장사 인수 과정을 거쳐 쌍방울그룹 측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자금의 수상한 흐름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화천대유와 쌍방울 사이에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박 전 특검 인척이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줬다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까지 추가로 포착돼 '화천대유 100억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갚는데 썼다는 김만배 돈 100억, 박영수 인척이 다시 받았나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9년 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대표에게 109억원을 송금했다. 이 대표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다.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해당 109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건설업자 나석규씨에게 건너갔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당초 나씨에게서 빌린 돈 20억원이 있어 여기에 이자를 더해 갚았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이기성 대표에게서 100억원을 받고 8개월쯤 지난 2019년 12월말, 나석규씨는 수십억원을 들여 상장사인 대양금속 인수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이 대표와 상관없는 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양금속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 직함을 쓴 인물로 A씨가 있었는데, A씨와 이 대표는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묶인 특수 관계였던 것이다. 이기성 대표는 2018년 12월까지 유리제조업체 지스마트글로벌의 대표이사를 지낸 뒤 같은 그룹 관계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대표 후임으로 새로 취임한 대표가 바로 A씨다.

 

결국 화천대유 김만배씨에서 나와 이기성 대표를 거쳐 나석규씨에게 건네진 100억원 중 상당 금액이 대양금속 인수에 쓰였고, 이 돈 중 일부가 인수와 경영 과정을 거쳐 다시 이 대표 쪽으로 되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이 대표가 나씨에게 20억원을 빌려놓고 원금의 5배에 달하는 100억원으로 갚은 이유를 둘러싼 의문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

 

김만배 돈 일부 쌍방울에 흘러간 정황도 포착

 

 

이렇게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뻗어나간 돈 109억원에 깊숙이 연루된 나석규씨는 대양금속을 중심으로 한 쌍방울그룹과의 자금 흐름에도 또 한차례 등장한다. 나씨에 앞서 KH E&T라는 회사가 먼저 대양금속을 사들이려고 컨소시엄을 설립했는데, KH E&T는 바로 쌍방울의 페이퍼컴퍼니이자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착한이인베스트에 20억원을 대여한 곳이다. 빌려준 시기는 김만배씨가 이기성 대표에게 109억원을 송금한 2019년 4월과 겹친다.

 

나석규씨는 KH E&T의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대양금속 인수에 참여했다. 이때 나씨가 지불한 돈만 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착한이인베스트에 20억원을 대여한 KH E&T 측으로 나씨의 자금이 흘러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착한이인베스트 자금 대여 '찬성' 인물, 박영수 인척과 인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KH E&T가 착한이인베스트에 돈을 빌려주는 의사결정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KH E&T 사업보고서를 보면, 당시 대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에 사외이사 가운데 단 한명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외이사는 정모 전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J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인 이기성 대표가 J기념사업회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가 재단 이사로 취임한 때는 2018년 10월이다. 이로부터 5개월쯤 뒤인 이듬해 3월 정 전 의원은 KH E&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착한이인베스트 안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직접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찬성표를 위임했다면 아마 회사로부터 안건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KH E&T의 최대주주 장원테크도 2019년 4월 착한이인베스트에 30억원을 대여했다. KH그룹 내 사실상 한몸인 회사가 총 50억원을 착한이인베스트에 빌려준 셈이다. 이때 자금 대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재무총괄 이사는 KH E&T와 장원테크에서 모두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 두 회사의 금고지기 역할을 맡은 최 이사는 KH E&T와 나석규씨의 대양금속 인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착한이인베스트서 유출된 자금은 어디로

착한이인베스트는 2018년 11월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쌍방울에 10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착한이인베스트 최대주주와 쌍방울 회장은 모두 김성태씨였다. 착한이인베스트는 이런 내부 거래로 인수한 쌍방울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면서 1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 KH E&T와 장원테크로부터 빌린 50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착한이인베스트에서 빠져나간 돈은 약 70억원인데, 이 돈의 행방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대양금속 인수에 나선 건 경영적인 판단이었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인수를 중단했다. 나석규씨나 이기성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착한이인베스트에 돈을 대여한 건 7.5%를 이자로 받은 기업간 정상 거래였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나씨와 이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A씨 측도 언론과 접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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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대로 다 되는 정부다. 그리고 뭐든 원하는 대로 하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의 의견은 아무 상관없어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국민들이 다양하고 모두 동일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자센들을 지지하는 것만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과거의 독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일으로 보여진다.

 

젊을 때 반대해놓고, 늙어서는 그 반대보다 더 혹독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보다.

 

그들에게 정치는 역세 거짓이고 투쟁이기만 한 건지, 화합이나 통합과는 멀어져 보인다.

 

엉터리가 또 다른 엉터리를 낳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건지 궁금하다.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이번 정기국회서 민다

안보 저해, 내란, 부패 등 중대범죄 시에는 국가장 못치르도록 제한 규정 추가키로

m.nocutnews.co.kr

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이번 정기 국회서 통과 시킨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10-29 04:00

 

핵심요약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하겠다"

올해 정기 국회서 논의 가닥…"조오섭 의원안 지난해 발의, 신속 논의"

2011년 만든 국가장법, 대통령 예우법에 있는 혜택 제한 조항 없어 논란 소지

안보 저해, 내란, 부패 등 중대범죄 시에는 국가장 못치르도록 제한 규정 추가키로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탄핵시 국가장 금지한 박근혜 금지법도 함께 논의될 지 주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올해 정기 국회는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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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목표를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2011년 만든 국가장법, 혜택 제한 조항 없어…'전두환 국가장' 우려 키워

민주당이 이처럼 부랴부랴 법안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계기로 신군부의 일원이었고, 5.18민주화 운동 진압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뤄 최고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다.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두환씨도 얼마든지 국가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씨의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안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살인, 뇌물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바 있어, 조 의원안에 따르면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단체 등 피해자들이 미비 사항으로 계속해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지난해 이미 법안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법 개정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과 법적 체계를 맞추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사회통합의 이유로 사면·복권됐다. 이에 따라 전과기록이 없어지고, 일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모두 복원됐다.

 

28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분향, 헌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 일반 시민을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황진환 기자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예우 못받는데 국가장은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비, 경호를 제외한 연금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 각종 예우가 정지된다. 국가장법도 이처럼 혜택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신군부에 의해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국가장에 준하는 최고 예우인 국장(國葬)으로 치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아닌, 지난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됐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구치소 직원과 밀접접촉해 외부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를 나와 서울구치소행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근혜 국가장 금지법' 논의 가능성도

이와 함께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낸 '박근혜 국가장 금지법'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조오섭 의원 안을 검토된다면, 박용진 의원안도 함께 행안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씨뿐 아니라 탄핵돼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않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시행 여부도 주목받았다. 박용진 의원안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장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박용진 의원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히 국가장 개정에 나선 데는 당 안팎의 혼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부 의원들과, 5.18 단체, 또 당 주요 지지층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여전히 반대하며, 나아가 '전두환씨 국가장'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혼란이 커질 수도 있는 지점인 셈이다.

 

송 대표는 전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이게(국가장이) 되면 전두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논란 소지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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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고, 돈을 풀고, 주고 받고,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러운 일을 공정과 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 같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조사해보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반 이라 생각한다. 초기 반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머지 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돈을 푸는 지갑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산 2조 이상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 文정부 들어 3배 증가.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자산 2조 이상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 文정부 들어 3배 증가

www.chosun.com

이자도 못갚는 ‘좀비 공기업’ 19곳

 

정석우 기자

입력 2021.10.29 03:00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운 19곳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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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40곳 중에서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 1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전망됐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1보다 적으면 번 돈으로 이자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2016년 9곳이었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공공기관은 9곳에서 2017년 6곳으로 줄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곳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형 공공기관 40곳의 올해 영업이익을 합쳐서 총 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자는 6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조1000억원이 모자란다.

 

40곳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하면 0.9에 그친다. 지난 2014년 재무관리 대상 기관 이자보상배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에 미달하게 된다. 지난 2016년 3.4를 기록했고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2.5로 떨어진 뒤 2018년(1.2), 2019년(1.1), 2020년(1.6) 3년 연속 1 언저리였고 올해는 결국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로 에너지나 레저 쪽 공공기관들의 실적이 악화된 점이 있지만, 정규직화 강행 등 정부 요구에 따른 경영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으로 40곳 전체의 내년 이자보상배율이 1.5로 다시 1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정부 전망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은 부채 규모가 커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형 공공기관 40곳의 작년 부채는 51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544조8000억원‧350곳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 기준)의 9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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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만들긴 했지만 일반인일 수 있는 아베에게는 너무 작아서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 사이즈의 마스크가 끝까지 문제가 되고 있나보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 것 같다. 하지만 총리의 판단과 조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게 된다.

 

그나마 일본은 수치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정책이 경제를 흔들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놀랍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전 가구에 지급한 이른바 '아베 마스크'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골칫거리 '아베 마스크'…1200억원이 창고에 쳐박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전 가구에 지급한 이른바 '아베 마스크'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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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골칫거리 '아베 마스크'…1200억원이 창고에 쳐박혀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2021-10-28 15:36

 

핵심요약

아베 마스크 30%가 재고, 폐기도 어려워

올해 3월까지 보관비만 62억원 지급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 아베 당시 총리가 주문 제작해 작년 4월부터 무료로 배포한 천 재질의 마스크, 일명 '아베노마스크'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해당 마스크를 쓴 아베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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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전 가구에 지급한 이른바 '아베 마스크'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회계검사원의 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들인 아베 마스크는 총 2억 8700만 장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30%인 8300만 장이 올해 3월 현재 창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1개 당 평균 단가를 140엔으로 환산하면, 115억 엔(우리 돈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양이 창고에 쳐박혀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마스크를 보관하는 비용으로 6억 엔(약 6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주문 제작해 전국 모든 가구에 2장씩 무료로 배포한 천 재질의 마스크다.

 

당시 아베 총리는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빨아서 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늦은 배송과 품질 결함, 작은 사이즈와 허접한 디자인 등으로 일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 좋은 마스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자 아베 마스크는 찾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일본 정부로서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구매한 자산이어서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마스크와 관련해 "조달 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창고에 남은 잉여 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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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제프 베조스의 책을 읽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신기했고, 조근조근 하는 말이 좋아보이기도 했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아마존을 통한 여러가지 사업이 분화되고 있도, 발전하고 있고,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생각과 행동과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다. 이런 샮들이 많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이 많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로벌화에는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럴까 생각한다만...

 

 

 

중국서 입양한 딸이 운동화 한 켤레만 신고 다니자 한달 용돈 2억원 주는 ‘아마존’ 제프 베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중국에서 입양한 딸의 일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www.insight.co.kr

중국서 입양한 딸이 운동화 한 켤레만 신고 다니자 한달 용돈 2억원 주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원혜진

입력 2021-10-28 10:35:26

 

제프 베조스와 딸 / wiki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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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세계 최고 부호라 불리는 남성에게 입양돼 럭셔리한 삶을 누리는 중국 소녀가 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TEEPR'는 200조에 달하는 재산을 거느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입양 딸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프 베조스는 이혼한 전 부인 매켄지 사이에 아들 셋을 두고 있었다.

 

당시 부부는 딸을 너무나 원했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중국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

 

Commons

후난성의 한 거리에 버려진 고아였던 중국 소녀는 베조스 부부의 딸이 되었고, 소녀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

 

아들에게는 엄격했던 베조스는 사랑스러운 딸에게만큼은 무장해제 되는 '딸바보'였고 오직 딸을 위한 섬을 구입할 정도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유명한 일화 중 베조스는 딸이 할인 매장에서 구입한 컨버스 신발만 신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한다.

 

Twitter 'joe_taslim'

그 이유는 딸이 너무나 검소해 아빠로서 속이 상했기 때문. 이에 베조스는 매주 5만 달러(한화 약 5,800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며 주기 시작했다.

 

이후 베조스는 딸에게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해주고 신용카드까지 줬다고 전해진다.

 

미국 법률상 베조스의 유산 역시 다른 자녀들과 같이 딸에게도 약 34조 원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yeji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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