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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에 해당되는 글 196

  1. 2021.11.30 조국의 강? 이재명은 빚 없어 vs 건너는 척만 할 것 [한판승부] 지금까지 사과는 퍼포먼스, 진정한 사과 필요 조국에 정치적 빚 없어, 강 건넌단 표현 이상 결국 안건널 것 더이상 건널 강 없다, ..
  2. 2021.11.30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주민과 손잡으니 이렇게 좋을 水가? 경남 합천군 합천댐 조성 수상태양광 발전 수익 공유 주민 참여형 모델 자연 훼손 없이 전기 생산 4대강사업?
  3. 2021.11.30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감염병예방법은 무죄 교인명단 고의 누락 보기 어려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 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원심 파기
  4. 2021.11.30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 방향 전면통제 배수 시설 문제 펌프차량 진입 부정부패 사업? 박원수 전 서울시장 사업 추진 후폭풍 아닌지 시민 안전 우려스러워
  5. 2021.11.30 송지효 숏컷 좌시않겠다 팬들, 코디 규탄 성명 좌시 아니면 우시 소속사 빠른 피드백 원해 부정적 반응
  6. 2021.11.30 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 [한판승부] 교제살인 데이트 폭력? 이재명에 경악 윤석열 무고죄 강화? 무고 입증되면 엄벌 마땅 여성 죽고 난 다음 범인 100% 검거?
  7. 2021.11.29 북한 친구들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웹툰 논란 SNS에 올렸다가 논란 커지자 20시간만 삭제 소동 도교육청 초교 사연받아 용역업체 제작 사전검토 미흡 이재정 교육감 재발방지 위해..
  8. 2021.11.29 尹캠프 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민주당은 못 가겠더라 정의당·안철수와도 교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영향을 줬다고 밝혀
  9. 2021.11.29 與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빈곤층 뭇매 맞자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실제로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 뭐지? 미친?
  10. 2021.11.29 여의도 더현대서울 3층 매장 천장 일부 붕괴…직원 3명 경상 삼풍백화점 꼴 나는 것 아니겠지?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고층건물 안정성 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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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정치판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 이번 같을까 싶을 정도다. 진정한 방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알리고, 선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똥을 쳐바르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국민이 얻는 이득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문제는 누가 되더라고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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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재명이 된다 치자. 그러면 부정 부패가 덮히면서 더 이상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체성이 문제고,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이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겠나? 정치도 모르는 일반인 같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은 얼마나 불안불안 하겠나?

 

국민들은 얼마나 더 나쁜 놈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골머리가 썪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이고, 정치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불쾌하다.

 

 

"조국의 강? 이재명은 빚 없어" vs "건너는 척만 할 것"[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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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조국의 강? 이재명은 빚 없어" vs "건너는 척만 할 것"[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2021-11-30 06:00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진중권 "지금까지 사과는 퍼포먼스, 진정한 사과 要"

김성회 "조국에 정치적 빚 없어, 강 건넌단 표현 이상"

김재섭 "강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안건널 것"

최지은 "더이상 건널 강 없다, 김건희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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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일 사과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조국 사태'를 털고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전 조국 사태에 대해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이재명 후보,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 박재홍> 두 번째 질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조국의 강 건널 수 있을까.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죠. 진 작가님, 김재섭 비대위원 X. 김성회 소장님 O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 X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O부터 들어볼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조국 교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한 적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찬성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정당정치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국 교수와 조국 장관 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일관된 입장이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얻어온 정치적 자산을 '조국을 지키자' 라는 말로 만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건넌다 만다는 표현 자체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조국 이라는 사람에게 정치적 빚을 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하실까요.

 

◆ 김재섭>강 건너는 척하면서 강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안 건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사이다 발언 사실 이런 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상대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섭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상대당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또 자당. 당 내부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함구하거나 선택적으로만 옹호를 하는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시에 직무정지를 받았을 때도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다 한 마디씩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도 많이 요구했지만 굉장히 많이 함구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본인이 문제점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옳았지만 정부 관료들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들을 말하자면 우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당 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때 비겁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국 이슈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선택적이고 뭔가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강을 건너는 척만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듣고 진 작가님 말씀 들을게요.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저는 X라고 했는데요. 건널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을 건넜고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송영길 대표가 대표 취임한 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했고. 동시에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 스탠스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국 교수도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건넜는데 지금 와서 뭐 지금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김건희의 허위경력 이런 얘기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정책이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방역. 지금 다시 또 유행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국을 다시 들추는 것은 반문 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갈라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가지고도 싸울 시간도 부족한데 조국 얘기를 하는 건 이분들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나,콘텐츠가 조국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강을 건넜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판단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들이에요. 본인들은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을 기만했잖아요, 그동안에. 조국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기만을 했는데. 예를들어 인권을 유린당했다, 수사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 대검찰청 감찰했잖아요. 그때 수사 아무 문제 없었다. 법원에서 1심, 2심 유죄판결 나왔거든요.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거짓말, 허위사실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해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허위사실로 여러분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 부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결국 검찰총장 쫓아냈잖아요.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지는 발언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겁니다. 검찰수사는 무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다음에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뭐랄까 무늬,모양 이런 거지 퍼포먼스지 실제로 강을 건널 수가 없구나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조국이라는 건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조국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신앙처럼 굳어져버린 겁니다.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표창장이 진짜인 세상과 가짜인 세상. 그 가짜인 세상이 있고 그 가짜인 세상에 들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랑 또 뭐랑 연결돼 있냐 하면 검찰개혁이라든지 민주당이 해온 모든 개혁. 스토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넌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건넌 것처럼 착각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냐라는 겁니다. 확실히 건너려면 우리가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건널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도 충분히 사과를 하셨고 당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일부러 피해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진짜 세상, 가짜 세상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김건희 이분의,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위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건 진짜 세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요?

 

◆ 최지은>저는 지금 사실은. . .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 최지은>조국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또다시 조국을 이야기하나. 사실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일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20년 4. 15 총선에 나가서 부산에서 낙선을 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을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그전에도 조국 사태는 있었고. 그 이후에 크게 부동산, 저희가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졌는데 그 이후에는 부동산이 큰 이유였죠. 조국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고 지금은 그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과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선거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주제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첫째, 일단은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말았느니 이 타령은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묻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초등학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대요. "Two Wrongs Make a Right?" 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금 또 김건희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사과한 게 아니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 최지은>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도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진중권> 논점 이탈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다른 별도의 논제거든요. 섞지 말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이분들은 도대체 사과를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고요. 사과가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받았던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 최지은>그런데 그 국민들이 다양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진중권 님도 그중에 한 분이시지 그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대다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 최지은>그 대다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각자 판단을 하실 거고.

 

◆ 진중권> 지난번에 재보선에 참패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도 있지만 그 밑에는 정권에 대한 커다란 민심이반이 있고 지금 회복도 안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난 2년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죠.

◆ 최지은>민심이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거나 김건희 수사를 얘기하는 것은,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이미 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고 미래의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가 나온 것이고.과도한 수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 진중권>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볼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먹히냐.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거든요. 믿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바탕에 조국 사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게.

 

◇ 박재홍> 네,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추고요.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H**님이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공정 관련 의혹에 연루됐던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논란이 됐는데 윤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 사건은 잘 몰랐다고 해명한 건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은 기억하고 김성태는 잊어버리십니까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 답변은 누가 먼저 해 주실까요? 김재섭 비대위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주요 임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재섭>제가 하겠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국민의힘에 내려지는 잣대와 민주당에 내려지는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들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 조국 전 장관한테도 사실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1심, 2심 유죄가 나왔는데 무슨 대법원까지 얘기하고 앉아 있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라고 지적했던 만큼 그 지적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김성태 의원도 자진사퇴를 했던 만큼 사실 그렇게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최 대변인님이랑 진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래서 보니까 조국 잘못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항상 조건부예요, 조건부. 저희한테도 그러면 김성태 의원도 사퇴하라는 말 하면 안 되죠. 조국 전 장관이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1심, 2심 유죄 나왔는데 더 이상 뭘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하거나 굉장히 비겁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반론하실까요.

◆ 김성회>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국도 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맞죠. 그러니까 조국은 선대위에 안 들어가고 조용히 있는 거고요. 김성태 의원도 그러셨으면 이분 대법원 판결 안 나왔는데 저희가 굳이 찾아가서 이분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려야겠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당시에 2심에서 유죄판결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그러면 무능한 거고 자기가 검찰총장 하는데 국회의원이 지금 특히나 취업비리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 것을 본인이 몰랐다? 이건 무능하다고 보고 알고도 임명했다고 하면 공정과 정의는 우리 식구를 제외한 공정과 정의라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그 문제거든요. 캠프의 메시지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의.

 

◆ 진중권> 윤석열 후보가 뜬 게 공정의 아이콘으로 뜬 건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뭐라고 비판했냐하면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그거 내릴 때까지 국민들은 윤리적 판단도 하면 안 돼?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묻는 것은 저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묻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적합한 윤리적인 자질을 갖췄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고.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3심에 유죄 나올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 시켜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쪽에서 비판했다면 그건 이쪽에서도 지켜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성회> 진 작가님 그건 맥락이 . .

 

◆ 진중권>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로남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내로남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적절하지 못하고 캠프에서 애초에 물론 사퇴를 시키기는 했지만 애초에 임명한 그 발상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 최지은>후보 본인의 허위이력도. . .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

 

◆ 최지은>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경력 조작 의혹도 사실 그런 공정의 잣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굉장의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잠시 후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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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이겠나?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큰 비가 오거나 홍수나 천재지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과연 태양광 패널은 어느 나라 것을 사용됐을까 싶고, 가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을 엉터리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이라고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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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곳에 해야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든 실적은 만들어보려고 한 것 같지만, 아마도 후폭풍이 심할 거라 예상된다. 몹시 우려스럽다.

 

과연 누가 어떤 수익을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재지변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심하시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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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매년 수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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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주민과 손잡으니 “이렇게 좋을 水가”

 

강은지 기자 , 송혜미 기자

|입력 2021-11-30 03:00:00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 조성된 수상태양광. 합천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만들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뤘다. 이곳 수상태양광은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모두 국산화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합천댐서 41MW 규모 발전 가동

주민 1400여명이 직접 투자 참여… 향후 20년간 발전 이익금 공유

수면에 태양광 모듈 띄우는 방식… 산림 훼손 않고 수질 악영향 없어

합천군민 사용 전력 100% 충당… 태양광 패널 핵심부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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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매년 수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부는 합천댐 사례를 발전시켜 수상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은 41MW(메가와트). 연간 5만6388MWh(메가와트시)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연간 최대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합천군민 4만3000여 명이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5만868MWh)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석탄 화력발전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2만6000t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합천댐에서 기존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던 전력(23만2430MWh)과 합천군에 설치된 기존 태양광 발전 전력(12만6269MWh)을 합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1만5087MWh에 달한다. 합천군의 연간 전력 사용량(39만2298MWh)을 뛰어넘는다. 내년에는 합천군 전체 전력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상태양광, 자연 훼손 없이 전기 생산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댐 주변 습지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했다.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댐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는 셈이다.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부유체에 얹어 수면에 띄우는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부유체가 흘러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떠서 정남향을 유지하게 하는 계류장치,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전기설비로 구성된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 별도의 토목 공사를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 태양광 모듈은 일정 온도보다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 물은 상대적으로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 자연적으로 냉각 효과가 발생해 발전 효율도 높다.

2011년 합천댐에서 수상태양광 실증 실험을 시작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질과 퇴적물, 동·식물 생태계 분야를 모니터링했지만 지금까지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기자재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상생-관광 명소 모델

 

합천 수상태양광은 주민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 분산돼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이 관건인데, 발전 수익을 공유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천댐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총사업비(767억 원)의 약 4% 수준인 31억 원을 투자했다. 향후 20년간 발전이익금으로 투자 금액의 10%(세전)가량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다. 설치 작업 등에 주민 고용 효과도 발생했다. 24일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피러 합천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함께하고,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댐은 국산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에 설치한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을 모두 국산화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합천댐에서 생산하는 수력발전 핵심 부품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합천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멀리서 보면 합천댐 위에 매화꽃들이 떠 있는 형태다. 정부는 매화를 형상화한 수상태양광이 향후 합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합천댐을 포함해 충주댐과 군위댐, 소양강댐, 임하댐 등 5곳에서 8개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7MW 규모다. 향후에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합천댐 사업을 모델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잠재량을 예측했는데, 그 양이 9.4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약 9기의 설비용량과 같은 양이다. 정부는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개발 예정인 다른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용해 탄소중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조-전자파 모니터링 해보니 영향 미미”

수상태양광 발전 궁금증 Q&A

 

댐 수면의 10% 정도만 덮어

녹조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

태풍에도 문제 없을 만큼 안정적

 

수상태양광은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나무를 베어내는 등 오히려 환경 훼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상태양광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오해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녹조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2018년 영국왕립학회보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두고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한다. 실험용 연못 수면에 불투명한 가리개를 설치하자 녹조를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했다는 게 해당 연구결과의 골자다. 수중에 들어오는 햇빛이 줄면서 생태계가 교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이 진행된 연못은 수심이 1.5m에 불과하고, 가리개가 차지하는 면적도 수면의 절반 이상이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수상태양광은 수심 20m 이상 댐 저수지에 설치된 데다 수면의 10% 내외만 덮는다. 실제로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댐을 모니터링한 결과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새들이 수상태양광 위에 배설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새 배설물로 인한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오랜 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배설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새가 패널 위에 앉아 있거나 배설물이 계속 쌓일 경우 장기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 패널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에 새들이 부딪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 상단에 새들이 앉을 수 없는 가느다란 로프를 설치했다. 로프 역시 느슨하게 묶어 새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전자파가 나와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국에너지공단과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준 이하로 측정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전자파만 나오는 것이다.”

 

Q 태풍이 오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나.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이 풍속, 파랑 등을 고려해 자연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됐다고 설명한다. 태양광 설비를 수상에 떠 있도록 해주는 부유체(태양광 모듈과 패널을 수면에 띄우는 기구)는 순간 풍속 최대 초속 52.5m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했다. 실제 과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 볼라벤, 산바, 차바, 링링 등의 태풍이 왔을 때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비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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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낸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도 있고, 세월도 날렸을 것이다. 물론 사이비 교주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미 신천지를 알거나 이만희 교주를 아는 이라면 더 말이 필요없을 것 같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가 있기 보다,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뀌었다 말하면 끝 아닌가?

 

어쨌든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심판자 앞에 설 때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는 그때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다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 나와있는 복대신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해보인다.

 

 

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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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11-30 15:29

 

'감염병예방법'은 무죄…"교인명단 고의 누락 보기 어려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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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지역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이 교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주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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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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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침수로 지하차도가 통제된다니, 이건 아마도 비리가 연루된 사건이 아닐까 예상된다.

 

제대로 감독하고, 지도했다면 제대로 됐을테지만, 부정 부패의 장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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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시장이었을 때 진행된 서울시의 사업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걱정된다.

 

평소 잘 다니던 도로가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았고, 다니기 어려웠는데, 그건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더 좋은 환경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공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다가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침수로 통제 '진입하는 펌프차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오전부터 내린 비로 침수돼 일직방향 차로가 통제된 가운데 펌프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서서울도시고속도로에 따르면 배수펌프 고장으로 지하도가 침수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상 복구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1.11.30/뉴스1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 방향 전면통제‥"배수 시설 문제"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방향 전 구간의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해당 구간의 배수 시설에 문제가 생겨, 빗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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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 방향 전면통제‥"배수 시설 문제"

 

입력 | 2021-11-30 08:42 수정 | 2021-11-30 08:42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천방향 전 구간의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해당 구간의 배수 시설에 문제가 생겨, 빗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 도로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위해 배수 차량이 현장에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는 통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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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는 멍지효지만 패셔니스타가 되었음 좋겠다는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성명을 발표했다. 재밌다.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이 이벤트더래도 재밌고 영향력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놀랍게도 빠지지는 않게 해야 하는데, 너무 빠지니까 문제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미있다.

 

호감 가는 연예인이고, 가끔 멋있게 입고 나오면 놀란다. 송지효의 문제인지, 코디의 문제인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스타일링의 문제는 대중들에게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로 지쳐있는 몇몇 팬들이 그 책임의 화살을 배우에게 돌린다는 점도 있다

 

 

 

“송지효 숏컷 좌시않겠다” 팬들, 코디 규탄 성명

송지효 숏컷 좌시않겠다 팬들, 코디 규탄 성명

www.chosun.com

“송지효 숏컷 좌시않겠다” 팬들, 코디 규탄 성명

 

김명일 기자

입력 2021.11.29 18:20

 

배우 송지효가 최근 헤어스타일을 숏컷으로 바꾼 것과 관련 팬들이 그동안의 스타일링 문제를 지적하며 코디 등의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지효 팬들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 ‘송지효 스타일링(코디·헤어·메이크업) 개선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팬들은 성명서에서 “배우 송지효의 스타일링에 대한 불만 및 문제제기는 몇 년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팬들은 배우 송지효를 담당하는 스탭들이 배우와 사적으로 친하며 팬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동행위를 삼갔다”라며 “팬들은 ‘소속사를 이전하면 개선되겠지’, ‘의견을 피력하는 팬들이 있으니 곧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응원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부터 배우 송지효의 스타일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포털에 자주 오르내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타일링이 아쉬운 연예인으로 매번 송지효가 거론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팬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이러한 스타일링의 문제는 대중들에게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로 지쳐있는 몇몇 팬들이 그 책임의 화살을 배우에게 돌린다는 점도 있다”라고 했다.

 

/송지효 인스타그램

 

팬들은 “또한 배우에게 맞지 않는 스타일링을 고집하는 것은 최근 입덕(팬으로 합류한)한 팬들의 이탈요인이 되고 새로운 팬 유입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연예인에게 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스타일링의 문제는 단순히 팬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좋은 작품에 캐스팅되고 배우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송지효는 소탈한 캐릭터를 자주 맡았다. 소탈한 역할이라고 해서 항상 촌스럽고 유행에 뒤쳐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타일리스트와 헤어샵 교체 등을 촉구했다.

 

팬들은 “작년 앞머리를 잘랐을 때와 최근 숏컷으로 머리를 자른 배우를 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문가의 기본 실력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구식의 컷 스타일링이다. 오랫동안 앞머리가 없다가 만들게 되면 앞머리를 잘 길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는 불편함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지저분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다.

 

 

팬들은 또 소속사를 향해 “빠른 피드백을 요구한다”라며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소속사가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그저 무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송지효는 파격적인 숏컷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쥐가 파먹은 머리 같다” “코디가 안티”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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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는 열린 자세라고 생각되어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박원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재명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이라 어쩌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범죄인을 싸고 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겠다.

 

심신미약, 음주감경으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이재명에게 국민을 맡겨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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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애매하다. 이걸 아마도 걸고 넘어진다면 불리할 것이겠다만, 아마도 국민의 이해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이재명은 서있고, 그 철학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려는가?

 

 

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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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

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2021-11-29 21:28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교제살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니..이재명에 경악

윤석열 무고죄 강화? 무고 입증되면 엄벌 마땅

여성 죽고 난 다음 범인 100% 검거하면 뭐하나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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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번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전화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잘 되신 거죠?

 

◆ 이수정> 고민 중입니다.

 

◇ 박재홍> (웃음)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합류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시게 된 결정적 이유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 이수정> 일단 아동,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 제가 스토킹처벌법 입법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하시는 그런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리고는 뭐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 교제 살인을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상대 후보의 과거의.

 

◇ 박재홍> 변론.

 

◆ 이수정> 변론 부분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을 변론하셨고.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가 지금 제가 십수 년 동안 만취해서 여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변론이다,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걸 지난주에 알게 돼서 지금 약간 경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일요일에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무고죄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윤 후보의 건강한 패미니즘 발언으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대 대통령선거 D-100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수정> 그렇습니다마는 무고죄가 입증이 됐는데 계획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엄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수사 절차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고죄가 남용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는 그 페미니즘과 연관된 내용은 아마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깊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후보가?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사실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도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반대하신 분도 심지어 명시적 반대를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 반대하셨어요.

 

◆ 이수정>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 레디컬리즘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급진주의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는 형사사법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지 피해자 중에 여자들만 보호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강력범죄 피해자가 80%가 여성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곧 여성의 보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저를 이제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여성만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니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면 어떤 설명이라도 곁들여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 먼저 하실까요?

 

◆ 진중권> 특히 이제 2030 남성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니까.(웃음)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반발들을 이준석 대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성, 여성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글쎄, 누구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서 저의 정체감을 언제 찾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아이덴티티가 사실 훨씬 더 강렬했었거든요, 인생의 초반부에는. 그런데 이제 이제서야 사실은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페미니즘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과도하게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컨대 좀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한 문제지, 이것이 뭐 적대적으로 혐오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새가 날려면 왼쪽 날개 하나로만은 날 수가 없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빈틈을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이제 영입 제의를 수락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국민의힘 안에 있는 여성 정책에 대한 빈틈을 채우러 가신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교수님 그런데 아까 전에 무고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성폭력 특별법 안에다가 별도로 무고죄를 더 신설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이게 모르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성폭력특별법 안에 만들자라는 것을 초반에 공약으로 세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밀고 갈 정책으로 보는데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성폭력 무고죄를 신설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 무고죄가 신설이 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서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하느냐는 지금 전혀 지금 청년 정책이라는 것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지금 따지기에는 좀 더 상세히 정리가 된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 진중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도 있고 교제 살인도 있고 스토킹부터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수정> 죽고 난 다음에 검거율 100%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토킹처벌법 입법이 됐지만 문제는 법만 만든다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죽음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지침이 좀 더 촘촘하게 시행령 안에 상세히, 특히 IT, 전자기기를 이용한 스마트워치를 누가 차느냐. 관리의 대상이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말씀 길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죠.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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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친북 성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적국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구애를 하더니, 국민들도 그런가 생각하게 된 것 아닐까?

 

아니면 전교조 문제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치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버젓이 그림을 그리고, 개제를 한 경기도에게 묻고 싶다. 정상인가? 무엇을 비교한 것인가? 과연 그런가?

 

북조선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을까?사연을 보낸 자가 간첩이 아닌지, 그림을 그린 자도 간첩이 아닌지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 친구들 부럽다…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웹툰 논란

SNS에 올렸다가 논란 커지자 하루만에 삭제 소동 도교육청 “초교 사연받아 용역업체가 제작...사전검토 미흡” 이재정 교육감 “재발방지 위해 노력”,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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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친구들 부럽다…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웹툰 논란

입력: 2021.11.29 18:01 수정: 2021.11.29 18:01

 

 

SNS에 올렸다가 논란 커지자 하루만에 삭제 소동

도교육청 “초교 사연받아 용역업체가 제작...사전검토 미흡”

이재정 교육감 “재발방지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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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수업한 내용의 웹툰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북한 찬양 논란이 커지자 하루만에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도 교육청은 지난 26일 오후 7시 교육청 인스타그램에 10개 장면으로 구성된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게시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반 아이들과 있었던 일화를 도 교육청에 사연으로 보냈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은 업체가 이를 웹툰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의 내용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북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풍이 제한된 한국과 달리, 소풍 가는 북한 학생들의 사진을 본 웹툰 속 아이들이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반응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교사가 북한에서는 담임 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학생들이 “우와∼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라면서 “(북한에) 갈 사람 손 들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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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툰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북한 난민들은 목숨 걸고 사지를 탈출하고 있다”,“(이 웹툰은) 사실상 북한 찬양”이라며 도 교육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웹툰은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지난 27일 오전 10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웹툰 콘텐츠에 대한 검토와 결재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부족했다”며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 해당 웹툰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내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강화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웹툰 콘텐츠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면서 “현재 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게시물을 본 이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게시물을 보았고, 스크린샷을 통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구독자) 수 1만3000여명을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신청받아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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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활동한 걸 보면 왠만한 연예인을 넘어서는 팬덤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세상에는 범죄가 많고 그 범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범죄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을 잡으려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에다가, 성범죄 문제 등의 범죄심리학 교수가 붙었으니, 아마도 이재명의 실재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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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기도 한데, 과연 이재명은 전라도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은 이미 노무현에게서 실망을 느낀 것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궁금해진다.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尹캠프 간 이수정 “민주당은 못 가겠더라...정의당·안철수와도 교류”

尹캠프 간 이수정 민주당은 못 가겠더라...정의당·안철수와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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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간 이수정 “민주당은 못 가겠더라...정의당·안철수와도 교류”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1.29 14:26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태경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임명했다. 그간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여성 정책 자문에 응했던 이 교수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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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 합류 계기’에 관한 질문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었다.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일들, 주장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 쪽(이재명 캠프)으로는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사건인데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안 됐다. 그것도 두 건이지 않느냐”며 “하나는 충동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하나는 음주감경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식구 중에도 변호사 많다. 하지만 그런 변론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가 마음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줬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이 후보는 당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에서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남성의 공동변호를 맡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2006년 사건에 관해서는 “친척들 일이라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했으며 2007년 사건은 “이름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줬다”며 “하지만 민주당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걸로 보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을 도왔으며 그 활동가들이 민주당을 통해 정치권에 들어간 뒤 17~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의 제도·정책 연구와 세미나 등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과도 합류 이야기가 오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자신의 논문 내용을 여성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여성 정책과 관련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하다”며 “도움 달라고 요청하니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잘 모르는 건 가르치며 나아가면 되지만 잘 알면서 왜곡하는 건 못 보겠더라”며 “민주당에는 이미 여성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지금 사람을 스물 몇 번 찔렀는데,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준석 겨냥…”노골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사람 있어”

 

이 교수는 “노골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당내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도움 줄 필요성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이 교수가 보인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당과 다르다”면서 그의 영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당 회의에서도 이 교수 인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나는 한나라당 때부터 당을 지지해온 전통적인 부류는 아니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될 생각 눈곱만큼도 없다”며 “다만 미래가 걱정되니까 돕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여자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만들자는 생각에서 범죄심리학 연구를 시작했다”며 “그걸 일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 80%가 여성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다”면서도 “약자보호정책을 내면 낼수록 여성 정책만 나온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를 설파하고 약자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게 기울어진 형사사법제도를 조금이라도 균형 맞추는 일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것을 하는 데라도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당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다. 저의 뜻을 받아들여 준다면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윤 후보가 도와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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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치권에 있기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사고만 한다면 곤란하다. 내편이면 정상이고, 남편이면 엉터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흑백논리이자,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언어습관은 문제가 없다 할 수 없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똘똘한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원하면 저학력, 빈곤층이라니... 미친 발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과거에 막말을 했던 정치인이 살아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몹시 불쾌하다 할 수 있다.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

 

 

與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빈곤층”... 뭇매 맞자 사과

與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빈곤층... 뭇매 맞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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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빈곤층”... 뭇매 맞자 사과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1.29 15:36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실제로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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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가 끝내 성공을 거두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아픈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이 미처 정리되지도 못했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윤석열이라는 뉴스는 무참한 일”이라며 “철학도, 비전도 없이 연일 무지와 무능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대안이 된다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그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라는 사실은 이미 거듭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의 지지층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했다. 이어 “수구 언론들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러니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놓고 윤 지지자들을 향한 비하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이튿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현재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로 바뀌었다.

 

황 의원은 29일 “어제 밤 늦게 포스팅됐던 제 글을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며 “그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며 “보수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 사과문의 마지막 문장은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붉은 줄이 그어진 부분은 현재 삭제됐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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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제적 계층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황 의원은 윤 후보 지지층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중 황 의원의 말처럼 나이와 학력, 경제적 계층 인식을 모두 구분하는 건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의 공동 여론조사다. 4개사가 가장 최근인 지난 22~24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 지지층은 황 의원의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윤 후보가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2%였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은 윤 후보(20%)가 이 후보(16%)보다 앞섰다. 30~40대는 이 후보가 더 높은 지지를 받았고, 50대부터 70세 이상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계층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1%, 이 후보의 지지율은 31%였다. 전문대 재학 이상은 이 후보 34%, 윤 후보 32%로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 인식 조사에서 자신을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이들 중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38%, 이 후보는 37%였다. 중위 계층에서는 윤 후보 37%, 이 후보 33%였으며 하위 계층은 윤 후보 34%, 이 후보 31%였다.

이를 종합하면 윤 후보는 10~20대와 50대 이상,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상·중·하 계층별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9.6%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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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인가? 문제는 이런 사건이 더 진행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다. 삼풍백화점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든 사건 중의 하나다. 게다가 인재였고, 대응 미흡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차라리 전쟁이라면 수긍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여의도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다.

 

롯데월드타워도 우려스럽다. 너무 고층이기도 하고, 중간에 어떤 문제라도 발행된다면 주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동하는 차량, 사람들에게 정말 큰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의도 더현대서울 3층 매장 천장 일부 붕괴…직원 3명 경상

지난 2월26일 개장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29일 오전 한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내려 앉는 사고가 났다. 소방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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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더현대서울 3층 매장 천장 일부 붕괴…직원 3명 경상

이우연 기자

 

등록 2021-11-29 13:33

수정 2021-11-29 14:01

 

 

천장이 붕괴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독자제공

 

29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한 속옷 매장에서 천장 일부와 석고보드가 무너져 관계자들이 매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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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개장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29일 오전 한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내려 앉는 사고가 났다.

 

소방서와 현대백화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15분 더현대서울 3층 속옷 매장에서 “패널이 무너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이 출동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직원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진 사고”라며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3층을 비롯한 매장 전 층은 정상 운영 중이다. 소방서와 백화점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한 속옷 매장에서 천장 일부와 석고보드가 무너져 가림막을 설치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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