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에 해당되는 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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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1.03 경보 듣고 철책까지 뛰어간 병사는 왜 그냥 돌아왔을까? 월북자 신원 역추적 통해 밝혀질 것 남파간첩? 비현실적 루트북한 경계 중 남쪽 우리국민 경계, 이중부담오작동 잦은 경보기
  3. 2022.01.03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 직원은 파주 슈퍼개미 횡령액 자기자본 92% 해당 거래소, 해당사 주식 거래정지 조치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치 사들인 개인투자자와 동일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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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1.03 연말 요동친 판세…D-65 대선 관전포인트는? 한동안 지지율 열세 이재명 연말 기점 우세 전환 화학적 융합나선 李와 달리 윤석열 당 내홍·배우자 논란 등 하락세 윤석열의 '데드크로스' 분석 ..
  9. 2022.01.03 월북 놓친 軍, 철책 경보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없다” 보고 폐쇄회로(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열상감시장비(TOD) 최소 4차례 포착 군 3시간 이상 속수무책 우왕좌왕 22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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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런 역사의 뒷켠에서 권력에 눈멀어 이미 공정에서 멀어지고, 정의와는 담을 쌓고,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이어나가려는 이상한 세력이 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뭔가를 정의롭게 할 것처럼 하더니, 사기를 치고 앉았다.

 

그들의 과거 행태를 생각해보면 황당한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다. 이걸 이해하려들지 않고, 계속 오해한다면, 한 번 더 쓰레기같은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북조선 영도자와 손발을 맞잡고 뒹구는 꼬라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놀랍게도 선동전략과 유언비어로 상대당 후보를 공략하는 전통적인 북조선을 따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겠다.

 

아마도 대한민국 아닌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기자의 시각] ‘강철 나비’들은 다 어디 갔나

기자의 시각 강철 나비들은 다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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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강철 나비’들은 다 어디 갔나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1.03 03:00

 

2016년 2월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영장 없는 통신 감청 등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년 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 주도로 192시간 26분 동안 지속된 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는 강기정·유승희·진선미 등 야당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2021년 1월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필리버스터에선 주옥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국민을 추적하면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헌법 조문을 읊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 하느냐”고 했다. 조부의 이름에 누가 될까 언급을 꺼리던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12시간 31분짜리 신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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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열성 지지자 대열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눈물로 마친 필리버스터 감동!!”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실시간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띄웠다. 당시 초선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눈물이 야권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 후보는 미래의 후임자에게 “쓰러지시는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 말살 악법을 꼭 막아 달라”고 했다. 연설에 감읍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심지가 굵고 강단이 있다”며 은 시장을 ‘강철 나비’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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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당이 됐고, 이듬해에는 정권까지 잡았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3기 민주 정부’와 ‘180석 여당’에 의해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그대로 살아남아 지지자들에게 “이러려고 촛불 들었냐”는 원성을 들었다. 재작년 9월에는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K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가 참여연대에 “개정 대상이 아니라 폐지 대상”이라는 면박을 받았다.

‘촛불’로 세워졌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뒤진다는 점에서 5년 전 논란과 그 본질은 같다.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사는 나와 이웃의 스마트폰이 뒤짐을 당하더라도 상관없냐”(배재정 전 의원)고 외치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 묵언 수행 중이다. 세밑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된 ‘선택적 침묵’은 그대로였다. 청와대는 “공수처는 독립 기관인데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통신 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며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철 나비’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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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만들어서 여럿 절단 난 것이라 하겠다. 미리 잘 대비하면 될 것을 대충대충, 애매하게 한 것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도 친북 성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친북 성향이니, 군대도 바뀌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북한을 대충 좋아보이게 만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과 공갈 광고한 것이 효과를 보는 것 아닐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밝혀지기도 어러울 것 같아, 암담하다.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나라를 만들었나?

 

 

"경보 듣고 철책까지 뛰어간 병사는 왜 그냥 돌아왔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의 철책을 넘어서 한 사람이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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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경보 듣고 철책까지 뛰어간 병사는 왜 그냥 돌아왔을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01-03 09:29

 

월북자 신원, CCTV 역추적 통해 밝혀질 것

남파간첩? 다른 루트 많은데 비현실적 루트

북한 경계 중 남쪽 우리국민 경계, 이중부담

오작동 잦은 경보기…출동하고도 조치없어

높은 피로도에 허구한 날 징계 해임도 문제

별들의 무덤된 22사단, 철저한 검열 필요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의 철책을 넘어서 한 사람이 월북을 한 건데요. 그동안 한강을 통한 월북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철책을 뚫고 육로로 넘어간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황당한 겁니다. 월북 3시간 만에 알게 되고 CCTV 돌려보니까 월북 장면. 그러니까 철책 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경보도 울리고 CCTV에도 찍혔으면 기계적인 뒷받침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건데 어떻게 3시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군사평론가죠. 김종대 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월북한 이 사람. 신원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 김종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뭐 곧 조사가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후방에서 CCTV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근을 배회하는 거를 다 기록을 수집하게 되면 곧 신원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아, 역학조사 비슷하게 CCTV를 다 온 동선 역으로 가면 밝혀지기는 밝혀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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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렇죠. 고성의 통일전망대 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아래쪽에 민간인 시설에 어떤 CCTV에 포착이 돼 있는가, 이런 걸 전수조사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이 민통선을 통과해서 비무장지대를 뚫고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 김종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사단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철책을 뚫고 월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에 근무했던 전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십 년간 민통선을 출입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대에서 근무까지 했거나 아니면 군인들하고 친숙한 어떤 위치에 있다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내지는 뭐 남파 간첩이 다시 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김종대> 그 얘기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너무 과대해석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남파 간첩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간첩이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옛날과 같이 고도의 간첩을, 정예요원을 투입하고 이거를 휴전선을 통해서 왕래를 시키는 이런 70년대, 80년대식의 이런 행태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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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이제 루트를 따지자면 중국을 통한 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루트도.

 

◆ 김종대> 합법적인 루트가 훨씬 더 많죠.

 

◇ 김현정>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철책을 넘어서 월북하는 그런 간첩은 사실상 오히려 그게 더 비현실적이다, 그 말씀.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를 헤엄쳐서 북으로 간 게 아니고,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유튜브로 보여주십시오. 한강 상류를 헤엄쳐서 북으로 간 게 아니고 육로로 걸어서, 육로로 걸어서 철책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아니, 수로보다 육로가 훨씬 험난하기 때문에, 게다가 철책을 넘는다고 해도 비무장지대에 거기 지뢰밭 아닙니까?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것을 어떻게 이걸 뛰어넘었을까요.

 

 

◆ 김종대> 글쎄, 뛰어서 철책을 펄쩍펄쩍 뛰어넘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뚫고 올라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 군의 경계에 있어서 주로 전방을 주시하지 후방을 주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 경계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전방 GP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군 동향을 주로 관찰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뚫고 올라오는 데 취약하죠. 작년 7월에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해병 2사단의 취약한 하나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우리 군대가 한쪽만을 이렇게 편향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없는 체제다. 북한군에 대한 경계는 그럭저럭한다고 그래도 우리 국민은 또 어떻게 경계할 거냐, 이런 이중부담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사단의 경우에는 그 점이 특히 취약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네, 22사단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 철책 넘는 거 CCTV에 찍혔고, 경보음 울렸고 그래서 출동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출동까지 했는데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좀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뒷받침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뒷받침이라면 그건 뒷받침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주 울리면, 제대로 울린 거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죠.

 

◇ 김현정> 오작동이 왜 자주 벌어지죠?

 

◆ 김종대>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애시당초 완벽한 경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합참이 이거를 도입할 때 하루 평균 몇 번 이하의 오작동. 이런 기준 설정을 하고 들어온 장비들이에요.

◇ 김현정> 거기에 막 동물들도 지나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투입하겠다는 건 이게 뭐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까지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계적 뒷받침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들어갔어야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데. 기존 장비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해야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그렇게 돼서 22사단 장병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면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하, 다른 부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단과 비교했을 때.

 

◆ 김종대> 네, 피로도가 높고, 수면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대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계도 어수선하고 이런 악조건들이 겹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장비에 의해서 CCTV에 다 찍혔지 않느냐, 경보 울렸지 않느냐. 뭐 경보등이 가끔 뜬다는 말이죠. 일일이 대응 못 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 안 된 것이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여기까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오작동으로 경보가 자주 울리면 그건 사실은 더 이상 경보가 아닌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 김종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기계가 양치기 소년이 됐군요.

 

◆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뼈아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제대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6시 40분에 경보가 울리고 3시간 만에 이제 월북이 벌어진 것이 우리 기강의 해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강 해이로 물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조사 및 검열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어떻게 되면 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적, 기계적인 문제입니까?

 

김종대 전 의원

 

◆ 김종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훈련이 안 돼 있다든가, 또는 지휘관이 교체되고 여기 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단 아닙니까? 작년 2월에 22사단에 헤엄 귀순 사건이 있고 사단장이 교체됐거든요.

 

◇ 김현정> 헤엄 귀순. 그때는 강화도는 헤엄해서 월북한 거고, 여기는 헤엄해서 귀순한 게 있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교체가 됐죠.

 

◆ 김종대> 그때도 너무 지휘관을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아주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검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사단장 보직 해임 문제가 이제 대두될 것이고 지휘관들이 줄줄이 징계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늘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징계의 남발이 오히려 부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거 아니냐. 우리가 야구감독이 게임 몇 번 졌다고 해서 함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걸핏하면 보직해임이고 걸핏하면 그냥 문책이고 징계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경직되고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강해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휘관의 문제인지 어느 단위의 문제인지를 좀 정밀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이것도 새로운 발상이네요. 사실은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 문책, 해임, 이건 기본으로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 김종대> 그거 기본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국민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것을 면피하려고 굉장히 징계권을 남발한 것이지. 과거에 이게 사단장의 책임이냐를 잘 살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이렇게 징계 남발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사건만 터지면 사단장 보직해임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 김현정> 22사단의 해임을 표로 정리한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지금 되나요? 22사단의 어떤 쭉 지금까지의 .

 

◆ 김종대> 잔혹사죠.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들의 무덤이다. 여기는 뭐 허구한 날 징계 내지 보직 해임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온 사단장의 아니에요. 전임 사단장이 보직해임 돼서 오신 분이에요.

 

◇ 김현정>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경험이라는 이런 게 떨어지니까 대처가 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할 수 없는 게 동물들 때문에 오작동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동하고 나서 CCTV를 한번 돌려봤었으면, 한 번 돌려보는 것까지만 했었으면 이 철책 넘는 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안 해 본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단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벌어진 월북 사건이 아닌가. 이번에는 월북이었지만 이게 귀순이었다면, 혹은 누군가의 침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 생각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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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장사가 잘되면 1880억원을 횡령해도 알지 못했단 말인가? 놀라울 따름이다. 회사가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 믿지 못할 사람을 둔 걸 보면 뭔가가 어렵거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게 한다.

 

하루이틀로는 이런 사기를 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의 자기자본 92%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책없는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다.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사고를 쳤는지, 회사가 왜 아무런 낌새도 못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 직원은 '파주 슈퍼개미'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의 자기자본 92%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직원이 지난해 한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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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 직원은 '파주 슈퍼개미'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2022-01-03 18:41

 

핵심요약

횡령액 자기자본 92% 해당…거래소, 해당사 주식 거래정지 조치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치 사들인 개인투자자와 동일인 추정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의 자기자본 92%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직원이 지난해 한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화제가 된 '파주 슈퍼개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A(45)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라며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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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인플란트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ㆍ배임 혐의발생)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1월 24일,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거액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의 지분 7.62%를 한번에 사들인 뒤 다시 되팔아 화제가 됐던 소위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파주 슈퍼개미는 지난해 10월 1일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동진쎄미켐 전체 지분 7.62%에 달하는 391만 7431주를 사들였다. 주당 취득단가는 3만 6492원으로 전체 매수대금은 약 1430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 그를 '파주' 슈퍼개미로 부른 이유는 금감원에 신고된 주민등록 주소가 파주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같은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유 주식 가운데 336만 7431주를 처분했다. 평균 매도 단가는 약 3만 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이다. 결과적으로 매매과정에서 84억원 정도를 손해 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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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수퍼개미의 주식 매도 이후 동진쎄미켐의 주가는 상승 랠리를 거듭했다. 지난달 30일 5만 2100원까지 오른 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해 4만 6700원에 장을 마쳤다. 파주 슈퍼개미는 동진쎄미켐의 지분 1.07%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투자자가 단기간에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매매거래를 진행하면서 시장 안팎에서 화제가 됐고 최근 언론보도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파주 슈퍼개미와 A씨의 실명, 그리고 주소 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사로 세계 4위 규모의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과 제조 전문회사다. 이날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22위이며 시총은 2조 38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5만원 선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지난 8월 16만 6000원까지 오르며 3배 넘게 상승했다.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종가는 14만 2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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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성경통독] 창세기 읽기 중 에서의 후회 vs 야곱의 선택

 

근하신년을 맞아서 성경을 듣고 있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성우의 안정적인, 은혜로운 목소리로 창세기 부터 읽어나가고 있다.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유익한 부분을 발견하기가 너무 좋다.

 

어쩌면 태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왜곡이 되고, 또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에서의 후회를 보면, 그가 몰랐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결코 모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뒤에 곱씹어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 27:35~36, 개역개정)

 

에서는 야곱이 사기꾼임을 알고 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도 장자, 그냥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었던 것 같다.

 

반대로 야곱은 형에게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챌 만큼 그 축복에 대한 애착을 품고 있었던 것이겠다.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축복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겠고, 같은 의미이지만,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지는 욕심과 축복 사이에서 야곱은 끌리는 대로 한 거라 볼 수 있다.

 

야곱의 복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에서가 복을 소홀히 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겠다.

 

 

[말씀카드] 기복신앙 전형 면죄부와 뭐가 다른지 하나님 말씀 대언 기대 베들레헴 다번역 성경찬송

 

년초가 되면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카드를 뽑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뭐라도 걸려들어라,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복이다 등등의 생각을 착각하게 끔 만드는 목사들이 있다. 아무래도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은, 옳지는 않은 방식이라 생각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뽑기라니... 충격스러운 행사가 아닌가 싶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고 받아야 할텐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말씀 카드 뽑기만 남았다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노름이라 생각된다.

 

언제부턴가 당연히 하는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을 맞은 것이고,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행히 말씀을 얻었다는 것보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은혜가 되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감동이 되었다, 찔림을 받았다, 회개가 터져나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온갖 축복이라는 경구, 주문같은 것만 죄다 적어서 받는 성도들에게 기분좋게 해주려고 작업을 거는 사기꾼 집단이 아닌가 하는 격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분명 복을 주신다 했는데, 복이 아닌 벌이었다고 고백할 법도 한데, 새로운 카드를 새해에 받아들고는 작년 복은 지나갔고, 새 복이 왔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에서 복만 긁어내어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66권의 성경말씀을 꼭꼭 씹어먹어야 하는 양들에게, 일부 코팅된 복 들어간 성구는 어쩌면 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필자의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앱이다.

"베들레헴"은 묵상용, 검색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번역 성경찬송"은 통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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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랍게도 정치권이 돈으로 사기를 당할 때 역시나 연예계도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겠다.

 

좋은 일에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겠다.

 

정치권에도 분탕질이겠고, 어디나 돈이 있는 곳, 탐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사기가 횡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수만·신동엽·정찬우… 김성진에게 30억 사기피해 당했다"

가세연 "유명 연예인 다수가 피해자… '김성진 게이트' 피해 규모 심각"

 

 

 

[단독] "이수만·신동엽·정찬우… 김성진에게 30억 사기피해 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국내 정상급 인기 연예인들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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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신동엽. ⓒCJ ENM / 뉴시스 제공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국내 정상급 인기 연예인들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엊그제(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진 대표가 2013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판기념회 책을 사는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할 때 컬투 정찬우 씨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방송 이후 정찬우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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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는 "먼저 정찬우 씨는 가세연 방송 이후 송영길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함께 왔길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며 "그러면서 정씨 자신도 엄연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씨는 '당시 김성진 대표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연예인으로서 이런 사실이 공론화 되는 것이 부담돼 차마 김성진 대표를 고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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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김성진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연예인은 정찬우뿐만이 아니라며 "방송 이후 '개그맨 신동엽 씨도 김성진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강용석 소장님이 신동엽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 여부를 물어보니 신씨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피해 규모는 정확히 20억원"이라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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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개발품이 나오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리고, 염색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층에서는 젊든 늙든 필요한 필수품이다.

 

제대로 된 염색약인 듯 해서 관심이 있었고, 좀 안정적으로 판매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판매가 안된다니, 궁금했다.

 

이유는 역시나 규제였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되는데, 규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기존 염색약 업체의 횡포도 있을 것이다. 밥그릇 싸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쉽지않은 세상이다. 좋은 것이 경쟁상대가 되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염색 효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사용 금지, 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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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효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사용 금지, 왜?

김은성 기자

2021.12.29 16:14 입력

 

 

모다모다샴푸 홈페이지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당국이 광고 제동에 이어 샴푸의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 예고 후 6개월 후부터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 지는 증상) 물질로 평가돼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9월부터 THB가 들어간 제품 출시를 금지시킨 유럽을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유럽 등 등 일부 국가에선 THB가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출시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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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다모다 샴푸를 생산하는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다시 제시하고, THB 없이도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이슈와 별개로 오래 전부터 THB 없이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 개발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3월쯤 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 8월 첫 선을 보였다. 사과의 갈변 현상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넣었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THB가 폴리페놀을 결합시켜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모다모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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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부과 의사 등 일부 전문가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THB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머리카락에 이은 손톱갈변과 습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나왔다. 이에 모다모다는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THB를 적은 양으로 배합했다”며 “다른 폴리페놀들과 복합체 형태로 만들어 불용성 폴리페놀을 수용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THB가 들어간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현재 모다모다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 수출되며 국내외 340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올렸다. 국내 대형마트부터 TV홈쇼핑은 물론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도 품절되는 등 초기에는 ‘사재기 소동’까지 일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중단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해 광고가 가능토록 했고,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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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주요한 것 중의 하나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삽질에 뻘짓했다 볼 수 있다.

 

웃길 따름이다.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좋다고 하다니, 정치가 이렇게 무섭다.

 

과연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문재인을 어떻게 믿나?

 

 

새해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는 3가지 이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시작으로 끝을 모르고 타오르던 부동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서울 부동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세적 하락을 공언했지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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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는 3가지 이유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2-01-03 05:00

 

정부 "추세적 하락" 공언 불구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 올해도 오른다" 한 목소리

①공급 감소…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수도권 물량 늘지만 서울과는 거리

②임대시장 불안…계약갱신청구권 종료+청약대기 수요, 내집마련.갭투자 부추길 가능성

③똘똘한 한채 선호 강화…다주택자 규제로 서울 선호 경향 갈수록 짙어져

새 정부 정책 방향 확정 전인 상반기엔 거래 절벽·일부 하락…하반기엔 반등 전망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을 시작으로 끝을 모르고 타오르던 부동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서울 부동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세적 하락을 공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올해도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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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지난해보다 35.7%↓…2020년의 41% 수준

 

 

전문가들이 서울 아파트가 올해도 여전히 오를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이다.

대출규제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가 억눌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주택 공급인 올해 입주물량은 2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35%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5.7%(1만1427가구) 줄어든 2만52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4만9478가구)의 41%의 수준이다.

 

부동산R114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올해 입주물량(31만3823가구)은 전국을 기준으로는 지난해(28만5052가구)보다 증가(2만8771가구)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35% 이상 줄어든다"며 "시장이 금융규제 등으로 억눌려있지만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공급 감소 우려 등 다양한 상승 요인들이 있어 올해 서울 아파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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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내집마련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세입자發 전세시장 불안, 매매가 밀어올릴 가능성

 

 

불안한 임대시장이 매매시장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올 여름, 이르면 올해 봄부터 새롭게 전세집을 구하게 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며 이들이 매매수요로 전환되거나 높은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6억3224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4억6458만원) 대비 1억6766만원 올랐다. 2020년 8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가구가 첫 전세계약을 맺었을 시점인 2018년 8월(4억3419만원)과 비교하면 1억9805만원이나 올랐다.

 

여기에 급감하는 입주물량과 청약대기로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사람들, 정비사업 이주 등까지 더해져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내 집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세가가 높아져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들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갭투자'가 쉬워지며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김열매 선임연구원은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전세가격이 내려간적이 없다"며 "올해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상승사이클인데 임대차법 시행 2년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임대차법과 대출규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서울 전세가가 많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매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도 "내년 하반기에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다시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 심리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 변동성이 커서 조정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사실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인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찾아 수도권으로, 서울로, 강남으로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안에서도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상승을 예상하는 배경 중 하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별 합산과세가 아닌 보유주택수별 과세가 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지방과 수도권 및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직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하락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신한은행 부동산자무센터 우병탁 팀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꽤 됐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의 양상"이라며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수요가 누적되는 양상이어서 올해 서울 아파트는 3~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전까지 거래 절벽 속 급매 거래만 체결…하반기부터 반등 가능성

 

다만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방 선거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과 지역 투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굵직한 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이유로 상반기까지는 거래 절벽 상황 속 지역에 따라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하락 거래만 체결되며 가격이 하락했다가 하반기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매도자는 매도를 미루고 매수자는 매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래 절벽으로 인한 시장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공급 급감, 임대 시장에서 시작되는 불안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도 "대선 전인 올해 1분기까지는 지역에 따라 하락하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며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반기에는 관망세가 짙겠지만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회복되며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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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이 혼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희망회로에 빠져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변수는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요인들을 어떻데 파악하고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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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이긴다, 어디가 진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어떤 세상을 열 것인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분위기라 생각한다.

 

 

연말 요동친 판세…D-65 대선 관전포인트는?

한동안 지지율 열세던 이재명 연말 기점으로 우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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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연말 요동친 판세…D-65 대선 관전포인트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01-03 05:00

 

핵심요약

한동안 지지율 열세던 이재명 연말 기점으로 우세로 전환

경쟁자와 화학적 융합나선 李와 달리 윤석열 당 내홍·배우자 논란 등으로 하락세

이재명의 '골든크로스' 보다 윤석열의 '데드크로스' 분석 많아

尹 선명성 강조하며 '50조 추경' 카드 꺼낸 사이 李 '정책행보'로 격차 벌리려

양강 구도 출렁이는 새 안철수 반사이익…"단일화 없다"며 보수 대표주자 노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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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가 지난 연말 급변한 지지율 변동으로 인해 다시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동안 지속된 열세를 극복하는 모습이지만, 본인보다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하락세에 기인한 현상이다.

 

李, 각종 여론조사서 우위 확인…정례 조사도 판도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이 후보는 신년을 맞아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다수의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CBS의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29~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35.7%의 지지율을 기록, 25.2%에 그친 윤 후보를 10.5%p 차로 앞섰다.

 

지상파 3사의 신년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이였다.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3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9.3%가 이 후보를, 27.3%는 윤 후보를 선택했다. 격차는 12.0%p이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52.0%가 이 후보를 꼽았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 38.5%, 윤 후보 28.4%로 나타났다. 격차는 10.1%p였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 34.9%, 윤 후보 26.0%로 8.9%의 격차를 보였다.

 

세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같아, 두 후보 간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다소의 시차는 있지만 이러한 지지율 추이 변화는 정례적으로 결과를 발표해 온 기관들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인 12월 3주 데일리 오피니언에서는 이 후보 36%, 윤 후보 35%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1%p로 앞섰다.(12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인 12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후보가 39%를 얻어 28%인 윤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1%p차로 앞섰다.(12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李 박스권 유지하는 사이 떨어진 尹 지지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들의 공통점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다.

MBC·코리아리서치의 직전 조사(12월 11~12일)에서 38.7%였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0.1%p나 하락했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6.9%p,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7.3%p가 각각 지난 조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이 0.5~5.6%p 오른 것과 비교하면 등락폭이 뚜렷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를 비롯해 상당수 인사들이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아닌 윤 후보의 '데드크로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가 당내 경쟁자이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 과거 한 식구이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이끌어내며 득점을 하는 사이,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배우자 김건희씨의 학력위조 등 논란 등으로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후보가 당 내홍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며 다소 관망하는 데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의 토론 요구를 다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피하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도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상회하며 윤 후보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정권심판론'이 12월 5주차 NBS에서 40%로, 국정안정론 45%보다 낮게 나온 것 또한 윤 후보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선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 후보를 "중범죄 혐의가 확정적인 후보", 문재인정부를 "삼류 바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정권과 여당을 심판할 후보가 자신임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뚜렷하고, 하락 속도 또한 빨랐던 만큼 당 내홍을 봉합한 후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임을 각인시킨다면 다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전략인 셈이다.

 

추진 시기를 대선 당선 후로 미뤘던 소상공인 50조원 피해보상 움직임에도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윤 후보는 2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며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면 다소 여유가 생긴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태, 후보 가정사 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대표 공약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 정책행보에 무게를 두고 '미래'를 위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비대면 원격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는 한편 월세 공제 확대, 동물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10%대까지 높아진 안철수 지지율…李·尹 모두 安에 러브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들의 공통점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다.

 

MBC·코리아리서치의 직전 조사에서 38.7%였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0.1%p나 하락했다.

 

CBS·서던포스트 조사에서는 2.2%p,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6.9%p,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7.3%p가 각각 지난 조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등 과거보다 보수성향이 한층 짙어진 안 후보인 만큼 이탈한 윤 후보 지지층이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27~28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의 20대 응답 분석결과 이 후보 25.4%, 윤 후보 9.5%, 안 후보 18.9%로 나타남에 따라, 안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다가 윤 후보의 선출로 이탈했던 20대 중 상당수를 끌어안은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자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려야 하는 이 후보 측과 윤 후보 측 모두 안 후보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가 안 후보를 "국가 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직접 "연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윤 후보도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고 높이면서 안 후보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일단 "완주" 의사를 강조하며 두 후보 누구와도 단일화나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높아진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만큼 상황을 조금만 더 유리하게 이끌어 내면 범보수 대표주자 교체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있다는 포석에서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제가 당선되고 저로 정권교체가 돼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자는 생각이 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토론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각 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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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부대라는 얘기를 한던 시절이 있었다. 엉뚱한 부대라는 말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 당나라 부대 수준인 것 같은 것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상하게도 군기강을 헤이하게 만들 상황들이 드러나곤 했다.

 

군대가 군대 다워야 하는데, 정부를 따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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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월남도 걸어서 와서 노크를 하고 있는 판이니, 월북도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가 민간인인지, 북한 고정간첩인지 알 게 뭔가? 넘어갔으니 북한이 말하는데로 그대로 전하지 않겠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북한의 멸망은 예측할 수 없고, 남한의 안보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폐쇄회로(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최소 4차례 포착했음에도 군은 3시간 이상 속수무책, 우왕좌왕.

 

 

월북 놓친 軍, 철책 경보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없다” 보고

월북 놓친 軍, 철책 경보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없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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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놓친 軍, 철책 경보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없다” 보고

 

원선우 기자

입력 2022.01.02 21:13

 

군(軍)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전방 경계가 귀순·월북으로 수차례 뚫리는 동안 “작전 지역이 넓어서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AI) 등 과학화 감시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22사단 ‘새해 월북’ 사건은 폐쇄회로(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최소 4차례 포착했음에도 군은 3시간 이상 속수무책, 우왕좌왕이었다. 군 지휘부가 ‘평화’를 강조하는 동안 경계 작전에 임하는 기초 군기(軍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철책./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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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2월 22사단 ‘헤엄 귀순’ 당시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해야 하고 작전 요소나 자연 환경 등 어려움이 많은 부대”라며 “해당 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개월 뒤 서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22사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개선하겠다”며 “데이터 분석과 학습으로 틀린 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 같은 부대에서 또 경계가 뚫리자 군 안팎에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일 월책 사건 당시 CCTV가 월북자를 최초 포착한 시각은 오후 6시 40분으로 경계가 취약한 심야·새벽이 아니었다. 철책 센서는 월북자 동작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렸다. 기계가 이처럼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초동 부대는 철책이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현장엔 눈이 내려 있어 발자국 등을 세밀하게 추적·관찰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수색에 그쳤다는 것이다.

 

 

TOD가 월북자를 3차 포착하는 오후 9시 20분까지 대대·여단·사단·군단 지휘 계통의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CCTV에서 월북자를 발견 못하자 자체 종결한 것으로 안다”며 “바람,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당시에도 경보음이 2번 울리고 CCTV가 귀순자를 10번 포착했지만 놓친 것과 판박이다. 이후 “오작동을 줄이겠다”고 대대적인 보강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군이 ‘헤엄 귀순’ 대책으로 발표한 ‘AI 경계 시스템’은 현재 기초 성능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AI 시스템을 보강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기초 군기를 다잡기보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보여주기식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데만 급급했던 군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헤엄 귀순 때도 “기계 탓 하지 말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군이 이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 기계를 갖다 놔도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이번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신년 지휘비행을 하며 한반도 전역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 GOP 대대장 등 전군 지휘관 7명과 통화하며 “지난해 우리 군은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해왔다”며 “새해에도 위국헌신의 자세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수시간 뒤 최전방 경계가 ‘새해 월북’으로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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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동부전선 철책 뚫고 1명 월북 군은 3시간동안 몰랐다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  (0) 2022.01.02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통일부 달력은 대(對)국민용이 아니라 통일부 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  (0) 2021.12.31
野 “北도발이 우리 때문? 이재명, 대통령 자격 1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위력을 맘껏 선보였다. 현실 인식은 섬뜩했고 말과 행동은 여전히 따로국밥이다  (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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