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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정부다. 국민들은 힘들텐데, 정부의 곳같은 짱짱하다니, 이러니, 국민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든 풀어서 국민들, 백성들 살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부자면 뭐하나? 국민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정부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권교체가 답이 될 수 있을까?

 

31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7월)→거기에 19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11월)→거기에 8조원 이상 더 걷힌다(올해 1월)

 

 

 

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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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오차 58조 이상. 정부 예측보다 20% 이상 더 걷혔다.
김정훈 기자 정석우 기자
입력 2022.01.13 10:41


31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7월)→거기에 19조원 더 걷힌다(지난해 11월)→거기에 8조원 이상 더 걷힌다(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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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수입에 대한 정부 세수 추계가 3차례 바뀌었다. 본예산 대비 20% 넘는 오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을 짤 때는 282조7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도합 58조원 이상이 더 들어온다는 뜻이다. 본예산 기준 20% 이상 틀린 예측으로,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1990년(22.5%)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세금이 많이 들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지 않아도 될 나라빚을 불어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세수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플러스 성장이 확실했는데도 전년인 2020년보다 국세 수입을 적게 잡았다.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31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고쳤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자산 시장이 커져 양도세와 거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엔 추경 때 계산했던 것보다 19조원 안팎이 추가될 것 같다고 했다.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집계된 13일, 정부는 세 번째로 전망을 고쳐야 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추경 대비 9조1000억원 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12월에 국세가 9조9000억원 걷혀야 정부가 예상했던 추경 대비 19조원(9조1000억원+9조9000억원) 안팎 세수가 늘 것이라는 기재부의 계산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를 묻는 질문에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더 걷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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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가 빗나가면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9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다면 줄일 수 있는 빚이다. 하반기라도 세수 추계를 제대로 고쳤다면 방역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에 쓸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벗고 있다. 뉴시스


◇11월까지 국세 수입 323조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작년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11월(267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와 취업자수 증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는 1년 전에 비해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도 각각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6조1000억원 늘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6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에서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1년 전인 2020년 1~11월(63조3000억원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77조원으로 1년 전(98조3000억원 적자)보다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2월말 중앙정부 채무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1년전(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때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937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2017년말(627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간 빚이 311조7000억원 늘었다. 이전 10년간(2007년말~2017년말) 늘어난 나라빚(338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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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은 누가 뭐라할 수 없다. 본인이 알렸다면 후폭풍이라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청으로는 일잘하는 직원을 해고하기는 근거가 빈약할 것이다. 잘하고 있으니, 아마도 동료들은 따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부자 따라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지 따라하면 거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한다.

 

투자 잘하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이라고 해고해라 뭐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구청으로 “자산이 많은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라”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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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1.13 09:27

 

빌라 투자에 성공해 외제차를 타고, 월 44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벌고 있다고 밝힌 환경미화원 유튜버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산이 공개된 후 그가 소속된 구청으로 “자산이 많은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라”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유튜버 사치남TV/사치남TV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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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치남TV(39·사고 치는 남자)는 지난 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부탁 말씀 드리려고 글을 올린다. 구청에 전화해서 저를 해고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구청에 불려가 주의를 받았다.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이 많으면 해고 당해야 하는 거냐. 국민으로서 세금 내면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 해고할 권한이 있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을 양보하라고? 저 역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처절하게 살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2030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마치 돈자랑, 차자랑으로 변질돼 사진(영상 캡처)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1000만원 못 받는다. 저 또한 돈자랑, 차자랑하는 게 아니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해도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빌라 투자한 거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악플과 민원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 흙수저→환경미화원→경매 투자로 27억 자산가

 

최근 사치남TV는 다수의 경제·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빌라 투자 성공스토리를 전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 때문에 대학 진학도 포기한 그는 성인이 된 후 노가다, 아르바이트 등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0대 초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그는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로 호주에서 일하면 한국에서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워홀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영어를 미리 배울 겸 단기 어학연수로 떠났던 필리핀에서 강도를 만나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무산되자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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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가 선택한 건 ‘환경미화원’이었다. 30대 초반에 환경미화원이 된 사치남TV는 “고등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이 연봉 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었다. 아는 분이 환경미화원인데 들어보니 복지 혜택도 좋더라.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아 보였다”고 했다.

 

유튜버 사치남TV/유튜브 채널 '갈남이가 간다'

사치남TV는 “초봉은 44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많이 안 쉬고 일 하니까 이렇게 버는 거다. 주5일만 일하면 연봉이 한 3000만원 초반 정도다. 나는 한 달에 많이 쉬면 이틀이다”라고 했다.

 

사치남TV는 ‘환경미화원’ 직업을 무조건 추천한다며 “월급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혜택이 많다. 집 살 때 대출도 잘 나오고 신용대출도 잘 나온다.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대기업 못지 않게 좋다고 생각한다. 보기에는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한 직업도 아니고. 충분히 매력있는 직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임대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경매 투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보기 좋지만 월세를 받기에는 빌라가 더 좋다. 1억 2600만원에 매입한 빌라가 1년도 안 돼 2억 8000만원이 됐다”고 했다. 현재 그가 경매로 매입한 빌라만 11채. 매달 받는 월세는 440만원 정도고, 현재 자산은 27억 정도 된다고 한다.

 

사치남TV는 자산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흙수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제가 아직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가난은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저를 보고 2030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성공 스토리에 많은 네티즌들은 “용기 얻고 간다”, “대단하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나도 열심히 살겠다”라며 응원했다. 반면 그의 외제차, 자산에만 집중한 일부 네티즌들은 “환경미화원이 BMW를 타다니”, “돈도 많이 벌었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퇴사하라” 등 비꼬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는 사치남TV가 소속된 구청에 전화해 ‘해고하라’는 민원까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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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이게 어느나라 이야기인가?

서민들에게는 대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가능한 것인지....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 먹어볼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날 쯔양이 낸 음식값은 총 34만원이다.

 

 

“8가지 전 메뉴 시키니 34만원”… 14만원 햄버거에 유튜버 몰렸다

8가지 전 메뉴 시키니 34만원 14만원 햄버거에 유튜버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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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전 메뉴 시키니 34만원”… 14만원 햄버거에 유튜버 몰렸다

문지연 기자

입력 2022.01.13 00:44

 

개그우먼 김민경(왼쪽)과 유튜버 쯔양이 고든 램지 버거 잠실점을 찾아 메뉴를 맛보고 있다. /유튜브

 

영국 출신 스타 셰프 고든 램지(Gordon Ramsay)의 하이엔드 버거 레스토랑이 지난 7일 정식 개점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고가 논란 속 14만 원짜리 메뉴를 맛본 유명인들이 너도나도 인증 대열에 합류하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구독자 52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고든 램지 버거’를 찾아 전 메뉴를 맛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곳 햄버거 종류는 모두 8가지다. 대부분 가격은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대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품 기준 14만원인 ‘1966 버거’다. 이날 쯔양이 낸 음식값은 총 34만원이다.

 

가장 먼저 시식에 나선 건 시그니처 메뉴로 꼽히는 ‘헬스키친 버거’였다. 쯔양은 “아보카도, 할라피뇨, 토마토, 치즈가 들어있다. 흔한 버거 맛이 아니고 엄청 고소하다. 스테이크 향도 나고 재료가 매우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베지 버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먹기는 싫다. 채소는 고든 램지가 와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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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화제의 1966 버거를 맛본 뒤에는 “14만원 할 만하다”는 호평을 내놨다. 쯔양은 “12년산 발사믹 식초에 투플러스 한우 스테이크가 가득하다. 이런 비주얼은 처음”이라며 “고기의 묵직함이 장난 아니고 육향이 정말 좋다.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맛”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러플(송로버섯)이 통으로 들어가 있다. 강한데도 거부감이 없고 엄청 고급스럽다”며 이 메뉴를 1등으로 꼽았다.

 

구독자 156만명의 요리 채널 ‘승우아빠’를 운영하는 목진화 셰프도 전날 매장을 찾아 각종 메뉴를 맛봤다. 그는 1966 버거에 대해 “고기가 투플러스 한우여서 고기값부터 7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버거가 가성비가 제일 괜찮다.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칠맛이 너무 세다. 맛 차이가 심해서 나머지 버거는 맛이 다 죽었다”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헬스키친 버거다. 밸런스가 너무 좋다”고 덧붙였다.

 

채널 '승우아빠'를 운영하는 목진화 셰프(위 사진 왼쪽)와 육식맨(아래 사진).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민경도 유튜브 채널 ‘민경장군’을 통해 1966 버거 시식평을 공개했다. 김민경은 “햄버거를 14만원 주고 먹는다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살치살이 올라와 있어 육즙이 장난 아니다. 마치 한우 집에서 맛있게 잘 구워 준 한우를 먹는 느낌,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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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천 메뉴로는 목 셰프와 같은 헬스키친 버거를 꼽았다. 김민경은 “1966 버거는 고급스럽고 너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다”며 “헬스키친 버거가 가장 수제버거스러운 느낌이 난다. 1966 버거는 한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라면 드셔보시라”고 전했다.

 

고기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7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육식맨도 “서울의 유명 수제버거 전문점들보다 더 발전된 수준 높은 메뉴들이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호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햄버거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만 한데 그냥 버거 모양 요리가 맞는 말 같다”며 “가격을 책정한 분들도 ‘고든 램지의 요리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약 330㎡(100평) 규모의 잠실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에 이은 전 세계 4호점이자 아시아 첫 매장이다. 고든 램지는 레스토랑 별점 가이드북인 미쉐린 스타를 16개나 획득한 세계적인 요리사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헬스키친’을 통해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지난달 초 고든 램지 버거는 네이버 매장 정보에 3만1000원짜리 헬스키친 버거의 가격을 공개했다가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 반응에 부딪혔었다. 여기에 미국 가격이 17.99달러(약 2만원)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한국 고객을 호구로 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고든 램지 버거 측은 “미국의 경우 스트릿 매장으로 하이엔드 매장인 잠실점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가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하이엔드 매장에서는 25파운드(약 4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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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에서야 이씨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

 

사람은 죽었지만, 그냥 죽었다. 그걸 이재명과 엮지 말라. 몰랐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누가 믿겠나? 참 추잡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다.

 

민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쓰지 말고 ‘대납 녹취 조작 의혹’으로 정정보도 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의혹 제보자 유족 “與와 李측에서 다양한 압력 받았다”

이재명 의혹 제보자 유족 與와 李측에서 다양한 압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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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제보자 유족 “與와 李측에서 다양한 압력 받았다”

 

박강현 기자 강다은 기자

입력 2022.01.12 16: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12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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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가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 유족들은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 대리인 백광현씨는 12일 오후 3시쯤 이씨의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주변사람들이 떠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심장마비 자연사 자살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부검도 안했다”며 “외인사가 아니라는 소견에는 근거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이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생활고에 의한 자살설’도 일축했다. 백씨는 “생활고에 의한 비관자살은 가짜뉴스”라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 (공익제보 이후) 여러 군데서 도움받고 있었다”고 했다.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한 것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이 청소가 안 돼 불편했고, (모텔이) 청소도 해줘 깔끔하게 계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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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백씨는 “민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쓰지 말고 ‘대납 녹취 조작 의혹’으로 정정보도 해달라고 (입장을 냈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한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글이 돌았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혹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는다”며 “선거 이전에 사람 아니겠냐. 고인의 명예 실추시키는 워딩 등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에서야 이씨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 백씨는 “고소, 고발을 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몰랐다면) 어떻게 1시간 만에 입장 발표가 가능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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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국토부, 정부다.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꺼짐, 셍크홀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현대건설이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될 수도 엤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란 것이겠다.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된 뒤, 영화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밀란 법이 없다 생각된다.

 

우려그럽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였나?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 궁금증이 생긴다.

 

 

낡은 상하수관-부실공사가 부른 땅꺼짐… “정밀 지하지도 시급”[인사이드&인사이트]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몇 년째 땅이 꺼진 곳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거나 뛰어넘어 다녔어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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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하수관-부실공사가 부른 땅꺼짐… “정밀 지하지도 시급”[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입력 2022-01-12 03:00:00

 

업데이트 2022-01-12 11:34:26

 

김기윤 기자 | 최동수 기자

‘도심속 지뢰’ 싱크홀 공포

 

지난해 9월 1일 충남 당진시 시곡동의 한 주차장에 폭우 뒤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싱크홀 안으로 빠진 모습(위쪽 사진).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3층 기둥이 파손됐다. 지반 침하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가운데 사진). 2014년 8월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6차로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당진소방서·동아일보DB·독자 제공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몇 년째 땅이 꺼진 곳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거나 뛰어넘어 다녔어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3층 기둥 일부가 굉음과 함께 파손됐다. 건물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직경 5m, 깊이 0.5m가량의 지반 침하가 관측됐다. 이 도로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5년 넘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해 온 안모 씨(57)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처음 관측된 건 4, 5년 전이다. 안 씨는 “당시 상수도관이 터져 공사한 뒤로 지반 침하가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새 더 크게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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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주변을 따라 최근 7년 동안 지반 침하 사고가 9차례 발생했다.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만 도로 균열을 포함해 8차례다.》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앞선 2014년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땅 꺼짐 사고가 되풀이되는 지역 주민들은 발밑이 불안하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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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개발과 지하수 유출이 문제”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과 도로 지반 침하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물 앞 지반 침하가 건물 기둥 파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초기 진단 결과만 나왔다. “건물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입주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현재 이 건물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건물 내 학원과 병원, 상점 등 78곳은 안전진단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에 입주한 한 상인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까 봐 두렵다. 다시 입주해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전문가들은 일산 일대의 일부 지역 지반이 원래 약한 것이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개발 과정에서 지하수가 다량 빠져나가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강 하류에 있는 고양시 일대는 지반이 약한 곳이 곳곳에 있고, 지하수 수위도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하철이 건설되고 빌딩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여름 큰비로 지하수가 차 있다가 빠져나가며 물길이 생겼고, 물길이 골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의 지반을 조사했던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도 “일산은 강과 가까운 데다 진흙과 미세모래 지반 지역도 곳곳에 있어 흙이 지하수와 함께 쓸려 나갈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인근 지역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반이 약하다고 일대 전체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건설·건축 시) 기초공사를 확실히 했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 보강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일산 전체 지반이 취약한 건 아니다”라며 “건물 균열이나 도로 침하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의 건물 기초를 보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해야”

 

결국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지반이 약한 곳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단단히 보강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고양시는 최근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 사고가 벌어지자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시작으로 이면도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110km 구간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투입해 땅속에 공간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앞서 지반 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결함이 발견된 하수관을 정비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싱크홀이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싱크홀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싱크홀 예방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정부 예산 647억 원 중 지반 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 지하 공간 탐사,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200억 원 이상이 들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건 총 401억 원이 들어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다. 싱크홀 발생 취약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만든 지도는 연약한 지반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는데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지하 시설물 노후도, 지하수 수위 등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 시급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1431건 가운데 ‘상하수도관 손상 또는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82건으로 전체의 54.7%에 이른다. 한데 지난해 말 기준 노후도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의 상·하수도관이 총 4만5627km에 이른다. 설치된 지 40년 이상인 상·하수도관이 8424km, 30∼40년인 것이 2만635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환 교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에는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위 변동 등 기초 조사는 물론이고 상하수도관로 노후도 등의 정보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험한 지하 공간을 파악하고 신규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직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에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서 “한국도 이같이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정리해 두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시설물 공사 시 현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폐자재·폐관 방치 등도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공사나 터널 공사 때는 착공 전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사가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기정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노후 상하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작지 않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년마다 이뤄져야 하는 지하시설물 조사도 사실상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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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솜방망이 1심, 솜방이 처리를 했다. 사기를 제대로 치고 감방에서 6년 썩고 나면 그냥 또 잘사는 거 아닌가?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권을 하면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국회의원에 희한한 나라다.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법정구속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법정구속<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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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법정구속

동아닷컴

입력 2022-01-12 11:37:00

업데이트 2022-01-12 12:27:55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업무상 횡령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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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원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의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7628여 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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