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 반헌법 전체주의 이재명 아이폰 두 대 확보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 비밀번호 풀지 못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 결국 무..
법이란 것이 한정적인 증거물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증은 있지만 증거물이 없다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법 배웠다는 일부는 그걸로 장난 치고 있다. 추잡스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아이폰으로 버티고 있고, 이것이 적법하게 내비둔다면,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흉악한, 추잡스러운 범죄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게 놔두는 꼴이 아닌가?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사법부를 헷갈리게 만들고, 법망을 피할 의도로 조작이 가능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너무 허접한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아닌가? 범죄자는 보호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만, 정작 선량한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
시사窓/정치
2022. 1. 1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