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제로 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13개 DPF업체 2007년 자동차환경협회 설립협회 환경부 매연저감사업 위탁 운영 모두 환경부 관료 출신 가짜 DPF 단속 방법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공해저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가 가짜였다니, 제대로 된 제품 대신 가짜로, 매연이 계속 유포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짜고 치는 사기를 쳤다는 것이 놀랍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수준 낮은 일이 벌어지다니, 놀랍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기꾼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감독해야 하는 곳도 사기꾼들이 다 장악하고, 규제가 아닌 그저 흉내만 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겠다. 이런 미친 나라가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불법이 횡행할 수 있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뒤를 봐줘야 이럴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겠다.
썪어문들어진 불법이 넘치고, 거짓말하는 환경부가 단속을 했을리도 없고,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검은 돈을 만들어 호의호식하지 않았을까 싶다.
[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박창주 기자
입력 2023. 3. 7. 05:03
수정 2023. 3. 7. 09:51
13개 DPF업체, 2007년 자동차환경협회 설립협회, 환경부 매연저감사업 위탁 운영
DPF업체, 협회 통해 '셀프 단속' 해온 셈
'가짜 DPF' 의혹 A업체 역시 협회 회원사
'가짜 DPF' 단속 건수 '제로'인 이유
협회 측 "'가짜 DPF' 단속 방법 몰라"
협회 회장‧본부장 모두 환경부 관료 출신
전문가 "생산과 감독 반드시 분리해야"
"환경은 규제 중요…관피아 조사해야"
편집자 주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자동차 매연저감 사업'이 관리 부실과 기업 비리로 멍들고 있다. 매연을 걸러야 할 장치가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환경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우리 정부의 허술한 자동차 매연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환경 피해, 낭비되는 혈세 등의 문제를 기획보도를 통해 연속 고발한다.
DPF 장착 차량. 주영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계속)
최근 '가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저감장치) 생산 의혹을 받는 제조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DPF 제조업체에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DPF 제조업체가 '셀프 단속'을 해온 셈으로, 그 사이 '가짜 DPF'에 대한 단속 건수는 '제로'였다.
13개 DPF업체가 만든 협회…'가짜 DPF' 단속 불가능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허술한 단속의 중심에는 환경부로부터 매연저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다.
협회 자체가 13개 DPF 제조사로 이뤄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짜 DPF'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업체도 협회 회원이다.
더욱이 제조사들은 협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대고 있다. 협회가 제조사들의 불법행위를 드러내면서까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의 불법행위는 단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채 10년 넘게 계속됐다.
CBS노컷뉴스가 A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업체가 처음 '가짜 DPF'를 제작한 시기는 2010년 2월이다. 협회는 이보다 훨씬 앞선 2007년부터 매년 단속을 벌여왔지만, 이 업체가 최근까지 13년동안 2만 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DPF'를 적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협회 측도 '가짜 DPF'에 대해 "이번 (CBS노컷뉴스)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캡처
단속 대상에 '가짜 DPF' 없어…협회 측 "단속 방법 몰라"
자연스럽게 단속 방식도 DPF를 생산하는 제작사보다는 차주들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배포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확인 및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대부분은 차주가 DPF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필터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가 단속 포인트다. 애초에 '가짜 DPF'는 단속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0년 가까이 DPF를 장착한 대형버스를 운전해 온 김모씨(53)씨는 "'가짜 DPF'를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단속 목적이 (DPF) 파손이나 필터 청소에 있지, '가짜 DPF'를 찾아내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가짜 DPF'와 관련해서는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단속 방법도 없었던 것 같다"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개선할지)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장‧사업본부장 환경부 관료 출신…관피아 논란 여전
환경부 제공
단속 결과는 협회가 각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매연저감사업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가짜 DPF'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또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협회 상임이사인 회장과 사업본부장 자리에 대대로 환경부 관료 출신들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 조병옥 회장과 박영신 사업본부장 역시 환경부 관료 출신이다.
환경부 관료 출신들이 협회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어쨌든 법정 단체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청이나 환경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관피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과 감독 기관은 반드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한 협회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환경처럼 규제가 중요한 산업일수록 '관피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2만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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