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당은 살뜰히 챙긴 문재인 정부 한전이 2년 연속 적자에서 잠시 벗어나자 둑을 쌓기는커녕 배당으로 빼먹기에 바빴다 빛가람전망대 한전공대 탈원전 전기 요금은 올리지 않겠다 공언
문재인 정부에서 공언한 것을 전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었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고, 거짓말쟁이로 추락했다. 정권을 잡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만들 뻔했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싸놓은 똥은 해궐되지 않아서 문제로 남았다. 어려운 한전의 실적은 곶감 빼먹듯 빼먹고, 후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당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국민은 알아채지 못하고 거짓말에 물들어 있었다.
이제 그걸 벗겨내고 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옳다. 전기요금 조금 더 내는 것이 옳았는데, 그걸 공산당 정부 같은 문재인 정부에 혹해서 허허실실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다. 사실 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냥 손해를 미룬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큰 의미가 아닌 것 이지만 배신감은 심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를 하거나, 적어도 시늉이라도 냈으면, 국민들에게, 세금 내는 시민들에게 신호라도 제대로 주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거짓부렁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라의 정책이 장난치듯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고, 립서비스로 국민을 현혹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서민 삶이 팍팍해졌다.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기는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걸 보고서 "그 때 속았다"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나? 그 때 조금이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라를 망치는 이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렇게 과거만 들추여 연연하면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과거 들추기도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제 주머니만 조물락거리면서 떡고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이들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정권이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길 바랄 따름이다. 더 나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데스크에서] 한전 배당은 살뜰히 챙긴 文정부
조재희 기자
입력 2023.05.26. 03:00
한전은 순이익이 1조9515억원을 기록한 2020년 결산 당시 그 40%에 해당하는 7806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했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1조952억원, 2조595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간 무배당 한 뒤 코로나로 반짝 흑자를 내자 대규모 배당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이사회 관계자는 “2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흑자를 내자 주주들로부터 배당 압력이 강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맨 왼쪽 인사가 한전공대를 처음 제안한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다./연합뉴스
한전의 지분 중 51.1%는 정부 몫이다. 산업은행이 32.9%, 기획재정부가 18.2%를 나눠 갖고 있다.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란 결국 민간 소액주주들보다는 정부로부터 왔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책 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당시 배당액 중 3000억원이 넘는 돈이 정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 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공언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도 전기 요금은 꽉 눌렀다. 그 때문에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수조원 규모 적자에 빠졌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해 일시적으로 흑자를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전의 곳간을 헐어간 것이다. 2021년 5조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올 1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44조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다가올 비극을 상상도 못한 채 배당 잔치를 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현대차에 10조원에 매각하며 순이익이 10조1657억원을 기록했을 당시 한전 배당은 1조9901억원이었다. 전체 순이익 중 배당금은 20%를 밑돌았다. 그런데 2020년에는 순이익의 40%를 배당했다. 사상 최대 규모 흑자를 낸 해보다 배(倍)나 더 큰 비율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정유주도 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 안팎이다.
배당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공기업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 배당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적정한 배당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경우를 두고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배당으로 챙겨간 행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대주주인 정부가 호황에는 배당으로 빼가면서 적자가 쌓일 땐 방만 경영을 질책하며 자구책을 강요하는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간 기업들은 호황일 때도 현금을 쌓으며 미래를 대비한다. 마치 평시에 둑을 높이 쌓아 해일을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한전이 2년 연속 적자에서 잠시 벗어나자 둑을 쌓기는커녕 배당으로 빼먹기에 바빴다. 가뜩이나 낮아진 둑마저도 태양광 투자로 구멍을 여기저기 냈다. 이후 한전의 적자는 눈 더미처럼 불어났고,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 전기 요금을 단기간에 40% 가까이 올려야 했다.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조재희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3/05/26/SZT7UWBJK5CVZMLG27VL2EEQ6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