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이어 민증도 모바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 17세 이상 가까운 주민센터 모바일 주민증 무료 발급
면허증을 모바일로 해볼까 하고 봤더니 유료다. 왜 유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안했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그냥 면허증을 챙겨두고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면허증을 잃어버리나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아무래도 들고 있는 핸드폰이 더 분실 우려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돈내가면서 할까 싶어서 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발급된다고 한다. 다행이다. 전국민이 돈을 낸다기 보다는 여러모로 행정에 편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달] 보여진다. 면허증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면허증, 주민증 탈취 문제는 어디나 남아있을 거라 본다. 하지만 어차피 창과 방패라, 뚫지 못할 것도 없고, 뚫리지 않을 방패도 없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만 도달하면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젠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 같다. 탈취가 그나마 쉬워질 수도 있고, 잘못 걸리면 금융적인 탈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 말고도 체크 포인트가 많다고 본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면허증 이어 민증도 모바일로···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서울경제2023.06.20 09:06
최종수정2023.06.20 09:06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제공=행안부
[서울경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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