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 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 유튜브서 허위 발언 명예훼손 혐의 1심 전원 무죄 공적 관심사에 해당 허위 인정 비방 목적 단정 못해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
이렇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떤 상황일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스포츠카를 못탈 형편은 또 아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조국 집안이 그리 나쁜 집안도 아니고, 포르쉐일지 뭘지도 모르는 스포츠카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이든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작은 소형차를 탄다 해도 무슨 상관일까 싶다. 그런데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한 것이다. 멕이려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 싶기도 하고, 뭐라도 걸고 넘어보자 한다면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를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장은 헛소리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이라는 말은 혹, 조금 틀렸을 수는 있지만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는 말처럼 이해된다. 대략 방향성은 맞췄으니까, 그걸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면서, 진실에 가깝다는 판정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사실 가세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재판결과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 싶다. 그럼 더 제대로 해볼 것 같다. 재밌는 판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종합)
뉴시스2023.06.20 10:51
최종수정2023.06.20 11:14
유튜브서 허위 발언…명예훼손 혐의
조민, 증인 출석 당시 처벌 의사 전해
1심 전원 무죄…"공적 관심사에 해당"
'허위'는 인정…"비방 목적 단정 못해"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져" 감사 표해
"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제기할만한 의혹"(종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공소사실 발언 역시 조국 전 장관의 평가를 강조·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조 전 장관 재산 형성과 장학금 수혜 의혹이지 포르쉐 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볼 때 실질적 공인인 조 전 장관 청렴성과 관련한 명예훼손적 표현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발언이 공인, 조 전 장관 자질, 재산형성 의혹으로 이뤄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의혹 제기 역시 공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펼칠만 하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전 기자는 "외제 승용차 문제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세의 전 기자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의 전 기자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620_000234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