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만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행 1인당 25만원 지연되자 정치적 노림수 정치적 경제적 돌파구 모색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자 경기도의 대응은 도민들에게 최대 4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불경기를 무능한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거시적 안목이 아닌 매우 편협한 시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로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7%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 100만원 충전 시 7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충전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려 최대 42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이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임.
문제는 추진 배경인데, 농산물 가격 급등, 외식비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지출이 감소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경제 상황이 2023년 1분기 이후 경기도의 소매판매액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경기 회복 전망과 달리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끼고 있다.
법적으로 충전 한도 상향을 위해 필요한 16개 시·군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할인행사가 결집된 ‘통큰 세일’도 진행할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제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그래서 정책의 동력을 잃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민생회복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부도덕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고, 복기를 해본다면
분명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걸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반반을 갈라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당근 정책을 내놓는 것은 경제적 흐름을 무시하거나 몰상식한 이해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정치적 관점으로 보자면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응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을 드러내며,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정치적 선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경기도지사나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정치적 성과로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암담하다.
재정 부담은 누가 감당하는가?
-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인한 재정 부담이 경기도의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이러한 재정 지원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소비 촉진 효과도 의문이다.
- 인센티브가 일시적인 소비 촉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인센티브가 종료된 후 소비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은 어떻겠나?
- 인센티브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 증가는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매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상한 생각으로 사람을 꼬드기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인센티브 지급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및 구조적 경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선전효과만 기대하는 정치꾼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