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1. 419혁명 직후/2. 유신 체제와 긴급조치 계엄령/3. 12.12 군사반란 및 5.17 계엄령 전국 확대/4. 윤석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계엄령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서, 다행히 과거처럼 격렬하게 진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 나름 안심을 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냥 그랬을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게 밝혀지면,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교집단(? 있다면)의 사주를 받았다던지, 아니면 정신적인 결함이나 상황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어난 것일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대략적인 흐름만 읽어나갈 뿐이고, 직접적인 해명을 듣거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복기해볼 수밖에 없다.
당시는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 아니고는 안됐었던 아쉬움이 남는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을 때, 위기는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은 위기를 시한폭탄처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
< 복기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 배경 >
한국 정치의 변동성과 당시 상황에서 윤석열 개인의 역할 및 정치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다.
이를 이해하려면 정치적 환경, 윤석열의 이력, 그리고 주요 전환점들을 살펴봐야 한다.
1. 윤석열의 검찰 이력과 정치적 부상
* 검찰총장 시절 활동: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주요 사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계기로 당시 여권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와 여당과의 대립이 극명해지면서,
윤석열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은 윤석열을 "정권 견제의 아이콘"으로 바라보며
그의 정치적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 사임과 정치 행보:
윤석열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임하며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되었으며,
보수 진영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인식했다.
2. 국민의힘의 위기와 대안 모색
* 보수 진영의 재편: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은 지도력 공백과 미래 비전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과 리더십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던 중,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
* 기존 후보군의 한계: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홍준표, 유승민 등)은 이미 과거 대선이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경험한 인물들로 신선함이 부족했다.
윤석열은 정치권 외부에서 등장한 인물로,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비(非)정치인" 이미지를 가졌다.
이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전과 결합될 가능성을 높였다.
3. 윤석열의 대선 출마 결정과 경선 승리
* 정치 참여 선언:
윤석열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적극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2021년 7월)하며 보수 진영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 국민의힘 경선 과정: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등 경쟁자들과 맞섰지만,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와 외부 확장성을 바탕으로 승리했다.
홍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층과 젊은 층에 대한 어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윤석열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4.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흐름
* 문재인 정부에 대한 피로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적 어려움, 조국 사태 등의 논란으로 인해
정권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는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졌고,
윤석열은 이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 윤석열의 "아웃사이더" 이미지:
윤석열은 기존 정치권 출신이 아니었기에,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의 검찰총장 시절 행보는 강직한 공직자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이는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보수 진영의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결합된 결과였다.
또한, 정치권 밖에서 등장한 윤석열의 특이한 경력과 이미지는
당시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출마와 승리는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자,
대중의 정권 교체 열망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복기 :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 >
대한민국에서 행해졌던 과거 계엄령은 각 시대적 배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헌법상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될 수 있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례들이 많아 논란이 되어 왔다.
주요 사례와 역사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4.19 혁명 직후 (1960년)
- 배경: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국민 저항(4.19 혁명)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발동.
- 목적: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했으나,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지 못함.
- 평가: 비교적 짧은 기간 유지되었으며,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짐. 민주주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었던 사례로 평가됨.
2. 유신 체제와 긴급조치 계엄령 (1972-1979년)
-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 집권 도구로 활용.
- 목적: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 사회 통제를 강화.
- 대표 사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직전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계엄령.
1979년 부마항쟁 진압을 위해 계엄령 확대.
- 평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됨. 국민의 불만과 저항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1979년)로 이어졌음.
3. 12.12 군사반란 및 5.17 계엄령 전국 확대 (1980년)
- 배경: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
- 목적: 광주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
- 결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 희생(5.18 민주화운동).
- 평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을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계엄령 사례. 광주의 비극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촉매제가 됨.
4. 이후 계엄령의 부재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되면서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다.
이는 계엄령이 역사적으로 주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남용되었고,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이러한 비상권 발동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5. 종합적 평가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례는 대체로 정권 유지와 권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남용된 경우가 많았니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기억된다.
현대적 관점에서, 계엄령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6. 역사적 의의
과거 계엄령은 민주화 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계엄령 남용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으로 남아 있다.
금번 사례로 이젠 더이상 계엄령은 불가능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시민의식이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근대적, 구시대적 사고 방식에 빠져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의 흐름으로는 나름 의미있는 사건이고, 포석이지 않나 생각된다.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런 저렴한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 숙제라 생각한다.
아직 심각한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는 인사들이 몇몇 있다.
그들의 문제가 도화선이 되고, 결국 윤석열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교과서 같은 세상은 없고, 뭔가 정형화된 것은 게임이거나, 환상에 불과하단 생각이 든다.
그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마음을 잘 먹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우리 같은 소시민, 민중, 백성들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이런 위기를 틈타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겠다? 다 물리치길 바랄 따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의 주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