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실패의 길'로? 공급 외면한 초강력 규제, 집값 안정은 환상인가!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대책
집이 없었을 때는 난감했다.
계속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암울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찮게 찾아온 기회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부터 시작되었다.
다자녀 가정이다. 지금은 2명도 다자녀이지만, 당시에는 3명이 되어야 다자녀다.
정부에서 어떤 도움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상경하면서 빌라를 구했고, 마침 좋은 집주인을 만난 덕분에 전세금은 1번만 올렸었고,
현타가 올만큼 큰 금액이었지만, 어찌저찌 마련해서 겨우 오른 전세금을 매꿨었다.
지방에서 저렴한 맨션을 대출받아서 내 명의로 구입했지만,
직장 문제로 이사하게 되어, 첫 소유였던 맨션을 팔고 다시 무주택자로 상경한지 10년 정도 지났었다.
그래도 무주택 기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또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었다.
그랬다. 노력하면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쉽지않은 기회라 생각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 그래도 매우 좋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는 완전 암울해졌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 희한하게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조금 나와서 집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분명 과거에 여러번 정권 교체가 있어왔고, 그런 정권교체 속에서도 최대한 배려한 것이 주거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놀랍게도 팍팍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든다.
그런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도 모두 주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만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전세나 월세, 대출 등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원래 부자였었나?
언제였던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20회??? 인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발표되면서
전국민이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정권을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이재명 정부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뭐가 좋은지, 좋아질지, 주판알을 튕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는데, 또 다시 '영끌'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암울하지 않겠나 생각해볼 일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집값 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초강력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구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수요 억제책이 핵심을 이룹니다.
대출을 옥죄고, 서민의 내 집 마련 마지막 희망이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마저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돈줄을 죄는 데 있어서는 '역대급'이라 불릴 만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이제는 일반 국민까지도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 시장이 간절히 기대했던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은 기존 발표의 재탕에 불과한 2만 호(서초구 서리풀 지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대책은 '반쪽짜리'를 넘어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실패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규제와 세금 폭탄이라는 수요 억제책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는 전무후무한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실패가 명확히 입증된 길을 현 정부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6억 초과 대출 금지)의 효과는 한 달 남짓이었고,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간 12%에 달하는 무서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결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정부가 심어주어야 합니다.
몇 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집값은 극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잡힐 것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공급 대신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책에 집착해왔습니다.
혹자는 이를 시장과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표현합니다.
공급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규제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리는 한,
결국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세금 폭탄' 카드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새 정부는 실패가 입증된 길을 멈춰 서야 합니다.
시장의 근본 원리인 '공급'을 외면하고 '규제'라는 낡은 수레바퀴만 돌린다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환상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은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