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해 이기영 사진 실물과 딴판 신상털이 나선 네티즌들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 엉터리 현행법 당사자 거부 오히려 독소조항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각금 한다. 죄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이해할 수 있을텐데, 좀 이상한 것까지 인권을 보호해주려 하면서, 국민의 인권, 안전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공산정권 비슷한 정권이 있은 다음이라 그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건 강렬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우선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쓰레기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타깝다.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사회악으로 치부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됐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연쇄살해’ 이기영 사진, 실물과 딴판”... 신상털이 나선 네티즌들..
시사窓/사회
2023. 1. 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