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 여부 법률 검토" '3개 금지사항' 재개 가능여부 검토 대북 확성기 방송 전광판 대북전단 재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
지난 정부의 통일부였다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굴욕적인 공동선언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불공정한, 특정 정당에서만 좋아할 공동선언이 대한민국의 공동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현 정부에서 그런다 해도 동일한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북한 주민을 흔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인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를 직간접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까지 전해진다면 드론을 날려서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북한 주민의 민심이 더 흉흉해지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물론 남북합의가 휴지조각처럼 되버린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대로 대응이 되어야 피차간에 도움이 됐..
시사窓/국제
2023. 1. 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