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 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시설 가능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시설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태양광 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이 상당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정착이 되고, 저변확대가 될텐데,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전국에 태양광 시설을 깔아버리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산속에, 밭에, 호수에 태양광으로 덮어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어떤 이권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목숨을 던져버릴 만큼 두려웠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관이 있고, 꼬리를 숨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어쨌든 황새를 쫓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참새 꼴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행해서 좋..
시사窓/정치
2022. 9. 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