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들 담배 피우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올리기도 폭행 장면 촬영 피해자 비웃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촉법소년 공동 폭행 혐의 적용 입건
이런 싸가지 없는 중학생들이 있나? 이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이 오히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미지로 굳어져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때문에 운전자를 을으로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정부를 거듭하면서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당시의 나쁜 관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아이들이 장난처럼 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폭행이나 범법을 해도 모든 것이 용서된다로 잘못 이해될 수 ..
시사窓/교육
2022. 12. 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