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 법원 “아주 길진 않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
대단히 문제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3시간 감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길면, 그래서 죽으면 더 가중시킨다는 논리인가? 악몽같았을, 어쩌면 죽고 싶었을 3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겨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으로 판결한 것이 잘한 짓인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런 허술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과격한 남자가 목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성을 부여잡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차하면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폭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몹시 불쾌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여차하면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더 가중하게 판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이다..
시사窓/사회
2022. 5. 2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