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조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
쉽지 않다. 어떤 것이 공정이고, 정상적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렵다. 사방에 적이라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법적인 공방은 쉽게 가라앉는 것 같지 않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 형사 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의 수사 끝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가 임은정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동아닷컴 입력 2022-05-06 17:14:00 업데이트 2022-05-06 17:56:23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임은정 법무부..
시사窓/정치
2022. 5. 7.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