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공론조사 조작 사건도 대전行 檢, 원전 수사 확대일로 불송치결정 10개월 만에 '원전 수사'한 대전지검으로 탈핵단체 측 제기한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이 추진력을 잃고, 전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살기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기료 인상 압박이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몇배, 몇십배로 올라갈 수 있는 비용부담 발생이 5년간 환경으로 악화되었다 생각된다. 처음에 좋았다. 게다가 원전이 없어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건설 영구중단..
시사窓/정치
2022. 3. 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