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공시가 찔끔 손질 말고 전면 조정을 민주당이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집값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덕택에 공시가를 되돌려 부동산 세제가 원복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겠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겠다. 그걸 정권교체로 이뤄진 일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문재인정부를 위해 터뜨린 엉터리 정책이었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잘 해보려고 한 것일지라도 국민들에게는 혜택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표는 얻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선 후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이런 식의 땜질로 더 누더기로 만들어선 안 된다 [사설] 부동산 세금·공시가 찔끔 손질 말..
시사窓/경제
2022. 3. 2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