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에 누가 살고 싶겠나 행복주택 5곳 중 한집은 빈집 지역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 20% 넘긴 곳 5집 중 1집 꼴이 빈집 방치된 셈 면적을 넓히고 임대 요건도 일부 완화해야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서민도 살기 싫은 주택을 정략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주민들, 국민들, 서민들은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 공급하는 사람의 생각과 공급받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니, 결과적으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겠나 싶다.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는 경제 부흥을 가능하게 할 정권이라 생각되는데, 과거 정부의 명분만 앞서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좋거나 옳지 못한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실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집을 아무리 지어봐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잠시 들어가 살 뿐,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닐까 싶다..
시사窓/사회
2022. 8. 3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