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對 러 수출통제 면제국가 뒤늦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 한국만 면제 받지 못했었다 비판
다행히 뒤늦게라도 수출통제 면제국가에 포함되었다. 며칠 전에 한국이 누락되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건지 황당했었다. 혹시 친러 정책이었나 하는 생각도 했다. 친북, 친중 성향이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나보다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네티즌분이 뭔소리냐 해서 찾아봤더니, 뒤늦게 협상을 해서 한국도 수출통제 면제국가에 뒤늦게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발견했다. 며칠 전의 뉴스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美 수출 통제 면제에서 빠진 한국, 이러다 ‘껍데기 동맹’ 된다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재인 정부는 해외 문제에 그리 밝지 못하다. 그러니 해외 관계,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나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
시사窓/국제
2022. 3. 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