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하루만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은 아마도 추미애일 것이다. 그 공이 더불어민주당을 세웠다기 보다는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의도로 추미애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끔찍한 말을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월권으로 조져버렸는지 황당의 시작이었다. 물론 개선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고쳐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을 검찰 조직이 기분 좋게 받았을리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않나? 적어도 정권에 따르느냐, 부당한 것을 못참고 거부하느냐 정도이지, 그들은 검사다. 이제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이 발탁되어 다시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발전이 아닌..
시사窓/정치
2022. 5. 18.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