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기업 3~5곳 명문대·특목고 묶어 지방이전 추진 尹정부 임기 내에 파격 인센티브 제공해 이전 유도 여가부 없애고 이민청 신설 보건복지부 분리도 검토
이건 또 뭔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민청은 이민을 받겠다는 말인가? 이민을 보내겠다는 말인가? 왜 그게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이민이 어려웠나? 여가부에 상응할만 한 것인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특목고는 왜 명문대와 묶어서 지방으로 보내는가? 지방에 자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안되는 건가? 이상한 분위기의 이 장관은 뭐하는 장관인가?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과연 심사숙고가 있었나? 여론만 살폈나?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가? 백년지대계를 꿈꾸는 판단인가? 뭔가 답을 내놓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수도 쏠림을 그저 쫓아내기만 하면 될까? 다른 수도권에 남아있는 곳이 그걸 대신하지 않을까? 세..
시사窓/정치
2022. 9. 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