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우리 국민은 中서 못하는데 10만 중국인은 한국 지방선거 투표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 강화
대부분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투표를 행사할까? 뭔가 이상하단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좋아서 와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대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뭉치고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바꿔주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문제 재기는 용감하단 생각을 하게 한다. 그들도 득표 대상이기도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익에 더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
시사窓/정치
2022. 4. 1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