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해제가 유흥업소 단속 해제 불렀다? 경찰 못 들이닥치는 이유 그간 ‘방역 지침’ 위반으로 단속하며 추가 혐의 적발 경찰관들 “비밀스런 불법영업, 이제 잡기 어려워”
경찰이 하는 걸 보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전략적인 것 같지도 않고, 법적 돌파력이 약한 것 같기도 하다. 생활에 밀착되어있는 것 같은데, 불법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약해보인다. 코로나 덕택에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불법이 있어도 제대로 못했다는 걸로 보여지고, 코로나 불법 덕분에 실적 올렸다는 건데, 그게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란 반증이라, 황당하다. 잡아도 곤란하고, 못잡아도 곤란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실망이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라졌다기 보다는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 것이고, 불법은 여전할 것 같다. 방역 해제가 유흥업소 단속 해제 불렀다?… 경찰 못 들이닥치는 이유 그간 ‘방역 지침’ 위반으로 ..
시사窓/사회
2022. 5. 6.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