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1순위 인권법 부장판사, 동생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임시 대표를 정하는 ‘직무 대행자 선임권’을 가진 현직 부장판사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에 포함
가진 자들이 명예롭게 살아야지, 불법을 일삼아서야 될 일인가? 게다가 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사건에 참여했다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공정해야할 사람들이 불법이나 꼼수를 쓰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정하지 않은 정부가 공정을 말하고 있으니,개그가 아닐까 싶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싶다. A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에서 동생을 직무 대행자로 선정하거나 후보로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직무 대행자 명단에 동생 이름을 넣었다가 최근에 삭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추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독] 법원장 1순위 인권법 부장판사, 동생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단독 법원장 1순위 인권법 ..
시사窓/사회
2021. 12. 22.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