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검찰청 정한성 부장검사 직접수사 안하는 이유는 검수완박 논쟁중심 미국검사 들어보니 경험상 사건 99.99% 경찰이 직접 수사 검사 직접수사 할수 있지만 일부러 안해
대한민국의 법이 어느나라 기준으로 참고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 참고해볼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나 행정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했을 거라 생각된다. 그럼 그 검찰의 과거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위를 위해서 반대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봐줄만 하며, 누군가의 이익에 가깝다면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딴 나라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온 거라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결과만 생각한다면, 그 차이만 생각한다면, 반쪽자리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선진국의 검사 제..
시사窓/정치
2022. 4. 22.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