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시민단체 5곳, 원전 조기폐쇄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 예고 강제로 토지 수용해 불법 수의계약
정권교체를 기다렸던 건 정치인뿐만 아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정권교체를 통해 가능한 일들이 많아졌다. 우선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이 정치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만 판단했다고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원인 재공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탈원전, 대장동 관련해서 줄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다른 고발이 없을까 싶기도 하지만, 현재 부각되고 있는 건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액션이라 생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생전에 경남에 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다. 오랜 된 이야기지만 서민으로 돌아와 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다람쥐 쳇바퀴 처럼 돌더라..
시사窓/정치
2022. 5. 1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