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서 밀려났던 공안 검사들 ‘귀한 몸’ 된 까닭은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몰려드는 일감으로 정신이 없다 공안(公安) 검사 출신 변호사
문재인 정권에서 해코지 당하던 공안 검사들을 먹여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어떻게 된 사건일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우끼기도 놀랍기도 가소롭기도 한 것 아닌가? 정권 말기에 뭔가가 구린지 이런 이상한 해법을 계획해놓고 처리하고 있었다고 상상해도 되나?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겠는데, 정황상 분명 구린 구석이 있어보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文정권서 밀려났던 공안 검사들 ‘귀한 몸’ 된 까닭은..
시사窓/정치
2022. 3. 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