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만 13명 집단사직 판사들 ‘엑소더스’ 김명수 대법에 무슨 일이 법관 이원화 정책 실패로 분석 의견 13명의 집단사직은 정말 큰 충격 모범판사 구태 낙인
나라가 정상인 곳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세월호가 낳다 싶을 정도다. 충격에 사고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살황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사건 사고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틀리지 않다 생각된다. 말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게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이다. 믿을 수 없는 좌파정부였다 할 수 있겠다. 법조계에서는 고법판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법관 이원화 정책’실패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다. 잇따른 판사들의 ‘엑소더스’....김명수 대법원에 무슨 일이 잇따른 판사들의 엑소더스....김명수 대법원에 무슨 일이 www.chos..
시사窓/정치
2022. 2. 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