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영상 [유튜브]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 단정 어렵다
사실 들어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들어보지 않았다. 살짝 앞부분을 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거북할 것 같아서 귀를 씻는 마음으로 그만 듣는다. 쌍욕을 하는 마음이 좋았을리는 없겠지만, 듣는 사람도 엄청 기분이 나빴을 거라 생각한다. 이게 과연 지지자들이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이런 쌍욕을 즐겨 하는 건지 궁금(?).... 어쨌든 법적인 유권해석이라 하니,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할 거라 본다. 이걸 들어본 사람이 허허실실 웃고 있는 후보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단독]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단독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욕설 부분만 편집하면 법 위반 가능성 www.chos..
시사窓/정치
2021. 12. 21.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