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 장비는 유럽 등에서 들여와 보조금·지원금 쓰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들 매출과 고용만 늘리는 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미래인 것처럼 미쳐날뛰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긁어다가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했다. 그래서 아마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살에 이르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의심되기도 한다. 좌파 행동대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으로 정부지원금을 챙겼고, 그걸로 좌파 성향의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아니라면 너무 다행이겠으나, 모르는 일이라 심히 걱정된다. 이런 불법이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공급자가 그렇고, 판매자가 그럴 것이다. 그걸 서울시에서, 각 지방 공공기관에서 주로 도맡아했을 것이다. 그러니 조사하면 줄줄이 엮여서 잡혀들어갈 거라 생각한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사窓/사회
2022. 9. 14.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