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국민에게 피해 국회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호소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이겠다. 그런데, 당연히 반은 동의하고, 반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전에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거라면 심사 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치가 잘되면 경제도, 나라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 우려가 되나보다. LIVE ISSUE'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속보] 전국 지검장들 "수사권 폐지, 국민에게 피해" 입력 2022.04.11 17:28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해달라" 전국 지검장 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시사窓/정치
2022. 4. 11.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