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소환없이 검찰로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제3자 뇌물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난. 정치생활을 쫑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꼬리표 하나 븥어 있으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걸 이미 넘어섰다면 어쩌겠는가? 정치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법을 바꿔서 더 흉하게 꼰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물론 주변인들이 권했을 거라 생각한다. 지지자들이 지지해줬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과는 동떨어졌지만 어떻게든 잘됐으면 하는 바램은 이해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야당 탄압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뭔가 부정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가했다면 부정이고, 또 불법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면 그건 자발적..
시사窓/사회
2022. 9. 13.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