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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벌떼 입찰 의혹 건설사 호반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본사 3곳 압수수색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12.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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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연말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중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나 꼬투리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정권마다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문통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곳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경제권에서는 정치권에 뭔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이 되든 야권이 되든,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손을 써야 하고, 저기도 손을 써야 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정치인, 정치권이 고래는 아닌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온 역사가 이것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경제인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회사를 키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만 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큰 문제만 없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거나, 잘못된 밑밥이 되면 몰랐을 지라도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느 퇴임 대통령은 목숨을 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재도 2명의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예전에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여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던 민주투사로 보여졌었지만, 이제는 다시 갇혀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선동·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지(77) 미얀마 국가 고문이 창문 하나 없는 정글 속 콘크리트 막사에 갇혀있다.

 

경찰, ‘벌떼 입찰’ 의혹 건설사 본사 3곳 압수수색

입력 | 2022-12-01 15:05:00

 

 

 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 세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말한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벌떼 입찰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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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명백한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도 지자체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감사든 수사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계열사 대표 등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위장 계열사를 통해 건설사업자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1/11679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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