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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사업 호반건설 사전 내정 이재명에 보고 않고는 불가 檢 이재명 승인 주지형 푸른위례 前 대표 진술 확보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시공사 사전내정 문제 안삼아 정진상 보고 체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2.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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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혐의가 없어질까?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흘러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옥죄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진실과는 멀어지는 상황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뱉어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 경우, 여러가지 정황을 예상하고, 짱구를 굴려서 피할 구멍을 내놓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법정에서 이재명은 본인을 변호하거나, 범죄 입증을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서 방탄으로 만들려는 심산이었을까? 허접하게 죽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는 것을 택한 것일까?

 

점점 아는 이름이 나오고, 친숙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얼마나 더 엮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야, 내가 그랬소 하게 될지 모를 일 아닌가?

 

적어도 정책을 두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다투고 있다면 잘한다고 칭찬해줄 것이겠지만, 이재명에게만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바둑으로 치자면 수가 참 낮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여차하면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을까? 승수 계산하기가 너무 쉬우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치는지 모를 일이다.

 

 

[단독] “위례사업 호반건설 사전 내정, 이재명에 보고 않고는 불가”

입력2023.02.15. 오전 11:49 수정2023.02.15. 오후 1:46

 

염유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이재명 승인’ 주지형 푸른위례 前 대표 진술 확보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됐는데

시공사 사전내정 문제 안삼아”

“정진상으로 통한 市 보고 체계

그의 지시따라 李시장과 대면”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전 대표로부터 “호반건설 시공사 사전 내정이 성남시 최고위급(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건설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컨소시엄에도 합류하고 시공권도 동시에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주 전 대표도 무산될 뻔한 위례 개발을 가능하게 한 시공사 이면계약 배경에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개입을 지목한 것이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9월 주 전 대표로부터 “2013년 11월 29일 성남도공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넘긴다고 합의했고, 민간업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했다”며 “이런 내용이 성남시 최고위급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2014년 1월 28일 시공사선정위원회가 개최돼 (공식적으로) 호반건설이 선정되기 전인 1월 3일쯤 (성남도공에서) 민간업자들에 시공사 선정 권한을 주도록 한다는 보고서를 성남시에 보냈다”며 “이는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성남시는 2014년 1월 28일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고위급 통로는 간단한 경우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 보고서 전달, 정 전 실장에게 서류와 함께 대면 보고,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도 수사팀에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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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등 정치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성남도공은 위례 신도시 A2-8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야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토지 매매 계약금 365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 등이 사업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산될 뻔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자 민간업자들은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

 

염유섭 기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215010709211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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