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경제 밀리겠지만 결국 올라간다 李 추경? 40년만 인플레인데 상황 이해해야 구조 개혁 재정 건전성 서비스 산업 선진화 유럽 미국 중국 영향 4/4분기 반도체 재고 소진 경기 상승

윤희숙 전 의원의 이야기는 들어줄 만하다. 경제적으로 빠삭해보이기 때문이고, 나름 생각을 갖고 말하는 보기 드문 의원 중의 1인이라 생각된다. 사실 정치판을 읊어주는 것에 앞서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살짝 덤으로 얹어주는 답변이라 준비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큰 그림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경 35조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똥을 싸놓은 정권에서, 정권에서 물러나자 이전 정권이 싼 똥을 잊어버리고, 현 정권에게 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건 싸놓은 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 잘한다 잘 못한다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고, 섣부르게 건드렸다가는 큰코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느 정도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서 잘한다 하면 힘이 날 것이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지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낼 준비라도 할텐데 말이다.

 

코로나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힘든 경제를 잘 살리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야당은 아무래도 깽판을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경제가 제대로 돌아야 야당도 다시 기회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모두 위기에 쳐해있을 때 돌파를 위해 힘을 합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은, 유권자는 잘 살펴봤다가 이놈은 살리고, 저놈은 죽이고, 등등의 투표로 국회의원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삽질을 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다. 일단 닥치고 경제 살리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고 나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걸 얹어야 적어도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김현정의 뉴스쇼

윤희숙 "송영길 '독재 투항' 운운? 잡범이 사상범 행세하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06-23 09:46

 

'상저하고' 경제, 밀리겠지만…결국 올라간다

李 추경? 40년만 인플레인데…상황 이해해야

국민들, 오염수 정치 선동엔 면역…근거 원해

의원 정수 축소, 불신 쌓인 구조적 문제 봐야

한동훈 장관 출마…與, 급하면 도움 요청할 것

출마하면 '조국 선거'…미래 아닌 과거 선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여야 의원의 눈으로 읽는 여의도의 온도. 오늘은 여당 레이더 편입니다. 여당 레이더 윤희숙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제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정치 얘기 하기 전에 경제 이야기 잠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국가경쟁력 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떨어졌다. 28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 흐름 어떤 겁니까?

 

◆ 윤희숙> 그 지표 자체가 현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본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냐, 잠재력을 키우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소득은 말레이시아가 우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15년 전쯤 이명박 정부 때 서비스 산업 선진화한다 그러고 의료 산업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리나라가 다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그런 걸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이게 앞으로의 순위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탄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위로 올라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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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구조 개혁 얘기하고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꺾였다. 고령화 때문에 꺾인 건 맞는데 고령화로 꺾인 것보다 훨씬 더 꺾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질을 지금 깎아내야 된다. 굳을 살을. 지금 이 얘기예요. 그 IMD가 사실 그런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재정도 이 나라가 별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미래에 쓸 돈을 지금 까먹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순위가 많이 내려갔죠.

 

◇ 김현정> 그렇군요. 상저하고, 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상반기에는 좀 안 좋은데 하반기 가면서 괜찮을 거다. 이 흐름을 기대해도 됩니까?

 

◆ 윤희숙> 그 하고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 4분기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뒤로 밀려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 언론에 가장 뭐랄까요? 초점이랄까, 중국이 오프닝을 했는데 이 나라가 무릎에 힘이 없네, 이거예요.

 

◇ 김현정> 오프닝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윤희숙> 코로나 락다운을 했다가 문을 열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허리하고 무릎에 힘이 없어요. 이 나라가.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부동산 경기라는 게 너무 많이 미래로부터 당겨 쓴 거구나.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생각보다 별로 없네. 게다가 미국이 첨단 기술로의 길을 막고 있으니 중국이 지금 어렵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치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그 덕을 좀 보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4/4분기 정도는 돼야지 뭐가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고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고 중국 덕도 좀 봐야 되는데 그 덕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보겠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 김현정> 확실히 경제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 윤희숙> 그럼요.

 

◇ 김현정> 거기서 무릎에 힘이 빠지면 우리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 윤희숙>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덜 받도록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건 장기적인 과제고 지금 당장은 올해는 그런 거죠.

 

◇ 김현정> 추경을 한 35조 원 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요구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 그러면 가계 대출이죠. 그것도 우리 부동산하고 얽혀서 가계대출이 굉장히 우리에게 약한 고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금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 김현정>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 윤희숙> 물가 때문이죠. 물가하고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물가하고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고금리를 지금 3.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못 내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35조의 돈을 풀겠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엉뚱한 얘기에요.

 

◇ 김현정> 지금 돈이 너무 코로나 때 풀려가지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고금리 눈물 머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경은 어렵다.

 

◆ 윤희숙>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역병이 오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쟁 동안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하고 지금 싸움이 역병인 거예요. 40년 만에 인플레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35조를 풀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절박함을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절박하다는 느낌이 드는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목들이 이미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어떤 항목들이 있었죠?

 

◆ 윤희숙>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에너지 취약층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예산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끌어오겠다. 우리 지금 재정도 엉망이니 지난 우리 2017년에 400조 하던 예산이 지금 650조예요. 6년 만에. 그러면 60%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잘 쓰겠다. 지금 부총리 얘기는 그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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