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뉴스다. 얼마전에 있었던 농협 해킹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되었다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전산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가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전산이 엉성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때 “외부의 해커 소행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지만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으로 밝혀지자 안도하기도 했다.


헐...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이었으면 매년 이맘때 계속 죽었었단 말인가???
더 불안하다. 차라리 해킹이 더 낫겠다.

어차피 해킹은 불가항력, 창과 방패의 싸움이니
100번 싸워서 1,2번 실수한다 생각하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농협도 아니고, 국세청인데...

이런 과부하 쯤도 예견하지 못했었단 말인가?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잘못된 과부하를 발생시켰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루핑을 돌면서 과부하를 만들었을 수 있다.
하드웨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바란다.


◀ANC▶
 국세청 전산망이 오늘 두 시간 넘게 마비돼 세금을 내러 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이 이렇게 오래 마비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VCR▶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을 맞아 전국의 세무서가 납세자들로 붐비던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국세청 행정망과 전국 107개 세무서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갑자기 마비됐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러 나온 수천 명은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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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 이용은 원활히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때 “외부의 해커 소행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지만 과부하에 따른 오작동으로 밝혀지자 안도하기도 했다.


좀 어이가 없는 뉴스에 혀를 내둘렀다.

소득신고로 치자면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져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쥐꼬리 같은 월급에 세금이 제대로 걷어져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경우는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 기본적으로 받는, 들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지, 밤업소나 집계가 불가능한 루트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집계하지 못할 것이다.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는 것일테다. 현찰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금융거래를 하더래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수금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텐가...


이런 뉴스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더 실망을 안겨주는 뉴스다.


대기업 신입 연봉도 마찬가지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는데, 엄청난 연봉은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몇년동안 일한 직장인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다. 내가 아는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지방이면 더 그렇다.)


수입 금액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것은 참 우울한 일이다.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받는 이들에 비해 적게 받는 이들이 받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앱을 개발하면 대박을 친다고 한다거나, 누구는 로또에 걸려서 몇억을 받았다더라 하는 뉴스를 접할 때 받는 상대적 빈곤이나 충격과 비슷한 수준의 뉴스라 생각된다.


이제 시작하는 모델이 1천100만원이겠지! 판도 겨우내고 활동하는 가수가 2천600만원이겠지! 조연급이나 3천800만원이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할 바에는 세금을 낮추거나 제대로 소득을 밝혀서 세금을 높여야 상대적 빈곤감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집도 1,2채가 있는데, 차도 몇대 있는데, 땅도, 논도 있는데도 극빈층으로 분류를 받아서 고급승용차를 몰고와서 지원금을 받아간단다. 돈을 내주면서도 그런 사람인줄 안단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내어준단다.

쥐뿔도 없는데, 유리지갑이라 소득이 그대로 들어나는 일반인은 다들 받는다는 자녀보육비 지원금도 기준소득금액이 1만원이 더 많아서 매월 "5만원" 받는 것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다.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거들랑 구분을 하지 말고 다 주던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몰아주던지 하면 어떨까? 상대적 빈곤감을 더 크게 만드는 니들~ 혹시 정부지원금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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