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文 정부, 9.19 수준 회복 후 정권 넘겨야

어느 나라든 나름의 셈법이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사를 해놓고, 꿀을 따먹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미국도 나름의 셈법으로 전세계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끼나 밑밥을 던질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깨진 것처럼, 자칫하다간 횡포에 당할 수 있다. 줄 잘 서야 하는데, 현재 쉽지 않아보인다.

 

북도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과연 어떤 성향일지 의심스럽다. 남북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난국을 뚫을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익을 잘 생각하길 바랄 따름이다.

 

文 정부가 9.19성명?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길 것을 기대하는데, 현재는 짝사랑 상태가 아닌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보이는 건 왜일까?

 

트럼프 재선된다면 北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괴로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보장한다 하겠지만 한미중의 이해관계가 이걸 보장할 수 있을지 복잡한 셈법을 잘 파악할지 모르겠다.

 

잘 하길 바랄 따름이다.

 

스페셜시사자키 정관용니다

정세현 "트럼프는 서프라이즈 꿈꾸나 北은 정치놀음 관심없다"

 

미국이 셈법을 빨리 바꿔야
북, 내년 초 대내외정책 방향 재정립할 것
국정원, 남북관계 뚫을 물밑조율 있을 듯
文 정부, 9.19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 넘겨야
트럼프 재선되면 北 우선순위 밀리고 괴로워져
문 대통령, 북한체제보장 한미중 보장 요청하시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정관용>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되는 날이죠.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았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시죠. 정세현 수석부의장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년 전 9월 19일, 그리고 2년 후 오늘... 이런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정세현> 꿈도 안 꿨죠. 이슬라 그란트라는 분이 부른 온리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그 때 백두산 천지까지 내려가서 두 정상이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진짜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했었는데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2020년 초에,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은 지금 하나도 넓어지지 못하고 답답한 9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 정세현> 석 달 전이죠.

◇ 정관용> 그렇죠.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죠, 남북관계는.

◆ 정세현> 얼어붙어 있죠. 얼어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라는 건 사실은 뭐 옛날에 판문점에서도 얼마든지 했던 건데 개성공단에 좀 화려하게 판을 벌였을 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인영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자꾸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 정관용> 맞습니다. 판문점에도 갔잖아요, 어제.

◆ 정세현> 17일날, 어저께 갔다왔고 그날 저녁에는 전임 통일부 장관들 열 분을 초청해서...

◇ 정관용> 정세현 부의장께서도 갔다 오셨잖아요.

◆ 정세현> 가서 만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과는 좀 달리 적극적으로 북한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사업도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고 하면서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 정관용> 제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 정세현> 반응이 없어요.

◇ 정관용> 응답이 하나도 없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16일 북측 병사들이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세현> 그런데 이건 물론 첫째 4.27선언이나 9.19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불쾌감이랄까.

◇ 정관용> 북한의 불쾌감.

◆ 정세현> 섭섭함, 이것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사인을 보내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북한도 지금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 정관용> 태풍?

◆ 정세현> 태풍.

◇ 정관용> 오랜 장마.

◆ 정세현> 장마, 수해.

◇ 정관용> 코로나 또.

◆ 정세현>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1월 29일날 국경을 폐쇄한 뒤에 완전히 중국과의 왕래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물자이동도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사실 주저앉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냥 웃옷을 벗어 제끼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인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새 집들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내, 대남. 아니, 대미, 대남 메시지를 일체 지금 내보내지 않고 대내 메시지만 내 보내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호응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 정관용>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 정세현> 그래서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남북관계라도 뚫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 정관용> 자존심 때문인가요?

◆ 정세현> 자존심도 있죠. 자존심도 있으나 남북관계를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그건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북미간의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도 그때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가야 된다는 일종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병행론적인 입장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 정관용> 그제 작년 2019년까지였다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정 장관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부터 미국과 관계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자율성을 갖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잖아요.

◆ 정세현> 했는데 그게 사사건건 걸렸어요.

◇ 정관용> 미국한테서?

◆ 정세현> 그렇죠. 그걸 보고 미국은 이거는 결국 먼저 미국과 결판을 내고 나서 남쪽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선미후남으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선미후남으로 입장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내년 초에 8차 전당대회에서 대내외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한 뒤에 그때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조정을 해나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9월 중순인데 앞으로 석 달 반 남았지만, 석 달쯤 남았네요. 석 달 후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이라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포석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뭔가 뚫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장관과 국정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다가.

◇ 정관용> 특히 국정원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밑 뭔가 있지 않을까요.

◆ 정세현> 있으리라고 봐요. 또 하나 주목할 인사는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있던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있던 최종건 교수를, 최종건 비서관을 외교부 2차관으로 앉혔단 말이죠. 외교부 1차관은 정무 담당입니다. 통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조율하는 자리인데.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미국 가서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뚫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 얘기를 하려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한국 측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 완화하는 걸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가는 것을 풀어줄 용의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냐.

◇ 정관용> 아직도 없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중에 깜짝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뭔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글쎄 외신에 그런 것에 나오는데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의 그런 정치놀음에 협조하는 그런 식의 회담은, 협상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 정관용> 하긴 또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월달에 깜짝쇼해 본들 북한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세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렸다가 갔다와서 사진 찍고 온 것밖에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건 망신이 되죠. 그래서 저는 10월 옥토퍼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한번쯤 기획을 해볼 만하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장관님 판단은 북한은 일단 금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를 보고 그때까지는...

◆ 정세현> 전당대회하고.

◇ 정관용> 그때까지는 버티고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방향을 잡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새판을 짜보자 그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북한이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지만 미국의 셈법이 바뀌어야 돼요. 북한이 핵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미국이 협조를 한다면 호응해 온다면 회담에 나가겠지만 셈법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무슨 행사성 회담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내년 초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만약 만약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내부 진용 새로 짜고 이것저것 건사하고 북미관계 풀기 위한 무슨 셈법 공개하고 하려면 한참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빨라야 6개월은 걸릴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최소한 6개월이겠죠.

◆ 정세현> 그렇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중순쯤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만 보고 전당대회를 열지는 않고 대통령 취임시까지 보고 참모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도 보고 아마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월로만 지시를 해 놨어요.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쯤 전당대회를 열고 또 빨라야.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북한도 거기에 호응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쯤은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갈 길이 멀군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해보죠.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했다, 그럼 트럼프는 이제 3선은 못하잖아요. 급할 게 없잖아요. 자기 또 선거를 치러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럼 북한을 상대로 한 일종의 서프라이즈 깜짝쇼 같은 것도 필요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같으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그때 잘못 관리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게 만든 게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입니다. 그런 데 대한 반성에 근거에 토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번했다는 그걸로 그리고 미국, 북한이 핵실험과 핵 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걸 최대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선 돼도 트럼프 머리 속에서 노스코리아 또는 북핵 이거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괴로워요.

◇ 정관용> 답답해지는 거죠.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을까요.

◆ 정세현> 물론 그런데.

◇ 정관용> 바이든이 급할 건 없잖아요.

◆ 정세현> 급할 건 없지만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관용> 하지만 오바마 8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북핵문제 급할 것 없다 기조잖아요.

◆ 정세현> 그런데 그때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게 만든 것은 사실 그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커요.

◇ 정관용> 바이든이 만약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뭔가 변화 가능성도 있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의 캠프 사람들하고 지금부터 물밑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해 놔야죠.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반 남았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를 4.17, 9.19 때 수준으로 돌려놓고 정권을 넘겨줘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 4.27, 9.19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면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실.

◆ 정세현> 협조 없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외교부가 짜야 됩니다.

◇ 정관용>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 정세현> 거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 정관용> 금년에는 할일이 할 일이 별로 없네요.

◆ 정세현>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열심히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미국을 어떻게 회유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 전략의 묘안을 하나 주신다면.

◆ 정세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짜야 될 겁니다. 그전에 사실은 그동안에 공공외교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미국의 소위 워싱턴 정가에 또는 그 싱크탱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 정관용> 설득을 해야죠.

◆ 정세현> 설득을 하는 로비를 본격화해야 돼요.

◇ 정관용> 맞아요. 열심히 미국을 다녀야 됩니다.

◆ 정세현> 일본처럼 좀 해야 돼요. 일본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뭔가 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 조언...

◆ 정세현> 코로나19 가지고 뭐 일단 언급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기왕에 UN까지 가셔서 연설을 하신다면...

◇ 정관용> UN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화상으로.

◆ 정세현> 화상으로 해도 그거는 북한 체제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협력을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미중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나가자는 말씀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 정세현>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북미 수교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식으로 일이 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먼저 핵을 포기하는 순서를 밟기 시작했다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치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체제안전 보장을 3국이 보장한다, 한미중이. 그러니까 마음놓고 조금 넉넉한 자세로 북한이 핵 관련해서 선조치를 선 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한 체제 안전을 한미중이 확고히 보장할 테니 북핵 해결 협상에 나와라 이런 거로군요. 거기에 미국이 동참해 달라.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대통령이 아마 그 내용을 기조연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봐야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장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