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베 보즈쿠르트가 꽃을 팔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과 헌신적인 어머니의 감동 스토리'로 터키 현지 방송에 소개됐다. [트위터 캡처]
터키인 굴스렌 보즈쿠르트(57)는 수년간 공동묘지 근처에서 꽃을 팔았다.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 메르베 보즈쿠르트(25)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다.
딸은 어머니에게 옥스퍼드대에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보태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꽃을 팔아 딸에게 돈을 건넸다. 앞서 어머니는 꽃을 팔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내는 등 1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고단할 법도 하건만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간 딸이 마냥 기특했다고 했다.
'헌신적인 어머니와 명문 옥스퍼드대에 다니는 딸'. 두 사람의 이야기는 터키 방송에 감동 사연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딸 메르베는 인터뷰에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존경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송 이후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모녀의 사연에 감동했다는 의견이 쏟아졌고, 메르베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답지했다.
메르베가 꽃을 파는 어머니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어머니 굴스렌이 공동묘지 근처에서 꽃을 팔고 있다. [트위터 캡처]
하지만 이 감동 스토리에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다고 최근 사바흐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메르베가 옥스퍼드에 다닌 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이들이 옥스퍼드대에 문의했는데, 대학 측으로부터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다"는 답변이 오면서다.
메르베는 가족마저 감쪽같이 속인 채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여권이 없어 옥스퍼드대가 있는 영국 땅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수년간 옥스퍼드대생 행세를 하며 어머니를 속이고 학비까지 타낸 낸 것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메르베는 결국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맞다.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지영 (故권승민군 어머니)
“엄마, 매일 남 몰래 울고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요. 마지막 부탁인데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몇몇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10년 전 우리를 아프게 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권승민 군의 유서입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승민 군은 학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렇게 불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리고 지금 불고 있는 학폭 미투 열풍을 부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고 권승민 군의 어머니, 임지영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임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임지영> 네. 안녕하세요.
유품으로 발견된 유서
◇ 김현정> 딱 일주일 전 2월 25일이 승민이 생일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임지영>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 생일입니다. 그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추모공원 가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는 가서 숭민이한테 뭐라고 해 주셨어요?
◆ 임지영> 그냥 잘 있니, 이 정도. 요즘은 오래 못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있고 그래서 가서 얼굴만 보고 나옵니다.
◇ 김현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어머님이 중학교 교사셨어요.
◆ 임지영> 네.
◇ 김현정> 지금도 혹시 교편 잡고 계십니까?
◆ 임지영> 네, 지금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지금도. 아프지만 부득이하게 10년 전 그때로 좀 돌아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우리 승민이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님.
◆ 임지영> 아마 학기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아마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친구가 자기 아이템을 키워 달라 그러니까 키워주다가 아마 아이템을 도둑맞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통장에 있던 돈도 다 꺼내서 주고 그다음에 계속 아이템 키우기 위해서 게임도 대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학기가 되니까 너무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얘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물어보면, 사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얘는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맞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걸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애 옷도 가져가고 학교에서는 숙제 시키고. 괴롭힘이 장난이 아니었죠.
◇ 김현정> 제가 기억하는 것이 글러브 같은 걸로 승민 군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물고문 했고 전깃줄을 목에 감아서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 먹으라고... 마치 무슨 개 목줄 하듯이 그런 일도 했었고. 이게 중학생 아이들이 했던 짓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 임지영> 저도 조서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 유서 보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은. 주변에 이제 한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돈 벌려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이 사용한 물품들
◇ 김현정> 애들한테 돈 갖다 바쳐야 되니까?
◆ 임지영> 네.
◇ 김현정>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맞는 거예요?
◆ 임지영> 맞는 거죠. 아마 안 맞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 김현정> 결국 가해학생 2명은 징역 2년, 3년 이렇게 처벌 받았죠?
◆ 임지영> 네. 그게 장기였고요. 소년원이 장기, 단기가 있어서 장기 하고 단기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죠.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 김현정> 아, 그 후에 그 아이들... 아무 소식도 못 들으셨어요?
◆ 임지영> 네.
◇ 김현정> 혹시 이제 성인이 됐을 테니까 10년이니까 찾아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 임지영> 전혀 없었죠. 궁금은 하죠. 그런데 마음이 좀 두 갈래인 것이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떠올리기 싫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얘들이 나와서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시절의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폭 미투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머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싶어서요.
◆ 임지영>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학교 다닐 때 일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피해 입었던 학생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해결되어졌으면 지금 와서 학폭 미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계속 가슴속에 쌓여 있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고 정신적으로 내지는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들은 별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미한 것이고 지금은 너무 잘 되어서 있다거나 예를 들어 유명한 선수거나 TV에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 김현정> 그 학폭 피해자들, 왜 지금 와서 저러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질투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 임지영>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와서 익명에 기대어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 아이들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얘기가 댓글 같은 데서 나오면 저도 같이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 김현정> 우리 사회 인식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다 치고 박고 싸우고 이러면서 크는 거지, 뭐. 좀 맞았더라도 그냥 두면 다 잊어버리고 치유되고 어른 되면 싹 사라져, 이런 게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동안.
◆ 임지영>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빨리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결국은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나는 그럴 만한 사람밖에 못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두 가지인데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리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패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이 극복이 안 되니까 보통 보면 그 이후부터 대인관계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해자하고 비슷한 사람도 싫어하는. 완전히 대인기피처럼.
◇ 김현정> 트라우마.
◆ 임지영> 그러니까 인생이 참 너무 안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숨어 숨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도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죠. 사회가 너무 부조리한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정말 지금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그래도 우리 승민이 그렇게 떠난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담경찰관제도 만들어지고 학교마다 다양한 상담교실도 열리고 그런데 좀 부족한가요?
◆ 임지영>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가해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해학생들 상담을 하고 격리시키는 장소가 상담실이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피해학생은 오히려 보호받고 지지받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학생이 오히려 시간도 내고 돈도 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피해자거든요.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피해자가 어떻게 복귀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법을 만들어서 가해자 처리하고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니까 정말 바람직한 대책이 별로 나오지 않지 않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 치유센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해맑음센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임지영>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 하나인데 원래 그때 당시에 지역마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해맑음센터 하나로 끝났죠.
◇ 김현정> 그럼 지금 학폭 피해 당하면 그냥 참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전학가든지?
◆ 임지영> 그렇죠.
◇ 김현정> 가해학생의 학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해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삭제해 주는 쪽으로 갔죠. 아이들을 너무 낙인찍는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임지영> 2013년도인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안도 나오고 이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과됐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 반대하셨던가요?
◆ 임지영> 어리다고 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죠.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도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기록 때문에 아이가 계속 발목 잡히는 것도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그때 높았거든요.
◆ 임지영>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아이가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동 이후에 어떻게 바르게 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됐고 고등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대학생, 사회에 나가서는 이렇게 되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낙인찍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열심히 해결해 나왔으니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나쁜 아이, 이렇게 낙인찍는 게 아니라.
◇ 김현정> 그것도 그 아이의 기록으로 어떤 성장의 과정으로 남겨두어야만 더 사회가 관심 가지고 부모들이 관심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임지영> 네.
◇ 김현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우리 그 당시에 명명했었어요. 권승민 군의 사망사건. 어머니 임지영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승민이가 지금 그대로 자랐으면 몇 살인 거죠?
◆ 임지영> 그때가 우리 나이로 14살이니까 지금 스물넷 돼 있겠죠, 대학생이겠죠.
◇ 김현정> 승민이는 꿈이 뭐였습니까?
◆ 임지영> 꿈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뀌어 와서(웃음) 처음에 이제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애가 되게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막 이러면서 개그맨이 되겠다고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검사가 되어보겠다 그랬었죠.
◇ 김현정> 제2, 제3의 승민이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달리고 계십니다. 승민이가 듣고 지금 하늘에서 미소 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임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렇게 불렀었던 학교폭력에 희생당한 권승민 군 사건의 어머니 임지영 선생님 만났습니다.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 당시 평가에서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법원은 4개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류 조작을 주도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중 ‘국내 대학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형 입학 정원은 15명이었고 경쟁률은 ‘3.4 대 1’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하나로 ‘총장 및 장관급 이상 수상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고 했다. 조씨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심사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 이외에 표창 실적을 기재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씨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는 인성 영역 평가에서 지원자 중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학부 성적과 지성 영역 등의 점수는 높지 않아 합격자 15명 중 9등으로 합격했다.
또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70만2000원을 받았다. 조씨는 입학 이후 유급 등으로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은 한 차례도 못 받다가 2016년 복학 이후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했다.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해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은 외국어고에 보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자율형사립고를 거쳐 현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해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은 외국어고에 보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자율형사립고를 거쳐 현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뒤 서울 목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1학기 다니다 현재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는 20·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차례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작년 4월 총선 때 서울 양천구갑에 출마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자사고의 경우 그 학교의 철학과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서열화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딸이 자사고를 다니다 외국인학교로 옮긴 것이 2019년이다. 황 후보자 측은 이에 “딸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영어도 잘해서 본인이 외국인학교를 가길 희망했다”고 했다. 권칠승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딸은 특목고에 보냈다’는 지적에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원이다. 매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원씩 총 1200만원과 채무 상환금으로 4210만원, 보험료 500만원, 기부금 75만원, 예금으로 4930만원을 썼고, 배우자·자녀 세 가족이 한 해 지출로 약 72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황 후보자 딸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의 한 해 수업료는 4200만원가량이다. 자녀가 2019년 2학기에 학교를 옮겨서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을 내야 했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황 후보자 가족은 월 60만원가량으로 생활했다는 얘기가 된다. 황 후보자 측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아껴서 생활했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딸의 미국 유학 비용은 5년 동안 2억5000만원 정도였고, 2015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신림동 오피스텔을 매도해 얻은 3억7500만원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성희롱 성폭력 다수 가슴, 허벅지에 손..성희롱적 발언 교육청 특별감사 파면부터 경고까지 피해자 나선 1명에 대해선 형사고발 격려 의도? 분명한 성적 희롱이었다 다수의 피해자, 기적적으로 용기내 스쿨미투 내부고발자로서 힘듦에도 성과? '묵과하지 않아' 분위기 변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위원)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맨 위층이 학교예요, 학교인데 맨 위층에 “#with you" "we can do anything" 마지막 층에는 "#me too" 이렇게 적혀 있죠. 2018년 4월 용화여고 교실 창문에 붙은 글자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 이런 사실들이 포스트잇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이른바 학교미투, 스쿨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학교들에서도 교내의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가 됐었는데요. 벌써 3년 흘렀습니다.
스쿨미투의 시작 용화여고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시 지목됐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피해 학생들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AS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처음 했던 게 졸업생 단체였어요.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의 한 분을 익명으로 만나봅니다. 나와계십니까?
2018년 3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SNS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폭로하며 밝혀진 최초의 스쿨 미투 사건. 당시 재학생들도 졸업생의 폭로에 용기를 얻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 유'(WITH YOU) 등으로 힘을 보탰다. (사진=연합뉴스)
◆ 용화여고 졸업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벌써 3년 지났네요. 청취자 분들 가운데는 좀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시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던 내용들, 문제 제기했던 게 어떤 것들이죠?
◆ 용화여고 졸업생>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고요. 그 해당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사회부 기자들한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신문고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허벅지를 만졌다는 답변 혹은.
◇ 김현정> 누가요? 선생님이?
◆ 용화여고 졸업생> 네, 그렇죠. 성희롱 발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샤워실을 만들어 비 오는 날 너희가 샤워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 라는 식의 발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귀를 좀 의심하게 되는데. 그럼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한테 여고생들한테, ‘투명한 샤워실을 만들어서 너희들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 용화여고 졸업생>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루어졌던 발언입니다.
◇ 김현정>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친다는 제보는 1건이었습니까, 이런 신고가 많았나요?
◆ 용화여고 졸업생> 비일비재했어요.
◇ 김현정>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듣는 게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또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일들, 어떤 성희롱들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졸업생들이 앞장서서 나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 용화여고 졸업생> 당시에는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게 과연 용화여고만의 일이었을까라는 청취자 문자도 꽤 많이 옵니다. 그게 성추행인지 뭔지도 모르고 참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굉장히 불행했던 우리 과거가 있는데 용화여고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서서 감사도 했죠?
◆ 용화여고 졸업생> 네.
◇ 김현정> 감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 용화여고 졸업생>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육청의 특별감사 토대로 한 징계는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 용화여고 졸업생>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어서 사실 저희 쪽에서 기자회견이나 학교 앞 1인 시위나 문화제같이 여러모로 시민 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사립학교 용화여고를 좀 예의주시하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권고 그대로 18명에게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교육청의 감사 결과 그대로 징계가 다 됐군요?
◆ 용화여고 졸업생> 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끝인가 봤더니 그중에 1명은 아예 형사고발을 하셨네요?
◆ 용화여고 졸업생> 네, 맞아요.
◇ 김현정> 그 교사들 18명 가운데 1명은 어떻게 형사고발까지 가게 된 거죠?
◆ 용화여고 졸업생> 확실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제 파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사가 소청심사를 통해서 자리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확실하게 유죄 결과를 받아내야 앞으로의 문제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형사 처벌을 최대한 다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현재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가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제가 나서서 이 부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가 형사고발이 된 거군요?
◆ 용화여고 졸업생> 교육청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에서는 18명 모두에게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형사고발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현 피고인이 제일 많은 지목을 받았던 주요 가해 교사였기 때문에.
◇ 김현정> 주요 가해교사이기도 하고. 증인으로 피해자들이 나서겠다고 하고 이런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용화여고 스쿨미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용화여고 졸업생> 네.
◇ 김현정> 그렇죠. 그 한 명이 했던 행위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지금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제자가 선생한테 형사고발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서요.
◆ 용화여고 졸업생> 사실 위원회가 해당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본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당시 공공연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깊은 편이었어요. 아까 샤워실 발언도 이 분이고.
◇ 김현정> 투명샤워실도 이 선생님 발언이에요?
◆ 용화여고 졸업생>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면담시간에 단 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스킨십이 짙어지는 거고요.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뒤에서 안는다거나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뽀뽀가 아니라 볼을 깨물었어요.
◇ 김현정> 네?
◆ 용화여고 졸업생>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듣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제가 반론 질문도 가능하고 해서 여쭸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학생 치마 속에 허벅지를 만지고 볼을 깨물었다. 이게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지금 그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격려 차원으로 어깨, 등 등을 두드렸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 적시된 행위 같은 건 한 적이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재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용화여고 졸업생> 피해자들이 사실 모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다들 격려의 제스처, 성적 희롱을 목적으로 한 스킨십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에 저도 세 차례 참석해서 여타 증인들의 증언을 상세히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피하거나 꺼리고 불쾌하게 여겼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들 자신이 오해하는 거일 거라고 의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 김현정> 단 1회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단 1회도 아니고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 용화여고 졸업생> 네, 그렇죠. 무려 5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적 이득에 대한 기대도 없이 수고를 들여서 누군가를 형사고발까지 하는 데에는, 오해의 소지 없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간 교직생활을 했는데 2012년에 그 해당 피해학생들 5명 말고는 그 전후로는 없었다. 이 부분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화여고 졸업생>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는 12년 피해 학생들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 역시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다른 친구한테 현 피고인인 가해 교사를 고발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여전히 가해 교사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해당 교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도 하지 못했고 또 내부고발자로서의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12년도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용기가 모일 수 있었던 기적적인 우연을 증거하는 거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재판에 나선 건 5명이지만 그 5명이 아닌 두려움에 용기 내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이시군요?
◆ 용화여고 졸업생> 네, 사실 피고인을 제외하고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아무도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들 역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18년도 이전에 스쿨미투가 벌어지지 않았던 게 모든 학교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해당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형사고발을 해서 재판받고 있는 교사 1명, 그 교사 한 명의 결과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재판 결과를 떠나서라도 여러분, 교육청의 감사 결과만 봐도 교실에서 일상 속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건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또 참된 스승님들, 참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고 화나고 씁쓸하실까 싶은데, 졸업생 선생님?
◆ 용화여고 졸업생> 네.
◇ 김현정> 3년이나 지나고 보니까 사실 처음에 스쿨미투라는 거 시작할 때 굉장히 떨리고 그랬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보통 용기가 아니었는데 3년쯤 지나고 그 당시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어떤 성과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 용화여고 졸업생> 저희는 학내 분위기 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학생한테 술집여자 같다거나 데이트하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해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학생한테 술집여자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 피해사례도 있어요?
◆ 용화여고 졸업생> 그런 건 굉장히 뭐, 여교사 분들도 많이 하셨던 발언이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의 가해나 방관마저도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스쿨 미투 이후에는 교사들이 먼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검열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게 스쿨 미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이게 너무도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픈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용화여고라는 이름 이렇게 실명으로 나가서 우리 학교 명예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다른 졸업생이나 재학생은 없나 모르겠어요.
◆ 용화여고 졸업생> 졸업생들보다는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등이나 학교장 같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겠죠.
◇ 김현정> 그런 시선은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어제 교육부가 2021년도 새 학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내용은 3월 개학 반드시 한다. 또 유치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입니다. 교육부장관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정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유은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정훈> 네, 감사합니다. 3월 개학 연기는 없다, 어제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다른 상황 변동이 생겨도 3월 개학 반드시 합니까?
◆ 유은혜> 저희가 작년에는 원격수업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그래서 연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대체로 3월 2일에 개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해서라도 개학은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 유은혜>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사람들 관심은 이제 등교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또 특수학교 학생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등교일수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등교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유은혜>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등교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진다거나 하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저희가 밀집도를 단계별로 2/3, 1/3 이렇게 조정하면서 등교수업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면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등교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에 따라서 등교수업을 추진하지만 우선 등교하는 학생들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이렇게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도교육감님들과 또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학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에 어떻게 등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정훈> 내일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옵니다마는 원격수업과 등교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앞으로 좀 진행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유은혜> 네, 모든 학생들이 전면적인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추이라든가 백신의 접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원격수업의 경우에 작년에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 와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학사운영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의 질이라든가 안정적인 운영은 작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렇네요. 어쨌든 등교수업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등교 중지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회적인 피해가 워낙 컸다, 이런 지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1년을 넘기면서 교육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유은혜> 아무래도 등교를 자주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습 격차의 우려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격수업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또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누군가 옆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하는 기간이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소수 대면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강화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과 쌍방향 수업을 통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 LMS(학습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작년에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은 보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학습 격차나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전망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계남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정훈> 그 방역 강화 말씀을 하셨길래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등교 중지만큼 안전한 게 없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런데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마는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라서 등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방역당국과 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 유은혜> 작년에도 저희가 등교수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안전하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가도 되냐, 이랬는데 실제로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11월, 12월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에서도 감염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들,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평가였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감염병 전문가분들과 작년 한 해 동안의 이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에서의 감염 추이들을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를 정리하면 조금 더 방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더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정훈>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교육정책에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1년을 보냈었는데 장관님, 올해의 교육정책 방향 어떻게 잡고 계세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또 있다면요.
◆ 유은혜> 올 한 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점적인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사운영도 학교 현장이나 또 시도교육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드렸던 학습격차나 심리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강화해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게 올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 도전들을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라든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든가,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경쟁하는 체제에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해 나가는 과제들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제를 두 번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용사회로 더 진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부처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업 체계들을 훨씬 더 강화해 나가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김정훈>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도 있죠. 장관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하겠다,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때요?
◆ 유은혜>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께서도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법안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교육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나 또 전문가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다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유은혜 장관님, 지금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리샤정 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트리샤정 님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 교육부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교육부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 유은혜>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고요.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훈> 법률적 검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유라 씨 경우에는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그 점을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례와 비춰봐서 이 사례는 아직은 법률적 검토, 더 구체적인 특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을까요?
◆ 유은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건데요.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 수신료 인상안서 EBS 몫 5% 확대됐지만 반발 목소리 EBS 측 "공적책무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700원 배분해야"
EBS 제공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EBS가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상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EBS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KBS 행보에 동의했다.
그러나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에는 이견을 보였다.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수신료 산출 및 결정과정 구조와 KBS가 책정한 수신료 인상액을 정면 비판했다.
EBS는 "방송법에 따라 EBS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고,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코로나19 학습 공백과 학생들 교육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공적책무를 내세웠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해 학교 현장을 지원했지만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EBS는 중장기 공적책무 강화안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BS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은 현 3%(180억 원)에서 5%(500억 원)로 확대된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07년, 2011년, 2014년에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사회가 시작된 후 KBS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 KBS의 충정과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 전문.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문
□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방송법 제 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되며, 수신료의 부과·징수 또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 EBS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고,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 EBS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시대의 흐름의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에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
❍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4의 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EBS는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공적책무 강화안의 틀을 마련했다.
❍ 국민들을 위해 어느 방송사도 제공할 수 없는 공적 가치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영국 BBC 75.4%, 일본 NHK 98.1% 등 전체 예산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EBS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6.2% 밖에 되지 않는다.
❍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의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적 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
❍ 우리와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하여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며, EBS는 국민과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정은경 공저자 논문 "교내 전파 드물게 나타나" 결론 "유행 작던 5~7월에 방역조치 결합돼서 적었던 것" "3차 유행 때에는 학교에서도 일부 집단발병 발생" "학교 방역, 보완·관리방법 찾기 위한 논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윤창원 기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학교 내 전파가 드물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해 5~7월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시절에 감염경로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논문 내용을 근거로 등교수업을 확대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조속히 등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 청장은 충분한 준비 없이 유행 규모가 작을 때의 분석 내용을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 청장은 25일 "학교 내 방역조치가 사전에 준비가 잘 돼서 학교 내 대규모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은 논문을 통해 초중고교의 등교가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7월 12일 사이 발생한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친지로부터 감염됐고(59명, 46%), 학원·개인교습(18명, 14%), 다중이용시설 (8명, 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당시 교내 전파가 희박했던 원인은 신천지발 대유행과 8월 수도권 유행 사이 국내 확진자 규모가 적었던 시기에 발열체크 등 충분한 방역조치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역사회 유행이 만연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해당 논문의 결론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사전에 마련되고 준비된 경우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는 드물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교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교 전에 자가관리 앱에 건강 상태를 등록하고, 교내에서도 발열체크, 손 위생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서 대응한 바가 있다"며 "이번 3차 유행의 결과로 학교 일부에서 집단발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올해 학교 방역대책 중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할 지에 대해 교육당국과 위험도 분석을 하며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코로나19 전파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니 등교를 해도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학적인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고, 논문의 형태로 발표해 전문가 및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책임자가 학술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의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거론한 논문은 지난해 11월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낸 '학교 등교 재개 이후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 논문이다. 윤 의원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감염 사례가 극소수다. 따라서 학교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당 논문 내용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화제가 된 논문은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를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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