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부정으로 입학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인 조민 측이 피고인 부산대 측을 고소한 거란 말인데, 이게 뭔가 싶다. 잘못 이해한건가?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니, 기다려볼 일이겠다. 피고인 부산대 측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조민 변호인 측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 입학..

시사窓/교육 2023. 3. 16. 17:59

많이, 적잖이 황당하다. 물론 본인은 몰랐다 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너무도 당당하다는 것이 황당하다. 세상은 잘못된 것이고, 조민네 집은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어떤 표창장인지,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것 등에 대해서 법을 잘 아는 전 법무부장관의 설계가 조민을 배제하고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름의 분위기라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뭔가 현실감각과는 좀 동떨어진 듯한 분위기는 정말 모르기는 어려웠을 거라 예상되고, 만일 몰랐다면 그건 아마도 조국 부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 공감능력은 남의 의견이나 주장, 감정 따위를 대할 때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능력은 없어보이는..

시사窓/교육 2023. 3. 16. 17:37

폐교가 더 많아질 거라 본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대학의 존재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야 인구가 붐비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치명적일 것이라 본다. 그러면 그 대학을 어떻게 해야할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교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가? 등등의 의문점이, 궁금증이 쏟아지는 것 같다. 오래 전 시골에 있는 폐교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도시의 대학이 폐교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줄 폐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 대학을 모두 공교육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런 도미노 같은 현상이 그치지 않을 것이겠다.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인..

시사窓/교육 2023. 2. 22. 08:40

핸드폰에 능숙한 아이들이 챗GPT를 만나서 장난을 치고 있다. 부정행위를 재미있게 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적발한 학교는 0점 처리를 한 것이겠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다른 곳에서도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될 거라 예상해볼 수 있다. 아주 옛날에는 시험을 대화로 했다는데, 다시 1대1 시험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본다. 간단한 시험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듯, 이젠 부정행위가 지능적이고 고급스럽게 바뀌어서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별로 소득이 없어보인다. 시험이 아닌 과정이나 인성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 부정행위를 만들어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단독]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시사窓/교육 2023. 2. 9. 14:28

결국 예상했던 대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다. 물론 유죄 부분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일말의 품의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돈이야 없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에, 법대 교수 출신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어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쯤에서 승복을 한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뒤이어 항소를 한다 해도 괴씸죄를 묻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불안하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이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가볍게 하는 일인데, 나중에 징역을 살리겠다는 말..

시사窓/교육 2023. 2. 3. 16:0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 집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만일 그렇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모를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다양한 문제를 벌이고 있고,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봐주기에는 힘들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여서 그리 욕을 하지도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했던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패해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런 결과를 얻기 바랄 따름이다. “인근 학교에서 전학 올 2~6학년 학생들은 학기..

시사窓/교육 2023. 1. 10. 08:21

또 교육특구? 이건 어려운 화두다.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공교육 강화를 하고,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특수한 학교를, 특수한 혜택을 주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될 때마다 교육도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정권교체되면 교육도 바뀌는 걸 보면, 좀 안타깝다. 아이들의 교육을 두고 장난질 말았으면 좋겠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동아일보 입력 2023-01-06 03:00:00 업데이트 2023-01-06 03:02:28 박성민 기자 | 전주영 기자 교육부, 내년부터 시범운영 방침 학생선발..

시사窓/교육 2023. 1. 6. 08:36

이런 싸가지 없는 중학생들이 있나? 이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이 오히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미지로 굳어져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치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때문에 운전자를 을으로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정부를 거듭하면서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당시의 나쁜 관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아이들이 장난처럼 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폭행이나 범법을 해도 모든 것이 용서된다로 잘못 이해될 수 ..

시사窓/교육 2022. 12. 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