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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5:0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72

  1. 2020.12.04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 다시 오른다"지지율 하락 중도층 실망 지지층 불만 결합 윤석열, 검사징계위 열리기 전 자진사퇴해야 추미애, 이제 개인 의사표현 자제 필요
  2. 2020.12.04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공수처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3. 2020.12.04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행안부 장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 선그어
  4. 2020.12.04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5. 2020.12.04 [인터뷰]이광재 킹메이커? 이번엔 안한다 노무현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보수 금기를 깨고 통합으로586세대, 우월감에 빠진 꼰대인가추-윤 갈등..공수처 출범이 우선 스페셜 김현정의 뉴..
  6. 2020.12.04 이혜훈 “월급 모아 서울집 사는 세상 만들겠다”부동산 문제, 정부가 주택공급을 안 해서김현미의 '빵', 내용도 인식도 모두 틀렸다박원순의 대권용 정책, 서울 집값폭등 불러
  7. 2020.12.04 檢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극단적인 선택 죽였나? 죽었나?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옵티 조사 중 "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8. 2020.12.03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9. 2020.12.03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김현미 빵 발언 동반사퇴? 검찰개혁
  10. 2020.12.02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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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민들이 홧병으로 모두 죽으면 그제사 지지율이 오르지 싶다. 미친 소리를 지껄이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 싶다.

차라리 밤섬 정도의 크기의 무인도에 가서 대통령 해먹어라. 추를 꼭 데리고 가라. 조도 필요하면 데리고 가라.

왜 역사와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터를 잡아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가?

국민의 실망을 읽을 줄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차하면 수수방관 죄를 물어 탄핵을 해야 할 판이라.

대통령 자리가 그리 쉽다면 차라리 박근혜가 잘했지. 이명박이도 못한 건 아니지. 노무현도 나름 선방했고, 김대중도 무게감 있었지. 김영삼도 할일은 했고, 그 전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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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문대통령은 아마도 촛불혁명 숟가락 얹은 대통령, 조국수호대통령, 추감싸기대통령, 레임덕대통령으로 기억될 듯하다. 참 코로나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다. 세월호 고맙다 대통령에..

타이틀이 화려하시다.

 

프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또 어떻고...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http://cbs.kr/4kPL0m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하면 다시 오른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시간입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하면 다시 오른다"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실망과 지지층 불만 결합
윤석열, 검사징계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추미애, 이제 개인 의사표현은 자제할 필요있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코로나, 추윤 국면 넘기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LtyfwDODyk0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시간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는 소식이 좀 우울합니다. 밤 사이 들어온 속보여서 잠깐만 여쭙고 갔으면 하는 것이 민주당 당대표실의 부실장이 지난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옵티머스로부터 이낙연 의원 사무실의 보증금을 대납받았다는 로비스트 진술이 나와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당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암울할 것 같습니다.

◆ 우상호> 글쎄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설왕설래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좀 착잡하죠. ‘어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결심했나?’하는 마음이죠. 당 전체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 김현정> 당대표실의 부실장까지 하셨으면 상당히 일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 우상호> 어쨌든 대표님을 오랫동안 모셔왔던 측근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러나 아주 고위급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표를 모셨던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당 분위기가 좀 우울해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은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지지율 정례조사였죠. 지지율 조사 발표가 나온 다음에 좀 어두웠다면서요.

◆ 우상호>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안해지죠. 그러나 사실 제가 원내대표 맡았을 때 2016년도 5월에 저희 당 지지율이 22%였습니다.

◇ 김현정> 2016년도요?

◆ 우상호> 2016년 5월. 그때가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석이라도 이겼는데도 지지율은 22%였죠. 제가 임기 마칠 때 5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지율이 낮았다가 올라갔다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아주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치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오늘내일의 날씨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절과 기후에 주목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김현정> 하루하루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절의 흐름을 봐라?

◆ 우상호> 그리고 ‘여론의 흐름 속에 담긴 민심의 추이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민심의 추이를 우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우상호> 이걸 이렇게 봐야죠. 이번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하락이 불만의 표출이냐? 아니면 실망의 표출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37.5%, 즉 대통령의 지지율 그 견고하던 40%의 벽이 깨진 데는 지지층에서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p)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호남에서의 이탈,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해서 ‘아니, 왜 지지층에서 빠져나간 거지? 이 분석을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의 표시냐? 실망의 표시냐? 이게 갈리는 거군요.

◆ 우상호>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봅니다.

◇ 김현정> 뭐에 대한 불만이요?

◆ 우상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그만해라’ 이런 것이고요. 우리 진보 지지층은 ‘왜 화끈하게 정리를 못 하냐?’ 이런 불만이죠. 그런 측면이 같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사실은 같은 결과를 놓고도 당 안에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우상호 의원님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정청래 의원이 계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 우상호> 저는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는 ‘둘 다 싫다,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거 화끈하게 180석도 줬는데 정리를 못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국민의 불만은 한쪽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적어도 지지층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과 같은 생각이세요?

◆ 우상호> 정청래 의원 말이 지지층에서는 맞죠.

◇ 김현정> 그런데 스스로를 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오래, 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난 너무 피곤하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 우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는데 피로감의 정체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개의 반응이죠. 하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떠나서 아주 짜증 나니까 그만해라’ 이런 게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좀 화끈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뭐 한 명, 한 명 꼽아서 ‘진보층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경향적 추세로는 저는...

◇ 김현정> 둘 다 섞여서 결국 나온 것이다?

◆ 우상호> 섞여서 나오지만 굳이 분석해 보자면 우리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정리를 원하는 쪽이 더 많고, 중도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힘든데 이 이슈가 너무 오래 간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만의 표출이고 일정한 국면이 변하면 다시 일정 부분 지지율은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만을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키네요?

◆ 우상호> 그렇죠.

◇ 김현정> 키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게 또 갈리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스크럼을 짜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 다른 길은 없다’ 이러셨고요.

◆ 우상호> 정청래 의원은 항상 직진이죠. (웃음) 그분이 우회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직진론 쪽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이 직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직진론. 글쎄요, 직진론이라는 말이 ‘론’으로서 보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든 혹은 징계를 당하는 방식이든 더 이상 우리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정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차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 제로잖아요.

◆ 우상호> 이 세상에 제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던데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랬거든요.

◆ 우상호>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 버틴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이 갈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명예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 일치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과거에 자진사퇴했던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둔 분들은 대부분 불명예 퇴진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가장 바라시는 건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기 전에 알아서 좀 그만뒀으면, 그게 제일 부드러운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 우상호>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일종의 출구전략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출구전략이라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께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너무 급하게 너무 막 하지 말고 좀 내용 보고 천천히 밟아야 할 절차를 다 밟아라. 그거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좀 서둘렀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10일로 미뤘으니 예단하지 말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내용을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 봐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대통령 지시는 윤석열 총장에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검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동반퇴진은요? 윤 총장이 혼자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 우상호>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거나 검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도 지금 그래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직자인데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르신 분 아닙니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에 누가 되고 있는데 눈 앞에 있는 법무부장관과의 갈등만 눈 앞에 들어오고 국가와 대통령의 난감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공직자들은 진퇴를 분명히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순차퇴진론이 나오더라고요. 윤 총장은 징계위를 거쳐서 해임 수순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는 개각을 통한 추 장관 퇴진입니다. ‘그때쯤이면 공수처도 출범을 할 것이다. 그럼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소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 그때 추 장관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순차퇴진론인데요.

◆ 우상호> 그건 호사가들의 상상력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우상호>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런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님, 제가 총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 대통령께서 언제쯤 장관을 자르시죠’ 이런 얘기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건의는 못 하는데. 김두관 의원도 그러셨고 이광재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우상호> 아마 본인들이 상상력과 어떤 해결책으로 내놨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무적 시나리오의 대상이 된 예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도요. 그런 면에서 그건 다 그분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 김현정>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이 퇴진했으면 좋겠고.

◆ 우상호>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일 말고 해결책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추 장관은 어제 SNS에다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제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이러셨는데요. 이거는 공수처법 통과돼도 쭉 더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읽으세요?

◆ 우상호> 다 추미애 장관님의 진심도 느껴지고 그분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력도 저는 존중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뚜벅뚜벅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발견했고 발견된 문제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 절차를 따라가면 될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게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임하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해임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많은 국민들이 장관님의 결단과 진행을 다 지지하실 겁니다.

◇ 김현정> 윤 총장이 뭐 징계위 전에 스스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 우상호>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총장이 되신 이후에 건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조국 법무부장관을 탈탈 털어서 기소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물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장관을 또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더니 추미애 장관하고 사사건건 싸워요. 이런 검찰총장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로, 대통령이 원래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을 해서 월성 1호기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는 1년에 1000억씩 적자 보던 불량 원전입니다. 그래서 불량 원전을 멈췄더니 이걸 수사를 하시잖아요. 왜 이분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지 지금 1년간 윤석열 총장이 하신 일들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수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시라 이렇게 임명 내리셨고 그래서 뭐가 보이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심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 때도 얘기고, 원전 때 얘기고, 매번마다 그건데요.

◆ 우상호>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넘어가지 말고 조사하라고 한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을 탈탈 털어서 부정부패한 정권인 것처럼 만들라고 한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권력이 검찰에 개입해서 ‘이런 수사를 해라,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압을 막아주라는 것이지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계속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검찰의 독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 들어선 이후에 특정 수사에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탈탈 털지 않으면 살살 털어야 되나요? 어떻게 수사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 우상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거나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하죠, 이분의 과거 10년을 털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터는 게 과연... 그래서 턴다고 하는 거고요. 살아 있는 권력을 턴다고 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이 그 권력이 부정부패 했을 때 권력형 부정부패에 굴하지 말라는 얘기지, 주요 보직을 맡으면 이 사람의 과거를 다 털어서 문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소했으니까 재판에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거나 두 번째로 본인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어떤 약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 같은 여권의 중진들과 주요 인사들에게서 생긴 의구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우상호. 우상호 의원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눈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앞에서 박형수 의원하고 인터뷰했어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징계위에서 아마 해임을 할 것 같은데 윤 총장 해임하게 되면 지지율 더 오를 거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럼 얼른 데려가십시오. (웃음)

◇ 김현정> 아, 윤 총장 데려가라? 국민의힘에서?

◆ 우상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앞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잠깐 분석했습니다마는 이미 보수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떠난 지 오래 됐고요. 우리 지지층에서 일부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번 12월 9일 공수처법 통과해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끝내고 또 10일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면 저는 우리 주 지지층의 결집력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출구전략이냐? 아니면 직진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직진 쪽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 우상호> 어떤 거든 출구전략이죠. 어쨌든 이 갈등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제도적 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특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이 문제를 장기화하자는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피곤해 하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징계위가 연기가 됐는데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를 못 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웃음)

◆ 우상호> (웃음)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저런 추측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12월 4일 날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를 연기하는 과정에서의 변수는 대통령의 지시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 때문에 연기한 거지, 사람을 못 구해서 연기한다는 거는 이 정부를 너무 가볍게 보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가요? 임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이 징계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우상호> 저는 징계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그나저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어떻게 서셨어요? 고민 중이세요?

 



◆ 우상호> 아니, 지난번에 여기서 나온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때는 11월 말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셨는데요.

◆ 우상호>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 제가 서울시장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정리돼서 그다음에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 때쯤 해서 제 거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너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좀 천착해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국면이 넘어갔을 때 그때 다음 선거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 달도 넘깁니다. (웃음) 이번 달 월간 우상호에서도 정확한 답은 못 들었으나 다음 달을 기약해 보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우상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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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독주를 막을 생각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누군가 맘에 들지 않는 놈 하나 잡아서 족치는 것인가? 그러고는 본인은 히히덕 낙낙 하고 있으면 곱게 보일 줄 알았는가 보다.

 

공수처 만들기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임기 내내 싸우고 자빠져 있것다.

참 볼썽 싸납기도 하고, 뭐 한게 없어서 세금 아깝기도 해서 오히려 국민 불편하게 만든 죄로 죄값을 물어 추징금이나 수억 떼려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지 않나?

미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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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을 더 올려라. 저런 쓰잘대기 없는 소송을 할라치면, 강남 집 한채, 두채 정도 사라질만큼 부과해라. 잘 생각해보고 걸게...

손목아지라도 잘라야 할판이다.

주둥이를... 너무 과한가?

 

자존심 싸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원에 가서 해라. 치고받는 거 구경이라도 하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G7QZO2T6OREP7AW4LBDASCONOQ/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www.chosun.com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4일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이튿날인 2일 이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즉시항고 사유에도 이런 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가 제기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의 총장직 지위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명수 대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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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개각인가? 2차, 3차 24차까지 개각해보시지...

 

맘에 드는 척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만져지는 것 같다. 말련에 편할려면 애들 좀 풀어서 성은을 베풀어야지 않을까? 싶겠지.

경질하고, 보은 개각을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실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늦지 않았나? 더군다나 24번 이상의 쓰레기 정책을 남발한 김현미를 이제야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 너덜너덜해진 정책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동안 삽질한 건 그냥 국민들의 피해로 묻고 더블로 가는 건가?

아주 황당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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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꿔야할 분들이 많이 앉아들 계신다.

이분들은 아마도 삽질 계속하게 둘 모양이다. 조졌다고 봐야겠다.

 

새로운 면면이 괜찮은지는 두고 볼일이겠다.

 

사실, 침몰해가는 문제인호에 뒤늦게 합류한 것이  재앙일지 모르겠다.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와서.

 

http://cbs.kr/bmz4Qy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m.nocutnews.co.kr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행안부 장관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에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은 아니다" 선그어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추미애 장관 대상서 빠진 가운데 1차 개각에 이어 2차 개각 가능성 시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문계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2차 개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3철 첫 입각?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에 靑 "경질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우선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3선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다.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돕기도 한 원조 친노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2012년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당선된 뒤 3선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고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전 의원에 대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동안 국토부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교체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최근 전세난에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국토부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질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김 장관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라며 "현장의 높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 바탕으로 국민들 느끼는 주거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 가속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왼쪽)·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文정부 초대 차관 맡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발탁, 구설 오른 여가부장관 교체

역시 원년멤버로 오래 전부터 교체설이 있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에는 문재인 정부 초반에 복지부 차관을 맡았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전북 태생으로 행정고시 31회 출신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 두루 거쳤다.

청와대는 "권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초석 다지는데 기여했다"며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 리더십으로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정 이사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수석과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신장 앞장섰다. 전문성과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며 성평등사회 실현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가부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靑 "추가 인사 수요 있을 수도 있다" 2차 개각 가능성 암시, 秋장관 교체 여부 주목

 



문 대통령이 단행한 4개 부처의 장관 개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발표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1차 개각을 시작으로 조만간 2차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단 유임된 가운데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 여부와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 등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다음번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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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소시민, 나름 시민논객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이라는 기득권과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자 했던 추의 추잡스러운 개싸움으로 보여지고, 싸움을 건 측은 쌍방이라 보여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공수처가 생기면 아주 난리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극우파들은 싸그리 감옥에 갈거 같고, 극좌파들은 죽창을 들고 완장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질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않겠나?

기분이 그렇다는 거고, 심증이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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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난 그렇게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http://cbs.kr/xhz4Qy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
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월간 우상호 코너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이야기는 2부에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1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 연기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일단 겉으로는 윤 총장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 기일 통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반발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닌데 혹시 뭐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 박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걸 피해하기 위해서 측근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또 이게 기피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 이 차관이 거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내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형수> 그거는 이용구 차관이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력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은 이 정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지원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으로도 부적절하고. 징계위원으로서도 기피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장관 변호인 맡았던 거 이것도 얘기를 하셨던데.

◆ 박형수> 변호인이었죠. 사임은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은규 전 장관 변호인 맡았던 이력하고 이번 인사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어제 이용구 차관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형수> 그거는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의 문제이지 본인이 어떤 자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맡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대통령이 그건 피하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아예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저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직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복수라도 하듯이 지금 월성 원전 수사 나서는 거 아니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표적수사, 정치공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거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고를 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서 영장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표적수사라고 하는 건 무리다?’

◆ 박형수> 그럼요. 그거는 이미 대전지검에서 영장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전에.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이 전화로 응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 37.4%, 부정 평가 57.3%. 긍정이 40%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40%가 깨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일단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지금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고 전월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일관성도 없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서초동발 갈등, 이거보다도 부동산이 더 크다’고 보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킨 원인은 바로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정지 집행 상태가 30%대로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여당인사도 더러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셨어요.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이 실망해서 지지층이 이탈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건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속도를 좀 내자’는 쪽으로 어제 입장을 내셨어요. 아예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박형수> 특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안만으로도 이것이 의혹만으로 징계를 회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특검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기본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금까지 이 갈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답이지, 특검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인데 징계혐의조차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범죄혐의를 조사하자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순서가 지금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확인을 좀 하셨어요?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박형수>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고요. 다른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낙연 대표한테 본인이 제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속도를 내자는 여당 의원들 주장은 오히려 아전인수식의 지지율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만약 징계위 열려서 윤 총장 해임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진행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 총장 지지율은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형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7.4%가 나온 이 원인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인데 거기 그것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고 하면 그건 뭐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 김현정> ‘여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징계위가 10일에 열리면 해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형수>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해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서명만 한다고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불신임을 직접 언급을 해야 그것이 진짜 해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을 보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 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 사유도 없이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 집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의사표현이다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걸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해임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후에?

◆ 박형수>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서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윤 총장이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법의 취지고 법 취지인 것입니다.

 



◇ 김현정>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박형수 의원님도. 제가 사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임안에 서명하면 그게 의사표시지 무슨 말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박형수> 아닙니다. 해임에 서명하는 것은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서명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표시가 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했더라도 윤 총장이 이거는 나 그냥 버티겠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는 것이다?’

◆ 박형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법률적인 효력으로써 해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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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 누가 킹메이커이고, 이번엔 안한다니... 이런 오만이 없다.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다. 이런 거짓말재이 같으니라구.. ㅎㅎㅎ 세상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숟가락 얹는다고 말한다.

과대포장이 일상적인 정치판에서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이것저것 끌어다가 자신으로 것으로 둔갑시키다가는 칼을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잘나갈 때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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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586세대는 우월감에 빠진 꼰대가 됐나. 뒷모습마저 아름답기 위해서는 변화에 떠밀려 마지못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활약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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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광재 "킹메이커? 이번엔 안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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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이광재 "킹메이커? 이번엔 안한다"

"노무현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보수 금기를 깨고 통합으로
586세대, 우월감에 빠진 꼰대인가
추-윤 갈등..공수처 출범이 우선
대권? 김경수 도우려고 했는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건데 사실 노무현 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이광재 의원이죠. 한때 좌의정 우광재, 이렇게 불리었던 최측근이고 실제로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으로 출발을 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책 제목은?

◆ 이광재> <노무현이 옳았다>

◇ 김현정> <노무현이 옳았다>를 내신 분 이광재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목이 강렬하네요. 거두절미하고 <노무현이 옳았다> 이런 책 제목, 무슨 뜻입니까?

◆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시다. 첫 번째로는 좀 서민이 인간답게 삽시다. 두 번째로는 분열의 나라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로 갑시다. 또 하나는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좀 당당한 나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울림이 있잖아요. 미중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당당한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오늘날 거의 남남 내전 수준의 분열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노 대통령이 연정을 통합을 강조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근자에 보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이 서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요즘 더 생각한다.

◆ 이광재> 그렇죠. 그의 질문, 시대를 향한 질문. 그 질문을 다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 김현정> 돌아가신 게 200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훨씬 넘은 그 시절에 그분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될 때다.

◆ 이광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책을 보니까 먼저 분열의 마감을 말씀하셨어요.

◆ 이광재> 네.

◇ 김현정>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했다. 그에게는 진보도 보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 지금 이 말이 우리 시대 중요한 화두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갈라져 있다?

◆ 이광재>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거 진보, 보수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이광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금산분리 같은 것을 금과옥조로 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런데 우리가 구글의 벤처가 M&A를 당하면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M&A를 하면 양쪽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를 M&A를 해주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CVC. 진보는 성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지속되면 성장을 생각할 때고. 보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낙수효과다, 성장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가 전 세계 우리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럼 우리도 사회안전망이 없이는 절대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서커스 연습할 때 보면 도전해 보려면 밑에 그물망이 없으면 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진보는 오히려 성장을 얘기할 때고 그다음에 보수는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연구할 때다. 좀 아침부터 과학 얘기를 하면, 우라늄이라는 235짜리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가장 가벼운 수소가 융합할 때 태양 같은 게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내잖아요.

◇ 김현정> 갑자기 머리 아파지는데. (웃음) 맞아요, 수소가 더 세요.

◆ 이광재> H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융합했을 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낸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보수, 진보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 시절에 생각했던 그 패러독스를 깨야만, 금기를 깨야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기를 깨야 한다. 진보는 성장을 할 때고 보수는 복지를 생각할 때다. 이런 말씀. 중간에 어디쯤에서 만나야 한다 그 얘기군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갈라져서 자기주장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들려요.

◆ 이광재>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 때라든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층의 반대가 굉장했어요.

◆ 이광재> 그럼요.

◇ 김현정> 저도 생생하게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층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 이광재> 그렇죠.

◇ 김현정> 그때는 노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광재> 결국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결국은 국가는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래서 청와대를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 김현정>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 이광재> 대통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저다, 이래서 쫓겨나는 계기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 미국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과거의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가자. 이제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가자. 그래서 한미 FTA는 우리가 만든 이슈거든요. 미국이 만든 이슈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을 파병하는 게 아니고 평화 유지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산미군기지를 이제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라 100만평. 대신 평택에 세계 최강의 미군기지를 또 대추리 사건까지 말도 많았지만 용산 미군기지가.

◇ 김현정> 옮겼죠.

◆ 이광재> 그런데 아직 서울 시민의 품에는 아직 오지는 못 했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한미 FTA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우리 아젠다로 해 나가고 우리는 또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자. 내부에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는데 지금 보면 노 대통령이 당시 판단이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었다고 평가받지 않나요?

◇ 김현정>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면 돌파?

◆ 이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슈레더 총리가 없었으면, 사실 노동자 생활을 시작해서 진보생활을 했던 분이 그분이 노동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다시 한 번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 돼도 진보 정책을 다 못 쓰고 보수 대통령이 돼도 보수 정책을 다 못 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중도로 간다. 그런데 누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냐.’ 라는 말씀을 나는 정말 와 닿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성세대 스스로를 향한 쓴 소리였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586세대는 우월감에 빠진 꼰대가 됐나. 뒷모습마저 아름답기 위해서는 변화에 떠밀려 마지못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활약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도 꼰대이신 거예요?

◆ 이광재>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83학번인데 그러면 6.25을 기점으로 보면 33년 전에 6.2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37년 전에 아빠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6.25 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한번 제가 오늘은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면 586에 대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결국 재판, 직접민주주의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7년 뒤에 돌아오면서 갈 때 이런 질문을 느낍니다.

다수는 진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집트에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 그분은 철인정치를 주장하죠. 그리고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서양의 기원을 탄생시키거든요. 난 여기 586의 역할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가 저는 한계에 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똑똑한 국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마다 훨씬 더 진화된,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철인 정치. 우리가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리성을 만들려면 결국 통합의 정치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었다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3김 그분들이 정말 몇 십 년 아래 386 운동권들을 영입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 이 586은 우리의 오늘날 이끌고 있는 30대, 20대를 대거 발탁하는, 그래서 그 다리를 확실히 놔주고 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대 앞선 물결이었지만 오히려 시대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지금 이광재 의원, 나는 꼰대다,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많은 정치인 586세대들도 다 꼰대예요?

◆ 이광재>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가 시대를 고민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거든요. 학문이라는 게 질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끝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노력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참 오늘 과학 얘기, 철학 얘기.

◆ 이광재> 아침이니까. 오늘 수능 시험이니까. (웃음)

◇ 김현정> 이광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말 수개월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합심해서 국난 극복해도 모자를 판에 저렇게 수개월을 반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윤 총장이 그만두든, 추 장관이 그만두든, 둘 다 그만두든, 이제는 그만 교통정리할 때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어제 국회에서 회의 잠시에 국회의원들끼리 모였습니다. 정말 이 법대 나오신 분들 빨리 모이셔라, 타협을 보시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번에 1, 2,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근 70조원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그 방법은 뭔가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먹고살기 이렇게 힘든데 몇 개월 동안 이런다는 건 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교통정리를 문 대통령이 하실 때라고 보세요?

◆ 이광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공수처 문제를 빨리. 저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모든 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정립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 저는 사실은 법원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율이 0.8%인데 미국이나 영국의 무죄율을 마지막 3심 보면 10%, 15% 됩니다. 훨씬 더 법원이 강해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저는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 김현정> 어제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그때는 추 장관이 떠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 이광재>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그 말씀을 윤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거는 공수처라는 걸 확정지어 놓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대결로 몰아가서는 우리는 정말 국민들은 힘들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경제의 계절로 넘어가자. 먹고사는 문제로 넘어가자, 그 말씀이세요.

◆ 이광재> 올해로 빨리 끝내자.

◇ 김현정> 그리고 그 갈등의 두 분은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공수처 끝나고 나면?

◆ 이광재> 저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데요.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는가, 한번 지켜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은 추 장관,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선 지지도 조사를 하니까 오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57.3%, 긍정 평가 37.4%.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은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 윤 총장의 대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여론조사는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광재>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거 정말 거품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IMF 때문에, 지금 마스크 때문에 2단계냐, 3단계냐 이러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데 그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 이 공복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좀 더 마음과 생활이 나아지고 편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공복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 추 장관,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 이광재> 그럼요. 그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오랫동안 이낙연, 이재명 2강 구도가 단단했고 야권 주자들은 통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앞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3강으로 뛰어 오르면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제3, 제4의 후보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저는 야권에서도 후보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원희룡 지사도 나올 거라고 보고. 정세균 총리도 꿈을 계실 거라고 보고. 저는 좋은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더 다양한 경쟁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더 좀 나와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걸 떠나서 일단 당으로 볼 때도 어느 당이든지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민주당 당으로 봐서도 좀 더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이광재> 그렇죠. 더 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지금 사실 난세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이광재>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갈 건지가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사실 전 세계의 동일한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오늘 수능 보는 날처럼. 이 시험문제를 푸는 나라와 민족에게 저는 문명 창조국가라는 그 영예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중요한 시기에 뽑는 대통령이 내후년이 될 텐데. 혹시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듯이 킹메이커하실 거예요?

◆ 이광재>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한 남자만 열심히 사랑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나 킹메이커 안 한다, 이번에는? 그럼 본인이 직접 뛰시는 건요?

◆ 이광재> 아니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제 스스로 잘 알고요. 다만 이거는 하려고 합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결국 오늘 수능 얘기로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우리는 교육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암기하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대부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 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걸 전부 디지털로 해서 아파트 단지까지 학교 교실까지 보내주자, 이게 디지털 집현전이고. 전 세계 국내 최고 석학들을 전부 강의를 만들어서 무한정 싸게 듣게 하자, 이게 교육판 넷플릭스거든요.

◇ 김현정> 그런 거 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 이광재>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 발의했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통과됐어요. 이거를 결국 제가, 정도전이 10년 동안 돌아온 것은 조선이라는 사회를 500년 고려라는 귀족사회를 선진사대부의 사례로 바꾼 거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어떤 자리보다는 담론을 만드는 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 김현정> 잠깐만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건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생각은 해 봤지만 나는 안 하겠다입니까?

◆ 이광재> 저는 부족한 게 많죠.

◇ 김현정> 부족한 게 많은데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어서.

◆ 이광재> 저는 사실 마음속에 김경수 지사를 도우려고 마음속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그전에 한 2~3년 전부터 얘기를 둘이 많이 했었어요,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진화돼 나가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이번 재판이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본인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면 김경수 지사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으니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세요?

◆ 이광재>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이거를 하려고 해 봅니다. 이번 책을 낸 것도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본질적 위기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하죠.

◇ 김현정> 되게 큰 포부인데요?

◆ 이광재> 그렇죠. 제가 27살에 노무현 낙선한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여기에 왔으면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거죠. 변화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광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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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웃긴 구호를 보게 된다.

월급을 모아 서울집을 산다니

그럼 월급을 올리겠단 말인가?

아니면 집값을 내리겠다는 말인가?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해대고 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건 실언이자 오히려 풍자에 가깝다.

그런 세상이 오면 집이 남아돌 거나 더이상 갖거 싶어하지 않겠지. 인구가 퍽이나 줄어서 다 번듯한 집을 한채 들고 있다면 아무도 투자, 투기하지 않겠지. 다른 걸 들여다보고 투기하고 있겠지.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도 이러는 판에 뭔들 투기하지 못하겠나.

정치인들 입에서 나로는 소리가 쓸게 없다지만 요즘 민주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쓸데 없는데, 야당 의원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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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어디가 적군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헷달리는 세상이 되버렸다.

 

박원순 전서울 시장이 극단적 선택 후 그래도 꾸역꾸역 짓고있던 월드컵대교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세상은 흐르고 있다.

 

http://cbs.kr/SScDtr 

 

이혜훈 “월급 모아 서울집 사는 세상 만들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속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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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이혜훈 “월급 모아 서울집 사는 세상 만들겠다”

부동산 문제, 정부가 주택공급을 안 해서
김현미의 '빵', 내용도 인식도 모두 틀렸다
박원순의 대권용 정책, 서울 집값폭등 불러
청년 빌딩, 올림픽대로 덮개 정원이 공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속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 뉴스쇼에서는 출마가 거의 유력한 분들이나 혹은 출마 선언을 이미 한 분들을 차례차례 만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출연한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아직 기도 중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여성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오늘 만날 이분도 역시 여성인데요. ‘내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분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직접 만나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 이혜훈> 집값하고 전셋값 폭등이 서울시민 최대의 고통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멈춰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또 해결책도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좀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 부동산 문제이고, ‘내가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 이혜훈>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값이 오르냐?값이 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그런데 수요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파트 살면서 ‘당신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임대도 괜찮다’ 장관 지낸 분들이 이런 설교한다고 ‘네, 아파트 포기할게요. 저희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요’ 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2채 3채 4채 집 산 투기꾼들,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데도 재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식으로 수요를 좀 줄여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 이혜훈> 그런데 그 내놓는 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분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서울시장도 그중 하나죠. 정권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등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면 정부는 계속 끊임없이 공급대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고, 원하는 집이 아닌 것을 자꾸 내놓는 대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일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급을 억눌러왔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면 서울시장이 393개의 정비 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보고서만 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26만 호의 공급이 무산됐다’라고 했어요. 26만 호 정도 공급이 만약에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공급부족이 생기지는 않죠. 이렇게 공급을 못 하게 옥죄는 것, 이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자 이것이 해법이다?

◆ 이혜훈>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보면 원룸들 대책이 많아요. 호텔 개조도 원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감정원이면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뭘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뭐가 가장 부족하느냐? 지금 아파트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립과 다세대, 단독 중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형 중에서 보면 28평~31평이 제일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형 12~13평짜리 원룸? 이거 잔뜩 공급해 봐야 해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원룸은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이미 초과 공급이라 공실이 많거든요.

◇ 김현정> 지금 원룸은 초과예요?

◆ 이혜훈> 네,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사람들 수요를 보면서 공급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정부도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겠다고 나섰는데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빵을 만들어 낼 텐데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두 가지가 크게 문제입니다. 첫째로 인식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식부터 얘기를 하면 어제 임명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정책을 제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년 반 동안 이 주무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공급을 다 줄여놨어요. 공급을 늘려야 해결되는 일인 걸 이제 본인들도 알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공급 부족 없다,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3년 반 동안 얘기해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적반하장식으로 ‘시간 걸리는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재촉하냐? 참고 기다려라’ 지금 국민들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내몰리는 분들한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국정 운영은 프로가 해야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발표한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고통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대책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내놔야지, 지금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내놔봐야 사람들이 그걸 갖고 해갈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대책 중에서도 보면 장기 공실이 된 임대 아파트들을 개조해서 내놓는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차고 넘쳐서 공실이 많은 원룸을 또 내놓는다. 또 호텔을 개조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 3~4명 정도 되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빌라잖아요. 그리고 원룸이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공급을 고칠 생각이 없이 계속 고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 공급을 하려고해도 지금 서울에 땅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 이혜훈> 그래서 빈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헌집을 허무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요.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393개를 해제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고생고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해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6만 호가 공급이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 같은 특수한 도시에서는 정비사업밖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그것만은 이 정부가 죽어라고 틀어막으면서 그거 아닌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면서 냈던 논리가 이런 거였죠.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쪽에 또 투기꾼들 몰려와서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초고밀 개발, 막 높이 짓게 되면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 특히 한강 라인 따라서 자연경관 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그것보다는 박원순 시장은 보존이 자기 브랜드이고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막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보존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까 초고밀을 얘기하셨고 또 뭐 얘기하셨죠?

◇ 김현정> ‘재개발 재건축 하면 투기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인데요.

◆ 이혜훈> 지금 보면 투기 때문에 오르는 집값, 이것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집값 폭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집값 폭등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걱정보다는 집값 폭등하는 걱정을 더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초고밀 개발하겠다고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처럼 1500%씩 개발하는 그런 초고밀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검토된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이 되면, 나 이혜훈이 시장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히 풀겠다. 확 풀어서 좀 값을 낮추겠다’ 이거 공약이신 건가요?

◆ 이혜훈> 제 주요한 공약은 지금 중위값이 10억이 됐다는 얘기는 월급 모아서 내 집 사는 그런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 마련에 월급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청년빌딩 지어서 청년들에게 시유지에 짓는 거니까 건축비에서 조금 더 얹어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청년빌딩?

◆ 이혜훈> 네, 청년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와 문화, 복지, 의료 등등이 일체형이 되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그 공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은 사실 그런 곳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주거단지 안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강변을 따라서 쭉 있는 재건축 단지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해서 정원을 만들어드리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림픽단지 덮개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정원이 돼버리면 단지 안에 있는 정원 부지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 김현정> 아,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 이혜훈> 그 쓸 필요가 없데 된 정원 부지에 젊은 부부 전용 아파트를 만들어드리는 거죠.그것도 장기분할납부하면 자기 집으로 가질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서초동 얘기하시는 거죠?

◆ 이혜훈> 아니요, 마곡에서부터 암사까지. 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에도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왜 서초동 얘기를 여쭸냐면 지금 여든 야든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특히 야당의 여성 후보 중에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서 출마의사 밝힌 분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계세요. 박춘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는 의원 하실 때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 이혜훈> 네, 뭐 잘 알죠. (웃음)

◇ 김현정> 같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분이 맞붙게 되셨어요.

◆ 이혜훈> 네, 그런데 뭐 뵐 일은 별로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 있습니다’ 정도?

◆ 이혜훈> 네.

◇ 김현정> (웃음) 여성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 선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 문제가 보면 유야무야 되면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상 규명은 여성 후보가 가야 철저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익위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지금 거의 4~5개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빨리 하고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남성 후보가 가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남자 분들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진실은 제대로 가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성 후보들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그 후보들 중에 이거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모두 다 어려운 상대죠. 특별히 누가 어렵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어려운 상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만 하죠. 싸운다는 게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만 이길 수 있는 어려운 선거라고 보죠.

◇ 김현정> 지금 여당, 야당 지형도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아무래도 여당, 야당으로 보면 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개개인은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태까지 해 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악화일로를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와서 이것을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그러면 정권심판론보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이혜훈> 엊그제 보니까 그런 발표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도 나왔는데요. 그게 제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민심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야당 쪽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주로 내세우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부동산 이슈. 그만큼 서울이 중요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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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렴결백하기를 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촟불혁명을 밀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개 되어버리는 꼴이라니...

결국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는 속담이 그리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혼자만 잘난 척 하더니, 비리가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래가 참 암울하다. 나쁜데, 더 나빠졌다고나 할까.

 

차라리 독야청천하기에는 국회나 청와대나 정치판은 아닌 것 같다. 깊은 산이나 섬이 어떨까? 여의도 말고...

 

http://cbs.kr/Kez4Qy 

 

檢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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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총선 캠프 근무중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복합기를 제공 받았던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이날 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총선 때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씨로부터 이낙연 후보 서울 선거 사무소에 복합기와 소파 등 1천만원 상당 가구, 집기를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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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씨 등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씨는 전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그 뒤 행적이 묘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 후 법원 인근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상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323400000993?did=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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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이 3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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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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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조사받아... 극단적 선택 추정검찰 "매우 안타깝게 생각... 깊은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된 가운데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뉴스1

 

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이모(54) 부실장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이곳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실장은 숨지기 전 가족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부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검찰청사로 돌아오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고 검찰은 밝혔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검찰ㆍ법원 청사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이날 시신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실장의 한 지인은 “검찰 조사 도중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보에 말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워회는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지난달 이 부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4ㆍ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캠프가 지난 2~5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로 총 76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받는데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다른 한 명은 옵티머스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56ㆍ구속기소)씨로부터 “이 대표 지역 사무실에 1,000여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지만, 그 지인이 옵티머스와 관련돼 있는 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일부 회계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가구ㆍ집기 1,000만원 상당 제공’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복합기 문제 외엔 옵티머스에서 어떤 지원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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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놈 잘라라 라고 해놓고는 그게 정당하다고 미쳐 날뛰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참 두렵다. 눈밖에 나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완전 대놓고 찍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당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 조지고 있다. 그나마 사법 등 주변에서 막고 있어서 그나마 이정도이지, 안그랬다면 안하무인의 미친 백정 칼놀림이 어디를 질러댈지 모르는 죽창 찌르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절대다수당의 폐해가 아닌가 싶고, 지지율 고공으로 받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할배 수염 쥐어 뜯는 꼴이다.

부뚜막에 올라앉은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불안하듯, 국민들이 정부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집값은 전국을 들썩이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대출 규제한다니 마이너스 통장 사상 최대고, 경제는 코로나로 바닥이고, 도대체 어떻게 좋게 해준다는 것인가?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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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 없앤다더니 더 양상하고 있다. 이건 완전 엉터리 정부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그렇고, 방향성도 시계 제로다. 그저 힘들어지것구나 생각할 따름이다.

 

http://cbs.kr/kx4LOf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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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
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秋 동반퇴진? 검찰개혁 1단계 완수가 우선
대통령병? 이언주, 남 충고할 상황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초대해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벌어진 일들 앞에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를 정도네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측은)절차상 서면조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요구였는데 서면조사라도 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소명기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면조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른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 김두관>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회상해 보면 김영삼 YS 정부에서 문민정부를 확실하게 기강을 세웠는데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정당 정권을 육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 이게 그 당시 민정당의 주류였는데 여전히 군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검찰은 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 김현정> 그럼 지금 이게 검찰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저항?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은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은 1%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검사들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도 정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보여 온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수처 출범할 거고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공수처장은 만들어질 테니까요, 뽑힐 테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이제 검찰의 많은 권력들을 경찰에게 줘서 이제 1월부터는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개혁절차들이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 김두관> 그건 숫자를 들라면 너무나 많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 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소위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조국 장관의 권력형 범죄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조리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최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이.

◆ 김두관> 국민의 정서법을 많이 건드리게 했지만 적어도 법률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수사 개입,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검찰이 뛰어넘어야 될 성찰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법 집행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의논하겠지만 사법부의 어쨌든 사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 김현정> 판사에 대한 부분들.

◆ 김두관>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헌법주의

◇ 김현정>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과도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것이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두관>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한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소위 사전 조사도 없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나 여권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자기를 외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칼을 드느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임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두관> 당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두관>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거든요. 나열하자면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이어오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까.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또 물적 기반들은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줍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하튼 간에 징계위, 징계위는 그럼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지금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될 것이다.

◆ 김두관>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가 이낙연 대표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두 분이 1,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제가 조사를 여기 좀 써 왔는데 어디 갔나요. TBS 의뢰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한 조사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직무정지 처분이 어땠느냐라는 조사였는데 56%가 잘못됐다, 이쪽. 30%가 잘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정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선주자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3~27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대상)
*직무정지 여론조사
(TBS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5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김두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그제 만났고 어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고. 여기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얘기들이 무성해요. 좀 알고 계세요?

◆ 김두관> 제가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또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뭐 법무차관에 대한 임명도 좀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의원. 직전 원내대표 하셨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 다만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하면서 추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해법이 동반 퇴진은 아니다.

◆ 김두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도 자진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김두관> 네, 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도.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징계위 열리고 아까 해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추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래서 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연말연초 개각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는 형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 김두관> 윤 총장은 뭐 이렇게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이.

◇ 김현정> 왜 대응이 어렵다고 보세요?

◆ 김두관> 임명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나.

◇ 김현정> 정치적으로 볼 때.

◆ 김두관> 법적으로 그럴 거고요. 아마 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 부당한 행사적 권한 행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소송도 못 걸 것 같다, 이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김두관 의원을 둘러싸고도 최근에 뭐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대통령.

◆ 김두관> 병에 걸렸다고.(웃음)

◇ 김현정>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김두관 의원 대통령병 걸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두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의원들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이런 거까지 충고를 했는데.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느냐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 뜻을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언주 의원은 우리하고 당을 같이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창당하고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마 뭐 저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부산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고리가 걸리는 쪽은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고할 만한 사람이 해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깜이 안 된다? 체급이 안 된다?

◆ 김두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돌아봐야지.(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 여당의 중진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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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흐리는 사람, 꼭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

게다가 쎈 사람들 끼리 모여있음 가관이다. 거기서도 서열이 정해지는 이유는 쎄지만 더 쎈놈 한테 뎀볐다간 큰코 다치기 때문이거나, 똥이 드러워서 피하는 것이겠다.

이번 건은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다.

 

천지도 모르고 문 할배를 등에 없고 깝치는 추를 보먼 혀를 내두를 일이다. 게다가 그걸 쉴드를 치겠다고 좋다고 헤헤거리는 분들도 참 변별력 없다. 합리적인 사고 회로가 멈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상식적인 업무 처리라면 수긍하겠지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감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누가 그걸 동조하겠는가?

다 저어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것 아닌가.

여차하면 동반 벼락 맞게 생겼는데, 가까이 하려 하겠는가?

세월호 때 봐라. 갑자기 누구를 교주라 하더니, 백골로 찾아낸 유병언의 시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세월호 침몰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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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누구든 걸리면 잡혀죽는 마녀사냥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실체나 연관성도 밝혀진것은 극히 미미한 연결고리 뿐이다.

소설로 사람 죽이고, 국민 선동해 죽창 들게 만드는 북조선을 퍽이나 닮았다.

 

http://cbs.kr/B9qYTW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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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현근택 민주당 前 부대변인>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이 아냐
추-윤 동반사퇴? 검찰개혁 과제 많아
김현미 빵 발언, 표현 하나 가지고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검사징계위,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것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
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중 한 분은 검찰 이야기 골라오셨죠? 누구십니까?

◆ 현근택> 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 이준석> 상한가로 뽑아왔겠죠?

◆ 현근택> 하한가로 뽑아왔습니다.

◆ 이준석> 하한가는 추미애죠.

◇ 김현정> 하한가로 ‘검찰’을 뽑아오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죠. 어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일단 풀어라’라고 일종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은 출근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한 것,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행정소송 본안 인용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80~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는 거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감찰위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회피 사유에 맞는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석> 이수정 교수 뺀다고 하더라도 11분의 6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분의 7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참여여부가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규정 바꾼 거,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했느냐? 누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서 감찰위 기분 나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서 규정이라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그거 바꾼 거요?

◆ 이준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귀책사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추미애 장관 문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원의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번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행정지가 당연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징계위를 연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2일, 오늘이었다가 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 앞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요. 말씀이세요?

◆ 이준석> 우선 이 정족수 채우려고 하면 지금 7명인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의 참여로 해서 과반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구성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이겠지만 그 옆에 법무부차관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교수 한 분은 사실 법학교수 중에 한 분일 텐데 법학교수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 징계나 감찰이 부당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도 이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슨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대표를 하는 집단 자체에서 안 좋은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과연 찬성 의사를 밝히기 쉽겠느냐.

◇ 김현정> 반대는 안 하지만 참석도 안 할 거다?

◆ 이준석> 앞에서 감찰위에서 11분의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11분의 4, 그러니까 오지 않으신 분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서 찬성을 밝히기 참 어렵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기영 차관이 본인이 어쨌든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본인은 누가 봐도 정부 측 인사고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 가서 찬성 입장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본인이 몸담던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법학교수나 아니면 또 변호사 분, 그리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의 검사조직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기피 배척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윤 총장을) 칠 거면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2일을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당장 전화 돌려보면 2일 날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김현정> 말을 정리하자면 ‘징계위가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족수 못 채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희가 정당에서 회의를 많이 해 봐서 그런데요, 윤리위나 이런 거 할 때 전화 돌려봐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핑계 대서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번에 핑계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므로 이번에 4일로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신청 이런 거 가지고 연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징계위를 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현근택> 제가 좀 해명을 좀 할게요.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대로 7명으로 돼 있는데 예비 위원을 3명 두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법무부장관이 본래 위원장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안 하면 법무부차관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예비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이 사람은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 그 다음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기 3년으로 이미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요.

◆ 이준석> (웃음) 그럼 3명이 와서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 현근택>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7명인데, 말씀처럼 위원이 안 되면 예비위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채우는 데는 문제없고요. 지금 변호사 단체라든지 법학교수들이 뭐 ‘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법률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움직이지, 이게 무슨 노조라든지 아주 견고한 조직적인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마 법무부 차관이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을 참석 안 시켰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기한 것은 물론 요청도 있지만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저는 이거를 선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족수 채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 이준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징계용으로 차관을 급히 임명한다는 비판에 또 노출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검사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징계위의 명단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사를 두 명 이상 지명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추 장관이.

◆ 이준석> 추 장관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갔더니만 저 사람 기피 배척 대상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 김현정> 기피는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단 공개를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법원 판결 한 다음에 판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징계위도 ‘징계위 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공개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나 협박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공개 안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단이 공개된다는 걸 알고도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사만을 들어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분들 빠지면 예비위원이 3명 있다’라는 것이 현 대변인 주장이잖아요.

◆ 이준석> 예비위원은 사람 아니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는 판에 고기영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 하나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게요.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못 하게 되는데요.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출석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공개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개됐을 때 우리가 무슨 심의라든지 감사받을 때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공개는 공식적으로 못 해도 다 알음알음 소문은 나잖아요.

◆ 현근택> 명분이에요. 이거는 명분 사항이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변호사라든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다 알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 김현정> ‘해임을 위한 징계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끝낼 수 없으니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로 받아들이고.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해임은 뭐 될 것 같죠?

◆ 이준석> 네. 저는 그런데 이미 이 갈등 상황에 있어서 여권에서 어제부터 동반사퇴 얘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현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났고 두 만남 후에 계속 나온 기사가 ‘동반 사퇴 논의를 했다, 총리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실도 부인, 법무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현근택> 모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총리님 만났을 때는 동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느냐,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법무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없었다’라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차관 선임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보도는 지금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차관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도는 그 전에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 기세등등해서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처음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세균 총리마저도 추미애는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감찰위랑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오고 물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동맹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까지 막 신나게 욕하다가. 저는 지금 딱 그 꼴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만족하겠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제 싸워야 될 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권에서 동반사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야권에서는 장기화되는 거 우려해서 한 달 전쯤부터 동반사퇴라든지 대통령이 결단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추미 장관에 대한 신임을 주는 모양새로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니까 ‘미안한데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정치도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 김현정> 동반사퇴는 지금 중진 중 몇 분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 이준석> 게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동맹 맺자고 하는 사람들. 딱 그 꼴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희들도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 사퇴가 아니에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 물론 법으로는 됐습니다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퇴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서 사실 4일 징계위를 의식했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라는 게 이미 2일에서 4일로 후퇴한 순간부터 저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원전수사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권이 아무리 비긴 거로 하자고 해도 그거는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현정> ‘동반 사퇴를 여권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들 윤 총장이 지금 동반사퇴를 받아들일까요?

◆ 이준석> 받아들일 리가 없다니까요.

◇ 김현정> 추 장관은 받아들일까요?

◆ 현근택> 당연히 아니죠. ‘여권의 생각’이라는 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준석> 아이,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 현근택>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재가 하면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여지는 남겨놓은 거예요. ‘뭘 얘기해 달라 자기 거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채우라고 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나타나지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해임 결정하고 재가를 받으면 그게 뜻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언급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신임을 말로 해야지 받아들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현근택> 만약에 해임해서 사인을 하면은 그것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원전수사도 그렇고 어제 공교롭게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낙연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보면 당직사병이 5000명 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건들, 이거 전부 다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입니다.

◇ 김현정> 추 장관 아들 제보했던 당직사병이 고소했다는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분이 명예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티즌 5000명인데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유명한 사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남관 차장도 그렇고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명량’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앞에서 대장서 혼자 싸워요. 물살도 반대 방향이고. 막 싸우다가 옆에 왜선이 달라붙어서 한 번에 서너 명씩 달라붙고 그래요. 그런데 딱 물살이 바뀌니까 뒤에 있던 배들까지 싹 와서 덮치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여권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 조직이 어쨌든 공고한 지점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하부 단위까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몰아치면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 김현정>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왜냐하면 갈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검사, 판사 갈라치기, 아니면 검사 안에 특수부, 비특수부 갈라치기. 다 실패한 겁니다.

◆ 현근택> 갈라치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이 물론 반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동안의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얘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정치인이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사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이야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결국은 아마 검찰이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70년 만에 검찰 제도가 생긴 이후 최대한 어쨌든 힘이 빠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검찰을 어떻게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시험 좀 잘 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로 누려왔던 권리들이 이제 좀 소멸돼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문제 아닌가? 분쟁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상한가, 하한가로 가죠. 누구 차례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이분도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김현미 장관이요.

◇ 김현정> 김현미 국토부장관, 빵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집이 빵이라면 계속 찍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 관련 음향을 듣고 오죠.

☆ 김교흥>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 발언이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김교흥 의원님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적절한 지점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답은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 탓을 사실상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푼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서울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안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청량리 4구역, 588 성매매 공간을 3100제곱미터를 보존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굴뚝하고 아파트 한 개동을 남겨서 중앙난방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라 했어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2개 남겨라. 흉물 남기라고 했어요. 성동구치소, 감시탑과 담장을 남기고 옆에 공동주택을 지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다가 구치소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거기 입주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성동구치소가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존하라고 하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막았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전 정권 탓입니까?

◇ 김현정> 전 정권 탓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들이다?

◆ 이준석>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드린 거지 공급 막았잖아요.

◆ 현근택>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인허가 받는 데 4~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기까지 2~3년 걸리죠. 지금 공급대책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사실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갑니다. 2022년, 2023년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당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빵에 얘기한 건데요. 몇 년 전 기억해 보시면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만 가구, 20만 가구’ 이랬거든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가구수보다 주택수는 더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당장의 공급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제 논란이 됐던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임대료도 싸고요. 100만원에 20~30만원 정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얘기할 때 빵 얘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라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공산품과 다르다 이걸 비유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워낙 어찌 보면 욕을 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인 아파트가 대상된다 했을 때도 우리 아파트는 가격 이상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약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아니, 그런데 빵을 한 개 지금 판다고 하면 지금 서울 웬만한 일반 분양 신축 아파트는 100:1까지 가요. 100명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진짜 유휴부지 자투리만한 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결국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 현근택>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보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엊그제 보니까 6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됐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50층, 60층 올린다?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2~3배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 이준석>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노태우 때 분당, 일산이라는 대규모 1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공급을 늘렸더니만 그 당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인데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에 신축이 하나만 뜨면 100:1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00에 해당하는 수요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서울의 신축 수요인데 그거를 무슨 3기 신도시에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방법 없죠?

◇ 김현정>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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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한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건 두 명이 손발 맞추고 애들 풀면 쉽게 조질 수 있다.

조리돌림당한 윤총장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건, 뭔지 부당한 권력의 남용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일하라고 출근했고, 일했더니, 도대체 무슨 법이 일도 못하게 막아대는 것인지 희한하다.

어떤 비리의 빌미를 냄새 맡고 캐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똥줄 타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이러다가 또 탄핵 대통령이 탄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혼란한 시기인지라 이것보다 더 혼란스러워도 별스럽지 않게 지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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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정,정의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공약이 헛소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너도 미치겠냐? 나도 미치겠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7ORUWGGYCRGOHHVZAW3HUUYRME/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www.chosun.com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후임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법무부 측에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영상]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www.chosun.com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TV조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결정한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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