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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11:35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1131

  1. 2021.09.24 유인태 윤석열 집사부일체 효과 톡톡 홍준표 억울 대장동 의혹? 빨리 수사해야 특검시간끌기 이재명 이낙연 원팀? 기우 해프닝 윤석열 젊은층 홍준표 김웅 의원 기자회견 했어야 증거인멸 우려
  2. 2021.09.24 추미애 수박 일베설 왜 나오나 개혁 무산 비판 화천대유 특검? 이재명 떳떳 상관 없지 않나 브론즈크로스 달성 실버크로스 거쳐 결선 간다 노무현 끌올 광주 추미애 끌어올릴 것
  3. 2021.09.24 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대장동 개발 논란] 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여 남 변호사
  4. 2021.09.24 조국 딸 대학성적 착오 책임 부산대 공정위원장 자진사퇴 부정입학 의혹 조사 조국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결과 자체조사결과서 오류 발생 전적대학 성적 30명 중 3등 아닌 24등
  5. 2021.09.23 주말 호남격전 앞두고 명낙대전 격화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정치적 소모되는 것 반대 이낙연 대장동 문제 어디로 튈지 몰라…장담할 수 없다 수박 발언 이낙연 혐오발언 vs 이재명 문맥 봐라
  6. 2021.09.23 IAEA '북핵' 경고에도…문 대통령, 유엔서 또 종전선언 제안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 청년 세대 대표 참석 방탄소년단(BTS)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 영상도 공개
  7. 2021.09.23 ‘악재’ 만난 윤석열·이재명, 엇갈린 추석 여론조사, 왜? KSOI, 윤석열 28.8%-이재명 23.6% 한국리서치, 이 27.8%-윤 18.8%
  8. 2021.09.21 이준석 이재명, 왜 갑자기 1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하나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박영수에 월 1500만원 자문료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관련 사업 의혹
  9. 2021.09.17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 수익성 5분의1 토막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 태양광 대출이 급증 현 정부 장려 은행 전용 대출 상품 적극적 내놓은 것 주된 원인
  10. 2021.09.17 화천대유+천화동인 6명, 누굽니까 vs 이재명도 몰라요 대장동 개발 리스크 '제로'…민간에 과도한 특혜기부체납 5500억 환수? 민간사업자가 원래 할 일화천대유 K기자 연락두절, 천화동인 1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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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이 흘러가는 걸 보면 신기하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보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숨어있기는 한 건지, 그걸 까발리는 쪽이 선인지, 진실이 선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든 이기는 놈이 우리편 했음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다.

말만 많고, 현실은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유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어서 좀 그렇다.

 

 

문제는 TV를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냐 하는 것이다.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다. 이렇게 예능에 나오는 게 덕일지 실일지 모르는 것이겠다. 늘 보는 시청자면 평소에 봤던 느낌을 좀 벗어나 사람을 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언론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지지자나 상대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겠지.

 

 

http://cbs.kr/8uVHRD 

 

유인태 "윤석열, 집사부일체 효과 톡톡…홍준표는 억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수석)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사무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유인태 "윤석열, 집사부일체 효과 톡톡…홍준표는 억울"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23 11:21

 

핵심요약

대장동 의혹? 빨리 수사해야, 특검은 시간끌기

이재명, 이낙연 원팀 어렵다? 현재로선 기우

해프닝 잦았던 윤석열, 젊은층은 홍준표에게

김웅 의원, 바로 기자회견 했어야…증거인멸 우려

박지원 의혹은 물타기, '꼬리' 협박은 부적절했다

 

https://youtu.be/-PE0uNe33pE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수석)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추석 명절을 잘 쇠셨어요?

 

◆ 유인태> 네,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송편 많이 드셨어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아니, 우리 총장님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이런 명절에 이런 명절에 많이 하세요?

 

◆ 유인태> 우리 집 별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 김현정>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 유인태> 그렇죠. 주로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하고 같이 와서 차례 모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 아들은 그 얘기를 하대요. 집사부일체. 거기에서.

 

[SBS '집사부일체'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대선 주자들?

 

◆ 유인태> 윤석열이 많이 떴다고. 별로 싫어하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납디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형이라고 불러, 이런 멘트들이 좀.

 

◆ 유인태> 하여간 어쨌든, 그 방송이 2012년에도 누구야, 박근혜, 문재인 둘만 불러서 그때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 김현정> 힐링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 유인태> 힐링캠프. 이번에도 보니까 세 명만 하는 모양이던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뜨기 전에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아주 거세게 항의하겠더라고요. 왜 날 뺐냐. 저쪽에는 둘, 이쪽 둘인데. 지금 예고편 나온 걸로는.

 

◇ 김현정>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되나요? 세 분이?

 

 

◆ 유인태>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죠.

 

◇ 김현정> 홍준표 후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유인태> 예고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양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만 빠지니까. 하여튼 2012년 대선 앞두고도 저거 때문에 손학규는 문재인한테 자기가 경선에서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때도 손학규 빠졌거든요. 거세게 아주 격렬히 항의를 했어요. SBS쪽에. 왜 그러냐.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이 좀 앞서서 앞선 사람 두 사람만 한다, 그쪽은 그런 거였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정치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영향이 커요? 민심 움직이는 데?

 

◆ 유인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게 영향력이 크군요.

 

◆ 유인태> 그것도 한심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능에 나와서 이미지 바뀌었다고 그렇게 여론이 바뀌는 걸.

 

 

◇ 김현정> 아니, 어쨌든 유 총장님 댁에서는 그 얘기 나오고 그 외 정치 얘기는 일절 없었어요?

 

◆ 유인태> 누가 되냐 소리야 물어보긴 하는데 전들 아나요?

 

◇ 김현정> 되게 희한한 게 정치인들 이런 댁에서는 정치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선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저도 시사프로 많이 진행합니다마는 저희 집안에서도 금기어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호남 경선으로 뜨거운 민주당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경선을 목전에 두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의혹. 화천대유 의혹이 터졌는데 일단 이 사안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억울해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본인이 모 언론이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간에 지금 민심, 이게 특히 또 프레임을 멋있게 짜서 천 배를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00%니, 1000%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3억 5000 가지고 몇 천 억이 되면 그 사이에 상당한 투자가 있었고.

 

(연합뉴스)

 

 

◇ 김현정> 그 지분으로써 자본금 5000만 원.

 

◆ 유인태> 맨 처음, 자본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기가 성남시장 때 상당히 칭찬받을 일을 잘한 업적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실제로 이 부동산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3억 5000 투자해서 몇천 억을 벌어,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복잡하잖아요. SPC가 어쩌고 잘 듣도 보도 못하던 소리에. 그러니까 하여튼 저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호남 민심도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이세요?

 

◆ 유인태> 그게 제일,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처음에는 이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까이는 가는 정도로 괜찮고 전남은 아무래도 이낙연 거기에서 지사를 하고 본터이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경합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다 광주까지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다 경합입니까?

 

 

◆ 유인태> 그렇게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 김현정> 취재를 좀 해 보셨을 테니까.

 

◆ 유인태> 이쪽은 그래도 여전히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전남만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그쪽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로로서, 다만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우선 이재명 지사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유인태> 무척 억울하더라도 더 잘 성실하게 좀 설명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는 100%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빨리, 이건 수사를 빨리 착수해서 이제 빨리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김현정> 빨리 나오려면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유인태> 상식적으로 특검하려고 하면 특검 구성하는 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무슨 대선 다 가서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 거예요?

 

 

◆ 유인태> 아니, 특검 하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어느 당이 추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국회에서 지금 곧 국정감사 들어가고 저거 끝나고 나서 논의에 들어가서 연내로 특검이 임명이 되겠어요? 안 되죠. 특검 들어가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저렇게 계속 두자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그게 끝까지 가자는 거. 아까 하태경 의원은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검을 해야 대선 전에 결론이 나고 경찰수사에 맡기면 오히려 이게 흐지부지 그냥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다.

 

◆ 유인태> 이재명의 의혹을 그냥 저기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의 시각이겠죠.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의 시각은.

 

◆ 유인태> 그렇지 않고야 특검하자는 게 상식적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낫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지금 특수본에서 그냥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훨씬 빠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못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 유인태> 그렇죠. 그거는 시간끌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어떻게 팩트가 밝혀집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자들로, 당내 경쟁자들로서는 조사 결과 다 지켜본 후에 논하자,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여야 공방은 물론이고 여여 공방도 치열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지면 사실상 경선이 끝난다고 보는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이낙연 후보로서는 의원직까지 던지고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이런 또 어쨌든 그게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런 호재가 생겼으니까 활용하려고 들겠죠. 그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야, 너도 그거 알면서 쟤들이 특정 언론이 이렇게 씌운 프레임에 너까지 장단을 맞추냐,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유인태> 저쪽에서는 이런 좋은 호재를 활용하려고 들겠죠.

 

◇ 김현정> 그렇죠. 제가 오늘 추석 민심을 듣는 게 오늘 전체적인 콘셉트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안 할 수는 없는 질문이 그래서 결선까지 가겠습니까?

 

◆ 유인태> 그거야 모르죠. 내일, 이게 내일모레면 1차 광주가 밝혀지잖아요.

 

◇ 김현정> 나옵니다.

 

◆ 유인태> 결선까지 반반으로 봐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원래 유인태 총장님은 틀려도 지르시는 스타일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시네요.

 

◆ 유인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결선까지 가더라도 지금 선두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한 달 전 월간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 월간에서는 결선 안 간다 그러셨어요.

 

◆ 유인태> 이거 결선 끝났다 그랬죠.

 

◇ 김현정> 결선 안 간다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은 갈 가능성 반반, 다만 가더라도 이재명 승리가 조금 더 우월해 보인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조금 더 우월이에요, 많이 우월이에요?

 

◆ 유인태> 조금 우월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충청에서 과반 그리고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사실상 그건 경선 끝난 거라고 봤죠.

 

◇ 김현정> 한 달 전만 해도.

 

 

◆ 유인태> 그런데 이런 돌발변수. 무슨 대장동 이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아까 추미애 후보한테도 그 질문 했습니다마는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지지자들 간에. 그래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간에 완벽한 원팀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유인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웬수였어요, 웬수 거기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리고 원래 경선 하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원팀이 되기 어렵고 하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당시는 완전히 저쪽은 사기꾼이고 저거는 뭐고 하여튼 그쪽 진영에 이쪽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그때 우리가 그때 여당은, 2007년이니까 여당인데 와서 하는 얘기를 들보면 들어보면 참. 그리고 양쪽이 하던 얘기가 결과적으로 다 맞았어요.

 

◇ 김현정> 그렇게 됐죠.

 

◆ 유인태> 나중에.

 

 

◇ 김현정> BBK 얘기도 그렇고.

 

◆ 유인태> BBK도 그렇고. 그때는. 실제로 고인이 됐지만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박근혜 안 찍고 기권했다고 이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지자들은 그렇게까지…

 

◇ 김현정> 그래서 그때 결국 원팀 안 된 거잖아요. 거기 못 한 거 아니에요?

 

◆ 유인태>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그렇게 감정 많은 사람은 안 찍었을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찍는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됐다?

 

◆ 유인태> 그럼요. 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둘이 다.

 

◇ 김현정> 결국 지지자들은. 의원들, 그 캠프는 그럴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결국은 같은 당 찍는다?

 

◆ 유인태> 그럼요.

 

 

◇ 김현정>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비하면.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엉이 모임 출신의 친문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대표적인 친문인데 그동안에는 캠프를 택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합류를 했어요. 물론 이재명 캠프에도 친문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궁금한 게 결국 당내 이른바 친문 그룹이 이번에는 흩어졌다고 봐야 돼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김경수 경남 지사가 만약 무죄 나왔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표심이, 그런 지지세가 흩어졌다,이렇게 보면 됩니까?

 

◆ 유인태>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더라. 제일 강성 친문 하는 사람들, 원래 추미애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만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친문의 마음을 잡았다,이렇게 딱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지금 의원들로는 그런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친문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그게 바로 이낙연 후보의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거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된 거를 정권 승계로 보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거는 그냥 이 정권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게 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저는 일조를 한다고 봐요.

 

◇ 김현정>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구도처럼 팽팽한.

 

◆ 유인태> 노무현도 그래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존경한다고 했고 뭐 그거를 저거 한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가령 노무현 후보가 그때 동교동 출신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이거는 변화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좀 변화하고 이낙연은 이낙연 후보는 변화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중도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또 유인태 총장은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도 총리를 이 정부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완전 친문 그 라인에 적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유인태> 열린우리당 때 오지도 않고 민주당도 안 오고 탄핵에서 어쨌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행동을 가지고도 할 정도로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적통처럼, 또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총리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유인태 총장은 그런 시각으로 분석하신다. 그 말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화천대유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사주, 이 의혹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한참됐죠. 그 사이에 새로 알려진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텔레그램의 원 대화방을 없앴다는 거예요. 물론 캡처도 해 놓고 파일도 새로운 방에다 전달하게 해놓고 했다지만 원래 대화방은 사라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입증받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험난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저는 그쪽 동네에는 좀 어두워서 그걸 폭파를 했다라는 게 뭔 소리인지도.

 

◇ 김현정> SNS 이런 쪽에 어두우셔서 그럴 수 있죠.

 

◆ 유인태>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그래요. 이거는 아마 어떤 확증편향을 가진 소수 국민들 아니면 이 뉴스버스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손 검사나 김웅 의원이 당당하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 유인태> 며칠 지나고 그 사람도 며칠간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기억이 안 나니 헛소리만 하고 난 도대체 정치인이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꾼다는 게, 그러면 유권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아마 번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기를 바꾼다는 거일 거예요.

 

 

◆ 유인태> 번호는.

 

◇ 김현정> 번호는 유지하고.

 

◆ 유인태> 왜 그걸 바꾸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은 사건만 나면 휴대폰을 바다에 잘 빠뜨리고 잘 잃어버리는 게 주특기더라고요. 검사 출신들 무슨 피의사실만 되면 다 없애고. 한동훈 거기도 비밀번호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기가 당당하면 바로 뉴스버스에 첫 보도 나오자마자 둘 다 기자회견장에 쫓아가서. 그런데 둘 다 피해잖아요. 연가 내고.

 

◇ 김현정> 손준성 검사.

 

◆ 유인태> 다들 증거인멸하러 갔구나 이렇게들 보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것을 정황상 봤을 때 고발장이 그러면 손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로 왔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것이고.

 

 

◆ 유인태> 팩트로 봐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저 부분은.

 

◇ 김현정>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화천대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증거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것도 역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증거 찾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유인태> 그런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7명의 등기이사?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동안 익명이었잖아요. 이번에 아마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지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으면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7명 중에 나머지 6명이죠. 언론인 김 모 씨 말고.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 김현정> 김 모 씨의 측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 유인태> 측근들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건데 저쪽은 수사정보정책관인가가 그 자기 임의로 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입에 달린 거겠죠. 자기가 이거 내가 혼자한 거다까지 갈런지, 하여튼 지금.

 

◇ 김현정>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 유인태> 검사가 관련된 것은 전부 어디 휴대폰을 바다에 잃어버리고 빠트려서 추적이 어려운 모양이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사실 증거를 찾아낼런지, 수사기관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나온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도 가까운 사이시죠?

 

◆ 유인태> 저는 밥 한 번 안 산 거 보니까 더럽게 먼 모양입니다. 가까웠는데 웬만한 사람, 기자들도 38층에 가서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거의 없더만.

 

 

◇ 김현정> 일식집이요?

 

◆ 유인태> 저한테는 밥 한 번 먹자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가깝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 김현정> 가깝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만 정치 경험 풍부한, 두 분 다 정치 9단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어떤 개입이 있었겠습니까?

 

◆ 유인태> 저는 그게 우선 제보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제보를 사주했다고 그러면 제보, 뉴스버스인가에 한 게 6월 말쯤에 처음 얘기를 하고 7월 며칠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한 번에 딱 준 건 아니고 시작이 6월 말쯤이라는데 그러면 그쯤이나 그 전에 박지원 원장하고 그 여자하고.

 

◇ 김현정> 조성은 씨요.

 

 

◆ 유인태> 만나서 그걸 하라고 했어야 사주이지 한 다음에 만나서 본인은 아무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서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후 보고를 한 거는 사주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설사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 유인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후에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그거를 사주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하나 그런 사주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무슨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또 조성은이라는 여자는 그걸 자기 SNS에 올려서 역사적인 뭐 어쩌고.

 

◇ 김현정> 만남.

 

◆ 유인태> 횡설수설하는 여자더만. 어쨌든 올리고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박지원 원장답지 않은 것은 무슨 잠자는 호랑이 꼬리니,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누구를 갖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김현정> 잠자는 호랑기 꼬리 밟지 말아라, 그 말이 부적절했다.

 

◆ 유인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났든, 만나서 논의를 했든 본질은 그쪽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유인태> 아니죠.

 

◇ 김현정> 이 얘기도 한번 여쭐게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1달 전만 하더라도 정치 예능에서 홍준표 후보 섭외를 안 할 만큼 지지율이 미미했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2강으로 올라섰는가, 이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이 현상의 정체는?

 

 

◆ 유인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메시아처럼 야당에는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게 아니고야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아직도 그거는 상당히 강하게 남아는 있습니다마는 등장 이후에 하나같이 뭐 말만 했다고 그러면 하여간 사고 안 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 김현정> 설화가 많았죠.

 

◆ 유인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좀 파고든 게 원래는 그게 최재형일 거라고들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거기 미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유신시대 애국가 4절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유신 때 군인 같은 느낌을 줬어요.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리고 대응도 잘못했고, 너무.

 

◇ 김현정> 준비 안 된 느낌?

 

 

◆ 유인태> 하여튼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가 윤석열이 불안하다고 윤석열 후보를 불안하다고 봤던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최재형을 했던 건데 대안이 홍준표가 된 거죠.

 

◇ 김현정> 이 힘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리고 우선 젊은 세대, 이준석을 찍었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안 가고 홍준표한테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추석 때 우리 아들이 젊은 쪽에서 하여튼 상당히 만회를 했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 김현정> 윤석열 후보가 만회했다.

 

◆ 유인태> 집사부에 나가서.

 

 

◇ 김현정>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쭉 살펴보고 나서 추석을 보내고 나서의 월간이라 오늘은 조금 길게 이쪽 저쪽 이야기 두루두루 유인태 총장의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유 총장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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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곤란한 인사다.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결국 뭘하자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은 기분이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진지하지 못한 인물이다. 머리에 뭐가 있는지 희한한 생각만 들고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화화하거나 지지세력들에게 타팀? 인사를 조롱하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어서, 이 인물이 뭘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의 인물됨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떨어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걸 봐서, 그리 게 될 인물은 아니다 판단되고, 여차해서 박근혜 처럼 등극한다 해도 곧 감옥으로 갈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뒤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어줍잖은 권력남용의 중심에서 깊숙히 맛본 자라, 털면 많이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나마 별것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인 것 같다. 나중에 밝혀질 일이 줄을 서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틀리길 바랄 따름이다.

 

http://cbs.kr/lDUmVp 

 

추미애 "수박 일베설이 왜 나오나, 개혁 무산 비판한 건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바라본 추석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수박 일베설이 왜 나오나, 개혁 무산 비판한 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23 09:38

 

 

화천대유 특검? 이재명 떳떳한데 상관 없지 않나

브론즈크로스 달성…실버크로스 거쳐 결선 간다

노무현도 끌어올렸던 광주, 추미애 끌어올릴 것

 

https://youtu.be/9bko6lCn-X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바라본 추석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지역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추미애 후보 연결해 보죠. 추 후보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기차역이시라고요?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가차 타기 직전이에요.

 

연합뉴스

 

◇ 김현정> 기차 타기 직전 플랫폼에서. 호남민심 쭉 청취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추석에.

 

◆ 추미애> 호남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역시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여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양동시장을 갔었거든요. 

 

 

◇ 김현정> 네, 광주의.

 

◆ 추미애>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 시민분이) 지나치다가 갔는데요. 저를 지나쳐 가셨는데 사람들이 저라고 제가 왔다고 막 좋아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게 '되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또 온갖 정치공작 한 것이 그 후에 드러나고 일가 비리도 들어나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깨달았다. 너무 고생하셨다. 죄송하다',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좀,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끄덕끄덕 그러셔서 저는 언론이 아무리 갈등으로 만들어도 이분들을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소에서. 

 

◇ 김현정> 광주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오셨군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선 득표율 누적 3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합산 3위. 

 

◆ 추미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상승세 추이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상승세나 선거인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촛불도 거리를 두고 말하지 않고요. 또 다시 평화. 평화라는 말도 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에 지지자들도 체감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던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광장의 당대표로서 정당히 책임지겠다' 하는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나도 용기 내고 힘 낼 테니까 깃발 올릴 테니까 함께 하자' 했더니 굉장히 '나와 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제 속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호남을 기점으로 다시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실버 크로스. 

 

 

◆ 추미애> 제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브론즈 크로스는 달성을 했어요. 

 

◇ 김현정> 동메달은 확보하셨고 이제 은메달 가시는 거예요? 

 

◆ 추미애> 네. 그리고 결선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위와 3위가 바뀐다고 한들 1위가, 1위가 50% 넘어가면 그냥 결선 없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추미애> 그런데 결선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바로 직행하고 싶고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급하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경선을 즐기면서 급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자꾸 이렇게 두텁게, 그러니까 추미애 지지층, 이낙연의 지지층 다 이렇게 흡수해 가는 그런 게 이제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생략하고 바로 후보가 되는 것은 결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결선을 거쳐서 가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추미애> 원 팀이 돼 가는 과정이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그러신데요. 이재명 지사가 50% 지금 넘은 상황에서, 누적. 계속 이 추세로 가면 결선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결선으로 갈 것 같습니까? 50% 못 넘을 것 같습니까? 

 

 

◆ 추미애> 알 수 없죠, 이제. 광주, 호남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개혁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또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계속 이런 검찰 공작, 이런 것이 드러나도 강고한 지지층은 또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역시 개혁진영을 두텁게 넓히는 게 좋다, 라는 거니까 호남의 전략적 투표, 또 절묘한 투표, 경선 흥행, 이런 걸 통해서 중도층을 확 잡아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저 추미애를 끌어올려서 개혁 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인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노무현도 끌어올렸던, 발굴해냈던 광주이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준 광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앞을 좀 내다보고 당장의 대세가 아니라 미래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민주 진영이 갈 길을 열어준 쪽이니까 지금은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측이 너무 강고하고요. 또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호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진영도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적인 투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좀 요약하자면 호남은 원래 전략 투표 잘하는 지역이고,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면 결선을 가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거다, 흥행을 위해서라도. 

 

◆ 추미애> 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결선 갈 거다? 

 

◆ 추미애> 저쪽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 김현정> 맞아요.

 

◆ 추미애> 지금 빨리 (후보가) 정해지면, 경성 흥행은 없어지는 거고. 중도층이 여기에 관심을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이쪽의 밥상 메뉴에 개혁 대 개혁 메뉴를 올려놓고 그 흥미진진한 결선을 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가 더 커진다, 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SNS에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경찰 쿠데타 모의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이유를 이렇게 쓰셨던데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추미애 후보께서는? 

 

◆ 추미애> 그렇죠. 고발사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발사주는 굉장히 검·언·정의 정치공작이잖아요. 검찰의. 

 

 

◇ 김현정> 그게 실제로 있었다면 정치공작이고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 있었다면. 

 

◆ 추미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말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거든요. 조국 쫓아내기 해가지고. 조국 죽이기인데, 사실은. 그거를 조국 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또 장관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추·윤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이 늘 성공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공수처가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키워서.

 

연합뉴스

 

 

◇ 김현정>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 한다? 

 

◆ 추미애>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 김현정> 이낙연 캠프에서 도와주고 있다? 물타기를. 

 

◆ 추미애>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 보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논란. 지금 사실 국민들은 그것을 팠을 때 누가 드러날 것이냐. 그게 여냐 야냐. 여기면 괜찮고 저기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혹여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다 밝혀라.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어요. 경찰수사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밝혀라.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물론 수사, 이재명 후보 본인도 수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개인 비리라고 보는 문제는 이미 대장동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이뤄지고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오고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서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 김현정> 네.

 

◆ 추미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본질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가 넘고요. 이런 이 대장동 사건도 총 1조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지대 개혁을 주장을 해 왔어요. 구체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 공공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지분을 좀 확대하자는 방안,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아주 디테일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 김현정>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미 그런 공약을 하셨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 추미애>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측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목을 해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좀 있어요. 

 

◇ 김현정> 그것은 우려가 되지만 한다면 못할 건 없다.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낙연 후보 캠프랑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수박 설전까지 벌어 졌더라고요, 추석에.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추 후보님은. 

 

 

◆ 추미애> 민주당이 개혁을 거리를 두고. 사실 개혁을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면 개혁 스케줄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입법하겠다를 2월 말까지 입법 발의를 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6월 안에 또 통과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했죠. 여러 가지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한다, 라는 식으로 입법 부작위를 해버린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개혁에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좌절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이 표현을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 세력을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의를 하지 못하고,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래서 이거 원팀 되겠어? 이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 추미애> 원팀이 우려되면 저 추미애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심추 아닙니까? 또 지난 촛불 대선에서도 당이 분열될 뻔한 걸 봉합시켰고요. 분열 없이 선거 치렀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또 낙천한 후보들 캠프의 인사들을 중용을 해서 선대위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게 던지시는 표는 제가 그걸 상징하는 표고, 개혁의 기세를 올리는 표이고 수박이라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 표고요. 지지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아도 되는 표고, 개혁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표고요.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을 끊느냐, 추미애를 올리느냐 죽이느냐. 추미애에게 투표해 주시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또 홍보로 받으시네요. 추미애 후보님, 얼른 기차 타고 또 선거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추석 민심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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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상한 판을 깔았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일탈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발전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법조계에 있으면서 돈벌기가 어렵지 읺은 것인가? 일만 해서는 돈벌이기 안되서 추가로 수익을 만들어 본 것일까?

다른 일반인은 하기 힘든 일이었나? 왜 법조계 관련인들이 이렇게 줄줄이 엮여나오나? 희한하다. 불법인 것 같은데,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들에게만 밑밥을 깔아서 두둑하게 돈벌 수 있다는 것이 신기에 가까울 따름이다.

 

 

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법을 어겨가며 꼼수로 돈을 벌고 있고는, 그게 걸리지 낞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화가 난다.

서민에게는 힘든 세상을 만들어놓고, 일부만 특권을 이용해 치부를 하다니, 왜 부정부패를 대를 이어가며 일어나는 걸까?

밝혀지지 않은 부정부패가 더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검찰 경찰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한통속인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24/109373051/1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

www.donga.com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입력 | 2021-09-24 03:00:00

[대장동 개발 논란]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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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결정에 상당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등수 차이 봐라.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권력이나 재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상하게 만들어서 꼴지가 합격되고, 상위권이 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공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한 인물이 이런 일을 손수, 직접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몰랐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잘못된 부모에게서 잘못된 자녀가 자라나고, 그것으로 인해 떨어진 불합격자에게는 평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법이 그냥 가만히 둔다면, 그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대학이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학이 이렇게 엉터리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 그걸 이제야 파악된 것도 황당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23/109370495/1

 

[단독]‘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조사’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23일 알려…

www.donga.com

[단독]‘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조사’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입력 | 2021-09-23 20:43: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7일 “조 씨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자체조사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조 씨의 전적대학 성적은 30명 중 3등이 아니라 24등이 맞다”는 사실을 부산대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조 씨가 1단계 평가에서 30명의 합격자 중 학부 성적은 3등, 공인 영어성적은 4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자체조사결과서를 토대로 발표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올 4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서류를 검토하며 조 씨의 입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으로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돼 있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중대한 착오가 생긴 데 대해 공정위원장이 사과를 하며 사퇴의 뜻을 표명했고, 차정인 총장이 이를 수리했다”면서 “기존 공정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으로 선임돼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와 기존 입학전형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단체서신을 통해 “착오임이 명백하고 대학본부의 입학취소 결정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다. 대학 구성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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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적이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천지에 널려 있어서, 아마도 편히 잠을 못잘 거 같다. 분위기 띄워서 대통령 해보려 했다가 폐가 망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누가 주적이며, 누가 아군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힘든 상황 아닌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적군보다 더 독한 프락치 같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가 될지는 질 모르겠지만, 아마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추악한 뭔가가 까발려지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전라권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문재인을 대통령시켜놯더니, 한다는 짓이 국민들보다는 북조선을 더 신경쓰는 거 같고, 국민 화합에는 전혀 관심 없어보이는 기울어진 면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의아할 것이다.

과연 그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미 멀리 떠나온 길을 다시 모아줄 인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기대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뭔가가 달라질 줄 알았건만, 돈 주고 산 듯한 노벨평화상 뿐, 누군가의 의혹을 덮어주기 위한 자살 뿐, 남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역사는 흐르고, 누군가는 조그맣게라도 힘을 보탤 거고, 또 누군가는 크게라도 망치는 거 아니겠나!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잘 살펴 볼 일이겠고, 또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 아닐까?

 

http://cbs.kr/4Ausec 

 

주말 '호남격전' 앞두고 '명낙대전' 격화

25일 전남·광주, 26일 전북 경선 앞두고 신경전 격화

m.nocutnews.co.kr

정치권 대선 앞으로

주말 '호남격전' 앞두고 '명낙대전' 격화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1-09-23 05:10

 

핵심요약

25일 전남·광주, 26일 전북 경선 앞두고 신경전 격화

이재명 측, '대장동 특검'에 "정치적 소모되는 것 반대"

이낙연 측 "대장동 문제, 어디로 튈지 몰라…장담할 수 없다"

난데없는 '수박' 발언에 이낙연 측 "혐오발언" vs 이재명 "문맥 봐라"

추미애 前장관도 참전…호남경선 앞두고 '검찰 때리기' 이어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호남 대선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재명측 "대장동 특검 반대" vs 이낙연측 "어디로 튈지 몰라"

 

이재명 지사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22일 주간브리핑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도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 화천대유가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조5천억 원을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민간 사업자) 이익이 4천억 원대로 늘어났다"며 "(이는)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 사업자 이익이 증가한 것은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 캠프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내내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25일 전남·광주, 26일 전북)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를 추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장동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LH 사태 때 보지 않았느냐"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개발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뭔가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관계돼있다는 예단을 갖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는 지켰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젠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들까지 수익환수 덜했다고 비난하니 기가 찰 뿐"이라며 "제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에서 '수박'은 5·18 당시 시민군을 비하하는 데 사용한 일베(일간베스트) 용어라며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아 시민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다음날 논평에서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고, 우리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며 "아마도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 후보가 해서는 안 될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날 동작소방서 방문 현장에서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나. 문맥을 보면 다 아는데, 똑 떼어서 다른 의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추미애도 참전…호남경선, 다음달 수도권 판세에도 영향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추격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를 엄호하며 '명낙대전'에 참전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더민주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언론을 빙자해 (대장동 의혹을)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 와 내부 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난을 일으킨 수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닷없이 그 하수인(손준성 검사)을 장관이 '왜 자르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질문으로 여전히 '추윤갈등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저를 저격한다"고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호남 지역의 선거인단은 전남·광주 12만7423명, 전북 7만6089명 등 모두 20만3512명이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가 호남에 몰려있다. 호남에서 이긴 후보가 역대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또 호남 출신이 수도권에 다수 거주하는 만큼, 이번 주말 경선 결과는 다음달 3일 2차 슈퍼위크는 물론, 9일(경기), 10일(서울) 등 수도권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력주자들이 호남경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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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인 것같기도 하고, 이상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코로나로 전국민을 움직이지 못하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서는 정작 북조선을 위해 움직이는 대통령으로 보여져서 우려스럽다.

어디서든 말하는 거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맞다면 누가 반대하거나 기분 나빠하겠나?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려하는 곳을 좋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인민들의 생존보다는 김일성 일가의 안녕을 생각하고 번영만 바라고 있는 이상한 나라 아닌가? 뭔가 누구나 받아들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지, 다수 나라에서 반대하는 걸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직접 하지 못하는 걸, 꼭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지 오래 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보이나 말이다. 신기할 노릇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아니다 생각하고 있을 것을, 무엇을 위해 저리도 바라고 있는지...

남조선 인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 그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데, 도대체 뭘 하는 게 국익,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910 

 

IAEA '북핵' 경고에도…문 대통령, 유엔서 또 종전선언 제안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8개월여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가 당사자인 북한, 미국·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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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핵' 경고에도…문 대통령, 유엔서 또 종전선언 제안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02:00수정 2021.09.23 02:09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goes full steam ahead)”고 평가한 이후 하루 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8개월여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가 당사자인 북한, 미국·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잇따른 순항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 또는 비핵화의 ‘입구’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비대면 연설 요청에도, 문 대통령 ‘종전선언’ 들고 유엔 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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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총회 때부터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언급,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라며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측에선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유엔총회 참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강행군을 하면서까지 대면 기조연설을 했다. 그만큼 강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였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의 주체에 중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중국과 사전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지난 15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41분간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종전선언 실현 전망은 임기 중 어느 때보다 밝지 않다. 박 수석은 이날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북한은 올 들어 핵무력 강화를 선언하면서 비핵화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와 관련,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13일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통신연락선을 또다시 차단하면서 대화 창구를 봉쇄했고, 최근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올해에만 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종전선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 청년 세대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이들은 연설과 함께 유엔 본부를 무대로 한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 영상도 공개했다. [사진 BTS 트위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며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외교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촉구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고, 종전선언을 단순히 정치적 선언으로 보는 미국과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까지 노리는 중국의 시각차도 좁히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평화 세력’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전선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방미 길에 오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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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를 보면 신기하게도 비슷하거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경우가 많다. 물론 여론 조사와 동일한 경우도 많다. 모집단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쉽게 조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성인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 아닐까? 무작위의 방식이 아니라면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상자를 일부라도 선택한다면 그 또한 불법일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문제, 불법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2377.html 

 

‘악재’ 만난 윤석열·이재명, 엇갈린 추석 여론조사, 왜?

KSOI, 윤석열 28.8%-이재명 23.6%한국리서치, 이 27.8%-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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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만난 윤석열·이재명, 엇갈린 추석 여론조사, 왜?

심우삼 기자

 

등록 2021-09-22 18:02

수정 2021-09-22 21:25

 

KSOI, 윤석열 28.8%-이재명 23.6%

한국리서치, 이 27.8%-윤 18.8%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실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여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보였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지사가 주춤한 사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7일∼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28.8%, 이 지사는 23.6%였다. 이어 홍준표 의원(15.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7%) 차례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윤 전 총장은 2.4%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4.2%포인트 하락했다. 오차범위 안쪽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4주 만에 앞선 결과다.

 

<한국방송>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KBS 화면 갈무리

 

 

이에 비해 <한국방송>(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6일∼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지사는 27.8%로 윤 전 총장(18.8%)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14.8%, 이 전 대표는 12%였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방법 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녹음된 설문 내용을 듣고 응답자가 번호를 눌러 대답하는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리서치의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설문 내용을 묻는 전화면접이다. 기계음을 끝까지 듣고 버튼을 눌러야 하는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여론조사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 비율이 높아서 그동안 윤 전 총장이 강세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35.5%)가 한국리서치(28.6%)보다 많았다.

 

 

 

다만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주춤한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공작 의혹’으로 반격에 나선 윤 전 총장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던 윤 전 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진 모양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으로 흔들린 것은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에 훅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큰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라며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 모두 내용이 복잡한 데다, 두 주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유력주자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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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뭔지도 모를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일들이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나보다.

뭐가 뭔지 모를 일들이 마구 쏟아지고, 그걸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또 다른 의혹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희한하게도 누구나 알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나?

 

 

참 신기한 정치판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권력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 것도 모르면, 어떤 수익도 없었겠지만, 놀랍게도 뭔가가 튀어나온다. 권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1/109340032/1 

 

이준석 “이재명, 왜 갑자기 1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대체 왜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1원도 안받았다고 강조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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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왜 갑자기 1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하나”

뉴시스|입력 2021-09-21 12:19:00글씨크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대체 왜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1원도 안받았다고 강조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박영수에 월 1500만원 자문료”’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도대체 사실상 지자체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협조하고 판교 바로 밑에 분양이 안될리가 없는 금싸라기 땅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해서 이런 엄청난 분들의 자문이 필요했는지 이제 대충 얼개가 잡혀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대체 왜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1원도 안받았다고 강조하고 화천대유 대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도 없고, (화천대유 수익 관련) 돈을 준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아무 관계없으면 보통 이재명 지사야 어떻게 되던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까지 구성해 해당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관련 사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나서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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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 이렇게 전국에 깔리고 있는 게 효율적이라면 좋겠다. 단순하게 계산을 때려보면 나올만한 상식적인 답이 아니겠나?

효육적이라면 당연히 아파트에다가 달아놓아도, 밭을 갈아엎고 설치해도,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띄워도 뭐가 문제겠나?

그런데 관리해야할 인력이 들고,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걸, 정책이랍시고 이상하게 갖다 대놓으면, 인류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나무가 있어야 할 산에 나무 대신 판대기 깔아놓고, 그걸 돈이랍시고 애지중지 해본들, 결과적으로 어떤 효율이 있나?

바다에다가 한단다 새들이 앉아서 쉬면서 똥이나 싸질러놓으면 또 어떻게 되나?

집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배타고 나가야 하는 바다나, 높은 산에 설치해두면 그 효율이 과연 어떻게 되겠나?

 

 

원전이 답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엇나가는 에너지 정책이 이상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다가 열매 없는 산, 산사태 일어나는 곳이 늘어나지 않을까? 바다에도 문제가 생기고, 배 지나가다가 들이받고... 얼척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15/RYKZGF572BDYTNDMLSLDU6QEKI/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

www.chosun.com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

주형식 기자

입력 2021.09.15 05: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신현종 기자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이었다.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매년 늘어났다.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작년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새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태양광 대출 상당액이 개인사업자들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수익이 급감하면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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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조합이다. 어딘가 돈이 있는 곳이라면 덤벼들 욕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걸 조금 투자해놓고, 엄청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점점 이상한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사기꾼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어지럽히지는 않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누군가는 투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천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 아닐까?

일반인들이 이런 사기 사건에 가담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나?

사기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참 어이없다.

 

 

http://cbs.kr/OuVHrQ 

 

"화천대유+천화동인 6명, 누굽니까" vs "이재명도 몰라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요 사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름 '화천대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화천대유+천화동인 6명, 누굽니까" vs "이재명도 몰라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16 09:41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대장동 개발 리스크 '제로'…민간에 과도한 특혜

기부체납 5500억 환수? 민간사업자가 원래 할 일

화천대유 K기자 연락두절, 천화동인 1호도 소유

천화동인 2~7호는 누구인가? 실체 밝혀야

 

<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

화천대유 특혜 아냐…'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

부동산 경기 예측 어려워, 추락했다면 책임졌을 것

이재명-K기자 친분? 인터뷰 한번에 친분 생기나

수사·재판에서 문제 없던 사안, 의혹 근거 없어

 

 

https://youtu.be/g4KaQMpGfx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요 사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름 '화천대유'. 도대체 이게 뭔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긴급기자회견까지 나온 건지, 화천대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전문가와 토론을 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사안을 좀 요점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남시 대장동. 여러분 잘 아시는 판교, 그 바로 밑이어서 남판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금싸라기 땅이죠. 이 대장동에 27만 평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LH 주도로 공공개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후에 성남시가 주도가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성남시는 27만 평에 이르는 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합니다. 이 성남의 뜰의 자본금은 총 50억 원이에요. 50억원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 성남의 뜰 안에 민과 관이 함께한다는 이런 콘셉트로 자본금 50억 가운데 25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25억은 민간에게 참여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도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성남의 뜰입니다. 자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25억 가운데 21억 5천은 은행과 보험사에게 지분을 줘요. 보통 큰 건설사업은 대출도 끼고 담보대출 끼고 이렇게 하니까 금융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3억 5000만 원어치 지분, 여기서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3억 5000을 투자해서 지분을 얻어간 민간은 겉으로 보면 총 2인이에요.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SK증권. 그런데 SK증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SK증권회사가 100% 투자한 게 아니고요. SK증권이 개인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모인 거였어요. 이거를 일종의 신탁투자죠. 특정 금융신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운용만 SK증권만 하는 거지 그 안에 개인 7명이 있더라하는 거예요. 그 개인 7명의 이름이, 기억해 주세요.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7호까지.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성남의 뜰 자본금 50억 원 중에 3억 5천만원의 지분을 투자한 민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3년간 얻은 배당수익은 4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분의 절반 25억 투자한 성남시 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갔는가 1800억 원입니다. 아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 겨우 3억 5000내고 4천억원 가져간 건데 부럽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법조기자출신 K씨 개인 소유 회사더라. 그리고 천화동인 1호도 화천대유 거더라.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다 K기자 거였어요. 그러면 천화동인 2호, 3호, 4호, 7호는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정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벌어간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으면 큰 문제인 거고요. 상당히 심플하죠. 이재명 지사는 '아무 문제 없다.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측인 거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시는 분,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

 

◆ 송평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변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제가 없다. 이거는 명백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 송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동산개발사업은 하이리스트 하이리턴이어서 조금 투자해도 큰돈을 벌어가는 일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님, 어디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 김경율> 맞습니다, 시행사업 저희 회계사들끼리 모여서도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남자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시행사업의 위험 요소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지주작업, 땅 토지 작업이 되겠죠. 땅 사들이는 거, 당연히.

 

◇ 김현정> 주인들한테 땅 다서 모으는 거.

 

◆ 김경율> 그렇죠. 이때의 주요한 위험은 이른바 알박기를 이제 조심해야죠. 이거 알박기 한 명 있으면 설득해 내는 게 보통이 아니고 사업기간 지체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많이 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인허가. 어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제약되게 되면 사업이 지체되고 또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분양률. 이거인데요. 마지막 분양률은 여기가 이른바 남판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누구도 미분양된다라거나 그런 건 예측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주작업과 인허가인데 이게 경기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보고서 책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인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게 이게 성남이 주체가 돼서, 성남이 100%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니까 성남이 인허가를 안 해 줄리가 없죠. 이것도 따라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 김현정>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떨어지는.

 

◆ 김경율> 훨씬이 아니라 거의 없겠죠.

 

◇ 김현정> 그럼 땅 사모으는 지주사업은?

 

◆ 김경율> 이게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민간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합동이 됨으로써.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주작업이 필요 없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수용으로 돼 있어요?

 

 

◆ 김경율> 그렇죠. 강제적인 수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사업, 성남의뜰이 시행해 내는 그리고 토지조성을 해 내는 이 사업에서 리스크라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리스크는 없는데 왜 이와 같이 막대한, 더군다나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를 단 3%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100% 졌다' 하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남의 뜰 지분구조에서 3%만 가지고 있는 거고.

 

◇ 김현정> 지금 화천대유 말씀하시는 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까지 합치면 7% 정도 됩니까?

 

◆ 김경율> 7%, 7%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50%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율 조차도 위험의 비율도 50:3입니다. 다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없는 위험에서도. 그런데 왜 이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개인, 알 수 없는 7명한테 가냐는 거죠.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 송평수> 제가 지금 말씀을.

 

◇ 김현정> 송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 송평수> 이 사안은 원래 전임 시장 때 원래 LH가 공영개발을 했죠. 그리고 전임시장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신 모 의원 측에서 민간개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되고요.

 

◇ 김현정> LH가 하려다가 민간에 주려고 해서. 다시 취임한 시장이 성남시가 하는 걸로 공공으로 돌렸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에서는 당연히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왜, 돈을 투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금융기관과 시행사 측이고요.

 

◇ 김현정> 성남시가 안 했다는 건 성남시개발공사는 한 거지만.

 

◆ 송평수> 개발공사도 투자를 일푼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50% 지분 25억은?

 

 

◆ 송평수> 그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나중에 청산할 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 김현정> 자본금 투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평수>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액 이외에 부동산 사전준비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지분을 1%, 7%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4.28%입니다. 정확하게.

 

◇ 김현정> 성남의 뜰 전체의…

 

◆ 송평수> 14.28%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송평수> 7%가 아닙니다. 1%도 아니고요.

 

 

◇ 김현정> 그 14.28%.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연합뉴스

 

 

◆ 송평수> 지금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PFV죠. 응모를 했던 PFV가 14.28%를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지분을.

 

◆ 송평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그거 아닌데.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표 만들고 그걸 재인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 송평수> 주요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 김경율> 아니, 감사보고서에…

 

◆ 송평수> 처음에는 1%로 출발한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 김현정> 지금 현재는 14%까지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평수> 14.28%로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로 시작했고 3인 적도 있고 4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14%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송평수> 중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14%를 가지고 있다. 처음 투자할 때는 5000만원은 맞는 거죠. 화천대유가. 첫 투자?

 

◆ 송평수> 첫 투자는 아니고요.

 

◇ 김현정> 자본금.

 

 

◆ 송평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라고 했는데 성남의 뜰이 바로 PFV입니다. 그게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인데. 이걸 AMC라고 그러는데.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자본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청산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14.28%는 지금 이 지분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SK증권.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와 화천대유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통주 중의 14.28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7%를 화천대유와 SK가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송평수> 전체 지분을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김경율> 의결권이 똑같이 있어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똑같이 있어서 이때는 저거로 봐야죠. 우선주도 합해서 봐야죠.

 

◇ 김현정> '보통 주를 따로 보면 14.28 맞는데. 보통주 우선주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퍼센트가 맞다.'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죠.

 

 

◆ 송평수> 지분 구조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죠. 정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가 조금 넘는데요. 그거는 의결권까지 가진 우선주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 상황.

 

◆ 송평수> 보통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이리스크를 같이 쥐고 지고 있는 구조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송평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은 그럼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는 이렇게 하이리스트 하이리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그 하이리스크 부분입니다.

 

◆ 송평수>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 송평수> 네,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은 PFV라고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을 들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때 어떤 하이리스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평수> 화천대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준비단계, 조사단계, 각종 용역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비용이, 용역비가. 아마 수십억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것만 자본금이 5000만 원이지, 부동산사업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연대보증을. 연대보증을 서고. 그리고 화천대유 모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 김현정> 경기가 추락하면?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집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크게 혼돈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데. 이게 크게 토지조성 사업과 그 이후의 아파트 분양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혼용하고 계신데. 토지조성과 관련돼서 성남의 뜰의 회사와 관련해서 4000억 배당을 받은 거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7%, 93% 주주가 있습니다. 7%, 50%로 비교해 보죠. 이 회사의 차익금, 차익금 성남의 뜰의 차익금 예를 들어서 1조가 생긴다. 5000억이 생긴다. 이 리스크는 똑같이 지분률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7% 주주는 7%만, 50% 주주는 50%만. 오히려 그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면, 자금차입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면, 그거는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배 더 가지는 거죠. 이래서 자꾸 이재명 지사 측에서…

 

◆ 송평수> 그건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잠시만요. 지금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계도 지금 구분도 못하시고 자꾸 리스크를 다 부담한다 하시는데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구성원리와도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평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 김경율> 아뇨, 아뇨.

 

 

◆ 송평수> 왜냐하면 성남시가 5503억, 나중에는 920억을 추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던 이것은 보장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김현정>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송평수> 수익이 5503억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4000억을 봤다. 그러면 1500억 상당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주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쨌뜬 지금 이재명 캠프의 송 대변인께서는 하이리스크를 이들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던 거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금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배당금으로 화천대유는 579억 원을 얻어간 상황, 김경율 회계사는 그것은 하이리스크, 그 정도 리턴을 받을 만큼의 하이리스크를 짊어진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다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100% 지분을 소유한 K기자. 이 K기자가 보니까 언론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더라고요. 8월 말에 결국 사표를 내셨는데 8월 말까지는 계속 기자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성남의 뜰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같습니다. 혹, 어떤 특혜가 있어서 이걸, 이 자리를 갖게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풀면 되는데 송 대변인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송평수> 전혀 특혜 뭐 이런 거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와 6개월 전의 인터뷰를 했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재임기간 동안 인터뷰 한 건이 수백 건, 심지어는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명 중의 한 명이에요.

 

 

◇ 김현정> 1000명 중에 한 명.

 

◆ 송평수> 그분하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거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셨대요?

 

◆ 송평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거기 사실 5000만원 넣어서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 같은데.

 

◆ 송평수> 지금 결과론적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망을 따지면 더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세종시에 대거 토지를 분양받았다가 메이저 건설사들도 토지를 중간에 대부분 팔았어요. 심지어 지금 대우건설 인수하고 있는 모 회사가 대거 토지를 그때 사들여서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분양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 김현정> 세종시 얘기하시는 거죠?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지 그 사람이 거기 투자할 때만 해도 그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송평수> 2015년 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오늘 새벽에 기자 분들 몇 명이 몇 명이 카톡을 보냈는데 K기자 분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오시고. 한 분이 최종적으로 온 것은 아, CBS 기자님이시다. 결국은 전화번호를 완전히 폐기한 것 같다 하나로 폐기하고 지금 어디론가 전혀 연락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밝혀야 될 부분은 7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1호는 K기자인 거고 2호부터 6호까지는 누구냐. 이제 심지어는 800만원 투자하고 100억원을 가져갔는데요.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분들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의 계속성,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자금 동원력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지고 그 7명이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 발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평수> 그분들을 밝혀내는 것은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 송평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민관이 100%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을 절반 정도를 뚝 잘라서 이재명 시장이 가져온 거예요. 성남시민의 품으로.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건데. 문제는 그만큼의 그 수익을 7명의 민간도 가져갔다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송평수> 민간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송평수> 그분들이 사업초기에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하면…

 

◆ 송평수> 수익을 가져가는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그러니까 자꾸 5500억을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했는데 하는데. 그 실체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터널.

 

◇ 김현정> 기부체납이요?

 

◆ 김경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간사업이라면 성남시가 안 깔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이 깔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마치 가져왔다고 하면.

 

◆ 송평수>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00억 원의 수익을 가져온 건 분명히 잘 한 거고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그럼 민간이 그만큼을 또 가지고 갔는데 그 민간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6, 7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거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 송평수>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 김경율> 이제서야 천화동인 1에서 7호의 실체 이야기가 이제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경율> 위법이 있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내지는 사업참여자이지만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위법사항이 있었으면.

 

 

◆ 송평수> 그리고 이익배당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 3월 2일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 김경율> 그 이전에 확정이됐죠.

 

◆ 송평수> 벌어진 일이고.

 

◇ 김현정> 그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건 어떻게?

 

◆ 송평수> 이익을 확정해 드리고 나오신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확정해 주고 그만두신 거예요?

 

◆ 송평수> 그렇습니다. 사후에 집행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화천대유 의혹,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정확히는 성남의 남판교 지역, 여기가 대장동 일대인데요. 27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의문, 이런 거를 푸는 과정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여기 시행사인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3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게 7%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다. 화천대유는 한 언론사의 기자더라. K기자. 천화동인 1호도 그 기자더라. 2호에서 7호까지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투명하게 참여했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배당금을 3년 동안 4000억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갔기 때문에 정당한 참여냐. 뭔가 특혜는 없었느냐, 이거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심플하죠.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하시려면 말씀이 이거에요.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K기자라고 할게요. 언론사 기자인데 8월까지 그 언론사에 근무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 보름 전까지. K기자가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인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고문으로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 회사 16명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또 16명 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평수> 이것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다면 아들이 도시개발팀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의 도시개발팀.

 

◆ 송평수> 수년간 근무하다가 5, 6개월 전에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보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문제제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못 들어봤습니다.

 

◆ 송평수>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사도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혹이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내사도 있고, 수사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 송평수>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꾸 의혹, 의혹 그러시는데 마치 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공공개발사례입니다. 이재명 지사니까 한 겁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시중의 의혹으로 나오는 왜 여기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고 딸 이름이 나오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름이 나오고 우연인 건가요?

 

◆ 송평수>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저는 이제 앵커님의 초반 말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 그리고 그 사유화의 실체는 K기자와 6명이 이렇게 가져간 것, 이것이 빨리 시급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4000억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또 수천억, 제 생각에 이거를 두 개 합하면 자칫 1조 넘어 특정 개인들한테 넘어간 건데. 이것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검찰과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끝났다 하는데 지금 K기자 플러스 6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온 것은 불과 1, 2주 이전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가 있어 왔던 것은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사실 6명의 실체는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1, 2주 전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 김경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실체도 최근에 밝혀진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공론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냥 SK증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 김경율> 그렇죠. 항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SK증권이라고 답했고요.

 

◇ 김현정> 송 대변인님.

 

◆ 송평수>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공공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발동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아니, 그게 위험을 다 헷지(hedge, 위험회피)해줬잖아요.

 

◆ 송평수>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굉장히 돈 수치가 나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두 분 또 토론 자리 마련하면 나와주실 거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감사합니다.

 

◆ 송평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 그리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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