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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1:05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55

  1. 2020.09.24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답정너?
  2. 2020.09.24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정부지원에 사각없게 해야하는데 헛점 투성이다
  3. 2020.09.24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 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 안철수와 서민의 지적이 공감가는 이유 당근과 채찍으로 잘 조련해야할 정권
  4. 2020.09.24 뜬금없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연평도 공무원 총살 화장됐는데, 피해 국가 대통령으로서 할말인가? 시의적절한 요구 아니다, 공감능력?
  5. 2020.09.23 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이재명(경기도지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개나소나 포퓰리즘에 맛들어 나라를 망치려고 앞다투어 뛰어다닌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6. 2020.09.23 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성의 목소리 환영 연루된 지자체장 얼마나 많을까 우려
  7. 2020.09.23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조금박해', 내부총질 아닌 당 쇄신 과정 참애매한 걸 얼렁뚱땅 아전인수
  8. 2020.09.23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 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文은,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여권 불리하면 물타리 시도, 추미애 사과하면 용서
  9. 2020.09.23 [뉴스닥] 하한가 : 법사위 / 하한가 : 文대통령 리더십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10. 2020.09.22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 '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추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는 검찰, 문통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다른 핀셋 지적 수사라니, 공의 정의 대한민국, 문정부 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없다는 답을 정해놓고 판단, 또는 수사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어떤 게 공정한 사회인지 헷갈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때문이라고나 할까.

 

사회의 발전과는 맞지 않는 방향 같아서 아쉽다고 본다.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붙잡힌 마녀사냥으로 전국이 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것이 끝이겠는가? 시작이겠는가?

 

서로 돌려가며 찍어서 넘어뜨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지 않겠나?

그러면 애먼 국민들은 그걸 구경해야하고, 씁쓸한 미소와 뻥뚫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http://cbs.kr/WFJL7u 

 

전현희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면 이건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4 (목) 전현희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뉴스쇼| 2020-09-24 06:49: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의지를 담아 통과 기대
직무관련성 있다면 사전신고해서 회피해야
秋, 이해충돌 판단 개입? 입장 말한 적도 없다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국회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분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대기업 사외이사 지냈는데 의원이 된 뒤에 그 기업 관련 심사를 맡는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면 이건 또 이해충돌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다 가능했던 일입니다. 번번히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대 논리를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통과되지 못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국민권익위에서 법안을 내놓고 지금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보다 하실만 하십니까? 더 어려우십니까?

◆ 전현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행정부의 특징이 저한테는 잘 맞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우선 다행이고요. (웃음) 권익위에서 내놓은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내놨었는데 안 됐거든요. 이번에 또 내놓으셨어요. 일단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또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또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사전에 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8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회피하거나 또 신고를 해서 그 업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 유형을 16개를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규범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 김현정> 16개를 지금 규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자 전체 적용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 전현희>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공직자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특별히 또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전현희>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 직이 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그런 민간에서의 활동내역자료를 그 기간에 제출해야 되고 또 그 기관장은 필요시에는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채용이라든지 또 이해관계를 이용한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채용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엄격한 형사처벌까지 법안에 넣으셨어요.

◆ 전현희> 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른 규정들은 과태료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는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해관계자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저의 자녀는 문체부 피감기관에 취업하면 안 되는 거죠?

◆ 전현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이해충돌법안은 그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촌이내 친족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했고요. 말씀주신 이해관계인의 상임위 여부는 이 법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임위 부분은 국회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금융 쪽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지금 정무위에 일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금융권에 취업하는 게 제한이 되느냐?’ 일단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가정하고.

◆ 전현희> 그럴 경우에는 현재 법안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규정’을 뒀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경쟁 절차요? 경쟁절차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채용은 안 되고요?

◆ 전현희> 맞습니다. 경쟁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라는 국회의 위원회가 금융권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소속이 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자녀가 관련된 업무기관에 종사할 때 반드시 해당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네요. 그런데 아무리 공개채용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녀가 근무하고 있으면 이해충돌의 문제는 남는 거 아니에요?

◆ 전현희> 지금 법안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를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을 충족할 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은 또 규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인 경우는...

◇ 김현정> 아들딸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요.

◆ 전현희> 일단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직무 관련자.

◇ 김현정> 직접?

◆ 전현희> 네. 직접과 이익 혹은 불이익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내놓으신 이해충돌방지법도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니네요.

◆ 전현희>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직무에 대해서 또 사실상 열거를 하지 않은 그런 포괄주의라 이번 법안에는 신고 대상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유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직무관련성이나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너무 촘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성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법안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하기 쉬우시라고 한 예를 지금 제가 든 건데요. 말씀듣고 보니 ‘너무 촘촘하게 하면 이번에 또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면서도 이 정도 선은 지키자라는 그 마지노선을 법안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라도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또 막힐까 봐 우선 걱정이 돼요.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 전현희> 이번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또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모호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여론과 또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와 권익위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자녀 취업 얘기만 여쭸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번 박덕흠 의원 논란 같은 것이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발생했다면 이번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의원 건은요?

◆ 전현희>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지내는 동안 피감기관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논란인데요. 일단 현재의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국회의원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현재로써는 그래요.

◆ 전현희>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법이 만약 시행된 후에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해충돌 100%네요.

◆ 전현희>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특히 이런 불이익을 주는 법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경우에는 박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어야 되는데 회피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안에 걸리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전현희> 회피를 할 경우에, 역시 사전신고를 하려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 상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사전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회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 전현희> 다만 그 경우에 회피 대상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 전에 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이 보다 아무런 오해 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전현희> 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얘기여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 전현희> 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똑같은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때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장관이 업무 배제가 됐는데 이번 권익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왜 잣대가 달라지는가. 정치인 출신 권익위원장이라서 혹시 정치권 눈치 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전현희> 네. 먼저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권익위에서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혹여나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결론에 전혀 제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가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석한 조국 전 장관과 또 추미애 장관의 해석의 잣대, 기준이 다르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합니다.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지휘를 안 했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이군요?

◆ 전현희> 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임 위원장의 워딩, 국회에서 그런 발언 내용을 보시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런 답변이시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당시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을 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양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22일 엊그제 면담하셨잖아요. 면담했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결론이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 전현희> 지금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현재 쟁점인데요. 지금 공익신고자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자,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 이 또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아직 결론 못 내리셨을까요?

◆ 전현희> 관계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당직사병에 대한 지금 면담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보호 조치에 관한 여부를 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김현정>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 전현희> 지금 조사 절차와 또 관계기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전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 어렵다. 이쪽을 챙기면 저쪽이 맘상하고, 저쪽을 챙기면 또 다른쪽이 맘상하니까 말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정하게 잘지급되었다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철회하기에는 너무 멀리갔고, 지금 이대로 지출되었다간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잘못된 포석에 갖혀버린 형국이다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인터뷰 전문

9/24 (목)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이하영,최원봉(속기본)

뉴스쇼| 2020-09-24 06:49:0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하영(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최원봉(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한 단어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보를 드리고 가자면 소상공인분들 중에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200만원 받아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대상자들한테는 먼저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새희망자금. KR. 한글로 새희망자금. 영어로 KR. 치시면 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논쟁이 된 건 여성 접객원 혹은 남성 접객원, 유흥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까지 이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빴어요. 뺐어요. 하지만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영세하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다. 왜 우리만 빠지는가. 그러자 결국 이 업소들에게도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착취 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철회하라라는 강한 주장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성명을 낸 곳이에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하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흥업소 포함은 사실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된 건데 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걸?

◆ 이하영>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전혀 모르셨어요?

◆ 이하영> 네, 기사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기사 보고 아셨어요?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좀 그 현황이 궁금한데 전국적으로 유흥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하영>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여성 접객원, 남성 접객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는 여성 접객원만 있는 곳이 합법입니다. 규정 자체가 부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여성 접객원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왜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도 있잖아요. 일명 호스트바, 이렇게 부르는 거기는 아예 불법인 거예요?

◆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접객원이라고 하면 여성 접객원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 이하영>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곳이 유흥주점이다?

◆ 이하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돼요, 전국에?

◆ 이하영>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만 3284개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 김현정> 많네요. 4만 3000.

◆ 이하영> 네.

◇ 김현정> 그런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이하영> 유흥업소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접객원이 나와서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차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계시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불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 유흥업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공간을 모자라도 없앨 판에, 모자라도.

◇ 김현정> 없애도 모자랄 판에.

◆ 이하영>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배제됐던 거로 알아요.

◆ 이하영> 네,

◆ 이하영>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흥업주들, 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분들 반대 논리는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유흥업소들이 접객원의 성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룸살롱에 근무하는 접객원들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지 감금하고 일시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업소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하영> 일단은 여성 접객원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는 거는 아닙니다. 유흥업소를 가보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흥업소를 광고 모니터링,유흥업소들에 대한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광고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래하고 춤추는 거까지 돕는 거, 도우미 행동까지는 합법이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그 말씀이세요?

◆ 이하영>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연구에서도 범죄, 조직범죄단체들의 75%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 김현정> 조폭이요?

◆ 이하영> 네, 그렇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 영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매매뿐만 아니라 탈세라든지 현금거래,무자료 주류 거래라든지 이중 유흥업소로 등록해서 탈세를 하거나 가짜 술을 제조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영업들을 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안에서 이를 테면 스킨십이라든지 2차 성매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법으로 명시된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흥을 돋운다 이렇게만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안에서 스킨십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성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일로써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공간이고요. 또 그곳이 없어지면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받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업소가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이 안라 아니라 그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이고 업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흥업소라는 곳이 여성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일을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업주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없애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 이하영> 그렇죠.

◇ 김현정> 반론으로 이런 것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하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곳들,조폭이 개입한다든지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런 곳들은 몇 안 된다.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다 강남에 방 100개씩 놓고 하는 이런 룸살롱이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다.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면서 지난 3월부터 영업도 못 했는데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힘든 곳이 많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이하영>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게 그런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고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 정말 소상공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들도 사실 다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3개월간 600만 명이 이용했다라고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코로나 3개월 동안.

◆ 이하영> 네. 그렇죠.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명령금지 내려진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한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그 집합 12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6월 15일에 룸살롱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을 해제를 해 줬습니다. 뭐 노래방이나 PC방들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문을 닫은 척하면서 근처 모텔이라든지 안마시술소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제보들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곳은 국회, 여야가 함께 내린 거거든요.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유흥업 장려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면 다시 협조요청할 때 힘들어진다. 방역 협조를 위해서라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하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찍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협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 유지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조항을 없애고 유흥업소 자체가 없어져야 될 구시대적인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없어져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네요. 없어져도 모자랄 판에 지원이라니. 이게 핵심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만 마지막. 지금 이 대상으로 지정한 걸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최종 결정이 돼서 철회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하영>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럼에도...

◆ 이하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 분노하는 거고요. 국민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정부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룸살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하영> 앞으로 이 유흥업소라는 거, 유흥 접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죠.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하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곳에서만 성명을 낸 거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함께 성명을 냈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는 이 철회 요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유흥업소 업주들도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죠. 최원봉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최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최원봉>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리도 이번에 꼭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야겠다 주장하시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 최원봉> 참 방금 인터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정말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많이 동떨어질까요?

◆ 최원봉> 저희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유흥업소는 전국에 겨우 2만 개 정도, 2만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4만 개 얘기하시던데 절반밖에 안 돼요?

◆ 최원봉> 네. 저희들은 허가업소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알아보시면 금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4만 3000개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는 건 유흥업소는 광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를 한다는 게 이건 전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이거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듣는 얘기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중에 사장님들이 50%이상이 여성 분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요. 또 애들을 학교 보내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분도 있고 홀어머니로서 가족을 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200만 원이라는 것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매출로 잡습니다마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4억 이하가 전국에 8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만 30평 이하, 연매출이 4억 이하가, 30평 이하 룸 4개짜리 이하가 68. 2%입니다. 제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송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디 도둑놈처럼 아니면 강도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신다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 김현정> 이하영 대표, 앞에서 인터뷰한 이하영 대표의 주장은 법적으로 신고한 곳은 2만여 곳일지 모르지만 신고조차 안 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흥주점이 두 배에 이른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최원봉> 불법은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법은 그냥 불법 변태업소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곳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빠지니까 걱정 마셔라 그 말씀일까요?

◆ 최원봉> 그렇죠. 그건 불법이고 허가도 없는 곳이니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을 정말 정부나 이 공무원들이 잡아서 정말 건전한 유흥문화를 만들어주셔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원봉> 그거를 여성단체에서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일반 식당이나 일반주점들 문 닫을 때도 이 유흥주점들은 한 방에 밀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 적이 있다. 일종에 혜택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3개월 간 6만 여 명이 유흥주점,룸살롱 등을 방문했고 접대비로 2018년 기준 연간 10조 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원봉>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참 간단하게 계산을 빨리 해 봤습니다.

◇ 김현정> 600만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나요? 600만.

◆ 최원봉> 네. 600만명 중에서 저희 유흥을 권희숙 국회의원님이 492만 명이 유흥에 왔다갔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나누기를 90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갔다 온 게 5만 5000 내지 5만 4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뭐 저희 업소가 2만 2000개로 나눈다면 겨우 2 점 몇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하루에 오신 분들이 3명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 이하 손님 받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왜 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업소에 하루에 매출이 뭐 쉽게 말해서 100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3명이 와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실 때 이런 걸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업종은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열었다? 이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6개월 동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 김현정> 왜 서울시 같은 경우 중간에 클럽 같은 곳은 다 막았는데 PC방도 막았는데 룸살롱의 경우는 한 방에 많이 몰려 있지 않다 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 최원봉>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날짜가 있습니다. 3월 21일 날 국무총리가 4월 5일까지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코로나가 와서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 닥치니까 우리가 참 정말로 자진해서 문을 닫은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 김현정> 그랬다 6월에 먼저 풀어줬던 것을 아마 앞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원봉>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4월 8일 부터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도 문을 닫았고요.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6월 15일날 이제 풀린 거죠, 룸살롱은. 그리고 나이트는 8월 4일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게 유흥주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동안을 문을 닫고 있으면 만약 공무원들한테고 여성단체고 공무원한테 3개월 월급을 안 줘보십시오. 가정이 꾸려지는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어떤 지원을 안 해 줘보십시오 어떤 반발이 일어나는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원봉>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반론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질문도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전액 국채로 마련되는 거다. 나라 빚이에요. 결국 그 빚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갚는 건데 국민 세금을 쓰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여성 접객원 나오는 룸살롱까지 나오는 데 동의를 하겠는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국민 중 모르는 사람 있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원봉> 저희 업소, 그러니까 저희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들의 인권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분들을 짓밟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흥주점에서 뭐 저희들이 성착취를 한다? 저는 그게 80년대 뭐 부정부패, 성차별, 성착취라는 건 80년대 들어본 용어지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용어를 이제 갖다가 다시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낙인을 찍는 거나 아니면 항상 살아 있는 꿈틀거리는 용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 김현정>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무국장님 운영하시는 곳은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성매매라든지 어떤 진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원봉> 저희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유흥 허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 곳도 없습니까?

◆ 최원봉> 네, 불법 변태업을 하는 쪽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영화나 만화에서 나온 것을 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성매매 방지법이 나온 이후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장님들, 기존 영업주 교육을 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이라는 것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건 뭐 저희들이 요즘 아주 용어가 뜨지 않습니까? 구상권이라는 거. 구상권처럼 무서운 벌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 정리해 보자면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걱정하시는 불법 행위는 합법 테두리 안에 관리되는 유흥주점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 걱정 마셔라 그쪽에서만 재난지원금 받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죠?

◆ 최원봉>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원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원봉 사무국장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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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진보에 의해서 보장되었고, 다시 진보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 시점에 이 두사람의 조합은 좀 재미있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교수출신이고, 기생충과 바이러스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잠시잠깐 만일 대통령이 문이 아니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게 된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경험이 있고, 좀 다뤄본 사람이 전문가라서 말도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조치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다.

지지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왜, 어떻게 지지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감싸고 돌면 버릇만 나빠지고,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판단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당근만 주는 건 옳지 못하다.

안철수와 서민의 지적이 공감가는 이유다.

 

https://youtu.be/52ith8MhU5w 

 

www.sisafi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종합) - 시사파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향해 건강한 지지가 아닌 무조건적 \'팬덤\'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안 대표

www.sisafile.co.kr

安 "文지지자, 하인 전락해 측은"…서민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민 단국대 교수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백신토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팬덤'을 비판했다(유튜브 화면 갈무리).2020.9.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월 20일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향해

"건강한 지지가 아닌 무조건적 '팬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

안 대표 9월 20일 오전 공개된 서민 단국대 교수와의 유튜브 방송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데, 자기가 하인이 된 줄도 모른다"

안 대표

"(국민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한다"

"그런데 반대가 됐고, 오히려 정치인의 이익을 챙겨준다"
"주권도 다 뺏기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잊고 구천에서 떠도는 것 같다"

 

서 교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팬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설친다"
"팬덤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해서, 대통령이 어떤 한심한 일을 해도 지지율이 절반이 나온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가 떠오른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팬덤'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러지 말라'고 해야 정상인데, 팬덤에 편승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안 대표

"문재인 정부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퇴치해야 할 대상"

서 교수

"이 정권은 기생충 단계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

"기생충은 구충제 한 알로 처리가 되는데 바이러스는 백신밖에 답이 없다"

 

안 대표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이 정부는 '신적폐'"라며 "구적폐가 빨갱이 얘기를 했다면 신적폐는 친일파 얘기를 한다, 정말 닮은꼴"

"이 정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능·위선 정부'"

"스스로를 진보정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퇴보정권"
"우리나라 정치가 부정부패 바이러스, 조폭 바이러스, 자뻑 바이러스 등 3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조폭은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가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예시

서 교수

"바이러스는 인간사회를 멀게 만들고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며 분열시킨다"

"'조국 사태' 이후 사람들이 얼마나 분열됐느냐"
"분열의 책임을 느껴야 할 그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정말 어이가 없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에 대해 진짜 분노하는 건 '오만함'"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건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것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안 대표

"제 팔자가 바이러스 잡을 팔자인가 보다"

"정치바이러스는 훨씬 심한 것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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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짝사랑 또 없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듯이 말이다.

공약을 다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아니면 뒤로 밀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혼자 애써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갑작스럽게 통일한 독일도 서로 무르익은 기회가 왔기에 통일독일이 된 것이지, 누가 통일할 거라 예상했었나 말이다.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 나가서 갑자기 말만 하면 종전이 훅 되고, 또 통일이 훅 되겠는가.

게다가 북은 월북시도한 연평도 공무원을 총살하고 화장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나 구걸하고 있다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인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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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트위터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트위터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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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이해충돌 아닌가?

대권을 바라보고 선심정책을,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말 어떻개 할 수 없는 프로막말러가 아닌가 싶다.

홍준표가 캐릭터 뺏길까봐 막말 맞대응을 하는 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애시당초 전국을 코로나19에서 부터방역하지 못하더니, 전국을 봉쇄하더니, 이젠 손해본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아우성이다.

여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되어있는 기분이다. 남의 돈으로 기분내는 정치인들...

 

 

이젠 던질 욕도 바닥 난 기분이다.

다같이 헬조선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첫단추가 잘못 꽂히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 건가 싶다.

코로나19도 어떻게 못한 정부가 어떻게 임대료까지 책임지나.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http://cbs.kr/6Aqmec 

 

심상정·이재명 '임대료 인하해야' vs 홍남기·박영선 '준비 중'

정부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그동안 '정부명령으로 임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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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3(수) 이재명 “임대로 감면, 정부가 나서야죠!“

시사자키| 2020-09-23 17:15:19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경기도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억지로 영업을 중지, 금지당한 업소들. 그런데도 임대료는 다 내야 되느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이 대목에 나섰네요. 임대료 감면시켜줘야 한다,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재명 지사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 뭘 어떻게 하라는 요구입니까?

◆ 이재명> 현행 법률상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할 때는 임대료를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정부의 명령이나 천재지변처럼 임차인, 임대인 쌍방이 잘못 없이 목적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차임도 임대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가 사실 갑을 관계에 가까워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합시다,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 영업을 못 했으니까 임차료를 그 기간 동안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 정관용> 해야 되는데 못 한다?

◆ 이재명>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불응하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재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서.

◇ 정관용>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게 IMF 직후인가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도 재판까지 갔다고 그러고 20년 사이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죠. IMF 때는 경제 환경이 변한 것인데 하급심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 준 사례도 있고 결국 대법원은 IMF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이 감염병이라는 것이고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 상황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인데 이건 국가 명령으로 한 거니까 사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책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위 쌍무계약의,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 쌍방이 의무를 대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경우에 한쪽이 이행을 못 하게 됐으니까 다른 한쪽도 대응하는 업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조문은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재판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최소한 임대가 제대로 안 된 기간, 즉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 주면 저희가 조정을 원래 하게 돼 있으니까 조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좀 정리해서 가면 지금 정부에서도 보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언급했던 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의 법조문에는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방역상 이런 것들을 명시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방역상 이유라는 걸 거기다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청구할 권리만 갖는 거지 불응하면 또 재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재명> 또 더군다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유권해석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국가가 행정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선에서는 싸움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일단은 이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시면 지방정부들이 임대차 조정을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한 달 영업중단에 준하는 방역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한 달 임대료에서는 50%는 감액이 맞다, 이렇게까지 해 달라 이겁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사용을 못 하기는 했지만 점거, 점유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일부는 쓴 거 아니냐, 최소한. 그래서 이걸 비율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쌍방이 모두 책임 없는 사유니까 5:5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인도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지원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문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권해석 해 주고 가이드라인 설정해 달라는 거에 더해서 지금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10% 부과세를 내고 또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일단은 감면해 준 액수에 대응하는 만큼. 예를 들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깎아줬다고 그러면 남는 100만 원, 대응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부과세 면제해 주시고 이걸 소득공제를 해 주면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꽤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정부가 한 2, 그다음에 임대인이 한 3, 임차인이 5. 2:3:5 이 정도로 지금 나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 정관용>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 이재명> 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2주씩, 4주씩. 어떤 경우는 한 두 달 이상 이런 식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 했는데 지금 약간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병법에 영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요. 영업을 금지시키면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금지가 아니고 집합금지, 모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법률상으로는 보상의무, 손실보상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영업금지나 집합금지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조금은 책임질 이유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 이재명> 안 그래도 조세 감면이나 이런 걸 조금 해 주고는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지역화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거 좀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사께서 강하게 반발하고 하셨는데 이 논의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사실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에서 정책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 목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중에 이 측면, 이 측면에 효과가 없다, 또는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확대 효과가 없다, 별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없어요. 또 조세재정연구원이 이게 국가 총량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이 지역화폐 때문에 국가 총량으로 늘지는 않는다.

◇ 정관용> 그렇죠. 안 늘죠.

◆ 이재명>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지역화폐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유통 대기업들의 대형매장의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통 대기업이 1조 원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조 원 매출을 위한 5조 원의 매출 정도를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리면 그 지역에서 돈이 돈다.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경계를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대기업에서 중소상공인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100% 있는 게 확실한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바로 지역화폐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인데 이 부분을 빼고 고용효과 또는 국가 총량, 매출 총량은 별로 변동이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다, 손실을 봤다, 발행 비용 같은 걸 손실을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효과가 없는 것을 전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지역 단위를 눈여겨보는 분들은 대기업 편중으로 매출이 올라가던 것을 일부라도 지역의 골목상권 매출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커 보이는데 전국 단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효과 별로 없다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재명>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연구의 접근 방법이 이 정책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걸 빼고 국가 총량을 논의를 하니까 결국 나라사랑상품권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정책의 목표를 모를 리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실적인 효과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서 동네가 사실 명절 대목을 두 달 이상 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감되는 명확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거죠. 그리고 시점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전국에 확대됐는데 2018년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중간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좀 해서 완결된 걸 내야지 지금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서 15조 원까지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걸 제출한 걸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 이재명> 저는 추측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기나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이 상식을 벗어나고 특히 그 연구원에서 하시는 주장이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견까지 붙였단 말이에요.그런 걸로 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 정관용> 첫 번째는?

◆ 이재명> 지역화폐 자체를 막으면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제안이냐.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제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상식 밖의 이런 예산 낭비라고 단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치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대형 유통 대기업의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 이재명> 아니요. 그건 알 수 없고요. 하여튼 그 측에 부합되는.

◇ 정관용> 결론이었다?

◆ 이재명> 그 이익에 부합되는 결론을 낸 건 맞죠.

◇ 정관용> 두 번째는 반이재명파다 이건가요?

◆ 이재명>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한 논쟁에 합리적 근거 없이 시기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게 되면 재정에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명> 당연하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이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원 측이라면 국가 전체 단위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재명> 물론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손실이라고.

◇ 정관용> 그 정도 지적이면 얼빠진 국책기관은 너무 과하셨던 거 아니에요. 요즘 이재명 지사 말씀이 너무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서.

◆ 이재명> 이게 참 제가 그건 좀 지나쳤다는 것도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부부가 자살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아우성이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배려를 좀 너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 정관용>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다라고 오늘 얘기했네요. 뭐라고 한마디 또 하셔야죠.

◆ 이재명> 아니, 제가 사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는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율이 가장 낮다. 물론 훌륭한 일이죠. 이전 소득이 가장 적다. 즉 국민에 대해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그래서 국민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고리 사채도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그런 논리 전개 전혀 없이 그냥 베네수엘라행이다 이거죠?

◆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25년 국회의원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래 했다고 유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 정관용> 이재명 지사가 쭉 편 가계부채, 국가부채 등등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해 달라 이거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 정책 논쟁이 되고 그래야 정상인데 정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비난하고 근거 없이 폄훼하고 이러는 건 사실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개천절에 집회 또 한다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다 이런 언급도 하셨더라고요.

◆ 이재명> 그런 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저는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거다 이런 건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면으로 아주 밀착해서 대대적으로 모이는 것은 8. 15 집회가 감염, 집단감염 폭증의 주된 원인인 게 확실한데 10월 3일 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서 자기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지 화나니까 화풀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그건 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 정관용> 차 타고 이렇게 교통,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냥 모이시겠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 이재명> 그런데 그거는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시위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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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납득되지 않는 일인가?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아는지, 나라가 망하려는지, 아주 작정하고 돈 뿌리려고 발악을 한다고 보여진다.

지역의 유지들이 연관되었을 것이고,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걸 또 민원이랍시고, 얼씨구나 하고 덥썩 물었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룸싸롱에는 지원해주고, 일못해 돈도 못버는 취약층에는 몇만원 받았다고 지원안해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이 어디있나?

이건 정책도 아니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돈을 뿌려보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은 분노한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봤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단다.

못번 사람도 허다한데, 그래도 나가면 반이라도 버는 수입이 있는 택시기사에게 지원이라니... 미친 거 아닌가?

 

 

엉터리같은 정책, 엉터리같은 선심 정책이 정말 거지 같다.

 

이것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엉터리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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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강남 방100개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 말이 되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룸살롱 같은 유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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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3(수) 권인숙 “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시사자키| 2020-09-23 17:15:0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이야기 먼저 듣습니다.

◆ 박홍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대상에서 빠져왔던 유흥주점에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바 있죠. 이런 걸 근거로 적어도 룸살롱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의 주장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권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뭐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 권인숙> 지금 유흥주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룸살롱하고 클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다르게 또 구분이 되고요. 숫자로 비교하면 지금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용에 QR코드에 찍힌 인원수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 업계분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 시내 유흥주점에 67. 8% 거의 3분의 2가 30평 미만의 영세업종이라고 그러는데 30평 미만의 룸살롱, 클럽은 잘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 권인숙> 그냥 작은 룸살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클럽은 이 명수에서 들어가기가 힘든 게 그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고 나서는 여기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요. 2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인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룸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을 한 5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는 대형 룸살롱도 있겠고.

◆ 권인숙> 그렇겠죠. 소형 룸살롱도 있겠고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소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지난 한 3개월 500만, 600만이 갔더라 이런 거로군요.

◆ 권인숙> 500만, 600만이 갔다고 하고 여기에 또 포함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요. 종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 정관용> 종사하는 인원들도 QR코드에는 찍히니까 그런 거죠?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 고객이 몇 명이고 이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 권인숙>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에서 좀 아까 박홍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면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흥주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금 안 줬는데 2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결정한 거고 우리 권 의원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여서 지금 생계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피해업종이라고 해서 이 유흥주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5일부터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룸살롱 이용인원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도시에 기업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그건 저소득층과 영업 등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게 이번의 지원의 핵심이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배분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 정관용>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얼마 이하이고 이번에 매출 감소.

◆ 권인숙> 그렇죠,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별도 서류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좀 골라내고 있는데 유흥주점만 그걸 골라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통계로 보면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확인합시다. 서울 강남에 기사를 보면 방이 100개나 있는 초대형 룸살롱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거기도 200만 원 받는 거예요?

◆ 권인숙>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권인숙> 왜냐하면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균형이 지금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을 돕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 그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분류하에서 매출액이든 뭐든 이건 이렇게 선별할 수가 없나요?

◆ 권인숙>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특별피해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을 했던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여부랑 무관하게 지원하신다는 명분이 실린 건데 서울에 있는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시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숫자가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좀 도입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에 이런 목소리 내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 권인숙>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나서는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 정관용> 아무튼 후속 작업을 챙기셔서 정부로부터 이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흥주점에 만약 지급을 한다면 뭔가 매출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응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 권인숙> 그렇겠네요.

◇ 정관용>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돌려까기라고 있다. 깐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면서 직언을 퍼붓는, 지나가고 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팩폭 기술을 말하는데, 이분 자기 민주당을 돌려까기인지, 야당을 그러는지 애매하다.

 

당쇄신이 우선인지, 야당 탄압이 우선인지 애매모호한 것이겠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 잡는 법 알지 않는가?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잡고, 사냥꾼이 나타나도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해 사냥당하는 상황...

 

 

그게 바로 이런 상황 아닌가?

 

조지자니 그게 우리 당이야.

저쪽을 욕하자니 우리당이랑 같은 사안이야.

 

색안경으로 보지 말기를, 공정하게 보고, 정의롭게 보기를 바래보지만, 결코 벗을 수 없는 색안경은 어쩔 수 없나보다.

 

망해져 가는 나라에서 적어도 직언하는 충신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곧은 소리를 하다가, 행여 쫓겨나도 채미 것거 먹고 살아도 그게 오히려 떳떳하지 않을까?

과연 있을까? 그분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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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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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22(화) 박용진 "병역·세금·복지 특혜 생기면 나라 망한다"

시사자키| 2020-09-22 17:17:32

군정·환정·전정, 3정이 문란할 때 조선 망했다
여야 진보보수 막론하고 병역, 세금 떳떳해야
내가 秋 장관 비판? 논란 자체 송구 표시한 것
'조금박해', 내부총질 아닌 당 쇄신 과정으로
극성친문 비난? 최근 뜸해졌고 격려문자 많아
경제3법 통과되면 기업 다 죽는다? 엄살 그만
국민의힘, 이해충돌 의원들 사보임시켜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공정경제3법, 한쪽에서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르는, 일반명사로 경제3법,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여당은 이거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이다 그런데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라면서 지금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죠. 이 법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이건 왜 중요한 건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쟁점이 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과연 이번에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금융그룹감독법. 세 가지의 개정안인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 박용진> 오래됐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그때 이미 공약으로 나왔고.

◇ 정관용> 그때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약 다 했던 거잖아요.

◆ 박용진>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을 당론 발의를 했어요,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그랬던 무려 8년이나 된 해묵은 보수, 진보 양쪽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오래된 약속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보수에서는 그렇게 한때 약속했다가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었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부터.

◆ 박용진> 대통령 되시고도 사실은 그 당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법 만들게요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 황교안 장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그런데?

◆ 박용진> 그런데 유야무야됐어요. 그때 제 기억에 재벌총수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면담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뒤로 유야무야돼버렸습니다.

◇ 정관용> 재벌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 박용진> 무섭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재벌총수입니다.

◇ 정관용> 황교안 장관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 박용진> 아주 개혁적인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저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렇게 됐죠.

◇ 정관용> 정치에 관심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경제3법의 내용을 여기저기 기사를 통해 많이들 보셨어요. 그런데도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알기 쉽게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박용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사회입니다. 경영진이 혹은 대주주가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재벌총수 일가가 한 3.6% 정도만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2200개가 넘는 기업을요. 그러니까 그 97% 가까운 다른 투자자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업의 이익도 훼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 어쨌든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했었던 집중투표제는 빠졌냐.

◇ 정관용> 집중투표제는 또 뭐죠?

◆ 박용진>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이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을 총수 의견 마음대로 못하게 조금 하는 거고.

◆ 박용진> 그리고 이제

◇ 정관용> 감사. 기업의 운영을 감사하는 사람도.

◆ 박용진> 분리선출.

◇ 정관용> 총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 박용진> 그렇죠. 제대로 감시하라고 뽑아놨는데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고 총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주식이 단 한 장도 없었던 분인데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까지 앞장서서 불법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는 거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그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 어떤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상법 개정안이고. 공정거래법은 이게 뭐예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 박용진> 그래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편취,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지금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적용하던 거를 20%까지 맞춰서.

◇ 정관용> 지분 20%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못하도록.

◆ 박용진> 그런데 그 일감 몰아주기 혹은 사익편취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할 때 그 사후에 규제하고 파악하겠다는 거지 정상적인 내부거래 이런 것들까지 다 막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향유했었던 일부 기업의 재벌총수 일가들에게 좀 그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 상식적인 입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그런데 공정거래법 또 한 가지 내용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업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한쪽에서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박용진> 거기에도 한 네 가지 정도의.

◇ 정관용> 요건이 있어요?

◆ 박용진> 좀 센 사안들, 담합.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담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담합이다, 아니다 해서 이건 수사해 보세요라고 공정위원회가 이렇게 자기가 그걸 판단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거나 다 막 뒤지는 게 아니라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등의 아주 센 담합들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수사하겠다, 아무 때나 재벌총수들 불러다가 얼차려 주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담합행위들 때문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고 우리 시장경제가 얼마나 큰 경쟁 질서에 유린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인데 이건 뭡니까?

◆ 박용진> 금융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회사나 이런 데는 다 개별 업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있고요. 또 금융지주회사도 거기에 맞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되는데. 이상하게 비지주, 아직 지주회사가 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 그 안에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재벌그룹들이. 이런 데에서 5조 이상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여기에도 규제 사각을 없애기 위한 금융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금융그룹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기업이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업들이 너무 지금 낡은, 자기들 기업 총수들이 너무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했었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상법과 우리 기준에 맞게 좀 이렇게 기준을 따라주시면 고맙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재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또 일부 경제지나 보수언론 보도내용의 핵심은 이런 식의 총수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은 좋지만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이런 데한테 우리 기업이 공격당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 박용진> 몇 개 사례들을 드시던데요. 그 몇 개 사례들 예를 들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소버린, 칼 아이칸, 엘리엇 등에 의한 경영권 위협 혹은 경영 간섭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사실은 증권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결과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 탄탄하게 해 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배당 성향을 높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더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됐고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이 됐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헤지펀드의 공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경영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르고 그래서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합리적인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국수주의적 태도로. 해외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사잖아요. 서학개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연히 우리의 건전한 투자 이런 걸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의견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거나 간섭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당, 야당 대표 다 만나서 거의 이렇게 되면 기업 다 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과장인가요?

◆ 박용진> 엄살이죠.

◇ 정관용> 엄살?

◆ 박용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벌총수 일가가 3. 6%밖에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를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거고요. 또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 박용진> 저는 국민의 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장제원 의원도 되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 안에서는 이게 원래 본인들의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었다는 점은 다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그걸 절충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과정에 재벌총수들의 또 다른 민원, 이번 기회에 해결 좀 하자라고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시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좀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좀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왔었던 일부 기업들의 운영들을 좀 바꾸는 좋은 계기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건설적 의견 있으면 내라 이런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이것도 오래전부터 거론만 됐지 국회 문턱 못 넘고 있는 대표적인 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 박용진> 2012년이 대한민국 정치의 큰 기준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이런 건데요.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실은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2개는 통과가 됐는데 이해충돌법안만 빠졌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박용진> 그 당시 법안을 다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엉성했다는 거예요. 엉성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팔은 안으로 굽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너희들한테 해당되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이런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당장 박덕흠 의원 해당되고요. 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또 삼성과 관련된.

◇ 정관용> 삼성물산 사외이사

◆ 박용진> 사외이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정관용> 합병에 찬성했던.

◆ 박용진> 찬성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데 이해충돌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당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들은 사보임을 시켜주셔야죠.

◇ 정관용> 상임위를 바꿔야죠.

◆ 박용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치들을 취해줘야 국민적 신뢰가 있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야 이제 국토위에서 나오셨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이 그 상임위에 계시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계속해서 불신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것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하겠다는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어떤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자료 검토하면서 법안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박용진 의원 요새 문자나 전화 많이 받으신다고요?

◆ 박용진> 최근에 좀 뜸해졌습니다.

◇ 정관용> 뜸해졌어요?

◆ 박용진> 아니요. 막 그 직후에는 이른바 제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얘기한 직후에는 뭐 막 많아졌다가요. 어제, 오늘은 좀 뜸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 죄송스럽다 그런 입장이었었죠?

◆ 박용진>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규제가 있고 귀찮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교육, 납세, 근로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이런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해서 피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 특혜를 보려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회의원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자녀, 국회의원들 본인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있어서 그래서 후보가 될 때 더 엄정하게 각 당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공정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추미애 장관 대신해서 사과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일종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십니다마는 군정, 환정 그리고 전정 아닙니까? 병역, 세금, 복지와 관련돼서 이게 혼란해지고 혼잡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특혜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기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은 특히나 본인과 관련해서 떳떳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의 지난번 국회에서부터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최고위원, 당시에. 4명을 따서 조금박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론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 박용진> 아니, 조응천 의원도 재선되셨어요.

◇ 정관용> 그런데 별로 쓴 소리를 안 하더라.

◆ 박용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쓴소리라기보다는 저는 정치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때가 되면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상대가 유치원 비리를 만들었던 한유총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삼성 총수일가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할 말 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우리 당과 관련된 우리 당 내 인사였다고 할 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무조건 내로남불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감싸기만 해야 될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에 대한.

◇ 정관용> 제명.

◆ 박용진> 제명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 그리고 이상직 의원에게도 상세하게 소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 데가 아니고 춘풍추상 대통령이 여민관에 걸어놓으라고 내렸다는 액자 아닙니까? 춘풍추상. 나에게 더 엄정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고 좋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하면 극성 이른바 극성 친문 이렇게 불리어지는 분들한테서 항의전화나 문자가 쏟아진다는 식의 기사들은 나오는데 반대로 민주당 당원들 중에 박 의원 잘했다 하는 분들도 많죠?

◆ 박용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리고 격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박해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신정. 당 정풍운동 그랬었죠. 그리고 또 남원정 역시 소신파. 그분들이 당이 굳어져가고 화석화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민주적인 논쟁 그리고 당이 쇄신하는 과정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이거를 다른 소리,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민주 정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이견 그리고 그 의견들을 통한 논쟁.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용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 정관용> 칭찬하고 잘했다는 문자나 격려 전화도 많다는 거, 이것도 널리 알려서 기사화시키세요.

◆ 박용진>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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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의 발언은 거침 없어서 재미있다. 게다가 날카롭기도 하면서, 편가르기보다는 탈여당,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듯한 공정한 시각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다.

 

이런 시각이 국민의 상당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냥 뜻이 다른 한 사람의 생각이려니 하면 오산이다. 민초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아냥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는 직진으로 애둘러 말하지 않는 서민 교수의 의견이 더 신뢰 간다.

편협한 법무부 장관들과는 결이 달라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교수는 탈민주당 중 1인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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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기생충 열전:착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을유문화사 

 

서민의 기생충 열전:착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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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3일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갈 때 내 생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정권은 만날 일 없을 것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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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朴보다 무능한 정권 없다 생각했는데…尹 장모건 뭐건 다 처벌하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9월23일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갈 때 내 생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정권은 만날 일 없을 것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 마음이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좌클릭보다는 제 위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말아 달라"고 주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고발된지 5개월이 넘었는데 빨리 수사해 장모건 뭐건 다 처벌됐음 좋겠다"

◇ 서민 "朴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文이...朴 공격할 때 사용한 반어법을 우리편에 쓸 줄 몰랐다"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

"2016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내 생애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본업에 돌아가서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정권에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그래도 도덕적이기는 하잖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서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칭찬하는 척하면서 약간 까는 반어법을 연마했는데 설마 우리 편한테 쓸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분노해서 깐다"

◇ 기생충은 그래도 숙주와 공생하려 해…그런데 文은, 기생충보다 못한 정권

진행자

"현 정권은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라고 했는데" 라고 묻자

서 교수

"기생충의 목표는 숙주와의 공생으로 숙주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원치 않고,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지적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상태로 몰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로 현 정권이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후유증도 심각해 이 정부가 물러나고 난 후 뒤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국민들에게 현재 잘 먹고살게 해주고 미래를 잘 만드는 게 정권의 역할인데 지금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기료는 내 임기 때 절대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지지율 같은 것만 너무 신경 쓰고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

◇ 추미애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하면 얼마든지 용서…그런데 전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 제가 만일 추미애 장관 위치에 있었으면 아들이 '조금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걸리고 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데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거짓말로 일관, 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 정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다"

◇ 윤석열 장모건 뭐건 빨리 수사해 처벌해야…이성윤, 여권에 불리한 일만 생기면 尹 장모건 꺼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일

"고발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고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다"

"빨리 제대로 수사가 돼서 관련자가 장모건 뭐건 다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

"의혹을 갖는 것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여권에 불리한 일만 생기면 이것을 꺼낸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5일 날 장모 소환한다 이러는데, 물타기용으로 이것을 쓰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럴 거면 빨리 수사해서 털 건 털고, 이런 게 좋다"

◇ 국민의힘, 좌클릭 좌클릭 말고 가치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않길

"이번 정권 들어 좌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좌클릭 이야기만 나오면 멀미가 난다"

"(국민의힘이) 자꾸 좌클릭, 좌클릭 하는데, 보수도 나름대로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제활동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억제만 한다고 해서 풍선효과처럼, 폭발하기 직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부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진다는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면서, 단순히 불안만 조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단순 싸움만 한다고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 전국민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cbs.kr/30s4oF

 

[노컷브이]추미애 “저 사람, 검사 아닌 게 다행”…김도읍 “모욕적”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언급한 ‘사담’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마이크를 통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유감을 밝혔고, 대상자인 김 의원은 모

m.nocutnews.co.kr

(기사일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발언이 지적되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신상발언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기자

 

인터뷰 전문

9/23 (수) “하한가 : 법사위 / 하한가 : 文대통령 리더십”-이준석,박원석(속기본)

뉴스쇼| 2020-09-23 07:03:4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 나오시는 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화문 집회를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모이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 권리 아니겠느냐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이 저희가 다음에 걸린 걸 봤거든요. 1만 6000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다음에서 보수진영 주자가 칭찬받으면 대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약간 특성은 있긴 한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실 방역에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어쨌든 차 안에서 집회 참여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지켜진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또 차 타고 모이신 분들이 오랜만에 또 같이 왔는데 카페에 차나 한 잔 하고 가자. 너도 왔니 이렇게 하고 아니면 광화문에 뭐 맛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다음 문제가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 타고 모이는 건 감염의 문제가 없으니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있어도.

◆ 이준석> 그런데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쎄.

◇ 김현정> 파생되는 부작용이.

◆ 이준석> 온 김에 얼굴이자 보자 해서 모이고 하면 또 방역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과 별개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로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은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누가 물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여전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듯이 차량에만 있다가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8. 15 집회의 양상을 봤을 때 그분들이 잘 이게 집회 주최 측의 통제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내려서 어떤 형태의 시위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차량 시위가 교통을 어떻게 방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비판적인 입장만 취하기 어려운. 이 당내 지지층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래서 지난번 8. 15 집회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소는 절충적인 그런 반응이나 입장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지난번 8. 15 집회가 이른바 2차 대유행의 하나의 고리역할을 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미국 생활할 때 보면 결국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뭘 모이자 이런 거보다는 차량에 본인의 의사를 담은 스티커 같은 걸 많이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준석> 우리나라도 정치적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분들은 노란리본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어요.

◆ 이준석> 저는 드라이브스루 그런 시위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다른 의사표출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김현정> 온라인 집회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 이준석>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수 보수쪽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세련된 방식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 박원석> 아무래도 보수층의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온라인 시위 같은 방식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딱 그 말씀이. 누가 지금 얘기하셨죠?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이번 건이 정확하게 보여준다.

◆ 이준석> 저는 딜레마는 없어요.

◆ 박원석> 저분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장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최고위원 할 때도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저는 선을 그었고 저는 딜레마 없는데. 딜레마 있는 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선을 딱 긋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이준석>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고려 안 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준석 힘 내라, 이런 댓글들이 좀 들어오네요.

◆ 이준석> 그래도 다음에서는 욕 먹을 거예요.

◇ 김현정> 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잠깐 두 분 의견 여쭤봤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누구 먼저 하실까요?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저는 뭐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 돌아가는 거 보고 참 개탄하셨을 겁니다.

◇ 김현정> 법사위.

◆ 이준석> 그러니까 이 곳이 사실 뭐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만큼 권위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설화로 그냥 덮였죠. 작년에 사실 조국 장관 청문회 때부터 해서 법사위가 최고 정쟁의 어떤 장처럼 약간 메이저리그처럼 돼버린 이후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짚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5선 의원 출신이고 그 법사위의 특성을 잘 모르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서 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성 발언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상황 정리는 뭐 제가 잠깐 해 드리고 갈까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했는데 서욱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죠.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추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추 장관이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았을 것 같아 호호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저 사람은 조금 전에 발언을 했던 김도읍 의원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 박원석> 김도읍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마이크가 정회여서 꺼졌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마이크가 설사 꺼졌다 하더라도 그 장관 두 분 뒤에 수많은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들리거든요.

◇ 김현정> 마이크 꺼졌얼도?

◆ 박원석> 그럼요. 바로 뒤에 앉아 있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휴게실에서 나눈 얘기도 아니고 그 피감기관장으로서 증인석에 앉아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 5선의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또 지난번에 소설 쓰시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설화를 겪었는데 저는 이건 약간 부주의함을 넘어서서 뭔가 추 장관이 여전히 뭔가 감정이 꽉 차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감정적 반응이 심지어 그런 자리에서마저도 즉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추 장관께서 약간 좀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의 중에는 터무니없는 질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질문이고 또 경청해야 되겠죠, 성실히 답변하고. 그러나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 정도의 자기 절제와 또 자기관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보이고 이른바 태도를 보면 너무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차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그런 것 때문에 설화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본질적인 게 사라져버렸다. 보니까.

◆ 박원석>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주말 지나면서 검찰수사라는 법적인 시시비비에 불씨는 남아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이게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본인이 하셨어요. 너무 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마이크가 그런데 켜진 걸 추미애 장관이 진짜 몰랐느냐? 알고도 일부러 사이다 발언처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올라오거든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륜이고 감이라는 것일 텐데 사실 초보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 많이 치죠.

◇ 김현정> 치죠.

◆ 이준석> 빨간불 켜졌을 때 잡담하다가 방송이 그대로 타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빨간불을 안 쳐다봐도 온에어 등을 안 쳐다봐도 대충 이때쯤에 광고가 끝나겠구나. 대충 이때쯤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추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고.

◇ 김현정> 몰랐을 리 없다고 보세요?

◆ 이준석> 저는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최근에 핸드폰 대화가 노출돼서 곤란을 겪었겠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다른 사회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뜨거움을, 냄비가 뜨겁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만져본 뒤에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뜨거움을 배워요.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본회의장 내에서의 처신이라든지 상임위 이런 질의할 때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득해서 아실 텐데.

◇ 김현정> 윤영찬 의원은 초선이니까 몰랐을 수 있지만 추 장관은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본인이 찍혀서 이런 정치적 설화를 겪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색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는 또 하태경 의원 등이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방부장관 서욱 장관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바로 추미애 장관에게 어쨌든 심기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많이 불편하시죠? 이 물음이요?

◆ 이준석>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끼리 친소관계가 생기면.

◇ 김현정> 그럼 정회했는데 그냥 그분은 마이크 꺼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 이준석> 힘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힘들다는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둘 다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장관도 지금 뭐 이렇게 힘드시죠? 하면 별거 아닌데 자꾸 야당이 지적해서 당신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서욱 장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관 되어서 그 자리에 양복 입고 처음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군복 입을 때와 다르게 다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뭐 이번에 아셨을 거라고 보고 하태경 의원도 가볍게 지적한 거지 그분보다도 그분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직접적인 처신. 소설 쓰시네 때문에 한번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번에 이런 설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소 유감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는.

◇ 김현정> 그렇게 보시고. 법무부의 어떤 권위가 지금 떨어진 상황.

◆ 이준석> 법사위.

◇ 김현정> 아, 법사위. 법사위의 권위. 법사위가 일종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을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셨어요.

◆ 이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정책위의자원의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 박원석> 저도 하한가인데요. 저는 대통령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민주당 분이 안 나오시는 뉴스다 보니까.

◆ 이준석> 대통령을 꼽으면 대통령을 꼽아야지 대통령 리더십은 뭡니까?

◇ 김현정> 대통령리더십,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 박원석> 혹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기자회견을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기자회견 보자. 하나 둘 세 번? 네 번.

◆ 박원석> 네 번 하셨습니다. 지금 임기 4년 차인데 연 평균 1회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래서 뭐 국민들이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박근혜 대통령이 5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기자회견을. 마지막 기자회견을 사실상 마지못해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연의 특징은 질문자와 질문내용을 미리 다 청와대가 정해 주는 일종의 관제기자회견이어서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서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독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취임 초기에.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광화문까지 나오셔서 국민들을 만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는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소통의 매개가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을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만 활용할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고 특히 지금처럼 이게 정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감염병 위기에 민생위기까지 겹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민주사회에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투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신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언론인데.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기자회견이 네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임 정부의 불통과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도 이해도 안 되고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 김현정> 오늘 민주당 분이 안 나오는 뉴스닥이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만한 반론을 좀 해 보자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같은 걸 항상 열어놓고 일정 사람 이상이 모이면 답변도 청와대가 내놓고 있다, 소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이 기자회견 했던 횟수를 빼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다 기자회견 안 했다.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뭐라고 하느냐.

◆ 박원석> 다른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임하시는 대통령이고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민주 정부들의 전례를 참고해야 되고 참고로 각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씩 기자회견 내지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 정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 관료라든지 이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통해서 통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수단을 수평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온 게 민주 정부들의 과거의 역사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은 더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전례를 참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대통령의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국무회의석상에서 하는 모두 발언, 그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모두 발은 그리고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하나의 소통창구이기는 한테 국민청원제도를 대통령이 다 그걸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일일이 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 안팎으로도 좀 전에도 우리가 추미애 장관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 시끄러운 현안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게 곧 리더십이고 지도력이고 그게 어떤 그것이 어떤 신뢰의 근간이 되는데 너무 사실 행사 중심으로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말씀고 계신 게 아닌가.

◇ 김현정>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 이준석> 저는 어떤 정부든지 최고존엄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정권을 보좌하는 하는 설마들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쨌든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싸매서 사실상 실수하기를 차단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소통할 때 역할이 사실상 그 팀플레이에서 고정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정부가 약간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면 간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거래세를 증권 양도소득세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 나왔더니 처음에 기재부가 흘리고 그다음 나중에 여론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냐면 극대노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온라인상으로 극대노로 되어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뭔가 정정하는 역할, 이런 것으로 역할이 고착된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논쟁적인 인물이고 논쟁을 즐즐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하고 나중에 논쟁까지 다 책임지는 역할이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타일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보지만 다만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극대노하는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패턴이 노출되면 저는 이거는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하반기,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도.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인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 이준석> 저는 이거는 그런데 지지율 추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도 뭐 총선 지고도 30% 후반대는 꾸준히 지켰다가 어쨌든 정권의 부도덕이 나오면서 완전 내려앉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치가 항상 민주당보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하는 건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던 것은 큰 흠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기는 순간 저는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패턴을 걸을 수도 있다. 왜냐 정권의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쪽으로는 답을 못하고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갤럽조사 기준 답변 중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거든요. 보면. 사람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이런 건 봅니다.

◆ 박원석> 저는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건데. 그런데 지지율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 정권의 목표가 지지율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장관들을 선출했거나 내지는 공무원들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건지, 임기 후반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자칫 이게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들이 운영하는 .

◇ 김현정> 관료의 나라가 될 거다?

◆ 박원석> 정권이 되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정이 된다. 그런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저는 예를 들어 반일과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아젠다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기억나지?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뭘 국정동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한테 선제적 제시할 타이밍이 한 번 왔다. 마지막 임기 2년 정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약간 그게 위기극복, 코로나 위기극복 정도 외에는 메시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제적으로 끌고갈 메시지를 이제는 던지실 타임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시간 별로 없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로 오늘 두 분이 안 꼽아오셨는데 저는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어디 저기 이해충돌 되고 이러신 것은 없으신가요?

◆ 박원석> 없습니다. 저희가 무직이어서.

◆ 이준석> 저는

◆ 이준석> 저는 요즘 제가 제 전문성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방송 아니세요? 제일 잘하는 거 혹시. 너무 잘하세요, 방송.

◆ 이준석> 원래 직업은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 김현정> 이건 뭐 오늘 내용이랑 상관없습니다마는 이준석, 박원석 이 두 분이 요새 방송계에서 제일 주가가 높은 짝꿍 패널들이세요.

◆ 이준석> 일주일에 제가 서너 번씩 볼 때는 그만봤으면 그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원고를 안 보고도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여하튼 지금 국회에 가장 큰 이슈는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박원석 의장,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이해충돌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이해충돌법이 20대 국회에 표류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박덕흠 의원 사례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건설업계 출신이어서 국토위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건설업계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면 안 되는데 전형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도 구멍이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점들을 촘촘히 보완하는 이해충돌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박덕흠 의원 그러셨어요. 이준석 전 최고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이준석>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했듯띠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원래 사실 이해랑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검사로 성공하신 분 같은 경우 검사를 애정하고. . .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국익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검사로서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잘한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충돌입니까?

◇ 김현정> 그런데 자기가 이득을 보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다만 검찰조직을 너무 대변하다 보면 그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상임위 가는 것가는 것 자체는 박덕흠 의원의 전문성이 건설교통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분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서울시에다가 특정공법을 사용했느냐라고 질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 특정공법은 본인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기술.

◆ 이준석>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 가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지금도 이미 지금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해당 법안이 만약에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을 때 표결 또는 의견 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이런 질의나 이런 국감에 있어서도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김현정> 이번에는 여야 공감대가 뭐 마련된 것 같으니까 이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 확실하게 통과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원석,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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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로 퇴보하고 있다.

처음 분위기와 이렇게나 다를까?

주문오류로 위협을 느낀 문통은 추를 리모컨 삼아 살아있는 권력 대신, 막다른 골목에 갇힌 윤석렬을 조지라고 명령 수정을 했다.

이젠 미친 나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본 궤도에 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윤석렬 보내고, 조국 보내고, 추미애도 보내야지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응답해보세요. 문대통령님~

 

http://cbs.kr/LAlLOf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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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수사의지 본적 없다" 추미애 불만에…
검찰, 25일 윤석열 장모 고소인 첫조사
시민 4만명 "장모·부인 신속수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사기 등 의혹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딘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윤 총장 가족을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정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현재 장모가 된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정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최씨는 반대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장모 최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백씨가 항소심에 나와서는 돌연 '1심에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최씨에게서 현금 2억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백씨의 사건을 들며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올해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았다가 최근 검찰 직제개편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재촉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더디다'는 여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정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이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딸이 아닌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최근 시민 4만명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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