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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15:59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427

  1. 2021.02.26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 28조? 9조면 충분 엑스포 유치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2. 2021.02.26 임오경 "목숨 같은 선수들... 39년 간 매 한 번 든적 없다"폭행 청원글, 아니면 말고식 제3자의 폭로 여성감독 현장 약자 폭행 신고 없었고, 협회 대질한 적 없다 피해자 치유와 재발막기 위해 법..
  3. 2021.02.24 "의사는 특별해? 면허취소 타당" vs "과실로도 취소라니..."의료업무 관계없는 범죄로도 박탈?변호사와 의사 다르다는 헌재 판례있어 총파업 가정 않겠다, 격앙 분위기 존재
  4. 2021.02.24 "국민위로금? 습관성 매표행위" vs "머리에 선거밖에 없나"신현수, 친노·친문 강성그룹에 밀려난 듯 사후 재가 의혹, 청와대 공개? 국민 갚을 돈 국민위로금?불신 높은 AZ백신, 文 접종 솔선수범
  5. 2021.02.24 김경수 "절차 다 빼버린 가덕도 특별법? 오도된 공격"가덕도 특별법, 엄청난 특혜조항 없어 기본소득, 논의하되 도입은 시기상조 이재명 지사, 찾아온다면 언제든 환영 대선 출마보다 경남 재..
  6. 2021.02.24 "신현수, 박범계와 충돌할 일 없다" vs "최성해처럼 회유? 백신 대비? 밥도 없는데 젓가락 연습 만박범계 답변 태도, 신현수 재반박 때문에?검찰개혁 완성위해 중수청 튀어나와 백신추정주사 모..
  7. 2021.02.24 [선우정 칼럼] 외교로 망했던 나라의 외교 행태, 힘없던 시절 미화로 국뽕 향수에 젖어, 대한민국에서 조선으로의 회귀
  8. 2021.02.24 [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 박범계 스스로 문제점 못 느낀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발언과검찰 인사안의 민정수석 패싱, 일반적인 무례함을 뛰어넘어 양아치 같은 ..
  9. 2021.02.23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에도 찬 바다 수영 의문…"패딩형 점퍼로" 의문투성이 해류가 거꾸로? 생존수영시간? 동해선 철로 개통 시 만들어진 배수로를 몰랐다는 합참? 남파통로?
  10. 2021.02.19 [인터뷰]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거리두기 개편, 민생과 방역 종합 고려 차등지급 개념 접근해야 100조 국채,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이재명 대립구도? 정책 논쟁은 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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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다. 한 때는 실세였지만, 힘없어지고 나니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다. 문통은 좋은 자리에만 나타난다.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빠지지 않는다. 코로나 1호 접종하는데 왜 가나?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종은 못하고, 옆에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싶은 거겠다.

가덕도 신공항에 김경수 옆에서 희희락락하는 모습도 참 우스웠다.

어떤 영화배우는 자신이 주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고 겸손의 말을 해서 인성 좋다는 칭찬을 받았다.

문통은 그 반대 같다. 못한 건 남 탓이고, 그런 곳에는 사과의 말도 없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좋은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다.

놀라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이니, 으니 하자는데로 하는 거 아이가?

대깨문 -> 대문까(대놓고 문재인 까)

 

더불어열린우리당에서는 하태경을 놓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걸지도 모르겠다. 사실을 말해도 소송당하고 벌금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짓을 말해야 하는 건가? 참 희한하다.

 

cbs.kr/ZZAYFM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9조면 충분해
엑스포 유치하려면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되는 게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국힘 후보들 힘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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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이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해운대구

◇ 김현정> 거기는 가덕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하태경> 이제는 외곽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1시간이면 가죠.

◇ 김현정> 최근 부산이 정말 핫해졌습니다. 보궐선거, 가덕도 두 가지가 겹치는. 우선 하 의원도 가덕도 공항은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쨌든 그 속내는 뻔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간 거라서 저는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 김현정> 애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 하태경> 부산 시민들한테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 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한 번 왔다고 그동안의 평가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그런..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아니면 돌려서 같은 결인지 헷갈리는데,

◆ 하태경>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선관위의 고발도 검토하겠다, 탄핵 사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 하태경> 어쨌든 당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솔직히 선거용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하지만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덕도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줄 수 있다?

◆ 하태경> 그렇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마음을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말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가 바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렇게는 안 보세요, 판세를?

◆ 하태경> 어쨌든 과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건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나 선거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때마다 강하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냐.

◇ 김현정> 내로남불이다?

◆ 하태경>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판세에는 영향 안 준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가덕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찬성을 하고, 또 가덕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잘 알고요. 또 가덕공항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PK, TK가 서로 대립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TK의 반대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면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쭉 그래왔는데요, 뭐.

그리고 TK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TK 전체가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TK에는 김부겸 의원, 홍의락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셔서 현재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안 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큰,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선관위 고발도

◆ 하태경> 저는 오늘 의총 있는데 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시행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오늘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 하태경>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를 안 하느냐. 타당성조사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랑 예비타당성조사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전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 예타는 더 엄밀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공항에 2030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게 큰 요소입니다.

◇ 김현정>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 하는 거요?

◆ 하태경> 엑스포를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상해 엑스포 기억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공항이 잘 돼 있느냐, 이거 평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엑스포 유치할 때.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김현정> 예타만 2년.

◆ 하태경> 그런데 엑스포 유치 표결하는 게 2023년이에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예타는 면제해 주고 또 법에 예타를 국책 프로젝트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호남고속철도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부내륙고속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한 6조가량 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2030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게 좀 돕자. 그런 의미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다?

◆ 하태경> 유치할 수 있게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비 수조가 들어가는 공사고 국토부 추정으로는 28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등 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그걸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 우려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두 푼 하는 공사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차근차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엑스포보다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 하태경> 국토부가 사실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 원래 국회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과장된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 김현정> 28조 원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28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김해공항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까지. 그래도 이제 좀 높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김해공항 부지를 상업개발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K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잖아요. 땅값 비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서 그 돈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군공항은 이전이 어렵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이 상당 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만 하는 거죠.

◇ 김현정> 돈은 28조보다 덜 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안전성이며 환경성이며 이런 것들을 다 문제제기를 했던데요, 국토부에서.

◆ 하태경> 그래서 이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제.

◇ 김현정> 국토부장관이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 하태경> 꼬리를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큰 건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6조 얼마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을 하나 깎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9조가량 드는데 그 9조 정도면 지금 가덕공항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조 원이요?

◆ 하태경> 네. 왜냐하면 (활주로가) 하나니까.

◇ 김현정> 그런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 국제공항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잘 되면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군공항 때문에. 그래서 군공항과 분리하자는 거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확장에 원래 돈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다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이상 안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에서 여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이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그나저나 하 의원님, 레임덕 얘기가 자꾸 나와요. 대통령영이 안 서는 걸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언론이 없는 레임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제도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 하태경> 단어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좀 늦추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에 대통령 마음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지자들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표어들?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의 방침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 김현정>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오셨을 때 그 질문 드렸더니 ‘원래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다. 다만 표출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표출이 된 게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총 할 때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대통령 그립이 쎄서. 그런데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

 

◇ 김현정> 표출이 되는 게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이제 ‘대문깨’죠. ‘대놓고 문재인 까’가 된거죠. 아무튼 (레임덕이) 불가피한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커지지 않게.

◇ 김현정> 대통령이 리더십을 그쪽으로 바꿨다?

◆ 하태경> 예를 들면 신현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원래는 윤석열 때리기 인사로 하려다가 윤석열 라인 인사도 어느 정도 포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절충하고 그러면서 신현수 사퇴가 미뤄진 거잖아요. 지금 사퇴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레임덕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또 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여론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에 들어가는.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다?

◆ 하태경> 여당은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슈를 주도해서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봉합이 잘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관계나 한일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어젠더는 남북관계예요. 북한하고 한 번 더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려면 미국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그런데 이제 한일터널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친일파라고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또 한미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김정은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권여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보다 북한이랑 더, 남북 동맹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거다.

◇ 김현정>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본인도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랑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 때가 좀 많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길 때가 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 김현정> 야권단일화에서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다?

◆ 하태경> 왜냐하면 우리 룰이, 단일화할 때 이제 결정하는 룰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왜 그런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그렇게 안 떠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사실은 붐을 일으켜서 안철수 후보랑 붙었을 때 우위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랑 딱 겨뤄보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러면 어떤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후보는 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기는 후보한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기는 수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 후보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 김현정> 오늘 월간 하태경은 당의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누군가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로는 안철수가 우세해 보인다?

◆ 하태경> 그렇죠. 수치로 나타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응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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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시지만 많이 당황하셨는지 인터뷰는 처음이셨는지 더듬더듬 말씀하시는 인상을 받았다.

할말이 많지만 가려서 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심은 전해졌을 거라 생각된다.

과거가 중요하긴 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개과천선도 있고, 뭔가의 계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거사를 헤집으려면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어릴 적 소꿉장난의 인성도 폭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 바람직해보이지만은 않는다.

성경에는 남의 눈의 티끌을 지적질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나무(들보)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실수없는 사람 없듯, 잘못한 과거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다. 범죄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들고 치려다가 예수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시험하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돌을 든 자들은 모두 돌아가게 되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생각해보자.

잘하는 쪽이 우리편이다.

못하는 쪽은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

 

cbs.kr/63UezQ

 

임오경 "목숨 같은 선수들... 39년 간 매 한 번 든적 없다"

오히려 난 여성감독으로서 현장의 약자...폭행 신고, 협회 대질도 없어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임오경 "목숨 같은 선수들... 39년 간 매 한 번 든적 없다"

폭행 청원글, 아니면 말고식 제3자의 폭로
오히려 난 여성감독으로서 현장의 약자였다
폭행 신고도 없었고, 협회 대질도 한 적 없다
피해자 치유와 재발막기 위해 법안 마련 중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오경 (민주당 의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학교폭력 미투. 지금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파장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식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경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대신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된 한 인물은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왜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위 공직자의 학폭이 사실이라면 연예인, 스포츠인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학폭 피해글을 쓴 분의 입장도 듣고 싶어서 저희가 백방으로 찾아봤습니다마는 연락이 닿을 길은 없었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면서 임오경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죠. 국가대표 핸드볼 감독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오경> 안녕하세요. 임오경입니다.

◇ 김현정> 그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드리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밝히고자 나오신 자리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가도 괜찮겠죠.

◆ 임오경> 저는 마음적으로 좀 상심을 좀 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보좌진들의 판단이 있었군요.

◆ 임오경> 네.

◇ 김현정> 많이 상심을 하고 계시죠?

◆ 임오경>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 이거 내용을 봤더니 또 제3자가 올린 것 같아서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한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지금 스포츠 쪽에 계속해서 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근절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게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학교 폭력, 스포츠계의 학폭을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수많은 폭로 중에 한둘이라도 혹시 허위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까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임오경> 네, 그렇죠. 작년에 고 최숙현 선수가 저희에게 남긴 메시지는 저희 스포츠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멈춰있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스포츠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폭력을 근절시켜줘야 한다라는 큰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낀 바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체부 또 저희 국회에서 상임위원들이 많은 노력들도 하고 법안도 많이 발의를 하면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금 또 학폭까지 계속해서 발단이 되면서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피해호소문을 좀 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종목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 당시 협회 차원의 대질신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지만 동료 체육인들의 전방위 로비로 언론보도는 막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 실업팀 주전으로 활동 중인 피해 선수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임 의원님, 사실입니까?

◆ 임오경>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진 자료까지 다 확인을 마쳤는데 전방위의 로비로 언론을 막았다? 저는 여성 첫 감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신고가 들어왔다라면 제가 더 아마 현장에서 많은 강하게 이거에 대한 저한테 반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성으로서 첫 감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자였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 임오경> 네, 제가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약자였죠. 여성이라는 구기종목 감독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성 감독 최초 할 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 김현정>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이십니까?

◆ 임오경> 네, 모든 것에서 많은 견제와 압박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걸 잘 이겨냈던 것은 아마 처음이지만 선수와 지도자를 떠나서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지냈고 또 제가 선수들을 제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39년 동안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선수와 소통하면서 살았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봤지만 많은 견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절대적으로 언론을 막았다. 이런 표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동료 체육인들의 전방위 로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임 의원께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조사나 징계 기록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조사나 징계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과 폭행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어서 그렇다면 폭행 사실도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실까요?

◆ 임오경> 저는 39년 동안 현장에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선수들에게 제가 매를 들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 자체를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장난을 하거나 선수들하고 끌어안고 어떠한 장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39년이란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폭행사실을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어떠한 걸 했었나?’라는 걸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는데 마음이 아픈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지금도 모든 제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위치가 위치인지라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나서야 되나 뒤로 물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함이 더 좀 저에게는 있었던 부분이죠.

◇ 김현정> 협회차원의 대질 심문과 사진자료 확인까지 마쳤었다라는 게 지금 이 글의 쓰여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이라면 기억이 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임오경> 저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었고 저는 협회에 가서 이러한 대질질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고를 받아서 갔다라면 제가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지어낸 허위글이라고 일단 보고 계세요?

◆ 임오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또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아니라.

◇ 김현정> 아, 다른 사람 것을?

◆ 임오경>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안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비슷한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걸 신고, 만약 이 글을 임 의원께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면 누군지 경찰이 찾아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이 글쓴이도 다 알았을 텐데 굳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비방글을 올렸을까 사실은 여론이 지금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오경>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가 과거에는 칭찬만 받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칭찬보다는 그냥 계속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제가 A라는 말을 하게 되면 B로 받아서 돌아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의 보좌진들이 서명도 다시 하고 반박글도 내고 했지만 법적 대응까지 진짜 내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안 하면 억울할 것 같고 아니면 무언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실 무근인 일을 가지고 또 이거를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비인기종목이라는 핸드볼이 이렇게 계속 오픈되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 선수들 간에 또 제자들 사이에서 더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게 계속해서, 다른 종목 또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게 나온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법적 대응은 그러면 하시는 걸로?

◆ 임오경> 그러니까 해야 될 사항이면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제 3자가 올린 걸 가지고 제가 법적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저도 고민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세요. 괜히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위글을 키우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임오경> 제 위치가 오히려 일반인이었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 위치가 의원이다 보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갑질 논란을 한다. 이런 말도.

 



◇ 김현정> 그럴까 봐. 그런데 누가 올렸을 거라고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허위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임오경> 이것 또한도 청와대 쪽에 문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 여러 사람이.

◇ 김현정> 짐작으로 가는 게 있으세요?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 임오경> 제가 짐작이 되면 제가 통화라도 했겠죠. 저는 이걸 가지고 대한체육회나 대한핸드볼협회와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저하고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씀이 아니라 정치 쪽과 관련해서 나를 흠집 내려고 하는 누군가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 임오경>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만 그냥 추측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확하게 짚고 갈 것은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런 것을 답하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감독시절 체육계에 몸 담고 있을 때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폭행이라고, 폭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난 없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학폭 피해가 아마 다 거짓은 아닐 거예요. 다 허위는 아닐 거죠. 지금 현역에서 은퇴한 체육계 선배로서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임오경> 일단 제가 선배로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힘들어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과거라고 한다면 빨리 그 개인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좋게 순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리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과 개인의 치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포츠윤리센터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신고가 다 되니 신고를 해서라도 좀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저 또한 지금 국회에서 학폭에 대한 법안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대처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위로의 말 한마디와 또 개인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조금 대화를 통해서 좀 풀 수 있는 방법, 선배로서 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안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석들이 나왔어요. 우리 체육계 엘리트 체육,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엘리트 체육 위주로 잘하는 선수면 모든 게 용서되는, 혹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런 폭력들을 허용했던 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임오경> 맞습니다. 저도 제가 선수 현역 때는 잘 몰랐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잘 하는 선수와 또 중간급 선수, 또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선수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그 심정을 다 읽어내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는 더 잘하게 해줘야 되지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제가 좀 더 케어를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선수들 안에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잘하니까 또 밑에 애들에게 손을 더 내밀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은 훈련방식은 누구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서 진짜 진정한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이 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나, 이러한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우리한테 감동을 줬던 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던 건데 어제 이 학폭 폭로글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놀랐던 거거든요. 혹시 임 의원님, 그때 같이 있었던 선수들 동료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거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오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어제 이 논란 보면서.

◆ 임오경> 제자들이 울면서 전화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 김현정> 이게 무슨 일이냐고?

◆ 임오경>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이 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나가서 얘기해 주겠다.

◆ 임오경> 저는 제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팀에 가 있는 거 다 보내면서도 상담을 지금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이게 조금 더 커지고 그럼 그분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 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 임오경> 선수들한테 제가 그런 걸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임오경 의원 통해서 입장을 좀 직접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반론 인터뷰가 열려있다는 사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임오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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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는 문정부에 우려를 금치못하겠다. 사사건건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야에 걸쳐,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고 자랑하는데,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절대다수당의 횡포라고 느껴질 수 있을만큼, 전반적인 반대나 대립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심스럽게 진행한다면, 의견을 수렴하여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닐까?

소통하면 말도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이 여러 상황만다 부딪히는 모양새인지 알 수 없다.

 

거기에다가 의료파업을 언급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배수진을 치는 거라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하면 되는가? 그러면 들어주고, 옳든 그르든 그냥 들어주는 건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cbs.kr/nQfL0m

 

"의사는 특별해? 면허취소 타당" vs "과실로도 취소라니..."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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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의사는 특별해? 면허취소 타당" vs "과실로도 취소라니..."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형 집행 후 5년간 의사 면허 취소
의사 옥죄기 아닌, 의사 신뢰 높이는 법
변호사, 회계사 등 동일 기준 징계해
 
<김대하 의협 대변인>
의료업무 관계없는 범죄로도 박탈?
변호사와 의사 다르다는 헌재 판례있어
총파업 가정 않겠다, 격앙 분위기 존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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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영인 (민주당 의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도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이제 더 넓혀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입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와도 의사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인가? 혹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금고형을 받아도 의사면허 박탈인가? 왜 법조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과 차별 적용을 하는가? 입법 보복 아닌가?’ 이런 지적이죠.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로도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 과잉 입법이냐? 아니냐? 양쪽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개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영인>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인데 이제 의료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금고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건가요?

◆ 고영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전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단순히 의사면허 요건의 강화가 아니고 의사면허 요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의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의료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든가, 면허를 대여해 줬다든가,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중범죄로 확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고영인> 그래서 실형이 집행되면 5년간 면허가 취소고요. 집행유예가 되면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서 한 가지는 예외를 했습니다. 의료행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경우, 즉 쉽게 얘기해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거는 이번에 제외해 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온라인상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걸 좀 여쭐게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스쿨존은 가중처벌이니까 중형이 선고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이것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건가요?

◆ 고영인> 맞습니다. 결론은 맞고요. 단지 그 교통사고, 거의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징역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범죄로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 이상,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교통사고를 통한 사망사고, 또 그 피해자가 장애나 평생 불구가 되는데 이런 것을 경범죄로 본다? 이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면허 취소인가요?

◆ 고영인> 그건 제외입니다.

◇ 김현정> 이건 제외입니까?

◆ 고영인>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업무상 연관성을 크게 보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 낸 경우는 의사면허 취소인데, 사업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횡령이든 뭐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제외인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 고영인> 그러니까 파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파산도 고의적 파산들, 사기성 파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산 죄로 성립된다기보다는 사기죄로 한다면 역시 중대범죄가 돼서 이것도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금융 관련된 사기죄가 되면 그때는 또 면허 취소이군요.

◆ 고영인>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폭행시비가 붙었어요. 폭행시비가 붙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쌍방으로 폭행을 하다 보면 양쪽이 다 금고 이상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도 그러면 의사면허 취소입니까?

◆ 고영인> 그거는 우리의 수사 역량, 또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하는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들은 거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금고라고 하는 건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아주 고의적이고 좀 악질적인 폭행 같은 것들이 그런 판결이 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쌍방 폭행으로도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는 분명하군요.

◆ 고영인> 그렇죠. 쌍방인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가 폭행을 했는데 그게 과하다고 거의 살인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한 폭행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들을 팩트 확인 해 주셨는데요. 의료계 반론은 이렇습니다. ‘건축법 위반하면 건축사 면허 취소되고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된다. 그런데 쌍방 폭행으로 운전면허나 건축사면허 취소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너무 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영인> 이번에 뭐 그런 것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의료계 전체의 반발이 아니고 지도부의 반발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형평성을 얘기할 때 건축사 예를 들었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이 오래 전부터 모든 금고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3년~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다른 특별한 사안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전문 직업들이 다 그동안 해왔고요. 의료계만 예외적으로 됐던 것들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 김현정> 대다수의 전문직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 고영인> 그렇죠.

◇ 김현정> 변호사가 지금 그렇다고 하셨고 또 누구라고 하셨죠?

◆ 고영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기준에 이번 개정안이 맞춘 거거든요.

◇ 김현정> 회계사도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입니까?

◆ 고영인>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의협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냐?’ 시기에 대한 또 의문이 제기가 되던데요. 이 개정안이 나오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는 이 시기에 굳이 이걸 입법하는 건 상황 관리면에서 부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혹시 보복성 입법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고영인> 그건 너무 억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백신 접종을 막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벌어지게 돼서 또 의협의 반발도 있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복이라든지, 이 상황에 일부러 맞췄다든지, 이건 전혀 아니고요.

이 법은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8월, 9월 이렇게 쭉 해 왔던 것들이 정상적인 의안 법안 절차 과정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더 순수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고, 지금이든 또는 백신 접종 중단과정에서 2~3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협 지도부의 반발은 똑같은 양상이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고영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어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입장 들어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죠. 김대하 대변인 나와 계세요?

◆ 김대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강화된 자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죠?

◆ 김대하> 네. 법안의 취지에는 정확히는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법안이 병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목적으로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진료 환경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이라든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당연히 저희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또 현재 의료계에서도 그런 분들은 사실 학술적이라든지 지역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또 이런 법의 취지에도 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직무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의료에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에 그걸 결격사유로 했던 것을 전체 모든 법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 그것도 선고 유예만 되더라도 면허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의 취지는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인이 의료환경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컨대 저희가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와 관련된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고 과실이 있어서 어김으로써 금고형 이상을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고영인 의원은 이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에 한해서는 금고 이상이면 어떤 범죄인지 직무 관련성 따지지 않고 면허 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 김대하>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오해인데요. 변호사와 의사는 사실 대표적인 전문직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변호사만큼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주장처럼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이 있고요. 의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왜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는 이렇게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했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은 합헌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문 캡쳐

◇ 김현정> 변호사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런 판례가 있다고요? ‘두 직군은 다르다’라고요?

◆ 김대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 우리 법제처가 내놓고 있는 법령의 입안 심사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이번 법 개정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개정안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은 한 해 30~40명 정도일 것이고 대다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억울한 피해자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량하고 보통의 의사들은 사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살인범이라든지 강간범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대다수의 의사가 왜 자기와 무관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의사들이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른 동료를 변호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또 강간이나 살해를 하고 싶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보통 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가 어느 날 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과실에 의한 사고에 엮임으로써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법사위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대하> 그 부분은 먼저 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는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의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헌재의 판례라든지 다른 전문직종과의 비교,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법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일부에서 지금 마치 단체행동이나 코로나 관련된 협조에서 저희가 중단을 하는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데요.

◇ 김현정> 왜냐하면 최대집 회장이 파업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대하>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의료계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 내지 강경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닙니까?

◆ 김대하>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해 잘 아셨듯이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 달 간의 파업투쟁 당시에도 코로나 관련 업무나 필수 기능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시고 국민께서도 저희가 절대로 살인자나 강간범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숨겨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피해 내지는 억울한 피해에 대한 걸 저희가 염려한다는 걸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대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대하 의협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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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쌰으쌰 할 분위기가 아닌데, 문통께서는 신나신 것 같다. 소상공인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층은 죽을맛인데, 나랏님께서는 아주 신나셔서 좀 씁쓸한 기분이 든다.

국민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일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

또 일부는 취약해서 수입이 완전 없어져버린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취약층에 위로금이 아니라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오히려 사업이 잘된 곳에는 지급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도 문통과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80석의 다수당이 되어보니, 온통 투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뜨끔했는지 스스로 고백, 커밍아웃하기도 한다. 다수의 지지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안다면 저러면 안된다.

10만원, 50만원, 뭐 이런 돈 받아서 뭐하나? 더 취약한 분들의 기사나 소식을 전해들으면 안타까움이 더한다.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었음 좋겠다.

 

한번 돈으로 표를 사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마 습관성 매표행위가 정해져있는 것 같다. 

그러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시간이 좀 들어도 미리 준비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cbs.kr/SxS4oF

 

"국민위로금? 습관성 매표행위" vs "머리에 선거밖에 없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국민위로금? 습관성 매표행위" vs "머리에 선거밖에 없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민정수석이 檢인사 반발? 자기정치 하나
국민의힘, 국정 흔들려 '레임덕' 침소봉대
매표행위? 野는 경제 어려워지길 바라나
백신 1호 접종, 어떻게 해도 트집잡을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신현수, 친노·친문 강성그룹에 밀려난 듯
사후 재가 의혹, 청와대 왜 공개 못하나
국민이 직접 갚을 돈인데 웬 국민위로금?
불신 높은 AZ백신, 文 접종 솔선수범 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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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부에 친절한 대기자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놓고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풀었는데 일단 두 분의 예측부터 제가 여쭐게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복귀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영 안 할 것 같습니까?

◆ 김경협>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부터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출근은 합니다.

◆ 김경협> 출근합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못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신현수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협> 지금 인사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제청을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하고. 그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다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검찰개혁이고 검찰이 특정 인맥이 주요 요직을 독식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선택적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기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좌를 하는 게 그 임무겠죠. 그런데 만약에 언론을 보도대로, 저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고 '절차상에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에 인사 발표를 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박범계 장관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신 수석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 김경협> 그거는 이미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이미 청와대에서 그게 아닙니다, 인사제청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에서 (인사안이) 발표된 것이다?

◆ 김경협> 네, 발표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감찰 요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이 감찰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느냐고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 김경협> 감찰을 요구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감찰을 요청할 그럴 자리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서관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요.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가 취재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김기현 의원님은 신 수석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세요?

◆ 김기현> 글쎄, 상황이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와대의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여당이 공격을 하고 도리어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처럼.

◇ 김현정> 이상하게 됐네요.

◆ 김기현> 이 세상이 하도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태도 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신현수 수석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김기현> 학교도 동기동창이고 사이도 친한 사이입니다. 가끔씩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하는 사이인데 민정수석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만나면 곤란할 것 같아서(웃음) 오해 받을 것 같아서.

◇ 김현정> 그 전에는 친하게 지내셨어요? 문 대통령하고 신 수석하고 친한데.

◆ 김기현> 대학교 동기에 회장도 오랫동안 했던 신임이 두터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 기조실장 할 때도 본인이 내켜서 갔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도 단기간만 있다가 스스로 사표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죠.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민정수석 갈 때도 본인이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계속 고사하는데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거듭되니까 부득이 맡았던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고요. 일부 언론은 보니까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민정수석으로 요청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서로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2004년부터 서로 간에 같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확실합니까?

◆ 김기현> 100% 확신합니다.

◇ 김현정>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니고.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서로 간에 교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김경협 의원님 말씀은 지금 민정수석이 이 인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정치하려고 나간 것 아닌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김 의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기현>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이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임기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미 벌써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청와대에 갔는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버텨내지 못하고 지금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청와대와 현 권력이 친노 친문 강성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진영의 지식인들, 그런 참모들이 발 붙일 곳이 없다.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모든 불법적인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범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를 박 장관이 한 것이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 김기현> 청와대에서는 재가 났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통치행위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아니, 대통령이 검사 임명하는 게 무슨 통치 행위입니까? 일반적인 행정 행위죠. 그게 무슨 통치 행위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 인사하는 거 가지고서 통치 행위라고 해서 숨기느냐. 매우 밀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정말 추측이고 추리소설입니다. 법치가 무너진 게 어떤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을 한 것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어떤 법치주의에 어긋나죠? 그리고 무슨 항상 할 때마다 친노, 친문 얘기인데요. 청와대에 정부 출신, 관료 출신들의 비서진들도 대거 포진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료 출신들이 다 친노, 친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 행위라는 것은 행정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정에서 너무 이 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사표 쓰는 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수리하기도 하고 반려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떠는 이유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대단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한번 흔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반란이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사표 쓰는 게 반란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지금 청와대의 임기 5년차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임덕이 나타나고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랬을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조그마한 건수라도 하나 있으면 이걸 갖다가 침소봉대해서 한 번 더 흔들어볼까 하는 어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전혀, 아마 흔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비서관의 어떤 이러한 사표 쓰는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나는 오히려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표를 쓰는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인가. 이 정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인가, 이거는 대통령 흔들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경협>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두 달 만에 민정수석이 사표 낸 경우는 흔치는 않죠.

◆ 김경협> 비서관 중에서 한 달 만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협> 들어가서 본인하고 아, 이게 좀 안 맞으면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밖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저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면 굉장히 그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극복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대통령의 재가가 먼저 있었고 인사 발표 됐다.

◆ 김경협> 청와대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권 분위기는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즉 사표를 내시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쪽 분위기입니까?

◆ 김경협> 여권이 다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니, 통화 안 해 보셨어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 김경협> 그런데 뭐... 아니,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 김현정> 제 싫으면 못 한다.

◆ 김경협>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여권 분위기는 그러하다. 김기현 의원님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갈게요.

◆ 김기현> 사실 지금 현 정권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서 공직자 업무를 수행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 수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 우리 김경협 의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설명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가 7일, 일요일인데요. 갑자기 일요일 발표한 것도 이상하지만 12시에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게 인사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민정수석, 신 수석이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가가 났으면 수석비서관이 어떻게 법무부에다가 전화해서.

◇ 김현정> 재가가 났으면?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막지 못했을 것이다.

◆ 김기현> 본인의 뜻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대통령 재가가 났으면 수석비서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언론보도에 이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 30분에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그러면 아무리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재가가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고요. 그 진실을 끝까지 은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히 내는 사표는 수리하면 되잖아요. 왜 수리 안 합니까? 흔히 내는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내부 시스템의 붕괴가 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사표를 수리하면 되지 왜 안 하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CCTV라도 공개하기 전에는 이 논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런 상황들 속에서.

◆ 김경협> CCTV에도 이건 안 나옵니다. 내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전자결재를 그럼 공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경협> 전자결재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 김현정> 시간이 이렇게 나오나요?

◆ 김기현> 당연히 나오죠. 몇 시에 뭘 올렸다, 결재 났다, 다 나오죠. 그 시간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공개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워낙 많고 공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 김경협> 밀실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거죠. 밀실은 위기안보센터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업무는 처리 안 합니다.

◇ 김현정> 신현수 수석은 오늘 출근을 하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차례로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국민위로금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위로금에 대해 첫 언급을 한 겁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설명해드리면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중이고요. 곧 4차 재난지원금으로 더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게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예요. 별도로 국민위로금이라는 것에 대해 첫 언급이 나온 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선거 앞둔 상황에서 매표 행위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사재를 모아서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주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김기현 의원 먼저 말씀하셔야겠네요. 유승민, 윤희숙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 김기현> 국민위로금 그러시는데 쉽게 말하면 위문금이겠죠. 위문금, 위로금 그러는데.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나한테 주면서 주는 사람이 생색내면서 위로금이라고 주면 자기가 갚을 것도 아니면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웃기는 거죠. 생색내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냐. 지금 전액 다 지금 국채를 발생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하지 않고. 누가 갚아야 되냐, 국민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갚는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가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돈을 내 이름으로 돈 빌려서 나한테 돈을 준 것을 가지고서 위로금이라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봉급 다 깎고 대통령 재산 팔아서 달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봉급 받지 말고 그거로 위로금 달라, 그러면 위로금이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위로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재정 차원이라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딱 선거일 코앞에 두고서 일부러 한다는 말이죠. 작년 4월에도 재미를 봤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총선 때 재미를 봤죠. 그래서 아마 습관적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체불을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빚 갚을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이 갚아줄 것도 아닌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는 피해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했을 때는 그 경기 부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경기부양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금년 내에 연간 연방정부 예산의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부양용 지원금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피해가 심각할 때는 피해지원금으로 집중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좀 호전되기 시작하면 경기 회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수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원금 형태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위로금 형태로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경기부양용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당에서도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 김현정> 습관적 매표행위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지적입니다.

◆ 김경협> 작년 총선 때도 이게 지금 매표행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몇 번입니까? 세 번. 계속 거의 분기별로 이게 계속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돼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거의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 신속하게 경제를 살려야 될 시국에 재보선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기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부가 우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금융 예산안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 단 돈 1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금년에 코로나 계속 창궐할 것이 뻔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작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 단돈 1원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거 딱 코앞에 앞두고서 추경을 통해서 코앞에 딱 내놔야 선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매표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간파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필요하다, 돈을 넣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춤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배포가 덜 끝난 시점에 또 다시 추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 딱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원래 했던 것이 역시 그 속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걸 딱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심지어 작년에는 예산 편성까지 안 해 놓고 있다가 금년에 딱 우리가 추가 요구하니까 넣었다가 그것마저도 또 플러스로 또 더 하겠다고 하니 이게 매우 선거를 앞두고 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경협> 국민의힘은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수단이 뭔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의 목적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요. 선거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수단이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거는 그걸로 가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에 대한 유불리, 선거에 대한 목적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제는 이게 사실 유불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 김현정> 표에 영향 못 준다.

◆ 김경협> 그렇죠. 그거는 야당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야당에게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지원을 하는데 무슨 유불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원할 생각이 없고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어야 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망가져야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발상인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이세요?

◆ 김경협> 그런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민이 힘들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여야의 유불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속셈은 그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 국민이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선거에서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 김현정> 이거 완전 정반대의 해석을 두 분이 하고 계셔서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퐁당퐁당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분 남아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1호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분 입장 딱 듣고,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 접종 받았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세르비아 총리도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은 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닙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접종을 받은 것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독일의 경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1%가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접종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 김현정>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국가원수 모독이다, 조롱이다. 국가원수의 건강과 일정은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 김기현>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막 맞춰도 됩니까? 국민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만약에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했으면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더 위험하고 시급한데 대통령 몸부터 챙기느냐, 이러면서 또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 김현정> 특혜냐.

◆ 김경협>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의 93.8%가 접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료진들의 94.6%가 동의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대선 후보까지 했다라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런 백신 접종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성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러면 이 효과가 확인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해 이분들 역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93.8%가 동의하는 것은 어디 독일의 50%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접종 대상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먼저 맞으시고 대신 야당은 특혜니 뭐니 이런 소리 안 하고. 이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웃음)

◆ 김기현> 그럴 일이 전혀 없죠.(웃음)

◆ 김경협>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맞아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다 되는 거잖아요.(웃음)

◆ 김기현> 아니,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 가장 불신이 높은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갖다놓고 무조건 맞으라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누가 그걸 비난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혜라고 얘기 안 하실 거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맞으시는 쪽으로 여당이 밀 수 있습니까?

◆ 김경협> 그거야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거 아닙니까? 먼저 맞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맞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협> 그런데 그거는 다른 지금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맞겠다고 나서면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기현> 갖은 온갖 공상소설을 다 씁니다.(웃음)

◇ 김현정> 지금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걸 제가 다 모아서 질문 드렸는데 이게 너무, 너무 불이 붙어서 힘드네요.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협>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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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잘하는 사람이다. 뭔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 뭉치는 말솜씨인 것 같아,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등에 업고 등극한 자리여서 그런지, 진영을 애매하게 만든 후속 인물이라 유권자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에 다수의 지인이 있는 필자로서는 그들과 가끔 섞는 대화에서 놀랄 때가 많다. 전국의 다양한 군상들이 군집을 이루고 사는 곳이 부산이어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노무현의 상징성이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상상해본다.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콕 찝어서 이상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애매한 것 같다.

선동정치에 강한 이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가덕도 공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울러 해저터널을 만든다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들고 나면 모두 만족할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천성산(?) 도롱뇽으로 멈췄던 KTX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도롱뇽도 잘 살아있었고, KTX로 엄청나게 편리해졌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지금의 반대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판알을 잘 튕겨봤음 좋겠다.

 

cbs.kr/GJj4Qy

 

김경수 "절차 다 빼버린 가덕도 특별법? 오도된 공격"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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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김경수 "절차 다 빼버린 가덕도 특별법? 오도된 공격"

가덕도 특별법, 엄청난 특혜조항 없어
기본소득, 논의하되 도입은 시기상조
이재명 지사, 찾아온다면 언제든 환영
대선 출마 없다. 경남 재선 도전할 것
文 레임덕?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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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수 (경남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모레 본회의를 통과 앞두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요. 또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김경수 지사 이름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그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어서 오세요.

◆ 김경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현정> 늘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다가 직접 나오시니까 참 좋네요.

◆ 김경수> 전에 나왔을 때보다 스튜디오가 커졌네요.

◇ 김현정> 커졌죠, 나오신지 한참 됐다는 얘기입니다.(웃음) 카메라 보면서 청취자들께 인사하시겠어요?

◆ 김경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기고 다시 한 번 다시 대한민국이 세계로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가덕도 신공항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사님 이게 부울경 주민들한테는 오래 된 소망이었고 숙원 같은 사업이죠.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를 밟을 건 밟고 차근차근 좀 단단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공개된 국회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역사를 정확히 아시면 대부분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당 국토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올라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가덕도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가덕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이 엄청나게 많은 특혜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김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김해로 정해진 게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어정쩡하게 김해로 정했는데 이게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반쪽짜리 공항이에요. 그다음에 실제 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24시간 공항은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인데 그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했던 건 생략하고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 꼭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가덕도에 짓는 거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절차의 문제고 선례의 문제인데 굉장히 큰 공사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생략들이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좀 보니까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전타당성조사 생략,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처음에는 예타는 생략하더라도 사타, 그러니까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는 걸로 설계가 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왜 바뀌었죠?

◆ 김경수> 지금 팩트,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 김현정> 바로 잡을 게 있습니까?

◆ 김경수> 다른 것 같은데요.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 특별법이 소위 통과할 때.

◆ 김경수>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경수> 사전타당성조사 없이는 입지를 명확하게 가덕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둘 다 생략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군요.

◆ 김경수> 예타도 생략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공항이면, 그러면 예타라고 하는 게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때 결과를 놓고 이걸 예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자고 돼있지.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 과정은 공항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데 계획 없이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유일하게 사전타당성조사를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 놓고 예타도 그 결과를 놓고 꼭 해야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특별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항이지. 그래서 무슨 절차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절차를 다 없애고 갑자기 정말 특별하게 하는 그런 신공항이다, 이건 좀 약간 정치권에서 오도된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여당 국토위 의원들도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 김경수> 그거는 초기에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다 정리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기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소위 통과하고 국토위 통과할 때 그때 여당 의원들의.

◆ 김경수> 소위 과정 논의가 그랬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위 논의 직전에 제가 부울경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불러서, 우리는 또 이해당사자니까 혹시 몰라서 양측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민주당 국토소위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회를 거쳤어요.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별법 문제없다. 이대로 쭉 2030년까지 가도 문제 없다는 것을 김경수 지사는 확신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남도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 김경수> 그동안 12월 1월 달에 좀 심각했고요. 그런데 2월 들어와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서 집단감염이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3차 지급, 4차 지급도 확정이 됐고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뭐라 그럴까요? 토론, 아직 토론단계까지는 아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우려를 표하셨어요. 김경수 지사님은.

◆ 김경수> 이건 제가 책임이 좀 있는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제일 먼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안을 제가 했던 사안인데 그때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하냐 보편으로 하냐 또는 전 국민 지급으로 하냐 그다음에 기본소득 논란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재난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붙였던 게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그다음에 경기진작효과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뿌리고 선별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다음에 대신에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국민들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소득은 구간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러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받더라도 그에 따라서 30%, 40% 세금을 내게 되니까 형평에도 맞게 된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보편성논란 벌어지고 기본소득논란까지 벌어져서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밝힌 겁니다.

◇ 김현정>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셨던 김 지사가 지금 기본소득, 이거는 재난이건 아니건 여러분 좀 다릅니다.

◆ 김경수> 그렇죠.

◇ 김현정> 재난 상황에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정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셨어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지원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다음에 방역에 협조하면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우리가 태풍 피해도 그렇고 모든 재난에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풍 왔다고 태풍 지나간 지역의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다만 이건 너무 코로나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까 전 국민 지급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소득 자체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나 AI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해야 사회 전체적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미래의 우려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건 좋은데 기본소득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때 일자리가 없어지냐,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하면 자동화되니까 사람이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어요. 이게 단지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 설비, 지능화 설비가 협업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이해가.

◆ 김경수> 그렇죠. 시기상조로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는 게 1년에 50만 원, 이재명 지사께서 제안하신 게 첫 기본소득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자.

◇ 김현정> 이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1인당 연 50.

◆ 김경수> 1인당 50만 원이면 연간 26조 원입니다. 26조 원이면 1인당 월 4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조금 넘게. 그런데 다 합하니까 26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고요. R&D 예산이 27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예산이 13조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이 14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돈을 먼저 지급할 거냐. 26조 월 4만 원씩 1인당 뿌릴 거냐. 아니면 위기 가정이 세 모녀 자살도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노인연금 지금 3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걸 두 배로 드려서 15조면 되거든요. 어떤 게 더 급할까.

◇ 김현정> 새나가는 거 이런 걸 하면 그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 김경수> 새나가는 걸 모아서 예산을 만들어졌으면 지금 당장 급한 게 1인당 월 4만원 씩 주는 게 더 급한 거냐.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고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의 1위라 자살율도 1위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는 더 급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오리만 보고 너구리만 본 사람들은 오리너구리가 실제로 있다고도 믿지를 않으신다. 그런데 오리너구리는 존재한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 말씀.

◆ 김경수>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논의는 해 두는데, 지금 당장 하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이렇게.

◇ 김현정>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올리셨던데요?

◆ 김경수>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다,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그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승전 기본소득이 곧 기승전 경제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김경수>글을 잘 보시면 기승전 경제로 같이 잘 해봅시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가 중요하지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고 기본소득은 그 하위에 있다.

◇ 김현정> 그 하위에 있다.

◆ 김경수> 그래서 기승전 기본소득 만능론은 나도 아니다라고 하셔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수>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우리가 뭐가 더 급하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복지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하냐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치가 않아요.

◇ 김현정> 이재명 지사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경수 지사가 한번 초대만 해 주신다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같이 보고 기승전 경제에 대한 구상도 함께 논의해보자' 제안을 하셨던데 초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 김경수>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특히 가덕 공항뿐만 아니라 가덕 공항을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의 지금 물류산업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와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 김현정> 날 잡죠. 그러면 언제 부르실래요?

◆ 김경수> 이재명 지사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이 지사님 듣고 계시면 연락해서 같이 한번 기승전 경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시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지금 관여하시지 않는 상황인건 제가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대선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들을 생각은 고민은 하고 계실 거예요. 4월 보궐선거, 5월 전당대회, 거기다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고 하니 대선 경선을 9월이 아니라 한두 달 미루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우선 제가 지금 우리 당에 당적이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김경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중앙정치의 이런 저런 논의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그다음에 잠재적인 주자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게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잘 논의해서 전당대회 거치면 새로 대표가 뽑히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새 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생각은 있어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경수> 생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합니다.

◇ 김현정> 안 하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3주 전에 딱 이 같은 자리에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당의 대선 후보군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판을 흔들 586 후보들이 조만간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미래 그다음에 민주당의 집권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고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경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나오시는 거 환영하고 더 많을수록 좋다. 많이들 준비하세요?

◆ 김경수> 그런데 아마 많이 나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선 경선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김경수 지사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 4월에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 김경수> 4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확정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죄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경수>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무죄를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대선 출마 가능성 지난번에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마음이십니까?

◆ 김경수>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정치인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시도단위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권역단위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게 워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게 저로서는 운명적인 숙제 같은 거죠.

◇ 김현정> 지사로서 한번 더 이 문제를.

◆ 김경수> 지사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발전 처음 제안하시면서 핵심도시 만들었잖아요. 이게 시도단위로 되어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권역단위로 풀어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공시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 김경수> 이게 경남도지사로서 4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경남지사의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 김현정> 지사 재선 도전이면 자연스럽게 대선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왕 2부로 넘어왔으니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른바 신현수 수석 사태가 전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어떤 건 때문에 그런.

◇ 김현정>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현수 사태가 전개가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는데 여당 안에 어떤 검찰개혁의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 김경수> 저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청와대 입장이라 하다도 그걸 결정하는 건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죠.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가는.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스타일상으로도 그러시고 그러한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고 있고 저는 정부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레임덕 아니고 원래 계속 이랬다는 말씀이세요? 원래 이렇지 않지 않았어요? 말씀이랑 거의 어긋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 김경수>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국회에 2년 있다가 갔잖아요. 국회에 있는 동안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늘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요. 청와대의 입장을 정했다고 그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경수 경남 도지사 고맙습니다.

◆ 김경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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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면서 잘 들었고, 황당해서 웃었다.

신현수 사의 파동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는 현근택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렇게 엉터리 촉으로 어떻게 정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단어에 꽂혀 그걸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모르모토? 라고 했던 말을 뒤집으면,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은 모르모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도, 대깨문(?)들께서는 맞다고 박수치고 있으니, 희한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추정주사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의 사상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코로나를 생각하는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 같다.

성폭력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더불어민주당(더듬어당?)의 전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필자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 같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다.

 

youtu.be/kyhycbx_NWQ

 

 

cbs.kr/i2ZDTW

 

"신현수, 박범계와 충돌할 일 없다" vs "최성해처럼 회유?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신현수, 박범계와 충돌할 일 없다" vs "최성해처럼 회유?

<현근택 前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1호 접종? 정치인이 낄 상황아냐
신현수 사의 파동, 검찰의 언론 플레이
중수청 큰 틀은 정했졌다, 시기의 문제
 
<이준석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
백신 대비? 밥도 없는데 젓가락 연습만
박범계 답변 태도, 신현수 재반박 때문에?
검찰개혁 완성위해 중수청 튀어나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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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에요. 얼른 뛰어오십시오. 현근택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나저나 현 부대변인님.

◆ 현근택> 네.

◇ 김현정> 백신 언제 맞으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요? 저는 나이가 젊어서... (웃음)

◇ 김현정> 그렇죠. 한참 뒤죠?

◆ 현근택> 한번 보니까 50세 이상부터 한다고 해서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가 벌써 먼저 맞을 나이가 됐냐?’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더 늦어지겠네요, 더 젊으니까요.

◆ 이준석> 저는 주는 대로 맞습니다. 뭐든지.

◇ 김현정> 지금 사실은 2분기 스케줄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1분기만 누구누구누구 맞아라’ 이게 정해진 건데 접종 1호 논란이 있습니다. 하필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물량으로 풀리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안전하지만 효과성에서 다른 백신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죠? 한 60% 항체 형성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상징적으로 맞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왜 이걸 대통령이 먼저 맞느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 모독이다,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논쟁이 더 확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보통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성 문제보다도 ‘대통령이 새치기를 한다 만다’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안전성에 대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 김현정> 안전성은 확보가 됐는데 효과성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 이준석> 임상 실험에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3상 실험에서 미비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안전성과 임상실험 데이터 부족이라는 것을 갈라서 생각한다고 해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백신 불신 자체를 야당이 초래한 것처럼 정부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월 24일이잖아요. 그런데 1월 초에 보면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저희 야당이 ‘백신 어디 있느냐? 우리 백신 물량 확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로 여당에다가 공격을 할 때 그때 여당에서는 사실 확보된 물량이 거의 없었죠. 코벡스라든지 국제공동구매나 이런 것들을 통한 물량 외에 당장 우리만 확보한 물량이 무엇인지를 답할 수 없었기에 그 당시에 오히려 지하철마다 덕지덕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 스티커가 많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발언이 있다면 여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추정주사라는 발언을 했죠. 그게 1월 8일입니다.

◇ 김현정> 백신 추정주사요?

◆ 이준석> 백신추정주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 김현정> 백신 주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다? 백신으로 추정되는 주사다?

◆ 이준석> 네. 그렇죠. 백신추정주사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여당 의원이고요.

 

◇ 김현정> 누가 쓰셨죠?

◆ 이준석>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제가 친해서 이름 언급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백신 추정 주사를 맞히려고 한다는 것은 ‘야당이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루타라는 건 그 자체로도 쓰기 민망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실험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실험대상으로 쓴다는 개념을 한 달 전에 딱 얘기했던 쪽이 여당인데요. 지금 와서 이런 여당이 심어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결자해지해라’라고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대통령이 먼저 맞으시라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께 맞으시라고 했을 때 본인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올 1월에도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우려가 커진다면 내가 먼저 맞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야당이 꼭 질책한다기보다는 같이 좀 해법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항상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아시겠지만 ‘왜 백신 확보 안 했냐?’ 야당이 엄청 뭐라고 했죠. 언론에서도 그랬고요, 왜 확보 안 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되면 많이 방역도 잘 되고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우리도 극복하겠다’가 될 거예요.

저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이걸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국민들의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이 잘 되고 있고 또 백신이 있어서 분명히 극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접종희망률이 90% 이상이 나오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접종 대상이고 65세 미만인데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0% 이하가 맞겠다고 그랬으면, 50% 이상이 안 맞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맞겠다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93%라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1분기 대상자 중에서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접종을 거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외국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도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나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요양원에 있는 분도 아니고 65세 미만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랬거든요. 맡기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이 굳이 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백신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맞겠냐? 안 맞겠냐?’로 물어보면 당연히 맞겠다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처음 접종을 할 때 맞겠냐고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불안감을 어떻게 빨리 해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정치권이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불만이라고 하면 백신 물량의 확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들어온다는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국민의 300~500% 계약할 때 정부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렇게 500%까지 계약해야지 그중에서 제대로 된 물량이 제때에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시점에 진짜 배달음식처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 백신 들어옵니까?’라고 물어보면 ‘곧 떠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답하는 상황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음식은 도착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뭐 공항 가서 연습하고, 주사기 홍보하고, 이런 걸로 시간 때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굳이 노래가사를 인용하자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밥이 있어야 밥을 먹죠. (웃음)

◇ 김현정> 주사기 찾을 때가 아니다, 주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 현근택> 주사기 문제도 일본 언론 봐서 알지만 이걸 5번 맞을지, 6번 맞을지 주사기 하나가 좌우하는 거예요. 용량은 한정돼 있고요. 중요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연습해야죠. 이게 저온 보관인데 그게 사실은 어긋나면 이게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죠.

◆ 이준석> 다른 나라는 밥이 다 와 있고 우리는 밥이 안 오는데 젓가락질만 잘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 현근택> 밥을 뭐 먹을지, 언제 먹을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이준석> 밥을 제때 안 시켰으니까 밥이 안 오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자꾸 밥 얘기하시니까 너무 배고파요. 여기까지 듣겠고요.

◆ 현근택> 저도 아침 안 먹었습니다.

◆ 이준석> 밥을 제때 시켰으면 제때 왔겠죠.

◇ 김현정> 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의 입장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 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 유상범> 추미애 장관식 인사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식 인사 버전2입니다.

☆ 박범계> 뭐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시면서.

★ 유상범> 아니, 그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요.

☆ 박범계> 버전 2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두 사람 간 질의응답 들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상한가, 하한가. 누구를 골라오신 거예요?

◆ 이준석> 박범계 장관이죠.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상한가입니까?

◆ 이준석> 저는 당연히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왜 뽑아오셨어요?

◆ 이준석> 방금 전의 답변도 보면 참 무의미한 답변이에요. 사실 정치인이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박범계 장관은 내용 질문 하는 것에는 답변 안 하고 이런 거에는 답변을 합니다. 누가 만약 ‘이명박근혜’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명박은 이명박이고 저는 박근혜입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답변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번 인사에 있어서 사실 본인이 어쨌든 정해진 절차를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주혜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의원이면서 동시에 장관인 분인데 본인이 입법부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지금까지의 질문 자세, 또 답변을 요구하는 자세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사에 불만 있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이번 신현수 수석 사태를 그렇게 정의한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것이 이번 사건은 절대적으로 누가 공작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먼저 던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들끼리 불 질러놓고 자기들끼리 불 끄러 다니고 있는데 ‘외부에서 방화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여권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더불어 청와대 내부의 운영 미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내부에서 무슨 라면 끓이다가 불냈다고 해야지 왜 밖에서 방화했다는 식으로 말합니까?

◇ 김현정> 어디가 조작이냐? 어디가 음모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실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날조라고 할 수 있고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표를 냈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과거에 굳이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항명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이런 미숙한 문제라든지 기강 해이가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왜 사과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밖에서 불 지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 현근택> 저는 검찰이 아마 이번에 좀 언론플레이를 좀 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디서 그걸 봤냐면 조남관 차장검사인가요? 검찰 인사회의에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단어가 저는 귀에 거슬렸는데요. 이번에 ‘대검에 이런 인사 하지 말아야 된다, 저런 인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인데요. 그리고 어떤 용어를 썼냐면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 김현정> 핀셋 인사 얘기했어요.

◆ 현근택> 그 단어가 사실은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인사는 내가 다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인사 협의를 하면 대검하고 주고받잖아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통 언론에서 핀셋인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안들이 결국 언론에 흘러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임은정 검사나 누가 유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했던 거다. 사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협의가 어렵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흐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인사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막 흘리고 상황을 키웠다?

◆ 현근택> 나는 어느 정도 그런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확신은 없지만.

◇ 김현정>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사표 낸 건 사실이잖아요.

◆ 현근택> 그렇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 낸 건 맞는데요. 저는 그런 거예요.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죠. 법무부와 신현수 수석 간에 있었는데 그 인사 과정 중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내용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거든요, 직책까지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인사라는 것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사실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박범계 장관한테 결재를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사전에 받았는지 사후에 받았는지 밝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 거의 지금까지 없어요.

장관이든 검찰 인사를 하면서 누가 들고 갔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사실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는 그냥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관이 제청했고 대통령이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 김현정> 인사 발표 전에 결재를 하셨느냐, 후에 결재를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전에 결재를 했겠지, 후에 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사후에 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패싱했다든지, 이광철 비서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든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본인 버전으로 이해한 상황을 얘기한 건데 조수진 의원하고 그러면 전주혜 의원은 뭘 했냐면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현 변호사가 한 저 말을 장관의 공식 답변을 해 주면 된다는 거에요. 뭐냐면 재가를 전에 받은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해 달라 해도 안 한다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에 대한 약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칼같이 답하잖아요. 선택적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이 여기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본인 버전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과 사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신현수 수석은 지금 본인이 어쨌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 한 달 반 만에 물러나겠다고 했던 상황이고 그걸 또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유임도 아니고 반유임 상태로 지금 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말하는, 아니면 현근택 변호사가 말하는 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사도 다 문제없이 대통령한테 재가받았는데 신현수 수석은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 김현정> 돌출행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이준석>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범계 장관이 그걸 선을 그어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현수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좀 명쾌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해석입니다.

◆ 이준석> 저도 제 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현수 수석이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 좀 번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유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득을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자꾸 데자뷔처럼 떠오르는 게 사안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표창장 논란 때문에 최성해 총장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요?

◆ 이준석> 그렇죠. 그 당시 최성해 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11시쯤에 김두관 의원이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친분 관계를 통해서 좀 호소를 하고, 한 시간쯤 있다가 점심때 갑자기 유시민 장관이 전화 와서 ‘나는 유튜버 언론인이니까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자’라고 시나리오를 들먹이면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성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쏟아졌냐면 ‘과거에 최성해 총장이 학교일로 인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식으로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나중에 가서는 교육부가 두 달 동안 감사 때려서 이분 총장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도 약간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로 여권 인사들이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권 인사를 인용해서, 청와대 인사를 인용해서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 김현정> 그것도 있었어요?

◆ 이준석> 중앙일보에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묘사할 때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 대통령도 화나면 화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협적인 표현인지.

◇ 김현정>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 이준석>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그게 꼭 협박이 아니더라도 나와 대통령의 친분관계라는 건 일에 대한 이견보다도 깊은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성해 총장과 유시민, 김두관 의원하고 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신현수 수석 관계나, 신현수 수석이나 박범계 장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되고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관계예요. 최성해 총장이나 김두관, 유시민은 그냥 어찌 보면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평소에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20년 된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신뢰도 있는 사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언론의 초점이 아마 신현수 수석이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유임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거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박범계 장관과 부딪힐 일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재 중요한 수사 하는 두세 군데는 거의 유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임기 이전에 다시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기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현근택> 사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중수청,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원칙은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런데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 날짜를 조금 앞뒤로 미루는 것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부딪힐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장관이 총장을 임명할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여러분, 중수청이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중대범죄, 검찰에게 지금 남아 있는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이쪽 중수청으로 옮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건 싹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여당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을 원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중간인사 과정에도 신현수 수석이 조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현재 수사팀 위임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도 이번 선거 과정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당장 할 일은 아니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신현수 수석의 의견인 것 같고요. 대통령도 좀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붙잡아야 되니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붙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또 검찰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정권에 또 부담이 되니까 좀 꺼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 현근택> 큰 틀에서 보면 이 방향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맞는 거예요.

◇ 김현정>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요?

◆ 현근택> 아니요, 분리하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검찰에서 수사를 떼내는 것. 그러니까 중수청이랑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분리되지만. 그런데 이걸 언제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아마 그래도 올해 내로 입법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을 언제 할 거냐? 그건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방향은 정해졌고 대통령도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질문에서 이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이 다르네?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임덕이야?’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떤 흐름으로 읽으세요?

◆ 이준석> 저는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 김현정> 박범계 장관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주문 받았다고.

◆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이후에 사실 대통령께서 큰 궤를 설정하신 것은 사실 올 초에 연두 기자회견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과하실 때도 그렇고, 검찰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오히려 좀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속도 조절이랑 같은 방향인데 어쨌든 잠깐 좀 숨고르기하고 다시 또 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내용 중에 좀 의아한 것이 원래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이럴 때 그 내용이 짜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한 대로 얘기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대수사본부 같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검찰개혁의 완성이 뭐냐라고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앵무새같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장관의 발언을 보면 ‘6대 범죄는 검찰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으로 하자’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얼개였는데 정작 아까 말했던 2개의 지점,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가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딱히 뭐 잘된 것 같지 않은 지점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논란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김진욱 처장이 들어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1년에 잘해야 3~4개 정도 사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개혁의 완성본이라 말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각본에 없던, 대본에 없던 새로운 지향점을 하나 끌어낸 것이.

◇ 김현정> 중수청이다?

◆ 이준석> 중수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급하니까 물 댄 느낌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래서 앞으로 이 동력, 그리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당장 한 달 반 전에 임명될 때는 이런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 임기를 하는 도중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현근택>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해라. 공소 유지를 하는 내에 수사만 하고’ 이제 외국도 거의 그러거든요. ‘수사는 다른 데서 한다’ 그 틀은 진작에 정해진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언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언제 하는 시기는 저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요즘은 그래서 갑자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민정수석 때 했던 말을 뒤집고 지금 또 중대수사청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방향 전환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현근택> 김남국 의원 이야기 해야 되는데. 생색 좀 내려고 했는데 못 해서.

◇ 김현정> 상한가로 정해 오신 거였죠?

◆ 현근택> 어쨌든 다음 번에라도.

◇ 김현정> 다음번에 한번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현근택, 이준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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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 어떤 나라나 평이하고 무난한 나라가 없듯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딴나라의 상황과 다른 부분, 독특한 부분이 자주 보인다. 한국스럽다 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어쩔 땐 무기력하거나, 내분으로 정의로움과는 좀 동떨어진 상황에 놓이거나, 승자 패자가 바뀌거나,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어느 정도 정통한 가감없는 역사라 친다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

최근도 마찬가지다. 잘했을 때는 자신이 잘한 거고, 못했을 때는 남이 못한 거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는 것은 예사에다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서 더 왜곡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

뭔가 거꾸로인 것 같고, 앞서 말한 가피가 바뀌거나 승패가 바뀌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뻔히 드러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가감없는 역사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내편의 공적은 공적이고, 나와는 조금이라도 다른 편이면 그 공적은 비리로 전락해버린다. 내편이 성범죄를 지어도 잘한 짓이 되는 거고, 남편은 조그만 티끌같은 잘못도 침소봉대해서 난리법석을 피운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거의 역사로 현재를 조명해보는 것은 참 유익한 것이다. 그것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이렇게라도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애썾주신 조상님들과 선조들, 선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선배들을 조져서 더 잘할 수 있음 좋겠으나, 조지기만 하고, 분탕질을 쳐놓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하많하않이다.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2/24/RFWCU5NU45FBNKMDWWKEXLIGGI/

 

[선우정 칼럼] 외교로 망했던 나라의 외교 행태

아베 정권의 한국 정책엔 역설적인 부분이 있었다. 집권 8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국에 외무성 엘리트를 집중 배치했다는 점이다. 개인적 경험에선 친한(親韓)·혐한(嫌韓)을 떠나 자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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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외교로 망했던 나라의 외교 행태

선우정 부국장

 

 

19세 때 오키치의 모습으로 알려진 사진. 19세기 중반 일본 여성을 기준으로 상당한 미인이라 이 사진은 '오키치 붐'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진위가 불명확함에도 오키치 사진으로 유통되는 것은 이 여인을 근대의 추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일본 사회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일본 이즈반도의 항구 도시 시모다(下田)에서 인상 깊게 본 것은 한 기녀의 기념관이다. 시모다는 일본을 개국시킨 미국 페리 제독의 상륙 장소이자 주일 미국 공관의 첫 개설지로 유명해 개국과 근대를 추억하는 시설이 많다. 기녀 ‘오키치’의 기념관도 그중 하나다. 오키치에 대한 공식 기록은 초대 미국 공사를 사흘 동안 모셨다는 것이 전부다.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더해 오키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비극의 여성으로 극화됐다. 일본이 세계와의 첫 만남을 얼마나 추억하고 싶어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 파동이 일어난 것은 1873년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일본이 이때 목표를 한국 병탄까지 무력을 통해 일직선으로 밀고 간 것처럼 서술한다. 결과는 맞지만 내용은 다르다. 정한론 파동은 내전까지 거치면서 사무라이 구세력의 퇴장과 외교를 중시하는 신세력의 대두로 귀결됐다. 일본의 국제화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사건이다. 한국의 서술은 일본의 신세력이 이후 거대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떤 수법으로 한국을 삶아먹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러일전쟁 초기 프랑스 신문 ‘르 프티 파리지앵’에 실린 유명한 만평이 있다. 왜소한 일본인과 덩치가 3배쯤 되는 러시아인이 링에서 붙고 있다. 링 바닥엔 동북아시아 지도가 그려져 있다. 러시아인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일본 선수는 한반도 남부를 밟고 있다. 관중석 앞줄에는 덩치가 큰 영국인이, 다음 줄엔 프랑스와 독일인이 앉아 있다. 그다음 줄에 미국인이 서 있다.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장막 뒤에서 훔쳐보는 중국인이 처량하다.

러일전쟁 초기 프랑스 신문 ‘르 프티 파리지앵’에 실린 유명한 만평. 당시 국제 정세와 관련한 풍자화가 유명했는데, 한국은 이처럼 밟히는 존재로 묘사됐다. 닭장 속의 닭, 갓을 쓴 소경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영국,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여러 수법으로 러시아 함대의 전력을 고갈시켰다. 몰래 약을 먹여 선수를 녹초로 만든 뒤 링에 올린 것과 같다. 프랑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프랑스 참전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본은 전쟁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한반도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프랑스는 왜 그랬을까. 같은 시기 프랑스는 모로코를 두고 독일과 충돌했다. 영국의 지지가 필요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1904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이른바 ‘앙당트(협상)’ 체제를 만들었다. 영국의 동맹국에 칼을 겨눌 수 없었다.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1902년이다. 실권자 이노우에 가오루는 “횡재”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엔 지구 반대편 나비의 날갯짓을 예민하게 읽어낸 탁월한 외교관들이 있었다. 국제 외교의 역학 변화를 귀신같이 낚아채 재빨리 반응했다. 영일 동맹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킨 뒤 전쟁에 돌입했다. 일본 해군은 한국 진해 기지에서 러시아를 기다렸다. 작가 시바 료타로의 책 ‘가도를 간다’엔 이순신 진혼제를 연 일본 해군의 모습이 나온다. 출전하는 군인들이 이순신에 향해 예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다. 과거의 적장에게 예를 갖춤으로써 승전을 기원했다. 정한론 파동도, 모로코 위기도 모른 한국은 이순신의 가치조차 일본보다 몰랐던 것이다.

 

외교사로 보면 한국은 1907년 헤이그 회담까지 실낱같은 숨을 쉬고 있었다. 한국사 교과서는 헤이그 사건을 고종의 반일 저항과 독립 외교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준 열사의 비상한 자결 신화로도 전승된다. 헤이그 특사는 러시아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 독립을 의제로 올려 일본을 압박하려고 했다.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명목상이나마 한국 국호는 얼마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 카드를 중도에 접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여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비효과를 갖다 붙이면 ‘피의 일요일’에 뿌려진 러시아 인민의 피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 한국은 철회 사실도 몰랐다. 러시아는 영국과 앙당트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과는 만주 이권을 분할하는 협약을 맺었다.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그레이트 게임’이 영·불·러·일의 4국 협상 체제로 결판났다. 한국 편이 사라졌다. 한국은 외교로 망한 것이다.

지금 동북아 링 위에는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마주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시선으로 보면 ‘전제정치’ 대 ‘민주주의 동맹’의 대결이다. 맨 앞줄에 미국인이, 그 뒤엔 호주와 인도인이 앉았다. 영국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만의 링에서 삼류 일본인을 데려다 ‘반일(反日)’ 주먹을 날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건 그렇다고 치자. 중요한 것은 미중이 벌이는 ‘그레이트 게임’에 일본이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일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알 가치도 못 느낀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의 한국 정책엔 역설적인 부분이 있었다. 집권 8년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국에 외무성 엘리트를 집중 배치했다는 점이다. 친한·혐한을 떠나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유능한 외교관이란 느낌을 받았다. 주미 일본대사를 비롯해 이들이 세계 주요국으로 퍼져 무언가 새로운 외교의 틀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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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됨됨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혹은 그 즈음의 과정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큰 회심이나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기 쉽상이다.

나이가 20세만 지나도 더이상 생각이 굳어져 바뀌지 않는다.

개과천선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그 버릇을 남못주는 것이겠다.

양아치처럼 말한 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동시에 혐오와 불안감이 드는 이유다.

 

“‘의원님 살려주십쇼’ 한 번만 해보세요.” 

 

국회의원 시절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삭감된 대법원 예산을 복원시켜 주겠다며 한 말이다.

아마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다가 장관까지 됐으니, 그 기고만장한 사고가 어디 갔겠는가?

 

아마도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인맥밖에 없는 문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게다가 신임이 두터워 장관까지 맡겼으니, 이 사람의 행보에 따라 문통의 명운도 동기화되고 있는 기분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24/105581151/1 

 

[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

박범계 법무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박 장관이 다닌 고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다닌 고교에 가도록 배정이 됐으니 학교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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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박범계를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

송평인 논설위원

 

박범계 스스로 문제점 못 느낀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발언과
검찰 인사안의 민정수석 패싱, 일반적인 무례함을 뛰어넘어
양아치 같은 이질감 안겨 줘

 

송평인 논설위원

박범계 법무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박 장관이 다닌 고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다닌 고교에 가도록 배정이 됐으니 학교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교 1학년 때 반에 밴드부원이 있었다. 어느 날 자율학습 시간에 하도 떠들어서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제지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그가 교실 거울을 깨 조각을 집어 들었다. 친구들이 나서 말리는 바람에 싸움은 일단 중단됐다.

휴식 시간에 3학년 밴드부 주장이 밴드부실로 날 불렀다. 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음악실에 가다가 음악실 옆 밴드부실로 끌려가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곳에서 혼자 밴드부 주장과 마주했다. 그가 겁을 주다가 “혹시 서클에 가입돼 있느냐”고 물었다. YMCA에 있다고 하자 그냥 가라고 했다.

 

YMCA는 박 장관이 가입한 ‘갈매기 조너선’류의 음성서클 약자가 아니라 국사책에 나오는 황성기독교청년회를 말한다. 하지만 제(祭)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중에는 우리 학년 ‘짱’도 있었다. 여학생과 빵집에서 빵만 먹어도 바리캉으로 머리가 깎이던 시절 서울 종로 YMCA회관이나 야외에서 여고 YMCA와 연합집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랑 시비가 붙었던 밴드부 녀석은 3학년 때 반 친구를 칼로 찔러 퇴학을 당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듯 1980년을 전후한 당시는 서울 변두리 지역 학교에 폭력이 만연했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학생을 퇴학까지 시키지는 않았다. 서클 친구가 다른 서클 친구에게 맞고 와 패싸움을 벌였다가 학교에서 나오게 됐다는 박 장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근 거론되는 연예인 체육인 학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심각한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의원님 살려주십쇼’ 한 번만 해보세요.” 박 장관이 국회의원 때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삭감된 대법원 예산을 복원시켜 주겠다며 한 말이다. 일반인은 호의를 베풀 때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학교 양아치가 친구를 잡아놓고 괴롭히다가 ‘보내줄 테니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면 그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요구한 예산을 철회해버렸다. 가정이 불우해서 양아치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개과천선했다는데도 양아치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아무리 터프해도 범생이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수 끝에 사시에 합격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좌충우돌 끝에 정상에 올라 지금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 기본적으로 범생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역시 검사 출신답지 않게 술 한잔 들어가면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는 로맨티시스트이지만 기본적으로 범생이다. 그 범생이들의 구역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들어와 발생한 것이 최근 검사 인사 사태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을 패싱해버렸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별거냐 할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그 패싱을 해명할 논리를 찾지 못해 얼버무릴 정도로 이질적인 사건이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을 패싱하면서 그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범생이들은 억지 논지로라도 왜 옳은가를 먼저 내세운다. 그래서 범생이이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된다. 양아치들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을 따지고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패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잘생긴 외모에 예의도 깍듯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지지하는 사람은 믿기 싫고 비판하는 사람은 궁금할 따름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유신 말기에도 홀로 입신양명을 위해 고시 공부에 몰두한 학생이었고 장관으로서 완장질을 할 때도 범생이 티가 역력해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박 장관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다.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는 푸틴을 연상시키는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프가 등장한다. 만찬에서 페트로프의 불편한 행각을 함께 지켜본 뒤 미국 대통령에게 영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 “페트로프는 똑똑해. 그러나 양아치(thug)야. 양아치 앞에선 움츠려선 안 돼(Don‘t cower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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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냥 공산당정권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공작을 하려는 시도인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석연치않은 설명과 추측만 난무하고, 보안상 밝힐 수 없다니...

이니는 대한민국을 으니에게 넘길 속셈인가?

외압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되찾아주길 바란다.

 

일반인이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옥같은 북한에서 누구나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배수로는 그냥 뻥뚫린 월남 통로였단 말인가?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어물쩍 넘어가는 게 옳은가?

 

삼척동자가 기사를 읽어도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다.

 

https://bit.ly/3sivWkH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에도 찬 바다 수영 의문…“패딩형 점퍼로”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늘 합참이 발표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news.sbs.co.kr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에도 찬 바다 수영 의문…"패딩형 점퍼로"

입력 2021.02.23 11:53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늘(23일) 합참이 발표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합참은 오늘 현장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리고 해안 철책 배수로를 통과해 민간인통제소(민통선) 소초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실 북한 남성의 '잠수복 귀순'과 관련, 어떻게 한겨울 수온이 낮은 바다로 6시간가량 헤엄을 쳐 월남할 수 있었는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합참은 월남 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귀순자가 어업에 종사했으며, 잠수복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월남 당시 기상은 월광(달빛) 15%에 시정(가시거리)은 6㎞, 해류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0.2knot(0.37㎞/h) 속력이었고, 해수 온도는 6∼8℃, 서풍이 10~13m/s로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남성이 6시간 정도 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합참은 이 남성의 옷차림을 볼 때 어느 정도 부력(물에 뜨려는 힘)이 생성됐고, 해류 방향으로 미뤄 충분히 수영해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남성은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했습니다. 잠수복은 얼굴 부분이 개방됐으나 손과 발까지 덮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어 체온 유지가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부력이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파도가 높았지만, 해류가 북에서 남쪽이었고 바다에 익숙한 귀순자 특성상 수영은 가능하다"며 "어업과 관련한 부업에 종사했고,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어느 지역에서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내 가족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동해 해류가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군 해양정보단의 자료에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나온다"며 "나무나 부유물이 보통 북에서 남으로 흘러온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합참은 미 해군 잠수 교본을 근거로 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 해군 잠수 교본에는 수온 7도에서 5시간 정도 바다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충분히 수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 자료를 보면 6시간가량 수영했다는 합참 설명에 의문이 듭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수복을 착용해도 해수 온도 8℃에서는 생존 가능 시간이 2시간 15분입니다. 6℃일 때는 1시간 45분, 7℃라면 2시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의식 지속 시간은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온도 8℃에서는 방수복을 착용해도 의식 지속 시간은 45분 남짓입니다. 미 공군 탐색구조사TF 자료에도 해수 온도 4∼10℃에서는 30∼60분이면 탈진 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이 온도에서 최대 생존 가능 시간은 1∼3시간가량입니다. 이와 함께 동해선 철로 개통 시 만들어진 배수로를 몰랐다는 합참의 설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콘크리트 방벽을 쌓았고, 그 방벽 밑으로 배수로 3개를 설치했다"면서 "해안 쪽의 입구가 돌출되지 않고 벽면과 일체형이어서 위에서 내려다봐도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 배수로 3곳을 관리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선 철로 공사 때 공병부대도 관여해 설계도가 있었는데도 부대가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욱이 배수로 지름이 90㎝였는데도 이를 못 봤다는 설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 전에 설치돼 있었는데 과거 부대가 교대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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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이야기는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적군인지 아군인지에 따라 말도 바뀌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것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대결구도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대도 불구하고, 말로는 사이가 좋다며, 거짓부렁이나 하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말하고는, 껄끄럽지 않다고 하니, 이건 뭔지??? 들으면서도 좀 난감하다. 어느 장단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이재명은 마구 퍼줘도 된다고 혼자서 미쳐 날뛰고 있고, 문정부는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냥 경제는 폭망시키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관심있고,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대선이나 기웃거리는 꼴이라니... 속이 시커멓다는 걸 누구도 모를 수가 없다.

 

cbs.kr/haXe7u

 

[인터뷰]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

 

거리두기 개편, 민생과 방역 종합 고려해야
선별지급보다 차등지급 개념으로 접근해야
100조 국채, 지금은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이재명 대립구도? 정책 논쟁은 건전한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대로 가능한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민들의 고통과 피로는 쌓여 가고, 경제 부담은 커지고, 지원책은 계속 펴자고 하니까 재정 부담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정세균> 그렇죠. 고생 많죠.

◇ 김현정> 그렇죠. 어제 확진자가 600명대 나와서요. 지금 방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원래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설 쇠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설에 만약 서로 서로 코로나19를 좀 옮겼다고 하면 아직 그 확진자가 두드러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겠네요?

◆ 정세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중요하죠.

◇ 김현정> 중요하죠.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시작되는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요.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개편의 큰 방향은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 간소화 + 기준 완화’ 그러면 총리님 단계는 지금 5단계에서 3단계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 정세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하고 쭉 싸워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하우가 좀 생겼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하면 민생도 챙기면서 방역도 잘 할 거냐는 게 과제죠. 특히 경제가 반등을 해야 되니까 방역을 희생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방역을 챙기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에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작업을 해왔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작업의 결과는 일단 5단계보다는 전처럼 3단계 단순화가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가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는 사이라면 10명이라도 안전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이라면 1대1로 만나도 위험한 건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 정세균> 그건 아직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가족 간의 접촉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접촉을 줄이는 게 친숙한 관계든 모르는 관계든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본인도 모르고 그걸 전파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무튼 밀접 접촉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낫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방역 당국 발표를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쭉 썼는데 오늘 주요언론들은 다 뭐라고 썼냐면요. ‘매일 얼굴 보는 사이 같은 경우에는 모임의 수를 좀 늘려줄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을 썼던데 그건 확정이 아닙니까?

◆ 정세균> 아니, 그런 검토도 하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아직 확진자 숫자가 오늘 또 아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어제 숫자가 오늘 아침에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이미 받아봤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수칙을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시행 시기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 김현정> 사실은 오늘 아침 몇 시간 후에 발표될 걸 정세균 총리는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건 시시각각 계속 민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또 매일매일 달라지죠. 그걸 전제로 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방향이야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께서는 백신 접종 시작되는 3월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조정이 될 수 있군요.

◆ 정세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봐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판단을 그때 해야죠.

◇ 김현정> 다음 주에도 600명대 수치로 계속 지속되면 3월 시행은 어렵습니까?

◆ 정세균> 그건 뭐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저는 최종적으로 중대본을 통해서 결정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와 1년 동안 싸우면서 정체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인 충격이나 민생의 어려움,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정세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잘 감당할 수준이면 확진자가 조금 늘어도 거리두기 체제 개편도 할 수 있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의료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용기를 내기는 어렵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이나 중환자실이나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생을 좀 챙겨야 되고 국민수용성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 김현정> 그게 300명대 유지될 때 하셨던 생각 아니에요?

◆ 정세균> 뭐 300명, 400명 그렇게 100명, 200명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의료 대응역량은 한 1000명 정도는... 큰일이죠. 큰일이기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1000명이 막 계속 오래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은 1000명 정도가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똑떨어지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만 100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생각해서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3차까지 집행이 됐고요. 4차도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만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 총리님 소신도 전국민지급보다는 선별지급 쪽이셨던 거죠?

◆ 정세균> 저는 이걸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막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좀 재난이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저는 그래서 그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차등지급이요? 그러면 이 다음 5차도 차등지급 기조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세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4차 재난지원금이죠. 그리고 그것은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일반 자영업자하고 집합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하고 집합금지를 받았던 분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잖아요.

◇ 김현정>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 정세균> 지금으로서는 전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5차도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것은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냐? 아니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도 있죠.

◇ 김현정> ‘가서 좀 쓰십시오. 여러분 소비하십시오’라는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균> 또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상황이 5차면 이제 봄이 상반기인데, 상반기 중에 그런 상황이 올까요?

◆ 정세균> 빨리 올 수록 좋죠. 그게 빨리 오게 하려고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차등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선별지급이 구멍이 많고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연매출 10억이라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보다 덜 벌지만 여전히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세균>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그걸 따져서 피해를 본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피해를 본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를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데다 지원을 해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거 뭐 망건 쓰다 장 파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국민한테 다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2차, 3차, 4차로 가면서 이제는 꼭 필요한 쪽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각지대도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이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하자라고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노점상 같은 사각지대까지 다 고려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다만 구멍이 없도록 그리고 형평성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 정세균> 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완벽하게 치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은 재난지원금입니다마는 이것의 더 상위단계는 기본소득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총리께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증세 없이 예산 절감 통해서 4인 가구한테 20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4인 가구 400만원도 가능하다.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한테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오리너구리도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 정세균> 금년에 말이죠.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

사실은 국민들께서는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되어서 돈벌이가 좀 소득이 늘어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요? 그게 우선일까요?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소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물론 5만 원보다는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봉급생활자들도 일정한 소득까지 이르지 않으면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지금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지.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인가 싶어요. 그래서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세균>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합니까?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로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은데요.

◆ 정세균> 아니,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요. 선후가 그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나저나 총리님, 요 사이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정총리님하고 자꾸 대립하는 구도로 보도가 돼서.

◆ 정세균> 전혀 대립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요즘 사이에?

◆ 정세균>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책 논쟁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 논쟁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무슨 그래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건 건전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 정세균> 꼭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지금은 코로나 방역총리시지만 다시 당에 돌아가셔서 정치는 하시는 거죠? 당연히?

◆ 정세균> 그 질문을 하는 저희가 저의가 무엇인지. (웃음) 지금 코로나가 어제도 600명대고 오늘은 조금 그것보다는 낮지만 형편이 안 좋아요.

◇ 김현정> 형편이 안 좋죠.

◆ 정세균> 지금 그거 잡는 게 제일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은 당을 좀 돌아볼 여력이 없으시죠?

 



◆ 정세균> 그리고 제가 또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죠. 정부 할 일도 넘치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정치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때는 코로나가 진정될쯤 그쯤이나 돼야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11월이나 돼야 집단면역 생긴다는데요?

◆ 정세균> (웃음) 두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총리님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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