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A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 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고 알려준다. 이에 A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한 정황이 담겨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동 = 전파, 상식을 지켜 달라 독감+코로나 동시감염사례 3건, 치명률 높아져 백신 맞은 후 3~4일 지나면 새 부작용도 없어 백신 '효능 문제없다' 결론.. 국민 불신 걱정돼 어느날 짠~ 만들어내는 코로나 백신은 불가능 좀 늦어도 안정성 확보한 코로나 백신 접종해야 드라이브스루 집회, "집단 감염 재연" 방역 문제 오직 차량시위? 약속 어기고 차 밖으로 모일 것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서 이미 신뢰 잃어버렸다
인터뷰 전문
9/28(월) 엄중식 “방역전문가의 경고, 추석이 위험하다“
시사자키| 2020-09-28 16:50:57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이런 표현을 썼죠.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정말 삼엄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이른바 황금연휴 직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제발 이동 좀 하지 말고 참아달라 읍소하셨던 분이 있죠. 오늘 다시 좀 모셨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엄중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지금 매일매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가다가 두 자릿수로 좀 왔다가 다시 세 자릿수 가고 막 이러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자릿수 이하로 정리가 좀 될까요?
◆ 엄중식> 아마 조금 더 두 자릿수까지, 그중에서도 50명 미만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상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며칠 정도.
◆ 엄중식> 며칠 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추석연휴가 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과 관련돼서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또 차단하느냐가 추석연휴가 지나고 한 2주 이내에 또 다른 유행의 증가를 가늠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5월 그 연휴 앞두고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가을, 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는 뭐였었죠?
◆ 엄중식>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기후에 의해 활성도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특징 자체도 그렇고 또 가을, 겨울에 아무래도 야외에서의 활동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실내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실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창문을 많이 열어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닫고 밀폐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기점을 이 추석연휴, 이때 이동이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을, 겨울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의 파고가 있었잖아요. 지난 3월 신천지, 5월 집중 연휴 기간 동안 클럽, 이태원 클럽 그렇죠? 그다음에 광복절 전후해서 사랑제일교회랑 광복절 집회 관련된. 이번 추석연휴가 지금 있었던 몇 번의 파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엄중식>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시작이 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점을 보면 춘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춘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석연휴 때도 우리가 통상적이라면 고향이나 이런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동을 하고 또 성묘를 하고 또 가까운 친인척들과 만나서 그동안 쌓였던 정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그런 어떤 풍습을 지키다 보면 춘절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 정관용> 고향에 방문하는 김에 부모님 뵙고 차례도 지내지만 또 오랜만에 동창생들 다 모여서 회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 엄중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금년에는 좀 가지 말아달라, 고향 방문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엄중식>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동을 자제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이동을 하더라도 정말 추석의 핵심이 되는 그런 제사...
◇ 정관용> 차례만 딱 지내고 온다 그런 거죠?
◆ 엄중식> 그것만 하고 아마 다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런 과정에서도 이동은 분명히 증가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간에 접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지만 또 이런 방역수칙에 조금 더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좀 무감각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파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고향에 가지 말고 또 부모님들도 오지 말라고 했더니 대신에 관광지로 몰려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엄중식> 사실 저희가 귀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만남과 이런 거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귀성만이 이동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건 이 연휴 기간에 귀성을 안 하더라도 어디 여행지라든지 관광지 같은 곳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또 전파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몇몇 관광지들의 호텔이나 이런 데가 예약이.
◇ 정관용> 동났다면서요.
◆ 엄중식> 끝이 났다는 얘기들도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의 종류에 따라서 전파가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 자체가 코로나19의 전파를 어떤 형태든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됐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정관용> 독감하고 코로나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미 3건인가 확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엄중식> 우리나라에서 지난 2~3월 달에 꽤 큰 유행이 있을 때 그 당시의 검체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하고 독감이 동시 감염된 사례가 3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같이 대규모 유행을 겪은 나라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독감과 코로나19가 섞여서 돌고 그 과정에서 동시 감염이 된 사례들이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동시 감염되면 아무래도 치명률 같은 것도 더 높아지겠죠?
◆ 엄중식> 아무래도 고위험군에서의 동시 감염이 일어나면 당연히 치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어느 쪽이 진단되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에도 혼선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이제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게다가 상온 노출된 백신을 이미 접종받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400명 가운데 지금 주사 부위가 부어올랐다는 사람이 1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엄중식> 그러니까 이런 독감 백신이 실제로 상온에 노출됐을 때 효능,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효능, 효과가 떨어지는지는 완전히 분석이 된 바는 없고요. 그다음 상온에 노출됐을 때 백신의 어떤 성분이 변질되거나 변성이 되면서 그 자체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백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기간이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대부분 접종 부위에 뻘겋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국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3~4일 지나신 분들은 새로운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급된 백신의 효능, 효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백신 접종 대상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검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엄중식> 일단은 백신을 무작위로 여러 개를 추출을 해서 식약처에서 효능, 효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측정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고 제일 걱정은 효능, 효과에 문제가 없다라고 실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명이 되더라도 이미 상온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불신 같은 것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이 생기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정부가 효능, 효과 점검을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맞으셔라 그럼 맞아야죠.
◆ 엄중식> 실제로 외국의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자료들을 보면 상온에서 2주 정도 보관이 됐을 때에도 효능,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고려를 하면 부작용도 그렇고 효능, 효과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 정관용>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상온에 노출된 건 전혀 아닐 테니까, 그렇죠?
◆ 엄중식> 그것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노출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식약처의 결론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독감백신이고 코로나백신은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겁니까?
◆ 엄중식> 그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오는 질문인데 사실 최근에 우리 의사들이 주로 보는 그런 논문을 보면 코로나백신이 언제 나오겠느냐.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날짜를 설정을 해서 언제부터 맞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독감백신을 어느 시기면 맞을 수 있다라고.
◇ 정관용> 코로나백신을.
◆ 엄중식>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이 굉장히 많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내면서, 제출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엄중식> 특히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미 다 만들어놓고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 정관용>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 엄중식> 그런데 저희가 그 백신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전성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백신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백신을 활용하겠다라는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객관적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서야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나오겠구나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 엄중식> 우리 질병관리청도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백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집회를 못 하게 하니까 이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정치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방역 측면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문제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엄중식> 글쎄요, 그 드라이브스루라는 개념과 집회라는 개념이 저는 좀 상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정관용> 하긴 집회의 집은 모여야 되는 건데.
◆ 엄중식> 모여서 일정 시간을 자리 잡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주장하는 것들인데 드라이브스루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집회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모여서 우리가 방역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시간 정도를 체류하고 떠난다면 실제적으로 집회가 제대로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 정관용> 집회는 아니죠, 어찌 보면.
◆ 엄중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의 광화문 집회에서도 봤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회와 관련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전하게 집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정말 중증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집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드라이브스루로 하려고 하다가 차들을 다 세우고 또 내려서 모이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건가요?
◆ 엄중식> 저는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최근에 사망자들이 부쩍 늘어서 그렇죠? 그게 바로 고연령층의 감염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 엄중식> 8월 이후에 유행 양상이 60대 이상이 30~4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특히 이제 70대, 80대의 중증, 위중증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어떤 집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지금 건강하게 생존해 계실 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참 이런 사망 사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조금 이런 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엄 교수님의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보시죠.
◆ 엄중식> 전에는 제가 이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했는데요.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서 이동과 관련돼서 당연히 전파가 늘어난다는 것들이 상식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데 힘들고 지겨운 싸움이거든요. 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방역으로만, 지금으로서는 방역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이 방역이라는 과정이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해 가고 같이 공유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결의안 '시신훼손' 여부는 입체적 사안 판단 필요 종전선언 결의안, 자동상정되는 게 국회법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위통위 위원)
◇ 정관용> 대북 규탄결의안은 무산됐는데 국회 외통위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또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결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대북 규탄결의안이 무산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기 때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사실상 세부내용의 개략적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골대를 옮기는 방식의 협상을 제안을 한 거죠. 그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정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족한 상황이고 되려 결렬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대립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라는 건 접점에서 이미 또 합의하고 확인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합의 지점부터 한 단계씩 나가는 거죠.
◇ 정관용> 긴급현안질의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 이재정> 국정감사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상 상임위별로 이미 현안질의를 위한 시간들이 모두 열렸었고요. 현안질의가 모두 있었고요. 그렇다면 국감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 추가 조사된 내용, 추가로 밝혀진 내용 등을 신축적으로 또 상임위에 따라서는 비공개 정보유지라도 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는데 굳이 본회의에서의 현안질의를 의도한다는 것은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알맹이 빠진 현안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의도한다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이외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대응해야 될 국회의 긴박한 사안들을 또 내몰리면서 정말 블랙홀이 되는 시기인 거죠.
◇ 정관용> 대북 규탄결의안의 문구 내용은 그럼 완전히 합의가 됐었다 이건가요?
◆ 이재정> 사실상 모두 동의를 하는 수순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합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 정관용> 시신을 불태웠느냐 이런 거 말이죠?
◆ 이재정> 그렇죠. 좀 더 일단은 북한이 부정을 했지만 그 말의 신빙성을 주어서가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판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대북 규탄결의안이 무산되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규탄결의안도 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여당 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 이재정> 그걸로 사실은 자족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씁쓸합니다. 국감에 충실하게 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국회 외통위의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랑 개별관광 촉구결의안이 상정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이 역시도 정말 정쟁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카메라 앞에 정말 퍼포먼스가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납득이 어려웠던 주장이신데요. 국회법 59조 의안 상정시기라고 명백히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2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일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이제 자동상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자동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특정 의도 그다음에 왜 이 시기에 상정을 해야 하느냐 등의 이유를 다는 것에는 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절차보다 정무적 판단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국회법은 절차라는가 것도 최소한의 합의의 틀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 의도를 넣어서 사안을 굳이 정쟁의 방식으로 부각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우리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안타까웠고요.
◇ 정관용> 그런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지금 공무원이 피격당한 지 지금 며칠도 안 지났는데 여야가 간사 간 협의 같은 걸 통해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개별관광 허용 촉구결의안을 조금 뒤에 상정하자 합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 이재정> 상정시기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은 자동상정이고요. 예외적으로 간사 간 합의를 하는 경우 상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임의규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규정은 여타의 법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허락하게 되면 통일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논의가 상정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에 불과한데 그 부분부터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두 결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이재정>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라서 이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법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는 안건조정위로 상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안건조정위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견이 밝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은 다음에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여당의 다른 의견을 듣기도 전에 무조건 안건조정위로 요청을 해서...
◇ 정관용> 토론도 없이 그냥 갔다 이런 얘기군요.
◆ 이재정> 그렇죠. 안건조정위 요청을 해서 이건 수순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여당이 예를 들어서 심의 결과 이견이 있는데 다수결로 회부를 한다든지 의결을 목전에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닌데 굳이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이 비상적 제도거든요, 이 역시도요. 왜 꺼냈는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겅조정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 이재정> 활동기간이 안건조정 구성일로부터 90일입니다. 구성할 때부터 논의를 하지 않고자 하는 정쟁적 입장에서는 구성부터가 어려워지는 수도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어쨌든 90일을 넘기지 않고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원룸서 숨진 채 발견…20일 전 사망 추정 “엄마 돌연사 뒤 딸은 아사” 등 가능성 ‘경계성 지능 장애’ 딸, 집 안에서만 생활 엄마 학대로 7년 동안 복지시설 머물러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다.
발견 당시 모녀는 방 한가운데 반듯하게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20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신체에 외상 흔적이 없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유서나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의 아사 등 여러 가능성을 추정 중이나 정확한 사인은 규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패가 너무 심해 부검에서도 사인 불명 판단을 내렸다. 모녀는 엄마의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이웃 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 쌀 15포대를 발견했으며 냉장고 속에도 김치 등 반찬류가 몇 가지 들어있었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으며, 엄마도 2011년부터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엄마의 학대로 7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딸이 성인이 된 뒤 다시 함께 살았다. 딸은 13살인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됐다. 해당 복지시설에 따르면 딸은 과거 장애등급 5~6급으로 분류 가능한 경미한 지적장애(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다.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시설의 도움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시설 측은 딸이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엄마가 딸을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퇴소…보호 능력 없는 가정이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조금 더 보호하고자 했으나 엄마가 강압적으로 퇴소를 진행했다. 친권이 있는 엄마가 퇴소를 요구할 때 시설 측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딸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설 관계자는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시설 보호를 받던 딸이 명절에 가정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행색이 매우 좋지 않아 해당 가정이 보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엄마와 잠시 살다 온 딸은 전혀 씻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집값이 떨어질 생각을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본다. 아마도 서울은 자가율?이 95%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다. 타지역은 100%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서울은 입지나 환경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나 현실을 생각해보게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도 아파트값이 평균 12% 오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 남·북부 간 아파트값 격차는 좁혀질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이 27일 펴낸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GTX 개통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TX 3개 노선 개통 시 경기도 아파트값이 평균 12%(㎡당 5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 추정모형을 구축해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변화를 예측한 결과다. GTX-A 노선은 운정~동탄, GTX-B 노선은 송도~마석, GTX-C 노선은 덕정~수원 구간에 각각 건설할 예정이다.
경기 남·북부 아파트값 격차↓
경기 남·북부 아파트 가격 차는 줄어든다. 아파트값이 더 비싼 경기 남부 대비 경기 북부 아파트값 비율이 GTX 개통 전 70%에서 개통 후 84%로 오르면서다. 다른 조건이 모두 현재와 같다는 가정에서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가격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특히 GTX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51% 이상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가 경기 북부는 25.8%를 차지했다. 경기 남부는 1.4% 수준이었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3개 노선 개통 시 서울시 고용중심지(서울역·강남역)까지 대중교통 통행시간 변화를 산정한 결과 개선율은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높고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가까운 도시보다 높고 ▶GTX 신설선로가 놓인 도시가 기존선로가 놓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GTX C 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 시·군의 대중교통 통행시간 개선율이 두드러져 동두천 37.4%, 의정부시 24.2%, 양주시 23.6%, 연천군 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GTX 노선에서 벗어난 경기 남부 김포시와 이미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놓인 수원시 등의 개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정책 수립 시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G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도권 주택정책 수립 과학화에 주택가격 모형 활용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GTX의 조속한 추진 필요 ▶GTX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GTX역 환승 체계 및 연계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혹시 여기가 공산정권인가?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이럴리가 있나? 어느정도 생각은 했는데 이정도일줄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건만... 생각하고는 완전 달라지고있는 것 같다.
겁박을 해도 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다.
코로나19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줄도 몰랐고, 하도 세월호 대처를 까길래 뭔가 잘할줄알았더니, 더 엉망이거나 거기서 거기인 기분은 나만 드는 건 아니겠지?
아직 세상이 이석기 석방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데, 차량시위는 이미 했고, 코로나여도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왜 하필 보수의 차량시위에는 불법이니, 벌점이니 하면서 행정부, 경찰 등 떨거지들이 다 들고 일어서나 싶다.
아주 웃기기가 장난 아니라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
다 잡아죽이는 죽창 정치가 아니고서야, 공산정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다. 상상도 못했다.
혹시 진보쪽에서는 상상했었던 일인가? 묻고 싶다.
이석기 석방 차량시위는 허용, 개천절 집회차량은 면허취소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한 경찰의 ‘면허 취소·정지’방침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최측 추산으로 2500여대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약 5㎞구간을 시속 10~20㎞속도로 이동했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원칙이다. 허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이익형량을 해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방역 목적만을 위해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면허취소·정지’방침이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허 교수는 “현행법상 차량 집회를 이유로 면허정지·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찰의 처벌 방침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이 7월에 이석기 전 대표 석방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미 공권력이 차량시위를 집회의 한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이번 집회금지가 더욱 부당하다”고 했다.
헌법 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문에서 “집회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에 비춰 ‘드라이브스루’집회 또한 그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내려서 취식할 경우 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모든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드라이브스루'로 실제 교통방해가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면 되고, 내려서 시위하면 집시법 내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도로에서 차량시위를 하고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또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도로교통법 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경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에 처벌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법 적용은 그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회 방식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지, 또는 방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인지, 가다가 일부 정차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경우가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전 헌법학회장) 또한 “(집회 금지 등이)법률 유보 원칙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제한이냐가 중요하다”며 “정권 비판에 대해 경찰청장이 나서서 집회를 불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방침에 대해 “차량을 통한 것이어서 집단감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식이면 현재 전국에서 하는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진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면허취소·정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고는 할 수 있다. 집회 불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 강행은 불법집회가 맞다.”면서도 “이 정도를 넘어 ‘면허취소·정지’ 등 구체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선 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지난 7월에 일본수출규제가 1년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극복했고, 일본에 한국이 압승을 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뒤덮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극일을 했나보다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 당시 뉴스와는 다른 실재 뉴스(?)를 접하고,,, 역시나 언론을 장악했구나, 국뽕에 취해서 언론플레이구나 하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정말 극일을 하고 싶다면 실력을 아주 열심히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언론플레이는 곧 뽀록이 날 것이며, 제대로 된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위치는 알다시피 한반도이다.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있고, 거기에 북한과, 바다, 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 서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는 것이 옳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면 점점 이익이 극대화되겠지만, 이거... 어줍잖게 덤볐다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다를 것 없으니, 어찌 기업하는 CEO와 현장의 경영진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나.
언론과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다. 정말 그런가 하여 살펴 보는 것이 옳고, 그러지 않으면 번번히 속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묘한 정부의 눈속임에 빠져들기 쉽상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정보의 불균형 상황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일 수입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 집적회로 제조용 기계'(HSK 코드 848620)는 17억3554만달러(약 2조61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2%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4231)는 11억4634만달러(약 1조3614억원)로 같은 기간 8.6% 증가했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854140)는 3.7% 증가한 5억5919만달러(약 6641억원)였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관련 기업들의 선제 투자가 있다. 지난해에는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위축됐지만, 올해는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선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연내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에 반도체 장비도 대일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선뜻 장비 공급처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의 장비를 바꿀 경우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품질에 민감해 기술력이 검증된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바꾼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이 나오기까지 길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수율은 생산품 중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다. 높은 수율은 생산원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기업들은 수율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비가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검증된 기술력의 기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반도체 장비는 각 제조 공정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경우 노광 장비는 니콘이나 캐논, 증착 장비는 도쿄 일렉트론이 유명하다.
현재 정부는 소부장 대책 2.0을 마련해, 향후 5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100개 이상 만들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공급처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김경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어느 정도 수율이 확보돼야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반도체 장비)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공급처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부적절하고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탈북민이 들었으면 썸뜩했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 여기가 북조선인지, 남조선인지 헷갈리는.. 군대제대후 다시 입영하는 꿈을 꾸듯..
이걸 또 쉴드치는 여당의원들, 잘 기억해둬야 한다.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다. 세월호를 경험한 나라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다. 고 박왕자씨 사건에서도 찍소리 못들은 우리나라다. 그렇다고 이번에 들은 북조선 영도자의 말을 환영하고 칭송할 일을 아니지 않나?
그것갖고 되나 하고 조져야 남조선인데, 이거 손발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나.
합의해줄지 고민해야하는데, 피해자측에서 먼저 손내미는 경우 아닌가.
이건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나라가 힘들어져가고 있다.
인터뷰 전문
9/28 (월)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 / 추석 민심 예측"-박범계,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09-28 07:01:1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김현정> 오늘 또 또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오늘이 추석 전 마지막 두 분 출연이시니까 좀 화기애애하게 추석 덕담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우선 박범계 의원님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께.
◆ 박범계> 1인 시위 하셨어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해야죠, 곧.
◆ 박범계> 민족의 명절 추석에 좀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계신 지 모르겠지만 식구들하고 같이 계셔야지 또 청와대 앞까지 가셔서. 그렇지만 어떻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코로나19가 걱정이 되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도 덕담 한 말씀.
◆ 김기현>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의사뿐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은 추석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렇든 어떻든 하여간 명절은요.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상통화도 전화도 하시면서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그런 명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조금 전에 정세균 총리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불법집회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하겠다. 현장 검거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회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는 차에 타고 지나가는 건데 그 경우도 시위의 성격, 집회의 성격이 분명해 보이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현장 검거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들어오시면서 그거에 관해서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는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 잠깐 여쭤봐도 돼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저는 그거 과연 어떤 규모로 몇 대가 광화문 일대에 들어올는지 그리고 그 행렬의 양태가 어떻게 될는지 잠시라도 멈출지 등등을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단하기 어렵지만 어제 제가 대전에서 일종의 예행연습하는 것처럼 그 한 10여 대 이상 되는 차량들이.
◇ 김현정> 보셨어요?
◆ 박범계> 시내를 질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적어도 저는 한 1000대 이상만 와도 광화문 일대가 교통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서지 않고 지나가도 표시가 나던가요?
◆ 박범계> 표시가 대단히 나죠. 깃발 자체가 아주 뭐 대단히 독특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확성기까지 쓰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1000대 이상만 모이게 되면 교통에 대한 어떤 방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교통방해죄가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감염병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하지 말라고,제가 미리 미리 법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우리 정세균 총리님 이상으로 제가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기현 의원님의 법적 해석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 김기현>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 있고요. 집회 결사의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감염병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감염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조건 사람이 모여서 반정부 집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헌법 위반인 거죠. 그런 명령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이죠. 지금 드라이브 스루는 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차 타고 가는데 무슨 감염의 위험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그걸 금지하느냐. 결국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반정부 시위를 못 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 그런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법적 근거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 김기현> 이렇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해서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할 것 같으면 아니, 광화문 앞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 시위를 전부 다 금지해야죠. 지금 지난 7월 하순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 그분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 2500여 대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차량의 집회시위를 정부가 전부 허용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7월 말에. 아니, 그러면 자신들의 편익에 유리하거나 자기의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500대씩 막 이렇게 거리 시위를 해도 허가를 해 주고 여기는 10대만 모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목표가 뭔지 뻔하잖아요.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오늘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 박범계> 그러니까 2500대가 기준이었으면 한번 봅시다. 2500대 이하로 올지 2500대 이상으로 올지. 그러면 2500대 이상이 되면 제가 뭐 우리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기현 의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염병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야기할 교통 방해, 교통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0대라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넘으면 처벌되는 거고 넘으면 처벌 안 되는 것,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지를 여쭙고 싶어요.
◆ 김기현>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원에서...
◆ 박범계> 쉽게 얘기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기현> 법원에서 2500대를 기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 박범계> 아니, 김기현 말씀이 그렇다니까 가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 김기현>... 그렇게 하는 것을 다 허용을 해 줘 놓고 이제 와서 10대도 안 된다고 10대가 안 된다고 하면.
◇ 김현정>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팽팡하게 지금 맞붙으셔서 어쨌든 법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이렇게 지금 다르다는 거.
◆ 박범계> 그렇게까지 광화문 집회를 그렇게 국민의힘 당 쪽에서 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옹호를 하고 이렇게까지 국민 다수가 절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그 집회를 그게 드라이브 스루든 그냥 집회든 왜 그렇게 편을 들려고 옹호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 김기현> 정확하게 사실...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 박범계> 2020년은 가고 있는데 이해가 못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 김기현>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 박 의원님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당이 주최한 행사도 아니고 우리 당이 그 행사를 뭐 하라고 독착하는 것도 아니고.
◆ 박범계> 그러면 비판을 하셔야죠. 옹호를 응원하실 게 아니라.
◆ 김기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권리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고 억압하고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
◆ 박범계> 옹호하고 지지하는... 보여요.
◆ 김기현> 드라이브 스루를 저희들이 장려하거나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마 두 분의 의견은 들으시는 애청자들이 파악하셨을 것 같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의 이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 조금 더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피켓시위를 시작을 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우선 듣고 듣고 이야기 시작하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종전 선언, 협력, 평화를 거론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 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 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도 하지 않고 있고.
◇ 김현정>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두 지도부의 발언을 먼저 들으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를 좀 열어서 이런 의혹들을 풀고 가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민주당은 어렵다는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국제적인 어떤 인권 기준이랄까 그러한 표준을 어긴 만행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 국회 국방위가 여야 간의 합의로 그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맞고.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규탄 결의문을 내자라고 만약 국민의힘 당 쪽에서 그 정도로 합의가 된다면 저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규탄 결의안은 원래 민주당에서도 하자가 했다가 사과가 나온 뒤에는 민주당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걸로 알거든요.
◆ 박범계> 엇갈리기보다도 현재 협상 창구인 김영진 수석부대표의 입장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삼자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본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8일과 12일에 친서 교환이 있었고 15일날 UN연설을 위한 동영상을 만들었고 18일날 보냈고 23일 새벽에 UN연설을 했는데 22일부터 23일 항간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 쪽의 설명과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아셔야겠지만 월북인지 여부와 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던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 즉 우리 정부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지금 북한 쪽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저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 차원의. 지금 남과 북의 특수성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조사가 선행되고 진상규명이 선행되는 속에서 그 뒤에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청와대 가서 1인 시위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 라고 이런 도발적인. 박근혜 프레임 같은 그러한 입장을 국민의힘 당 쪽에서 내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현안질의지 그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 사안의 책임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책임이고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진상조사단이 반드시 구성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그것을 호소하면서 북한의 이 비인도적이고 엽기적인 만행을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측의 책임자가 파악되는 대로 국제사회에 그대로 고발을 하고 형사재판을 통해서든지 UN안보리를 통해서든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남측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 박범계> 남측 정부요?
◆ 김기현> 대한민국 정부, 남쪽 정부라는 것은 이인영 장관이 썼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국방부가 도대체 뭐하는 데고 군인이 ...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빤히 표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걸 구출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우리 선박이나 비행기가 항해를 하면서 거기 가서 경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하고 있다, 구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냥 민간 상설채널을 통해서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대북 확성기 채널의 통해서 우리 국민을 빨리 송환해라 거기에 표류하고 있는 걸 빨리 구조해라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한마디 일언반구도 안 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사이에 무슨 통신이 오갔다, 친서가 오갔다는 것을 보면 이게 북미채널이를 통신채널이. 대화의 통신채널이 열려 있는데 그 채널은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아니,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왜 그 통신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군의 책임은 무엇이 있고 해경의 책임은 또 무엇이 있고 또 해수부의 관계자들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건 남북진상조사단이 조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죠. 왜 대통령이 구출 지시를 안 했느냐.
◇ 김현정> 공동조사.
◆ 김기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북한과 해야 될 일들을 하시고 우리 남한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국회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 쪽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아까 모두에 육성 녹음을 지금 틀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있었던 좀 상상하기도 싫은 세월호 참사 프레임, 그걸로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3일 동안의 대통령 분 초 단위로 행적을 밝혀라라고 하는 주장이야 말로 참 터무니 없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냐 미치지 않는 곳이냐. 우리 수역이냐 북한 수역이냐. 북한은 반국가 단체임은 분명하지만 지난 70년, 수십 년 동안 완전한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고 지금 우리하고 대립 항쟁을 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적인 모색도 있었죠. 6. 25 때 사망자를 포함해서 무려 450만 명이 다쳤습니다. 국군 장병의 사망자 수만 23만 명입니다.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통치권이 미치냐 안 미치느냐. 2시간 동안 전 세계 방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한 명의 목숨이 귀중하다는 거 압니다. 이 공무원이 도대체 어떻게 갔느냐 정말 실족을 해서 진짜 원하지 않은 쪽으로 북한을 간 거냐 아니면 월북이냐. 월북이라는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북한이 부인하니까 진상규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태를 마치 박근혜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이야 말로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천안함 문제도 아직도 완전히 해결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유감표시가 없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박왕자 씨 피격사건도 남쪽 책임이라고 그랬고 그 목그 목함지뢰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견강부회적으로 북한이... 했지만 그 내용은 유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그리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성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리그렛, 유감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어요. 서해교전 정도나 우리 정부가 사과했는데 그 사과도 유감적인 사과였지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밝힌 진중요 진짜 남쪽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줘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진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전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대통령 레벨. 즉 정상 간의 레벨에서는 좀 상당히 냉철하게 이 평화 모드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하의 정부 실무 당국자 레벨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이 오늘, 어제 나온 말 그대로 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핫라인이, 채널이 살아 있었는데 왜 구조요청을 못 했는가, 뭐 신호를 왜 못 보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국정원 라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어떤 통신 라인을 통해서 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다만 지금 북는 전통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표명이 전통문이 국정원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통전부와 국정원 라인인데 그 라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저 역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라인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방부. 군의 통신선과 다른 국정원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이번 지금 실체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그 사건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태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 김기현> 정말 참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 시설 다 유지 관리합니다. 임금도 봉급도 세금으로 주고요. 왜 국정원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 또 북한 지역으로, 지금 NLL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NLL 이북지역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출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시 안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 이 사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국정원 만들어놨는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의 모든 라인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정원에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 있는 것인지 또 복수로 더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라인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해 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남북공동조사단에 넘겨놓고 그냥 땜질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한 정권이냐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묻는 거죠.
◇ 김현정>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다른 야당 측에서 가장 문제제기고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사과, 지도부의 사과가 나온 것은 불행한 상황 중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과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당 또 혹은 친여권 인사들의 반응을 놓고도 주말 사이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과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발언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이 워낙 영향력이 큰 분이다 보니까 더 그랬겠죠. 듣고 오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세계관 어떤 역사를 보는 관점, 자기네 국가 체제를 바라보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무언가.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변화의 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생겼을 걸로 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템포 조절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저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 김현정>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계몽군주라는 단어가, 단어가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기현>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하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계공군주 밑에 가서 사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은 거기에 안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나.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니, 시신을 불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서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6시간 동안에 끌고 다니면서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구출하기 위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뭐 정보 자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안 했다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설명을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몽군주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폭군 중에서 폭군인, 전 세계에서 가장 폭군에 속하는 그 인권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마주 총살 당하고, 고모부는 총살당했고 자기 친형은 독살당했고 자기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지금 숙청을 하고 죽이고 있는 이 정권을 향해서 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 어떻게 계몽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까? 계몽에 대한 모욕적 그런 발언이죠.
◇ 김현정>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도 나왔죠.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하시나요?
◆ 박범계> 뭐 입장은 아까 지금 나온 그 내용에 다를 바 없고. 역시 유시민 이사장다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용어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 그게 반가울까요? 계몽군주의 역사적인 어떤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 왕조,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늦어졌지만 즉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나 프로이센을 얘기하는 건데 에가테르나 또 프리드리히 2세의 뒤떠밀린 개혁, 뒤늦은 개혁. 그 속에서 어떤 제도 내 계획, 위로부터의 개혁을 얘기하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아마 국방부 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소 낙담하지 않았을까, 그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녘 동포들에게 끼친 큰 실망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상당한 역시 역사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과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소나마 남북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나온 저는 용어 표현이라고 보는데.
◇ 김현정> 안도의 표현이지 긍정의 표현이 아니다.
◆ 박범계> 그것이 뭐 어떤 변화, 본인도 북돋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평화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쪽의 어떤 그러한 기대가 반영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아마 30초씩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북한이 변화돼야 되고 그 변화를 그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하고 훼손한 이 사건을 적당히 해서 그냥 그것도 본인 명령의 사과문도 아닙니다. 뭐 통전부라는 이름을 빌려서 간접적인 전달화법을 통해서 온 정식 사과문도 아닌 이런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면책을 해 주고 오히려 계몽군주라고 이렇게 옹호해 주게 되면 그럼 나쁜 버릇이 들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30초 마무리.
◆ 박범계> 어찌 됐든 두 정상 간에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모드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레벨에서의 그런 차원의 어떤 노력들은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공동조사의 방식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 정부가 정말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 김현정> 추석 끝나고 여러분 여러분, 만날 텐데요. 그때는 부이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공동조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할텐데, 역시나 가볍기 그지없는 분이 나서서 노무현전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자신은 이미 투옥되는 등 고초를 당했지만 노무현전대통령과 연결되어있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입다물고 이불 뒤집어쓰고 참았어야지, 함부로 놀려대니 또 그분이 나서서 일갈해주시는 것 아니겠나.
아쉽다. 유지를 받들겠다던 문재인재통령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도 이러다가 같이 망할 참이겠다.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를 썼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26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기진한 인간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넣고 불을 질러 소훼하는 잔인함에 나는 뭐라 할 말을 잃는다”라고 했다.
조은산은 이날자신의 블로그에 “해변을 거닐던,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김정은)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적었다.
조은산은 “문득, 제 고모부(장성택)를 참수해 시신을 전시하고 고사포로 정적의 팔다리를 분쇄하는 젊은 살인마를 두고 ‘잘 생겼다’며, ‘왠지 착할 것 같다’며, ‘웃는 얼굴이 귀엽다’며 난리법석을 떨어대던 남북정상회담 시절, 그 낭만주의자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진다”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은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김정은이) 계몽군주라.. 계간(鷄姦 :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정은이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해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한 것을 놓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정은이) 계몽군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산은 “전 정권의 야당은 눈 앞에서 서서히 수장된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을 빌미로 공세를 퍼부어 정치적 이점을 차지했고 분노에 휩쓸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로 난관에 봉착했던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해상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하필 늦잠을 잤고 이는 ‘박근혜의 7시간’이라는 희대의 화두가 되어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야당은 그 당시 얻었던 경험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10시간, 구조작전의 골든타임 등을 무기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코로나는 국가적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운”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여, 논할 건 논하고 추궁할 건 추궁하라. 그대들은 그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끝까지 끌어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최소한 그대들은 하지 말라. 영혼도 때가 되면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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