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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를 얻고 있는 것이 여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은 팔아라고 지시하고 있고, 안팔린다 하고, 일부는 똘똘한 놈은 두고 어정쩡한 놈만 팔고, 또는 반대로 더 사고 그러고 있다.

조만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다.

사실은 이정권 저정권 가릴 것 없다. 특별히 더 폭등한 집값이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꼭 기억해야할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내집이 꿈이고, 정치하는 분들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지 몇 채를 갖고 있는데다가 그렇게 숭배하는 문통이 팔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 레임덕의 서막이라고 봐도 될라나.

왜냐하면 만일 문정부가 바뀌어 주택 정책도 바뀐다면 집을 판놈만 손해니까 말이다. 그게 나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집안 싸움나지 않을까?

조직에는 들어있어서 좋긴 한데 이것저것 제재하는 게 많거나 거지 만들라 하면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나.

박원순 시장에게 집문제를 야당 의원과 논하게 만들다니, 아이러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전세 시라니 서민이 웃을 일이다. 지나가던 소가...

인터뷰 전문
7/3 (금) 최형두 "노무현·문재인 집값 폭등, 참 용한 재주 있다"
뉴스쇼| 2020-07-03 06:49: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국회 강탈, 원칙과 전통의 강탈
김대중, 노무현의 협치 정신 새겨들어야
종부세 강화? 민주당도 반대했던 법안
통합당 다주택자 적어, 靑 내로남불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한 달 동안 기싸움을 펼치는 모습, 아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국회 일정을 거부해 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이 원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원내대변인이시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어제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날짜를 콕 집어서 물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국회에 복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신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드리고요.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배경, 이유가 있습니까?

◆ 최형두> 입장이 원래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야 말로 국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비록 저희는 야당이지만 41.5%의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연단과 국회 상임위 회의자리.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밀어낸 사람들이 민주당, 여당입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시작했고요. 특히나 얼마 전 6.29 33주년이었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 하나의 전통과 원칙으로 지켜오던 협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갖는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민주당이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국회에서 우리가 협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도 41.5%의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고. 원래대로 하던 대로 예전에 민주당이 2008년에 우리랑 정반대의 사정이었을 때 야당 의석으로 81석 그때 얻었을 때도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러느냐?’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강탈당했죠. 강탈당했지만. 강탈당했고.

예산도 지금 3차 추경예산이 38조로 증액됐습니다만 사상 유례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빚으로 다 들어오는 몫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수모도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국민의 혈세이고 또 미래의 부채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같이 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강탈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귀는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원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원외로 뛰쳐나가는 일은 없겠네요.

◆ 최형두> 처음부터 원외로 간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 박원순> 그런데 어쨌든 원외로 뛰쳐나가셨잖아요.

◆ 최형두> 지금 국회 내에 있고요.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에서나 여야가 함께 표결도 했습니다. 뭐냐면 상임위 정수 조정 때 여야 합의로 같이 했고요. 그것도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가 지금 변화된 시대, 특히 코로나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시기에는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 처음에 무시하고 넘어가려다가 야당이 꼼짝없이 제안을 하니까 국회의장이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표결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워낙 저렇게 원칙과 전통을 어기고 강탈해가고 이런 강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억울한 사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있고요.

◇ 박원순> ‘강탈했다’고 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좀 억지다’ 이런 서로의 논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원내로 들어오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복귀를 한 이후에 또 뭐 또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말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 최형두> 그게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 아시죠?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 박원순> 그러니까요. 그때 통합당이 삭발도 하고 장외투쟁도 하고.

◆ 최형두> 삭발이야 개인의 신체를 가지고 하는 의사표시의 수단이니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 박원순> 그런데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 최형두> 당시에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뭘 싸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힘자랑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해 줘야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고 또 상임위원장도 전석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도 어려워졌지만 야당으로서의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노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와 사실로써 밝히고 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지금 독선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국회의 모든 연단을 다 사용할 겁니다.

◇ 박원순> 연단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전에처럼 빠루를 막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빠루는 민주당이 썼습니다. 민주당이 사용했습니다.

◇ 박원순>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 최형두> 그거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무처에 무슨 강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사용한 겁니다.

◇ 박원순> 그때 들고 있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 최형두> 그건 아닙니다.

◇ 박원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 최형두> 스크럼을 한 적은 있었어도 그런 도구를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원순> 그건 나중에 팩트 체크를 따로 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좀 이런 장외투쟁이나 극단적, 물리적 대결보다는 어떻게 하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 최형두> 정말입니다.

◇ 박원순>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합당이 보기에는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만은 좀 고쳐주면 좋겠다, 달라져야 한다. 그 1순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지금 같은 협치를 무시하는 폭주, 독주.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고 또 스스로가 지켜오고 스스로가 주장했던 전통과 원칙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너무 4대 개혁 입법이니 독주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았느냐?’

그리고 지금의 협치 체제를 만드신 분이 사실 평화민주당 당시 김대중 총재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아주 참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하셨더니 말씀들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독주하고 너무 야당을 무시합니다.

◇ 박원순> 실제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고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위기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든 여야가 좀 이렇게 합의하고 단합하고 협력해서 뭔가 이렇게 국정, 민생, 경제를 잘 살펴주시는 모습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제를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을 정말 크게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참 용한 재주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 특히 시장님이 계시는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번 경실련에서 통계를 밝혔을 때 국토부에서 반박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이 규제와 정책적 의도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구나 어제 국토부장관은 22차례 정책이 아니라 뭐 몇 차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두 22차례의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믿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전셋값을 폭등시켜서 이제는 뭐 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조차도 쫓아내는 판국입니다. 전세 집값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 박원순> 그러니까요. 세입자 보호대책도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서울시장을 보면 느끼는데요. 베를린 시장은 아예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당 입장에서 예컨대 그런 법 제출되면 통과시켜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지금 민주당하고 우선 상의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시장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지금 선량한 의도가 왜 이런 정책의 실패로 왔는지 우선 잘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순>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 최형두> 물론 그것이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택이라는 것이 뜻은 좋죠. 그 뜻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년 오르고. 특히 저희가 2년 전세 의무 계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90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1년마다 전셋값이 너무 뛰어서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 규제의 효과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 매물이 조정되면서 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장님께서 잘 시장에 수급을 반영하셔서 우선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주거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시장경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법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법 사실 서울시는 이미 벌써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거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전세사는 사람에게는 핵심적인 일이니까.

◆ 최형두> 서울시장님도 지금 여러 차례 노력해 오셨고 했는데 왜 민주당 정부가...

◇ 박원순> 아니, 방금 질문한 거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 최형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전셋값이 집값과 다 연동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집값은 폭등하는데 전셋값으로 묶어둘 수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장님의 뜻은 좋은데...

◇ 박원순> 그럼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최형두> 좋은데 우선 집값 잡는 대책부터 함께 세우셔야죠.

◇ 박원순> 아니,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우선...

◆ 최형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근본 원칙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박원순> 그럼 ‘당론으로 지지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 최형두> (웃음) 시장님께서 너무 밀어붙이십니다.

◇ 박원순> 오늘 좀 제가 진행자니까 약간의 권한이 있습니다. (웃음) 저도 질문에 맨날 이렇게 답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사회자로서 권한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부세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도 전폭 지지합니다마는 또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이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이 말 자체가 종부세가요. 종부세라는 것이 개인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부유세 같은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해서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 부담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강남 지역, 분당 지역에 출마했던 다수의 출마자들이 강력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지금 뭐 그 부분은 우선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투기할 목적도 없었고 무슨 2주택을 가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중의 세금을 부담을 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유권자의 한 부분으로써 말씀 드릴뿐입니다.

◇ 박원순>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서로 의견이 다르시긴 하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고 싶은데 보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이 달 중으로 처분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형두> 아닙니다. 시장님,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훨씬 적습니다.

◇ 박원순> 그러면 적더라도 그걸 처분할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 최형두>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우선 청와대의 내로남불 그리고 여당의 내로남불. 지금 그 사이에 저는 왜 이러냐면 역시 사람의 뭡니까? 이익 앞에선 약하다고, 돈 앞에서는 약하다고 자기 집값 오르니까 좋겠죠.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실장님들이나 다 집값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 박원순> 다 처분하라고 지시가 있다니까요.

◆ 최형두> 왜 그때까지 처분 안 했습니까? 그 사이 처분 안 하고? 지금 뒤늦게? 벌써 이 지적이 나온 지, 말씀하신 지가 벌써 1~2년, 2~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 박원순> 내로남불 뭐 서로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도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오늘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똑같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순> 그러면 두 당이 동시에 하시는 걸로.

◆ 최형두> 그렇습니다. (웃음)

◇ 박원순> 사실 저도 처분하고 싶은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따지고 보니까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최형두> 고맙습니다.

◇ 박원순> 고맙습니다.

누더기정책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의 기조는 집있는 사람은 팔면 안되고, 다주택자여도 존버하면 끝내 이기리라 인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테니 꿈도 꾸지 말란 얘기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이 몇이 있겠는가. 그나마 대출이라도 기대어 보는 거고, 꿈이라도 꿔보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월세에서, 전세에서, 몇년만에 이사가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마저도 짓밟아버린 형국이다.

현금으로 5~9억 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는 분들이야 문 부동산정책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자식들, 손자들, 친인척들 명의로 여러 채 사두면 끝인데.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서러운 셋방살이 끝내볼 희망, 기회를 완전히 없애고 있다.

그래도 서민들 좋아한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주니까 이게 나라지 하고 있는 거다.

재난지원금 기부율이 얼마인지나 아나.
0.2%다. 이게 우리나라다. 

10억은 있어야 부자라는데, 10억 있는 사람도 기부 않하고 다 받아서 써먹었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먼세점에서 뭘 사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그 잘난 문정부의 민낯이다. 가식스럽다.

인터뷰 일부

이혜훈 "文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 사지말란 얘기"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前미래통합당 의원)

황교안 지지율 급락, 공천 책임 반영된 여론
김종인 비대위, 어려운 상황에 고군분투 중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통폐합 논의로 가야
통합당 잠룡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특정지역 집값 잡겠다? 부작용 더 클 수밖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이에요.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셨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예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이혜훈> 그냥 푹 쉬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아직 다 되신 건 아니에요?

◆ 이혜훈> 네,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도 또 이렇게 불쑥불쑥 다 안 됐구나.

◇ 김현정> 불쑥불쑥 욱하십니까?

◆ 이혜훈> 아니요. 내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굉장히 무기력감이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뭘 한들 소용이 있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의 이 허망한 결과가 이제 더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가라앉음이 오는 것 같아요.

(중략)

◇ 김현정> 월간 이혜훈, 오늘 스페셜 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제*** 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혜훈 의원은, 제가 지금 잘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뉴스쇼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온기가 안 도는데 파이프만 손질하고 있다’ 이 비유하셨죠? 저 그때 확 와 닿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안타까워요. '집값을 잡겠다'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접어놓고. 집값을 잡으려면 동서고금에 만병통치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은 틀어지면서 수요를 옥죄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제가 국토부 분한테 드렸을 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많이 하고 있다’고.

◆ 이혜훈> 공급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넓은 땅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지역에 왜 수요가 몰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강하게 옥죈다 이거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고.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실거주 2년 조건 등등 대출 틀어막기.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 메시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냐면 아,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재건축은 당분간 없다. 새 아파트는 당분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새 아파트에 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는 거예요?

◆ 이혜훈> 아니,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오르는 거죠. 저기가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여기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평균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18%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한 해에 18% 오르는 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도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 집은 사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집값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 이혜훈> 그런데 집값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면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인데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오른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은 신용규제든 대출 규제든 온갖 여러 가지 거주자 조건이든 전국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약간씩 차등화 할 수 있지만.

뉴욕의 맨하튼 집값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야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변에 그 비싼 집값을 잡으려고 영국 정부가 나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나 가면,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 이혜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역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로 대부분 남겨두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월급 저축해서 평생 가도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보금자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확충해 주는 게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공급을 늘리되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늘려줘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지금도 수두룩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 이혜훈> 일단 몸과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뉴스쇼에서도 자주 다시 뵙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혜훈 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 수준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출 규제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더 강하게 압박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 힘들게 된 계층은 서민이다. 희망고문만 하는 양상이다.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들이니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으며, 정작 내놓은 정책이 대출 규제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정권 말이 되어가니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이다. 공산당, 공상당에서나 가능한 일일테니 말이다. 공산당은 북조선을 말하는 거고, 공상당은 현 여당을 표현하는 말이지 않을까? 공상만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질 때에야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어쩌나, 혹은 손해를 무릅 쓸 위인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연일 떠들어대도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지 않았던 분들이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내팽개치겠는가? 씨알 먹히지도 않을 소리인 것이다. 공상 미신 이겠다.

"3년에 21번... 누더기 文부동산정책" vs "정책 수정은 당연" (중 앞부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부동산 보유세 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필요
수도권 코로나19 심상찮아, 경각심 가져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文 부동산 정책, 투기도 집값도 못잡고 있어
룸살롱 열고 클럽 막고? 방역기준 오락가락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닥. 내일이 6.25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 대북문제,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이야기 계속 하면서 맞는 6.25는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박

◆ 박용진> 남달라요. 저도 사실 엊그저께 저희 지역에 참전용사 분 댁에 방문했었어요. 사모님이 꼭 한번 들러달라고 선거 때 그러시더라고요.

◇ 김현정> 자택을 방문하셨어요?

◆ 박용진> 네, 그랬더니 정말 다. 되게 편찮으셔서 사모님 말씀에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병색이 만연했는데 그분 만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생에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포탄 소리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귀를 못 들으셨대요. 그런데 하여간 와 줘서 고맙다는 말씀 해 주시고 잠깐 제가, 밖에 나와 계셨는데 안방 누워계신 자리를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뭘 숫자를 써 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여러 번 썼더라고요. 군번이래요.

◇ 김현정> 세상에.

◆ 박용진> 군번 잊지 않으려고. 군 생활을 7년을 하셨다는데 6.25 참전하시고. 그런 분들 희생을 생각하면서 70주년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희생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 김현정> 마음이 아프죠.

◆ 박용진> 또 그분들은 어느 인터뷰를 봐도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분들 희생을 값지게 하는 건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더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박성중 의원도 끄덕끄덕하면서.

◆ 박성중> 이게 6.25 기념배지입니다. 이게 70주년. 70에 6.25가 중간에 박혀 있고... 해서 6.25 기념배지입니다.

◇ 김현정> 특이한 배지다 했는데 6.25 배지 달고 오셨군요.

◆ 박성중> 지금 6.25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학도의용군 참여했다면 15살, 가장 나이 적은 분이 85.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돌아가시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그 부분을 다시 새기면서 한반도 얼음처럼 다시 꽁꽁 얼고 있는 이 분위기도 우리가 빨리 녹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통합당 박성중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한가로 골라오셨다고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박용진>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번에 여러 가지 21번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항상 ‘핫한 이슈는 터치를 해 줘야죠’ 그러시는데 오늘은터치 얘기는 안 하시네요. 사실 부동산 이슈 터치는 복잡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중> 지금 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3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 21번째나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해도 너무 한다. 누더기에 누더기에 누더기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이렇게 어떤 부동산 대책이 안정성이 없고 불안정하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진행된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너무 수요 관리,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정부는 많은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수요는 강력하게 하고 또 공급은 하지 않고 새 집은 짓지를 않고. 이러다보니까 몰락할 수밖에.

◇ 김현정> ‘수요는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수요를 막는 쪽으로 가는데 돈은 넘쳐나니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 박성중> 그러니까 새주택은, 새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국토부 분과 이야기할 때 드렸더니 ‘무슨 이야기냐.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박성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에 여러 가지 좋은 아파트, 새 집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신도시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그러면 서울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신도시,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죠. 도로 놔야죠, 철도 놔야죠, 학교 만들어야죠. 굉장히 비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왔다갔다 하는 교통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차라리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서울은 도시재생정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꽉 묶어놓고 밖을 푼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죠.

◇ 김현정>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얘기하셨고. 이번에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세부 항목들이.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역시 재건축에 분양권 당첨되려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

◇ 김현정>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 박성중> 문제가 되죠.

◇ 김현정>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 박성중> 일단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거주 2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랬죠.

◆ 박성중> 이것을 실거주냐, 안 거주냐 따지는 것은 또 문제고 또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재개발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산권은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고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는 하등의 효과를 못 미치면서 재산권은 과도하게 제한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헌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김현정>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큰 기조에 대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그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큰 기조는 일단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이 부동산 정책의 정말 핵심적인, 어느 정부든 간에 핵심적인 도입의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은 보수정부든 진보정권이든 다 똑같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주거 불안정 사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갈등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헌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의 접근은 일정하게 재산권,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성중>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조치가 아니고.

◆ 박용진> 위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헌재가서 다 합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회정책 중에 하나인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입 전형하고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들여다볼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대학마다 각각 상황과 조건과 내거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정부마다 또 특색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걸 보면 내 집 마련의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는 38년.

◇ 김현정> 내 집 마련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

◆ 박성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 박용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이렇게 봤는데 이명박 정권 때 38년, 박근혜 정부 대 37년,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각해졌다 43년 걸렸다 이러는데 사실 일반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성공한 정부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건 참 씁쓸한 일이죠. 그런데 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정치권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마하니 국민들 박탈감 더 강화돼라고 이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텐데 그것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적 수단의 동원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 논란으로만 가져가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 더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있고 또 실소유자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박탈한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 당국들이 예외 조항에 대한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이번 조치의 예외조항들?

◆ 박성중> 정책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 박용진>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면 정책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지금 당장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실소유자의 이런 반응들 봐가면서 정책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 박성중> 교육정책, 부동산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수요를 감안해서 들여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국민들이.

◆ 박성중>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밀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자꾸 계속 바꾸다 보니까 어느 것도 믿지를 못한다. 이런 게 큰 문제고요. 이번에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아까 2년 거주가 첫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서민이라든지 30~40대 젊은 층들, 이 사람들이 빨리 집을 마련하고 뭘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투기 과열,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에는 대출이 전부 금지됐습니다. 대출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가격이 9억입니다. 3억이면 한참 밑이거든요. 거의 전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보통 5억짜리 집 하나 구입하려면 2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대출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30~40대들 전혀 앞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 서민의 내 집 마련, 이게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아파트 중위 가격. 그 당시 중위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51년 걸렸습니다. 그걸 MB 정부에서 38년으로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37년, 1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돼서 다시 6년을 올렸습니다. 43년 걸립니다. 아마 끝날 때는 거의 50년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진보좌파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정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책 결과는 전혀 다른 걸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싸우면 싸우려고 할수록 더 상황이 꼬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라간다. 공급도 해 나가면서 수요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정부 와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누르고 돈은 푸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 박용진>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면 일부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택가격 버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성세대들은 본인의 유일한 자산. 평생을 모은 자산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박근혜 정부 때 적극적으로 권장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금융 압박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거불안과 사회적 박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책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지가 늘 고민인데 들여다보면 대략 조세 정책이 있고 하나는 금융정책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급형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세 가지가.

◆ 박용진> 그런데 유독 우리 야당에서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대책이 뭐냐면 조세정책입니다. 이 조세정책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막 제출하고 계시던데. 이 조세정책을 통해서 사실 고통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대상을 상대로 놓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금융정책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조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이 부분이 좀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급 측면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라, 좋은 데다 많이 공급해라.

◇ 김현정>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해라’ 이거잖아요.

◆ 박성중> 그렇죠, 바로 그거죠.

◆ 박용진>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누군가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공급시장 정책의 기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잖아요.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제1야당 당 대표(비대위원장)를 맡고 계시는 김종인 대표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을 때 생각을 해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각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그때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켰습니다.

◇ 김현정>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서 공급을 수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부동산 얘기 인터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청취자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다주택자 보유세는 왜 안 건드리느냐? 혹시 정부의 많은 분들, 권력자들 혹은 이 담당자들이 집 두 채 이상 다 갖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보유세. ‘양도세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같은 것들은 계속 올리면서 왜 보유세는 못 올리느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정책의 측면과 금융정책의 측면, 공급 부분의 측면에서 다 동원돼야 되지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딘가를 누르면 어딘가는 더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다시 전제합니다마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좀 더듬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 김현정> 왜 못 하는 것 같으세요?

◆ 박성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시행정전문가 30년 정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해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또 서초구청장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는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보유세,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또 종부세라든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속 거의 15%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율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종부세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다르잖아요.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는 거니까.

◆ 박성중> 집 두 채, 세 채일 때는 더 누진세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양도세는 양도의 차익이고요. 제가 이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일단 반대세요? 다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서.

◆ 박성중> 저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이에요?

◆ 박성중> 찬성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참모들 당장 6개월 뒤에 팔아라.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도 다주택 공직자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우리 잠원동에 한 채, 청주에, 지금 청주가 완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거기 두 채 가지고 있고요. 그 청와대 무슨 민정수석, 인사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각 비서관들 거의 뭐 과반 정도가 두 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킹해 보니까. 우리 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러는 거(다주택자 보유세 못올리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네. 사실 권력과 재산, 다 가지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용진> 한번 다 권고해서 팔라고 해서 그때 다 팔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거 이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투기 목적으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봐요. 그러나 조사를 해 보시면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은 어때요?

◆ 박성중> 저희들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자료가 있습니까?

◆ 박성중> 이게 청와대 자료입니다.

◇ 김현정> 국회는 어떤가도 궁금해서.

◆ 박용진> 그게 오늘 기준인가요?

◆ 박성중> 3월 26일 기준입니다.

◆ 박용진> 3월 26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 서울에 주거 목적으로 한 채를 구입하거나 전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 김현정> 예외적인 이유가 있겠죠.

◆ 박성중> 지방에 있는 경우는 다르죠.

◆ 박용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거 목적이라고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둘 거냐를 놓고 이게 구멍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하게 투기 목적 혹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에 못 이겨서, 혹은 금융 압박에 못 이겨서 팔도록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NEXT_8004N 공유기 AP모드 사용시 어드민(admin) 접속 주소

이걸 몰라서 초기화하고 다시 설정했다.

설정 끝나고 나니... 설명이 자세히 나왔다.

아쉽지만 기분이 풀렸다.

왜 이건지 모르겠다.

AP 모드:

• AP 모드를 활성화한 후 메인 공유기에 연결된 이더넷 케이블을 이 라우터의 WAN 또는 LAN 포트에 연결합니다.
• AP 모드에서는 인터넷 설정, VPN, 자녀 보호 모드, 대역폭 통제, 가상 서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P 모드를 활성화한 후 공유기관리 UI의 도메인명은 router.naver.com으로 바뀝니다.
•  

개봉일: 2011년 8월 17일 (대한민국)

감독: 라지쿠마르 히라니

각본: 라지쿠마르 히라니, 비두 비노드 쇼프라, 아비잣 조쉬

원작자: 체탄 바갓, 아비잣 조쉬

어쩌다가 EBS에서 하는 영화를 보게 됐다. 유명한 영화인줄은 알았지만 이걸 그 늦은 밤에 온 식구가 앉아서 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미 영화는 시작됐고, 나는 늦은 샤워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했다.
이상한 말투에... 이상한 행동에... 이상한 노래, 춤에 문화충격이 심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영화란 범접하기 힘든 세계관이 표현되어서 누구라도 보게 된다면 정신줄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무색한 밤이었다.

아직 정신 세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 중1 막내도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끝까지 재밌게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우스운 상황, 묵직한 화두, 기상천외한 연출, 인도의 극빈층, 극상층을 오가고, 계급사회를 조롱하고, 남여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기발함이 그럴 줄 알았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다 보게 만드는 저력 있는 스토리에 푹 빠져 끝을 보게 된 것이다.
주성치의 영화를 보면서 저 정신 세계는 도대체 뭔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게 홍콩이고, 그게 중국이란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리 허접하지만은 않은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영화로만 접했던 나라, 홍콩을 가보고선 생각과 다른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을 해본다. 산업화(?)로 인해 엔지니어가 되어야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부가 있었다는 얘기고, 10년이 지난 영화니, 사회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홍콩은 영화 강국이었다. 뚝딱 만들어내는 나름 고품질의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쇄락하더니 마침내 중국에 기술 다 빼앗기고 그나마 금융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질 날도 있지 않을까?

인도도 영어로 IT강국(?)이 된 거 같다. 과연 어떤 나라가 될까? 흥망성쇄가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진다.
중국에서 만든 CG영화를 살짝 봤다.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영화는 히트하지 못했다. 그냥 껍데기만 훌륭했기 때문인 것 같다.
"세 얼간이"는 매우 평범하게 만든 영화다. 하지만 작품성도 인정받고 감동도 받고 입소문도 받은 훌륭한 영화인 것이 특별하지 않은 훌륭한 영화라 생각된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IMF 금 모으기" 운동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관심이 갔고 어떻게 되었나를 찾아보게 되어 기사를 공유하고 싶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공영방송에서부터 아마도 방송3사(?)에서 모두 금모으기를 별도 편성된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줬다. 국뽕에 취한 공영방송사가 대통령 당선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취지가 나라를 구한다며 김영삼 전대통령은 IMF를 일으켰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금모으기로 외환을 해결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지금도 그게 정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게 제대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다. 게다가 엉터리로 사용되고, 악용되고, 희한한 상황만 만든 거다.

그 이전에 "평화의 댐" 사건에 필적할만한 대규모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위기 극복 DNA라며 국뽕 광고를 해대고 있는 싯점이다. 재난극복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기대했지만 완전 빗나갔다. 이미 몇차례 대국민 사기가 있었던 경험을 가진 터라, 그걸 기부하는 바보같은 짓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거다.

[탐정 손수호] "IMF 금 모으기.. 그 많던 금은 다 어디 갔나"

2018-12-13 10:45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국은행이 보유해야 할 금, 모두 수출 한꺼번에 내다 팔아 제값도 못 받아 2조4천억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국가 위기에 제 뱃속만 채운 매국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영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국가 부도의 날.

◇ 김현정>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이런 배우들 출연하는 그 영화. IMF 때 얘기예요, 97년 말.

◆ 손수호> IMF는 국제 통화 기금이죠. 세계 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 김현정>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 줄임말.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IMF와 IMF 사태는 달라요. 이 사태는, 우리나라가 97년 말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로부터 돈을 빌렸죠. 이걸 갚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건데. 당시에 경제 주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IMF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또 그 후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도 역시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죠.

◇ 김현정> 오늘 그 IMF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탐정 손수호에서 주목하는 건 그중의 한 포인트.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많던 금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열심히 갖다 냈던 금 모으기의 그 금은 어디로 갔는가.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7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정경 유착에다가 또 문어발식으로 방만 경영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었죠. 사업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판단 착오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었죠. 결국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자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 모으기 운동까지 왜 가게 됐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때 외화가 왜 이렇게 급격히, 나라의 외화가 줄어든 거예요, 달러가?

◆ 손수호> 김영삼 정부였죠. 당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외채가 1700억 달러였고 또 96년도 무역 적자 역시 230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컸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97년 여름에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처음 시작됐죠. 하지만 그때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다, 큰 문제 없다.’ 이러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7년 10월, 11월 이때쯤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급등하자 결국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환율 방어에 동원했던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미리미리 방어 안 하다가 둑이 무너지기 직전에 막으려니까 훨씬 많은 달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IMF에다가 손을 내미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지 않죠. 조건들이 있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제시한 조건은 이 IMF가 제시한 경제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중의 핵심이 바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바로 자본 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 결국 당시에 일시적인 그런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실직자들도 대량 발생했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벼랑으로 몰아쳐진 겁니다.

◆ 손수호> 물론 IMF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선후 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 손수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정부의 대응 실수 때문인데 하지만 당시 IMF의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반감도 컸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단순 음모론의 수준은 넘은 것 같은데.

◇ 김현정> 미국의 어떤 투기 세력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걸 넘어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도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금융 시장 등을 개방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결국 IMF 뒤에 미국이 숨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쳤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줄줄이 집에 있는 금을. 금 목걸이, 돌반지 다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금 모으기 운동.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다 갚았어요. 예정보다 3년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 김현정> 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 손수호> 97년 10월에 외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여기에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 김현정>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부터.

◆ 손수호> 이게 1907년에 대한제국 국채를 갖기 위해서 벌였던 국채 보상 운동 기억하시죠? 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단결력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됐죠. 그리고 98년 1월에, 해를 바꿔서 98년 1월에 KBS에서 금 모으기 캠페인을 열어요.

◇ 김현정> KBS에서.

◆ 손수호> 그때부터 기부가 아니라 금값을 받는 그런 보상 체계로 바뀌게 됐죠.

◇ 김현정> 집에 있는 금을 내다 판 거예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완전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받기는 받았는데, 돈을.

◆ 손수호> 금의 특성이 있죠. 금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면 그만큼 외환을, 달러 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결국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외국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해 준다.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 해외에 팔면 그만큼 외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얼마나 모였어요, 그때 금이?

◆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225.79톤. 굉장히 많죠. 4개월 동안 무려 351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네 집 중의 한 집이 금을 내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65g. 그램으로 하면 와닿지 않는데 돈으로 하면 17.33돈.

◇ 김현정> 17돈이나, 한 집이. 한 집 평균. 많이 갖다 냈네요. 진짜 많이 냈네요.

◆ 손수호>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10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 김현정> 10톤이었던 것이 225.79톤이 늘어난 거니까 와... 진짜 한국인의 힘이 대단하네요.

◆ 손수호> 사실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데 아름다운 일로 평가받았어요. 심지어 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김현정 앵커가.

◇ 김현정> 그래요. 그 당시의 자서전. 이거 다 읽으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날마다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서 은행으로 가져갔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붙이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쏟아져나왔다. 하나같이 귀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백성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들의 금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부분까지 쭉 자서전에 적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게 총 13kg. 1인당 45g이니까 국민 일인 평균보다 훨씬 적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을 한 겁니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지금 한 청취자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원식 님이 그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1돈에 3만 원 보상해 줬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외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 손수호> 당시에 모은 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수출해서 얻은 외화가 2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IMF가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돈이 555억 달러였으니까 냉정히 볼 때 결정적으로 큰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 김현정> 결정적이라고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550억 달러를 IMF가 빌려주는데 우리가 모은 금이 22억 달러였으면 이거 저는 꽤 도움된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렇죠. 도움이 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갖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당시에 모은 금을 한국은행에게 맡겨놓고 이걸 외환 보유고로 잡아서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모은 금을 한꺼번에 외국에 팔았습니다.

◇ 김현정> 한꺼번에요?

◆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우리가 너무 많이 한 번에 시장에 내놓으니까 금값이 떨어졌군요. 결국 제값도 못 받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그렇게 급하게 한 번에 팔았어요?

◆ 손수호> 여기서부터 금 모으기 운동의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우선 당시 구조 조정 대상이었었던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금을 사들였다가 내다 팔면서 수출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이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들의 종합 상사가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애초에 기업들이 금을 사서 정부에 맡겨놓는, 예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금을 사서 외국에다 팔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래놓고 그걸 수출 실적으로 잡았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 범죄에 활용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범죄요?

◆ 손수호> 금 모으기 운동을 이용해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건데요.

◇ 김현정> 아니, 금 모으기하고 탈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손수호> 이게 당시 규정의 빈틈을 파고 든 범죄예요. 수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범죄 후 10년이나 지나서야 드러났을 정도인데요. 최대한 쉽게.

◇ 김현정>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금이 거래되면 여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10%.

◇ 김현정> 10% 붙죠.

◆ 손수호> 네, 붙어요. 그런데 이 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세금이 안 붙어요. 부가세가 안 붙어요.

◇ 김현정>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 손수호>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그런 대금을 지급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가세를 일단 낸 후에 수출할 때는 돌려받는 식이라는 거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왜 탈세가 됩니까?

◆ 손수호> 이걸 악용한 건데요.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버리는 건데요. 이 버리는 회사를 폭탄 업체, 폭탄 회사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 김현정> 예로.

◆ 손수호> A회사가 금을 사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터뜨려버릴 폭탄 회사를 하나 끼워놓고.

◇ 김현정> 유령 회사에다가 팔고.

◆ 손수호> B라고 할게요. 폭탄 회사 B 업체에 팔아요. 그다음에 이 B가 다시 C 회사에 팔고요. 이 C가 외국에 금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이 금을 최종 수출한 C 회사는요. 애초에 B 회사로부터 금을 사면서 지급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B가 국가에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 회사는 애초부터 한두 달만 거래하고 없애버립니다.

◇ 김현정> 부가세를 나라에 내기 전에 폐업을 해 버려요?

◆ 손수호>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B 회사는 부가세를 몰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부가세를 내기 전에 이미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 김현정>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부가세도 세라는 게 이렇게 몰았다가 한 번에 내는 건데 나라에 내기 전에 회사가 폭발돼 버렸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디다 받아야 돼? 이런거죠.

◆ 손수호> 결국 금 모으기 운동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머리들도 참 좋네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팔아치운 돈이 얼마나 돼요?

◆ 손수호> 2008년 수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7곳의 전직 직원, 종로 일대 500여 도매업체가 적발됐고 100명 넘게 구속 기소됐고요. 21명은 지명 수배되기도 했고 1심 판결 끝났을 때 선고된 벌금형 액수만 합해 보면 2조 4600억 원.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그게 다 금 모으기로 모은 금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아요. 이 금 모으기로 모은 금을 통해서 이렇게 탈세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후에 별도로 금을 새로 수입했다가 다시 팔면서 범죄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금모으기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금을 수입해서 되판거죠.

◇ 김현정> 방법 하나를 찾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게 큰돈 버는 사업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사 그만두고 수출 업체 3개 관리하면서 빼돌린 부가세가 167억 원이고요. 또 다른 회사 귀금속 영업 팀장이었던 사람은 퇴사 후에 금 수출 업체 차려서 부가세 100억 원 빼돌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세금 빼돌려서 2년 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억 원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업체 대표는 이 수법 알게 된 다음에 폭탄 업체, 도매 업체 20개 관리하면서 1조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고 부가세 125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 대표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우리나라, 외국에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저축 은행까지, 지금 저축 은행이죠.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손 탐정이 안 가지고 오셨겠죠, 이거?

◆ 손수호> 수백 명이 적발되고 처벌받았으니까 상당수는 드러난 거예요. 그 후에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법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연루된,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재벌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 김현정> 다 빠져나갔어요, 재벌 기업은?

◆ 손수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긋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개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 수천억, 수백억씩 거래를 하는데 이게 개인 선에서 될 일입니까?

◆ 손수호> 양벌 규정의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요.

◇ 김현정> 참.. 손 탐정의 한마디로 마무리 하죠.

◆ 손수호> 매국노가 따로 없다.

◇ 김현정> 진짜네요. IMF 지금도 생생한 그 와중에 자기 돈 챙기겠다고 이런 수법 쓴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면 누가 매국노입니까.

◆ 손수호> 아까 금 1돈에 3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외환 위기 끝난 다음에 몇 배로 급등했어요. 결국 그때 금 내놓은 국민들이 손해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 김현정> 손해 볼 거 알면서 다 우리 내놓은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 손수호> 그래서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거대한 사기극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국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겠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악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매국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황당한 뉴스에 깜짝 놀랐다.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와장창 무너진 걸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명확한 조치를 눈으로 본 거다.
그런데, 공든 탑이란 것이 한쪽만 애정공세를 한 짝사랑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한쪽은 몸이 달아있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다른 저쪽은 마지못해 시늉만 했는데, 그걸 이제 곧 통일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선전하고 기정사실화하다가 수틀리다고 생각하는 저쪽에서는 등신이라 욕만 하고 끝장을 낸, 파토난 상황인 거다.
이 엄중한 상황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포로 안쏜게 어디냐?"라고 했다하니, 과연 이 정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말 한마디가 잘못 와전됐다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다. 외밭을 지나다가 갓끈 고쳐매지 말라 는 속담이 있다. 어설픈 거짓말로 둘러대려해도 글쎄, 그게 얼마나 해소되겠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문제다.
경솔함이 파도를 치며, 부뚜막에 앉혀놓은 아이 보는 것 같은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인터뷰 전문

6/17 (수) 송영길 "대포로 안쏜게 어디냐? 불행 중 다행 뜻"뉴스쇼| 2020-06-17 06:47:5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통위 회의 중 폭파 소식 들어..충격
北 도발..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불만쌓여
개성공단 군부대 진주 수순으로 갈 것
靑 특사 제안 맞다..북한, 불신에 거절
군 도발시 우리 군도 상응한 대응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외통위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러니까 21대 국회 외통위가 문을 열고 통일부장관 불러서 현안보고를 듣는 중이었던 거죠?

◆ 송영길> 네.

◇ 김현정> 통일부장관도 그렇고 거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된 게 매우 유감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 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상징적인 건물인 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폭파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 유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충격이고 유감이다. 지금 충격이고 유감이다라는 평가를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해명을 올리셨더라고요. 송 위원장님. 낮에 송 위원장께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송영길> 아니, 기자들이 공식 언론기자회견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무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더 심한 군사적 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고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왜냐하면.

◆ 송영길> 이미 그렇죠. 이미 9.19 합의도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가 장소야 개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이 콜라보한 거잖아요. 반반씩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기도 한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파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한데.

아니,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정부가 바로 강경대응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평화 메시지를 던졌는데, 앞으로 잘해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강한 조취를 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송영길> 그만큼 상당히 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고요. 특히 촉발이 된 게 대북 전단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북이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존중이 그 사회체제, 헌법체제화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과 모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방향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좀 조악한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왜 판문점선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판문점선언 내용을 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발적인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체의 전단 같은 걸 배포하지 않겠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박상학 씨, 탈북자 그분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대북 심리전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종의 이것은 심리전 전쟁 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도 매년 한 10회씩 이런 행위가 반복됐는데 이거를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불만인 건 알겠습니다. 불만이 쌓인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삐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로지 그 이유 때문인가,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송영길> 그렇게 해석하는 것조차도 북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를 통해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사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게 섞여 있는 거겠죠. 단순히 삐라 하나만은 아니고 복합적인 불만들 2년 동안 왜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삐라로 어떤 촉발? 기폭제? 이런 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송영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숨이 막힐 정도로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2397호, 한 10개 정도의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매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는 정제유 50만 배럴로 한정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하루에 25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소비량의 5분의 1, 50만 배럴 가지고 2400만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기름을 쓰고 살아라. 이렇게 UN제재가 돼 있거든요. 농수산물 수출도 다 금지돼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이건 미키 헤일리 UN 미 대사가 유례가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이 제재인데 거기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북중 간의 어떤 밀무역이나 모든 것도 차단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IMG:3}◇ 김현정>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 거 알겠고 그동안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겠으니 다시 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 지금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연설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스럽다, 혐오감을 느꼈다, 사죄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진주할 걸로 이제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예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정말 갈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저는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 김현정>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6사단이 사실 6.25 때 서울을 점령했던 그 탱크부대 6사단인데 사실 그게 개성공단을 통해서 송악산 뒤쪽으로 15km 후방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하여튼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런 상징적 의미, 평화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 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2016년 문 닫고 나서. 그래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군부대가 다시 진주하고 장전항 같은 경우도 금강산 관광지역이 관광으로 되면서 뒤로 후방 한 100km 후퇴했었는데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의 군 주둔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고. 혹시 금강산에 있는 그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한 폭파,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뭐라고 제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안 되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저도 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무력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군사적 도발이 오면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겁니까?

◆ 송영길>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군사적 도발을 만약에 우리 쪽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김현정> 예를 들면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동해상으로 쏘는 행위 같은 거 말입니다.

◆ 송영길> 우리 영토가 아닌 자체 내부에서 쏘는 문제는 UN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쏘는 행위와는 또 구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 김현정>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면 이거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북도 명심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송영길> 그 6.15 선언이 나기 전 1999년 6월 15일 날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6.15 선언이 있는 2년 뒤에 제2의 연평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화해 관계를 이어 왔는지 참 좀 벤치마킹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서로 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계속 에스컬레이팅 시키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사안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엄중한 국면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조금 전 북한이 내놓은 속보를 보면 엊그제 6월 15일에 남에서 특사를 제안했었다. 서훈, 정의용, 두 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지금 이 특사 뒷얘기까지 다 풀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접근들이 있었군요?

◆ 송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아무래도 비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개시켜서 거절 의사표시를 한 걸 보면 상당히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상황, 사실 이런 외교적인 뒷얘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무례한 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는 건 지금 얘기하는 특사로 풀어보자, 남북정상으로 회담을 다시 여는 것으로 풀어보자 이런 해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 송영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나 싸울 때는 일단 좀 시간을 둬서 이게 좀 분이 삭일 때 다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구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로 그쪽을 진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추가적인 도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4.27 합의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떤 게 가능할까요? 외통위원장이시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 송영길> 제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들어 보니까 사실 20대 국회도 이런 전단 배포 금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상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이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 이런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우리가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같이 병행할 수밖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 가야 될 문제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에서 외통위 차원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안과 또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이 두 가지를 다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송영길> 아무튼 그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 문제는 일단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접수되면 검토할 문제이고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저희 당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지금 판문점 선언을 다 깬 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제 폭파도 그렇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진하고 우리는 비준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라는 게 외통위원장 의견이시군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실업급여를 받아봤을까?

그리고 서울이 뚫리든 대구가 뚫리드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란 말도 보태고 싶다. 아마 엄중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말이겠지만 왜 신뢰가 안갈까?
게다가 200만원 준다면 낙원이라...
그참 소박한 낙원일쎄....

헐,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놀랍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 아닌가.

포퓰리즘끼리 맞짱 뜨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된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이다. 민간에서 시행된 교육보험이 대히트를 친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은 그 효율적엔 면에서 전세계에 없는 특별한 전국민 혜택받는 보험이 됐다.

혜택을 전국민이 누리고, 만족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좀 이상하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적은 금액을 떼이긴 하지만 실재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 그만 둔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절차대로 고용보험을 신청했다. 얼마와 얼마를 준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나마 실업 순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 2~3달이 지나서야 겨우 통장에 꽂히는 것이다.

급여를 받기 전에 떼어가서는 줄 때는 너무 어렵게 받도록 되어있는 구조다.

이해는 한다. 그래야 부정수급이 줄어들테니 말이다. 그러나 정당수급도 어렵다는 게 함정이다.

반대급부는 있다. 이걸 기다리느니 얼른 취업해야지 결심한다는 거다. 하지만 기분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인터뷰 전문

6/11 (목) "기본소득?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박원순(속기본)뉴스쇼| 2020-06-11 06:50:0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준하는 조치 시행 중
기본소득, 취지 좋지만 재원마련 쉽지 않아
일 안하고도 먹고사는 사회 지향할 수 없어
김종인, 고용보험 정확한 내용 모르고 비판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전부 수도권,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서울에서는 8시간 만에 12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불행이면서 동시에 그나마 다행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차저차 해서 이 고리가 지방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다시 대구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고리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의 박원순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책도 짚어보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작된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제 논의인데 이 부분까지 의견을 들어보죠.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수도권 상황이 연일 좋지가 않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태원 끊어질 만하면 인천으로 연결되고 쿠팡으로, 리치웨이로 심지어 어제는 8시간 만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파악하십니까?

◆ 박원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사실 이게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급속하게 번져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또 쓰나미라고 할까, 2차 파도, 3차 파도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보면 서울에서는 18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는데요. 현재 관악구에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에서 나온 확진자 여기서 시작돼서 전파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 수도권 방역당국에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순> 그리고 특히 관악구 리치웨이 거기는 확진자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4명밖에 안 나왔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기저질환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사망 치명률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순>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의 업체 직원들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폐쇄 조치, 긴급 방역, 또 전수검사,능동감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 수도권만이라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의 이 고리가 지방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이거 또 다시 큰일난다, 또 대구 상황 벌어진다 해서 수도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 박원순> 네, 맞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사실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게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게.

◆ 박원순> 그럼요. 언제라도 2차, 3차 파도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위기와 긴장이 혼재된 그런 새로운 일상의 룰을 만들어 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 공공시설의 운영은 이미 중단돼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3밀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밀폐돼 있고 밀접하고 밀집한 그런 환경에 대한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의 핵심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최대 백신은 시민이시다. 그야말로 견고한 생활방역시스템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마스크는 어느 자리에서나 끼고 다니시고 또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는 창문을 반드시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다.

◇ 김현정> 그러면 생활방역이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보세요?

◆ 박원순> 그러니까 그게 엄밀한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과 또 그 이후의 생활 거리두기, 이걸 저는 정확히 분간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엄중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줄어들고 그럴 때는 또 유연하게 이렇게 저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쇼크가 우리 삶을 바꾸다 보니까 뜨거워진 논란이 있죠. 연결해서 뜨거워진 논란이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이거는 퍼주기가 아니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게 불가피한 사회로, 그게 불가피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그런데 시장님은 강하게 우려를 표하셨더라고요, 주말에.

◆ 박원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소득의 요건이 충분성, 적시성, 전면성, 이런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 김현정> 좋죠.

◆ 박원순> 완전히 낙원이죠.

◇ 김현정> 낙원이죠.

◆ 박원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전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고 있는 모든 복지재원이 50조거든요. 그러면 10만원만도 6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국방과 국방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 김현정> 그거를 하면서 돈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재명 지사님은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뉴스쇼에서.

◆ 박원순> 이재명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정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는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고용보험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명 중에서 51%, 1400만명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 김현정> 고용보험이라는 게 시장님, 잠깐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정액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보험 부어놨다가 실직 상태, 해고 상태가 됐을 때 그 부어놓은 보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고용보험인 거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하십시오. 그 고용보험.

◆ 박원순> 그래서 지금 사실 과거 IMF 때도 그 당시 대량 해고, 정리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극복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절반이나 되는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를 낳았거든요. 지금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한 그런 국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재난의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의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게 실행돼야 되는 이유, 그 증거죠.

◇ 김현정> 실직에 대한 대비.

◆ 박원순>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버티게 해 주는 최대 생존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1%가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돈이 있다면 그것부터 좀 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최고의 복지고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말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 재난이라는 것은 그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그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들 바로 이런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프리랜스 할 것 없이 해고됐을 때 완충망으로써 고용보험을 드는 거고 전 국민고용보험은 그 폭을 넓히자는 의미인데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도대체 고용보험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고용보험보다 전부에게 일정망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일정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기본소득제가 더 유용하다.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또 하나 문제는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걸 채워드리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게 바로 전 국민고용보험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는 승부처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약 이번 3차 추경에 1700억 정도를 마련해서 이게 이 스타트업 관련 기술을 한 1만 명에게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유니콘 잠재력이 있는 100개 사에 성장촉진종합패키지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해버리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까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문제죠.

◇ 김현정> 이상적으로야 월 200만원씩 주면 얼마나 좋냐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의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본소득제를 놓고 워낙 여기저기서 지금 말들을 지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린 반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제를 하고 질문드릴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고용보험이 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하는 소리다 그러셨더라고요.

◆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만 그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건강보험도 지금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새나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내는 사람들 많은데, 즉 고용보험이라는 건 정부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일정액씩 부담해서 보험 부어놨다가 실직 상태일 때 그 보험을 이제 까먹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니, 영세고용주, 영세노동자가 그걸 꼬박꼬박 부울 수 있겠는가, 이것부터 허점이다. 이 시스템을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원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보험은 만약에 이렇게 51%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좀 전문가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임금 대신에 소득을 기준으로 또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윤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동안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전환시켜주면 된다라는 또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 좀 전문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갈수록 좀 더 치열해지겠다, 바람직한 논의죠. 이런 것들은 치열하게 있는 게 맞고.

◆ 박원순> 그럼요. 지금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사실 어떤 큰 문명의 전환, 우리 사회체제의 거대한 전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많은 좋은 구상이나 제안을 하는 이런 치열한 논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사실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시장님, 최근에 민주당 의원 한 17명하고 회동하셨다면서요?

◆ 박원순> 네. 뭐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 김현정> 비밀이 없어요, 요즘은. 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허심탄회하게 듣고 수첩에 아주 깨알같이 다 받아적으셨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났더라고요.

◆ 박원순> 그거 참, 그때 기자가 분명히 없었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 새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어떤 조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 박원순> 글쎄요, 뭐 지금 그날 모였던 분들은 대체로 저하고 서울시에서 함께 부시장으로 또는 정무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분들 그냥 모여서 축하해 드리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리에 식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 나눴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 김현정> 수첩에 적으셨다면서요.

◆ 박원순> 수첩에 적는다고 다 기억합니까?

◇ 김현정> 아니, 측근들이 해 주는 말이 그게 진짜거든요. 그 뼈아픈 말일수록 더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 박원순> 뭐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거, 이런 얘기 많이 해 줬죠.

◇ 김현정> 오늘 그건 밝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 박원순> 네. 나중에 수첩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민주당원이시죠?

◆ 박원순> 네.

◇ 김현정>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원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 박원순> 정말 질문 요지에도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 김현정>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 나갈 분들은 당권 양보하는 게 당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과 아니다, 오히려 대권 후보들이 어떤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당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 박원순>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헌당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처리할 문제고 아마 우리 180명에 이르는 거의.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당헌당규에서는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 박원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뭐 당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지금 개정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 박원순> 저는 우리가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당권이라든지 이런 걸고잘까 가지고 아무튼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국민들에게 저는 등을 돌리고 질책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당헌당규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당헌당규 개정 전이니까 그러면 당권, 대권 분리가 맞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원순> 저한테 그런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요.

◇ 김현정>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건 제 해석이고요. 그런데 아니, 시장님, 아까 비밀이 없던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이낙연 의원 본인에게 도움 안 될 텐데 왜 당권 나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 박원순> 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첩 보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이어가자면 어쨌든 지금 사실 현재도 방역에 집중해야 될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야 말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또는 민생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런 문명을 전환시키는 데도 우리가 정말 표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게 더 바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한번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시장님.

◆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토스, 한화생명, 광주은행 등 비대면 뚫렸다. 내 계좌는 안전한가?

토스의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은행과는 좀 다르다. 최근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개인적으로는 왜 필요한지 궁금했었다. 내 계좌를 해당 은행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드덜 다른 은행 앱에서 사용해야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의견이나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뿐,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버렸고 나도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공인인증서도 없어지거나 형태가 바뀔텐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금번 토스의 선례가 개선의 밑거름이 됐음 좋겠다.

한화생명, 광주은행 등의

6/10 (수) "비대면 금융이 뚫렸다, 나도 모르게 1억 털렸다"-김승주(속기본)뉴스쇼| 2020-06-10 06:48:30*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간편결제의 함정..계정 도용의 위험
보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해킹 피해시 즉각적 보상 이뤄져야
개인 차원의 보안..2가지 기억해야
비대면 금융거래 법제도 정비 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이른바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의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요. 먼저 금융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은행 토스라고 아시죠?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입금, 출금, 계좌이체, 대출까지 가능한 온라인상의 은행인 건데요. 무려 1700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에서 고객 8명의 통장이 소위 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권에 계좌를 튼 뒤에 대출을 받아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한화생명, 광주은행 같은 큼직한 은행도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이 사건. 참 두 사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짚어보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토스 사건이요. 고객 8명 통장에서 930만원을 빼갑니다. 빼간 거예요?

◆ 김승주> 토스라는 곳을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의 은행 계좌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승주> 그런데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8명의 계좌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킨 정황이 발견이 됐고요. 고객 8명으로부터 총 938만원이 이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이름하고 뭐 신상 정보만 안다고 해서 토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 김승주>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5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한 글자를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이디, 비번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디, 비번 통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결제하고 나서 쓰는 핀 번호, 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 김승주> 그렇죠. 토스 측 얘기는 토스 자체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해킹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계좌로 로그인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문제는 토스는 금융업 아닙니까? 그야말로 돈이 오가는, 내 통장이 그것과 연동돼 있는.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할 때 우리가 쓰는 그 정보만으로는 뚫리지 않도록 다른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승주> 그런데 사실은 토스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간편결제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 김현정>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는.

◆ 김승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 비밀번호는 사실 도용에 취약하다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떤 보완대책이 가능할까요?

◆ 김승주> 사실은 보완수단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분명한 건 불편해질 겁니다.

◇ 김현정> 불편해지죠, 불편해지죠.

◆ 김승주> 뭘 하나 더 깔아야 될 것이고.

◇ 김현정> 그렇죠.

◆ 김승주>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경우 보면 간편결제 대명사는 페이팔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팔도 사실은 해킹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페이팔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해킹을 당했을 때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소비자한테요?

◆ 김승주> 그렇죠. 지금 미국의 어떤 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해킹 기술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잘 관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약자인 소비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만큼 회사 측에, 그러니까 운영자 측에다가 보완의 책임을 더 강화시킨,더 책임을 지운 거군요.

◆ 김승주> 페이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보안 수준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게 뭐 간편함을 없애가면서까지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도 매년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1700만명이 가입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성인 중에 1700만이 가입했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입자 수인데 그만큼 회사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상하면서 가라 그런 위험성도 안고 가라, 이런 말이네요.

◆ 김승주> 그렇죠. 해킹의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 김현정> 쉬운 일이 아니죠.

◆ 김승주> 일단 즉각적으로 보상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절차를 밟겠다라는 이런 접근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이고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된 사건은 이번에는 오프라인 은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화생명, 광주은행 이런 오프라인 금융권 서비스인데 이런 곳이 이 비대면 서비스에 뚫린 겁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하던데 말이죠.

◆ 김승주> 이거는 사실 토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단 운전면허증 자체를 사진을 바꿔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남의 명의로 알뜰폰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위조 신분증하고 알뜰폰이 생겼죠.

◇ 김현정> 어떤 사람의 신분증을 손에 얻은 범죄자가 사진을 갈아끼는 방식으로 알뜰폰을 구입했어요.

◆ 김승주> 네.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대우, K뱅크, DB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 계좌를 개설했고요.

◇ 김현정> 계좌를 한두 개 개설한 게 아니더라고요.

◆ 김승주> 그렇죠.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할 때 비대면으로 한 겁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확인을 통해서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운전면허를 도용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공인인증서도 어떻게든 입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 김승주> 그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위조, 알뜰폰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위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아니,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은행원 얼굴 보면서만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또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김승주>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으면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많아요.

◆ 김승주> 우리가 대부분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확인하거든요.

◇ 김현정>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 보낼 테니 써주세요.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본인이 맞으면 뭘 누르고 뭘 누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승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뜰폰이라고 하는 게 뭐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부 다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 차원에서 챙길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관계 당국 차원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 김승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좀 잘 관리하자.

◇ 김현정> 잘 관리하자.

◆ 김승주> 그래서 사이트마다 다른 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세요, 이런 공지가 많이 뜹니다.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업데이트라는 게 그냥 기능 좀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안도 강화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할 때마다.

◆ 김승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그 공지를 해커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어디가 문제였구나라고 해커도 분석해서 알아내거든요. 업데이트 안 한 스마트폰들을 공격하고 다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승주>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법제도를 좀 정비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잘해 주고 있는지 소비자한테 어떤 불공정한 조항들은 없는지를 조금 약관 같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도 아니니까요.

◆ 김승주> 맞습니다.

◇ 김현정> 관계당국에서도 이번에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책제목 : 백악관 속기사는 핑크슈즈를 신는다
저자 : 벡 도리-스타인
옮긴이 : 이수경

언젠가 읽은 듯한 책이었지만
찾아봐도 기록은 없고 처음 읽은 것처럼 읽었다.
저자의 말빨과 이질감 없는 번역이 일품이었다.
점점 익숙해지고 재밌어질 무렵, 아쉽게도 끝났다.
속기사가 작가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끝났다.

가까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속기사로 일하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아마도 잘린 모양이다.
작년에 나온 책이라 그런지
아슬아슬 경계에서 이전 정권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난잡하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화려한 싱글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걸 보고 놀랐다.

정권교체가 또 다른 정권교체로
이전 정부의 장단점으로
현정부를 체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걸 간접으로 읽어보게 된다.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됐다.

한 사람에 대한 지지가 시스템에 대한 지지가 아닐텐데도 동일시되는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다.
반대로 한 사람이 시스템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다.
또 올바르지 못한 것 같은 지도자, 올바르다 생각되는 지도자가 어떻게 삽질을 했고, 어떻게 퇴장했는지도 역사로 경험해보지 않았나.
그리고, 무력하게도 그런 세상을 지나왔고, 거기에 있고, 앞으로 살아나갈 거란 생각은 어쩌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처럼 짜릿짜릿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년만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보지만
뭔 영향력이 있나.
민촌데~

같이 탄 기자들은 벌써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밴을 잘못 탔어요"라고 알려준다. 기자들은 거친 말을 섞어가며 툴툴대기 시작한다.
(중략)
기자들 중 누군가가 곤경에서 구해준 내게 감사한다는 말을 풀 리포트에 짧게 언급하고, <월스트리트저널> 블로그에도 그 내용이 올라간다. "백악관 속기사가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롬니 쪽 밴에 탔어요'라고 알려주었다. 순간 기자들은 공황에 빠졌다."
  - 오바마 진영의 기자단이 롬니 진영의 밴을 잘못탄 걸 알려준 상황(백악관 속기사는 핑크슈즈를 신는다 중)

마지막 쿼터에서는 나태하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나는 부지런히 외곽슛을 쏘고, 리바운드를 잡고, 공을 가로채고, 블로킹을 하고 반칙을 당해 자유투를 얻고, 종료 버저가 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론 힘을 다해 뛸 준비가 돼 있다. 언젠가 마이클 조던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자, 이제 시작이다.
  - 오바마의 남은 임기 2년동안 함께할 다짐을 하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