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휴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휴일에도 집에 있다가 지문만 찍고 다시 (구청을) 나가서, 다시 지문 찍으러 들어옵니다. 구청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관리가 안 되고요. 국민의 혈세를 그냥 쉽게 타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13일 <한겨레> 누리집에 접수된 제보 내용이다. <한겨레>가 지난 4~6월 서울 노원구청과 종로구청, 전북 전주시 등의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보도한 뒤 다른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우리도 똑같다”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미 조직 내 ‘관행’으로 굳어진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 역시 같았다. 누리집에 글을 올린 제보자 역시 “내부고발자가 돼서 피해를 봤다는 노원구청 기사를 보면서 제 신상은 공개하기가 힘드네요”라고 밝혔다.
이에 <한겨레>는 지난 1~6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과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초과근무·관내출장 수당 부정수급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다. 수당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초과근무시간, 출장 횟수 등을 비교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확진자 발생 추이가 초과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파악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초과근무시간 및 관내출장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자치구는 송파구였다. 송파구는 25개구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고, 출장도 많이 다녔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평균 초과근무가 35시간인 반면 송파구는 53.8시간에 이르렀다. 관내 출장 횟수도 상반기 평균 26.1회로, 25개 자치구 평균 12회보다 두배 이상 많았고, 월평균 출장여비 수령액을 따져도 26만여원으로 가장 적은 구로구(8만원)보다 3배를 넘겼다. 이에 <한겨레>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송파구청 4개 부서(재무과·세무행정과·세무1과·세무2과)의 5월 출장 내역을 입수했다. 공무원들의 ‘일상’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단, 출장의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
한시간 반씩 하루 두번, 15일 이상 출장
지난 5월3일 오전 9시50분, 송파구청 재무과 직원 ㄱ씨는 ‘용역계약 현황 확인차’ 마천동으로 출장을 갔다가 점심시간을 앞둔 11시20분 구청으로 복귀했다. 왕복 소요시간이 승용차로는 30분 이상, 버스로는 1시간1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오후 2시에도 ‘용역계약 현황 확인차’ 가락동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역시나 한시간 반 만인 3시30분에 구청에 도착했다. ㄱ씨는 5월 한달 동안 이렇게 오전 9시50분, 오후 2시에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16일 동안 반복했다. 출장 목적지는 매번 바뀌었는데도 출발·도착 시간은 항상 똑같았다.
또 다른 직원 ㄴ씨는 ‘제로페이 비즈 등 관련’ 목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보름 동안 매일 다녀왔다. ㄷ씨도 ‘재산관리 관련 업무 추진 등’을 목적으로 오전 9시45분, 오후 1시에 출발하는 1시간30분짜리 출장을 17일 동안 지속했다. 재무과 직원들의 한달 평균 출장 횟수는 30.7번이었다.
이런 행태는 재무과만이 아니다. 세무행정과는 31명 가운데 30명(평균 29.8회), 세무1과 직원 40명 전원(평균 29.8회), 세무2과 직원 48명 전원(평균 27.8회)이 모두 2시간이 안 되는 출장을 하루 두번씩, 15일 안팎으로 다녀왔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실태를 조사하거나,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출장도 하루 두번, 1시간30분씩 걸렸고, 부서 물품 구입을 위해 한달 내내 하루 두번씩, 한번에 1시간30분씩 관내 동을 순회한 직원도 있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개별 주택 특성 조사, 지방재정시스템 점검, 법인카드 사용 확인, 구유재산 이용 현황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1시간30분 남짓’ ‘하루 두번’ ‘15일 안팎’이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관내(서울시 내부)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가량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상한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무과·세무행정과·세무1과·세무2과를 통틀어 세무행정과 직원 3명을 제외하곤 4시간 이상 출장은 없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송파구청은 2016년 1월~2017년 3월 전체 소속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출장여비 2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직원들은 부정 수급한 출장여비를 반납했다. 이때 적발된 ‘부풀림’ 수법은 출장을 4시간 이상 가지 않았는데도 4시간 이상 다녀온 것처럼 속여 출장여비를 타내는 것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장 많다”고?
송파구청 직원들만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는 이유는 뭘까? 송파구청 쪽은 “넓은 면적, 많은 인구수, 많은 유동인구수 등 기본적으로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된 다양한 업무로 출장이 많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4개 부서의 5월 출장 3910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된 출장은 예방접종센터·임시선별진료소 지원근무 7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다른 구청 관계자에게 물으니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파구는 25개 구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번째로 많은 구다.
송파구청 쪽은 “시간을 일부 다르게 입력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모두 이뤄진 정상적인 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시간 미만의 출장에 대해선 복명서(출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복명서 등 출장 내역 증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시간 미만 출장에 대해선 실제 출장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출장 출발·복귀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실제로 출장 내역을 확인한 뒤 실제 출장시간만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송파구 쪽의 말대로 실제 얼마나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송파구는 지난 6월 <한겨레>에 “국민권익위 조사 이후 나머지 기간도 확인해 2017년 4월~2020년 12월 출장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조사해, 714명이 3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사가 이뤄지던 중에도 ‘이상한 출장’이 지속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출장여비 부정 신청과 수령은 워낙 깊게 뿌리내린 관행이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조사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은 기관장 책임”이라던 박성수 송파구청장 이번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며, 일반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2018년 5월 당시 송파구청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구청장 후보였던 박성수 현 송파구청장은 당시 박춘희 구청장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송파구청의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송파구청 내부에 공직자들이 스스로 기관의 청렴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지속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기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취임 뒤 송파구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관련 문제는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지난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원들이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실제 업무가 과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조정을 하고, 부당 수령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세밀한 상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카드로 초과근무 인증이 가능한 유일한 구’라는 지적에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답했다. 똑같은 ‘청렴 사안’을 두고 3년 전 후보 시절에는 ‘기관장 책임’이라며 각을 세우더니, 현직이 된 지금은 ‘기관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 구청장은 2012년·2016년 총선(송파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됐다.
현실성 없는 종전선언? 동의 못 해 北도 종전선언 필요성 인지하고 있어 北, 진짜 부정적일 때는 아예 무반응 베이징올림픽, 회담 디딤돌 되길 희망 베이징올림픽 北 출전 금지? 바뀔 수 있어 文 UN연설, 美·中과도 협의 통한 교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종문 (외교부 차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제무대에서 UN총회가 가장 큰 뉴스였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UN총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70년 휴전 상태를 종전상태로 공식화하자.' 이런 거죠. 임기 말에 이 종전선언을 힘주어서 강조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특이한 건 휴전선은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도 중국은 논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중국도 넣었습니다. 미중갈등이 한창인데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UN총회 연설하기 전에 미국과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분의 해설을 들어보죠. 외교부 최종문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종문> 네, 안녕하세요. 최종문입니다.
◇ 김현정> 외교부 분들 인터뷰에 모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 최종문> 안 불러주셔서 그런 거죠.
◇ 김현정>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들이라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우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출연을 하신 만큼 오늘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5년 연속 UN총회 참석.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임기 내내 계속 총회에 참석했던 분이 없죠?
◆ 최종문> 네. 저희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매년 거르지 않고 UN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일까요.
◆ 최종문> 이는 한마디로 저희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 토픽이기도 합니다마는 다자주의 외교, 어떤 일방적인 그런 외교를 떠나서 이런 다자주의 외교를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실천하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유엔총회 하이라이트는 기조연설인데요.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오늘날 양대 위기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 대응을 강조하셨고요. 또 범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부분 협력체와 같은 그런 지역적 다자협력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구테우스 UN 사무총장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이런 다자무대에 있어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 눈에 띠었던 건 UN총회 연설.
◆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마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것도 했을 때, 연설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화두를 문 대통령은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인권일 수도 있고 공정일 수도 있고 한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택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택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좋은 얘기니까 한 번 던져보자는 아닐 것 같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 최종문> 네, 물론 이제 종전선언. 언론에 종전선언이 집중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기후변화라든가 백신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또 우리 앵커님께서 종전선언을 지금 말씀하셔서요.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번에 종전선언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남과 북은 이미 2007년도 10.4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완전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외교적 의지를 발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오시는 비행기 기내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하여튼 종전선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아마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나아가서 평화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던져보자가 아니라 진짜 종전선언을 이끌어야 된다는 의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이다. 이런 거잖아요?
◆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죠?
◆ 최종문> 네.
◇ 김현정> 중국까지 포함시킨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최종문> 네, 저희는 아무래도 중국도 종전협상의 당사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 북한.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걸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이 얼마 전에 방한해서 문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 최종문> 네, 중국과는 각급 채널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왕이 부장과 대통령 면담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가 됐나요?
◆ 최종문> 네, 한국, 중국 간에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반에 걸쳐서 늘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당연히 미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등하고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중국이야 종전선언 같이 하자. 남북미중이 같이하자고 했으니까 반가워 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미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하자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 최종문> 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단계가 미국, 중국 다 포함해야 되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 김현정> 네, 미국. 미리 이 부분 놓고 대통령이 나가서 UN총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제스처거든요. 신중한 제스처고. 그래서 이 총회 연설하기 전에 이 부분을 놓고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거겠죠?
◆ 최종문> 네,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한반도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항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시적인 협의 당연한 거고. 총회 연설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다. 화두를 던지겠다는 부분도 상의가 됐던 거고요?
◆ 최종문> 상의라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네, 항상 논의하고 있다.
◆ 최종문> 네,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긍정 메시지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방부가 이쪽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발 메시지가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런 언론 대응, 언론 대응지침을 쉐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것을 봐도 그렇고 국방부 것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긍정적 반응 확실하다.
◆ 최종문>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긍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미국 긍정, 중국 긍정. 그럼 (중요한 건) 북한인데요. 차관님 들어오시기 전에 속보 보셨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오늘 새벽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내놨느냐, '아직 종전선언 할 때 아니다.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나요?
◆ 최종문>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죠. 담화를 보면여, 일부 언론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문점선언에서도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요.
◇ 김현정> 아니, 그 뒤에 (남북관계가) 냉랭해졌잖아요. 무슨 폭파도 하고 이러면서 냉랭해졌잖아요.
◆ 최종문> 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최근에 아주 급격한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리태성 외무장 담화로 돌아가면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적대시 정책이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자세입니다.
◇ 김현정> 바이든 정부가요.
◆ 최종문> 그럼요. 굉장히 열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고도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통해서 지금 신뢰가 부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뢰 구축을, 이런 모멘텀을 살려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차관님에 보시기에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종전선언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 냈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차관 보시기에는 그거 결코 부정적인 입장 아니다, 라고.
◆ 최종문>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최종문> 네.
◇ 김현정>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 사이에 친서가 오가고 있다는 건 얼마 전에 알려졌잖아요.
◆ 최종문> 그렇습니까?
◇ 김현정> 알려졌어요. 국정원장도 말씀하시고 알려졌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친서외교는 계속되고 있나요?
◆ 최종문> 지금도 (친서외교를) 하고 있다는 건 저까지 제가 알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전에는 친서가 국정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교류의 끈이 겉으로는 냉랭하지만 교류의 끈이 정상 간에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 최종문> 네,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놓고?
◆ 최종문> 노력을 해 나가야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온다, 언제 재개가 된다. 아니면 거의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말입니다. 정의용 장관께서 미국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죠. 미국 외교 협회초청 대담회에서 CNN 앵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정의용 장관께서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공세적이라는 표현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에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반응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관은 계속 미국과 중국 한쪽에서 중국 편을 들었던 적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CFR 대담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줌 화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최종문> 일단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가 중국이 지난 수년간 보다. 영어 표현을 보면 어서티브(assertive, 적극적인, 공세적인) 해진 것으로 느끼는 지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어서티브라는 것 자체가 중의적이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저희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직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중국이 20년 전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크게 신장된 것이 팩트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인 만큼 과거보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든가, 두둔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럴 자리도 아니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죠. 저희가.
◇ 김현정> 그냥 팩트 중심의 답변이었다.
◆ 최종문> 그럼요. 중국이 20년 전이랑 오늘날의 중국이 국력이 다르다는 건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다들 관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말씀이에요.
◆ 최종문> 네.
◇ 김현정>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개회식에 각국 정상들이 참여를 하죠. 혹시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지 않겠는가.
◆ 최종문> 지금은 너무 그걸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5개월 남은 임기 동안 종전선언까지 도장 꽉 찍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해요. 디딤돌이라도 반드시 놓고 가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디딤돌이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 거기에서 정상들이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 최종문> 예상은 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어떤 꼭 이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어쨌든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떤 계기든 그것이 베이징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를 할 텐데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통보 없이 불참한 것 때문에 IOC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못 온다.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해제가 될까요?
◆ 최종문> 그건 이제 규정상 항구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결정은 내렸습니다마는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디딤돌의 장소가 되기를 예상한다. 됐으면 좋겠다. 되도록 노력한다.
◆ 최종문> 되기를 희망하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너무 현실성 없는 화두 던진 것 아니냐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종전선언만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문> 일단 갑자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그거를 던지신 건 아니고요. 2007년도 10월 4일, 10.4 선언까지 거슬러 가고. 문 대통령 재임 시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선언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갑자기 그걸 던지신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현실적이 없는 그런 걸 던진 건 아니냐, 그걸 저한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 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종전선언만 제안한 거 아니냐, 우리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15일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요. 그런 점은 우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겉으로 보는 것과 지금 물밑으로 외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제가 드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냉랭하고, 다들 사이 안 좋고 네 나라가 다 안 좋은데 뭐가 이루어져 이런 느낌이 드는데.
◆ 최종문> 그리고 항상 미국, 중국도 그렇고요. 요즘 뭐 미국, 중국도 그렇고. 한국, 일본도 그렇고 다 양자 간에 이런 외교협의체는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이기는 놈이 우리편 했음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다.
말만 많고, 현실은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유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어서 좀 그렇다.
문제는 TV를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냐 하는 것이다.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다. 이렇게 예능에 나오는 게 덕일지 실일지 모르는 것이겠다. 늘 보는 시청자면 평소에 봤던 느낌을 좀 벗어나 사람을 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언론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추석 명절을 잘 쇠셨어요?
◆ 유인태> 네,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송편 많이 드셨어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아니, 우리 총장님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이런 명절에 이런 명절에 많이 하세요?
◆ 유인태> 우리 집 별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 김현정>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 유인태> 그렇죠. 주로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하고 같이 와서 차례 모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 아들은 그 얘기를 하대요. 집사부일체. 거기에서.
[SBS '집사부일체'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대선 주자들?
◆ 유인태> 윤석열이 많이 떴다고. 별로 싫어하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납디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형이라고 불러, 이런 멘트들이 좀.
◆ 유인태> 하여간 어쨌든, 그 방송이 2012년에도 누구야, 박근혜, 문재인 둘만 불러서 그때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 김현정> 힐링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 유인태> 힐링캠프. 이번에도 보니까 세 명만 하는 모양이던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뜨기 전에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아주 거세게 항의하겠더라고요. 왜 날 뺐냐. 저쪽에는 둘, 이쪽 둘인데. 지금 예고편 나온 걸로는.
◇ 김현정>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되나요? 세 분이?
◆ 유인태>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죠.
◇ 김현정> 홍준표 후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유인태> 예고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양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만 빠지니까. 하여튼 2012년 대선 앞두고도 저거 때문에 손학규는 문재인한테 자기가 경선에서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때도 손학규 빠졌거든요. 거세게 아주 격렬히 항의를 했어요. SBS쪽에. 왜 그러냐.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이 좀 앞서서 앞선 사람 두 사람만 한다, 그쪽은 그런 거였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정치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영향이 커요? 민심 움직이는 데?
◆ 유인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게 영향력이 크군요.
◆ 유인태> 그것도 한심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능에 나와서 이미지 바뀌었다고 그렇게 여론이 바뀌는 걸.
◇ 김현정> 아니, 어쨌든 유 총장님 댁에서는 그 얘기 나오고 그 외 정치 얘기는 일절 없었어요?
◆ 유인태> 누가 되냐 소리야 물어보긴 하는데 전들 아나요?
◇ 김현정> 되게 희한한 게 정치인들 이런 댁에서는 정치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선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저도 시사프로 많이 진행합니다마는 저희 집안에서도 금기어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호남 경선으로 뜨거운 민주당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경선을 목전에 두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의혹. 화천대유 의혹이 터졌는데 일단 이 사안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억울해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본인이 모 언론이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간에 지금 민심, 이게 특히 또 프레임을 멋있게 짜서 천 배를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00%니, 1000%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3억 5000 가지고 몇 천 억이 되면 그 사이에 상당한 투자가 있었고.
(연합뉴스)
◇ 김현정> 그 지분으로써 자본금 5000만 원.
◆ 유인태> 맨 처음, 자본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기가 성남시장 때 상당히 칭찬받을 일을 잘한 업적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실제로 이 부동산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3억 5000 투자해서 몇천 억을 벌어,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복잡하잖아요. SPC가 어쩌고 잘 듣도 보도 못하던 소리에. 그러니까 하여튼 저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호남 민심도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이세요?
◆ 유인태> 그게 제일,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처음에는 이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까이는 가는 정도로 괜찮고 전남은 아무래도 이낙연 거기에서 지사를 하고 본터이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경합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다 광주까지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다 경합입니까?
◆ 유인태> 그렇게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 김현정> 취재를 좀 해 보셨을 테니까.
◆ 유인태> 이쪽은 그래도 여전히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전남만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그쪽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로로서, 다만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우선 이재명 지사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유인태> 무척 억울하더라도 더 잘 성실하게 좀 설명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는 100%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빨리, 이건 수사를 빨리 착수해서 이제 빨리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김현정> 빨리 나오려면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유인태> 상식적으로 특검하려고 하면 특검 구성하는 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무슨 대선 다 가서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 거예요?
◆ 유인태> 아니, 특검 하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어느 당이 추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국회에서 지금 곧 국정감사 들어가고 저거 끝나고 나서 논의에 들어가서 연내로 특검이 임명이 되겠어요? 안 되죠. 특검 들어가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저렇게 계속 두자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그게 끝까지 가자는 거. 아까 하태경 의원은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검을 해야 대선 전에 결론이 나고 경찰수사에 맡기면 오히려 이게 흐지부지 그냥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다.
◆ 유인태> 이재명의 의혹을 그냥 저기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의 시각이겠죠.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의 시각은.
◆ 유인태> 그렇지 않고야 특검하자는 게 상식적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낫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지금 특수본에서 그냥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훨씬 빠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못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 유인태> 그렇죠. 그거는 시간끌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어떻게 팩트가 밝혀집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자들로, 당내 경쟁자들로서는 조사 결과 다 지켜본 후에 논하자,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여야 공방은 물론이고 여여 공방도 치열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지면 사실상 경선이 끝난다고 보는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이낙연 후보로서는 의원직까지 던지고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이런 또 어쨌든 그게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런 호재가 생겼으니까 활용하려고 들겠죠. 그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야, 너도 그거 알면서 쟤들이 특정 언론이 이렇게 씌운 프레임에 너까지 장단을 맞추냐,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유인태> 저쪽에서는 이런 좋은 호재를 활용하려고 들겠죠.
◇ 김현정> 그렇죠. 제가 오늘 추석 민심을 듣는 게 오늘 전체적인 콘셉트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안 할 수는 없는 질문이 그래서 결선까지 가겠습니까?
◆ 유인태> 그거야 모르죠. 내일, 이게 내일모레면 1차 광주가 밝혀지잖아요.
◇ 김현정> 나옵니다.
◆ 유인태> 결선까지 반반으로 봐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원래 유인태 총장님은 틀려도 지르시는 스타일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시네요.
◆ 유인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결선까지 가더라도 지금 선두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한 달 전 월간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 월간에서는 결선 안 간다 그러셨어요.
◆ 유인태> 이거 결선 끝났다 그랬죠.
◇ 김현정> 결선 안 간다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은 갈 가능성 반반, 다만 가더라도 이재명 승리가 조금 더 우월해 보인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조금 더 우월이에요, 많이 우월이에요?
◆ 유인태> 조금 우월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충청에서 과반 그리고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사실상 그건 경선 끝난 거라고 봤죠.
◇ 김현정> 한 달 전만 해도.
◆ 유인태> 그런데 이런 돌발변수. 무슨 대장동 이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아까 추미애 후보한테도 그 질문 했습니다마는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지지자들 간에. 그래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간에 완벽한 원팀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유인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웬수였어요, 웬수 거기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리고 원래 경선 하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원팀이 되기 어렵고 하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당시는 완전히 저쪽은 사기꾼이고 저거는 뭐고 하여튼 그쪽 진영에 이쪽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그때 우리가 그때 여당은, 2007년이니까 여당인데 와서 하는 얘기를 들보면 들어보면 참. 그리고 양쪽이 하던 얘기가 결과적으로 다 맞았어요.
◇ 김현정> 그렇게 됐죠.
◆ 유인태> 나중에.
◇ 김현정> BBK 얘기도 그렇고.
◆ 유인태> BBK도 그렇고. 그때는. 실제로 고인이 됐지만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박근혜 안 찍고 기권했다고 이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지자들은 그렇게까지…
◇ 김현정> 그래서 그때 결국 원팀 안 된 거잖아요. 거기 못 한 거 아니에요?
◆ 유인태>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그렇게 감정 많은 사람은 안 찍었을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찍는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됐다?
◆ 유인태> 그럼요. 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둘이 다.
◇ 김현정> 결국 지지자들은. 의원들, 그 캠프는 그럴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결국은 같은 당 찍는다?
◆ 유인태> 그럼요.
◇ 김현정>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보시는군요.
◆ 유인태>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비하면.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엉이 모임 출신의 친문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대표적인 친문인데 그동안에는 캠프를 택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합류를 했어요. 물론 이재명 캠프에도 친문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궁금한 게 결국 당내 이른바 친문 그룹이 이번에는 흩어졌다고 봐야 돼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김경수 경남 지사가 만약 무죄 나왔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표심이, 그런 지지세가 흩어졌다,이렇게 보면 됩니까?
◆ 유인태>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더라. 제일 강성 친문 하는 사람들, 원래 추미애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만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친문의 마음을 잡았다,이렇게 딱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지금 의원들로는 그런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친문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그게 바로 이낙연 후보의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거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된 거를 정권 승계로 보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거는 그냥 이 정권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게 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저는 일조를 한다고 봐요.
◇ 김현정>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구도처럼 팽팽한.
◆ 유인태> 노무현도 그래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존경한다고 했고 뭐 그거를 저거 한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가령 노무현 후보가 그때 동교동 출신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이거는 변화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좀 변화하고 이낙연은 이낙연 후보는 변화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중도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또 유인태 총장은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도 총리를 이 정부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완전 친문 그 라인에 적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유인태> 열린우리당 때 오지도 않고 민주당도 안 오고 탄핵에서 어쨌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행동을 가지고도 할 정도로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적통처럼, 또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총리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유인태 총장은 그런 시각으로 분석하신다. 그 말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화천대유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사주, 이 의혹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한참됐죠. 그 사이에 새로 알려진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텔레그램의 원 대화방을 없앴다는 거예요. 물론 캡처도 해 놓고 파일도 새로운 방에다 전달하게 해놓고 했다지만 원래 대화방은 사라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입증받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험난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저는 그쪽 동네에는 좀 어두워서 그걸 폭파를 했다라는 게 뭔 소리인지도.
◇ 김현정> SNS 이런 쪽에 어두우셔서 그럴 수 있죠.
◆ 유인태>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그래요. 이거는 아마 어떤 확증편향을 가진 소수 국민들 아니면 이 뉴스버스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손 검사나 김웅 의원이 당당하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 유인태> 며칠 지나고 그 사람도 며칠간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기억이 안 나니 헛소리만 하고 난 도대체 정치인이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꾼다는 게, 그러면 유권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아마 번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기를 바꾼다는 거일 거예요.
◆ 유인태> 번호는.
◇ 김현정> 번호는 유지하고.
◆ 유인태> 왜 그걸 바꾸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은 사건만 나면 휴대폰을 바다에 잘 빠뜨리고 잘 잃어버리는 게 주특기더라고요. 검사 출신들 무슨 피의사실만 되면 다 없애고. 한동훈 거기도 비밀번호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기가 당당하면 바로 뉴스버스에 첫 보도 나오자마자 둘 다 기자회견장에 쫓아가서. 그런데 둘 다 피해잖아요. 연가 내고.
◇ 김현정> 손준성 검사.
◆ 유인태> 다들 증거인멸하러 갔구나 이렇게들 보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것을 정황상 봤을 때 고발장이 그러면 손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로 왔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것이고.
◆ 유인태> 팩트로 봐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저 부분은.
◇ 김현정>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화천대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증거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것도 역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증거 찾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유인태> 그런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7명의 등기이사?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동안 익명이었잖아요. 이번에 아마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지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으면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7명 중에 나머지 6명이죠. 언론인 김 모 씨 말고.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 김현정> 김 모 씨의 측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 유인태> 측근들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건데 저쪽은 수사정보정책관인가가 그 자기 임의로 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입에 달린 거겠죠. 자기가 이거 내가 혼자한 거다까지 갈런지, 하여튼 지금.
◇ 김현정>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 유인태> 검사가 관련된 것은 전부 어디 휴대폰을 바다에 잃어버리고 빠트려서 추적이 어려운 모양이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사실 증거를 찾아낼런지, 수사기관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나온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도 가까운 사이시죠?
◆ 유인태> 저는 밥 한 번 안 산 거 보니까 더럽게 먼 모양입니다. 가까웠는데 웬만한 사람, 기자들도 38층에 가서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거의 없더만.
◇ 김현정> 일식집이요?
◆ 유인태> 저한테는 밥 한 번 먹자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가깝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 김현정> 가깝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만 정치 경험 풍부한, 두 분 다 정치 9단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어떤 개입이 있었겠습니까?
◆ 유인태> 저는 그게 우선 제보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제보를 사주했다고 그러면 제보, 뉴스버스인가에 한 게 6월 말쯤에 처음 얘기를 하고 7월 며칠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한 번에 딱 준 건 아니고 시작이 6월 말쯤이라는데 그러면 그쯤이나 그 전에 박지원 원장하고 그 여자하고.
◇ 김현정> 조성은 씨요.
◆ 유인태> 만나서 그걸 하라고 했어야 사주이지 한 다음에 만나서 본인은 아무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서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후 보고를 한 거는 사주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설사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 유인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후에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그거를 사주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하나 그런 사주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무슨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또 조성은이라는 여자는 그걸 자기 SNS에 올려서 역사적인 뭐 어쩌고.
◇ 김현정> 만남.
◆ 유인태> 횡설수설하는 여자더만. 어쨌든 올리고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박지원 원장답지 않은 것은 무슨 잠자는 호랑이 꼬리니,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누구를 갖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김현정> 이 얘기도 한번 여쭐게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1달 전만 하더라도 정치 예능에서 홍준표 후보 섭외를 안 할 만큼 지지율이 미미했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2강으로 올라섰는가, 이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이 현상의 정체는?
◆ 유인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메시아처럼 야당에는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게 아니고야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아직도 그거는 상당히 강하게 남아는 있습니다마는 등장 이후에 하나같이 뭐 말만 했다고 그러면 하여간 사고 안 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 김현정> 설화가 많았죠.
◆ 유인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좀 파고든 게 원래는 그게 최재형일 거라고들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거기 미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유신시대 애국가 4절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유신 때 군인 같은 느낌을 줬어요.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리고 대응도 잘못했고, 너무.
◇ 김현정> 준비 안 된 느낌?
◆ 유인태> 하여튼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가 윤석열이 불안하다고 윤석열 후보를 불안하다고 봤던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최재형을 했던 건데 대안이 홍준표가 된 거죠.
◇ 김현정> 이 힘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리고 우선 젊은 세대, 이준석을 찍었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안 가고 홍준표한테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추석 때 우리 아들이 젊은 쪽에서 하여튼 상당히 만회를 했다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 김현정> 윤석열 후보가 만회했다.
◆ 유인태> 집사부에 나가서.
◇ 김현정>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쭉 살펴보고 나서 추석을 보내고 나서의 월간이라 오늘은 조금 길게 이쪽 저쪽 이야기 두루두루 유인태 총장의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유 총장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참 곤란한 인사다.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결국 뭘하자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은 기분이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진지하지 못한 인물이다. 머리에 뭐가 있는지 희한한 생각만 들고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화화하거나 지지세력들에게 타팀? 인사를 조롱하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어서, 이 인물이 뭘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의 인물됨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떨어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걸 봐서, 그리 게 될 인물은 아니다 판단되고, 여차해서 박근혜 처럼 등극한다 해도 곧 감옥으로 갈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뒤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어줍잖은 권력남용의 중심에서 깊숙히 맛본 자라, 털면 많이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나마 별것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인 것 같다. 나중에 밝혀질 일이 줄을 서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틀리길 바랄 따름이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바라본 추석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지역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추미애 후보 연결해 보죠. 추 후보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기차역이시라고요?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가차 타기 직전이에요.
연합뉴스
◇ 김현정> 기차 타기 직전 플랫폼에서. 호남민심 쭉 청취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추석에.
◆ 추미애> 호남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역시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여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양동시장을 갔었거든요.
◇ 김현정> 네, 광주의.
◆ 추미애>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 시민분이) 지나치다가 갔는데요. 저를 지나쳐 가셨는데 사람들이 저라고 제가 왔다고 막 좋아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게 '되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또 온갖 정치공작 한 것이 그 후에 드러나고 일가 비리도 들어나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깨달았다. 너무 고생하셨다. 죄송하다',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좀,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끄덕끄덕 그러셔서 저는 언론이 아무리 갈등으로 만들어도 이분들을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소에서.
◇ 김현정> 광주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오셨군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선 득표율 누적 3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합산 3위.
◆ 추미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상승세 추이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상승세나 선거인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촛불도 거리를 두고 말하지 않고요. 또 다시 평화. 평화라는 말도 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에 지지자들도 체감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던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광장의 당대표로서 정당히 책임지겠다' 하는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나도 용기 내고 힘 낼 테니까 깃발 올릴 테니까 함께 하자' 했더니 굉장히 '나와 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제 속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호남을 기점으로 다시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실버 크로스.
◆ 추미애> 제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브론즈 크로스는 달성을 했어요.
◇ 김현정> 동메달은 확보하셨고 이제 은메달 가시는 거예요?
◆ 추미애> 네. 그리고 결선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위와 3위가 바뀐다고 한들 1위가, 1위가 50% 넘어가면 그냥 결선 없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추미애> 그런데 결선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바로 직행하고 싶고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급하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경선을 즐기면서 급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자꾸 이렇게 두텁게, 그러니까 추미애 지지층, 이낙연의 지지층 다 이렇게 흡수해 가는 그런 게 이제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생략하고 바로 후보가 되는 것은 결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결선을 거쳐서 가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추미애> 원 팀이 돼 가는 과정이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그러신데요. 이재명 지사가 50% 지금 넘은 상황에서, 누적. 계속 이 추세로 가면 결선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결선으로 갈 것 같습니까? 50% 못 넘을 것 같습니까?
◆ 추미애> 알 수 없죠, 이제. 광주, 호남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개혁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또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계속 이런 검찰 공작, 이런 것이 드러나도 강고한 지지층은 또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역시 개혁진영을 두텁게 넓히는 게 좋다, 라는 거니까 호남의 전략적 투표, 또 절묘한 투표, 경선 흥행, 이런 걸 통해서 중도층을 확 잡아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저 추미애를 끌어올려서 개혁 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인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의 노무현도 끌어올렸던, 발굴해냈던 광주이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준 광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앞을 좀 내다보고 당장의 대세가 아니라 미래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민주 진영이 갈 길을 열어준 쪽이니까 지금은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측이 너무 강고하고요. 또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호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진영도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적인 투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좀 요약하자면 호남은 원래 전략 투표 잘하는 지역이고,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면 결선을 가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거다, 흥행을 위해서라도.
◆ 추미애> 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결선 갈 거다?
◆ 추미애> 저쪽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 김현정> 맞아요.
◆ 추미애> 지금 빨리 (후보가) 정해지면, 경성 흥행은 없어지는 거고. 중도층이 여기에 관심을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이쪽의 밥상 메뉴에 개혁 대 개혁 메뉴를 올려놓고 그 흥미진진한 결선을 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가 더 커진다, 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SNS에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경찰 쿠데타 모의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이유를 이렇게 쓰셨던데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추미애 후보께서는?
◆ 추미애> 그렇죠. 고발사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발사주는 굉장히 검·언·정의 정치공작이잖아요. 검찰의.
◇ 김현정> 그게 실제로 있었다면 정치공작이고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 있었다면.
◆ 추미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말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거든요. 조국 쫓아내기 해가지고. 조국 죽이기인데, 사실은. 그거를 조국 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또 장관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추·윤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이 늘 성공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공수처가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키워서.
연합뉴스
◇ 김현정>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 한다?
◆ 추미애>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 김현정> 이낙연 캠프에서 도와주고 있다? 물타기를.
◆ 추미애>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 보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논란. 지금 사실 국민들은 그것을 팠을 때 누가 드러날 것이냐. 그게 여냐 야냐. 여기면 괜찮고 저기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혹여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다 밝혀라.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어요. 경찰수사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밝혀라.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물론 수사, 이재명 후보 본인도 수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개인 비리라고 보는 문제는 이미 대장동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이뤄지고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오고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서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 김현정> 네.
◆ 추미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본질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가 넘고요. 이런 이 대장동 사건도 총 1조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지대 개혁을 주장을 해 왔어요. 구체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 공공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지분을 좀 확대하자는 방안,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아주 디테일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 김현정>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미 그런 공약을 하셨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 추미애>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측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목을 해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좀 있어요.
◇ 김현정> 그것은 우려가 되지만 한다면 못할 건 없다.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낙연 후보 캠프랑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수박 설전까지 벌어 졌더라고요, 추석에.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추 후보님은.
◆ 추미애> 민주당이 개혁을 거리를 두고. 사실 개혁을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면 개혁 스케줄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입법하겠다를 2월 말까지 입법 발의를 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6월 안에 또 통과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했죠. 여러 가지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한다, 라는 식으로 입법 부작위를 해버린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개혁에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좌절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이 표현을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 세력을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의를 하지 못하고,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래서 이거 원팀 되겠어? 이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 추미애> 원팀이 우려되면 저 추미애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심추 아닙니까? 또 지난 촛불 대선에서도 당이 분열될 뻔한 걸 봉합시켰고요. 분열 없이 선거 치렀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또 낙천한 후보들 캠프의 인사들을 중용을 해서 선대위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게 던지시는 표는 제가 그걸 상징하는 표고, 개혁의 기세를 올리는 표이고 수박이라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 표고요. 지지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아도 되는 표고, 개혁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표고요.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을 끊느냐, 추미애를 올리느냐 죽이느냐. 추미애에게 투표해 주시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또 홍보로 받으시네요. 추미애 후보님, 얼른 기차 타고 또 선거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끔찍하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저 정도면 어딘가가 문제 있는 건데,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여러 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연결 부품이나 압력 조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상된다.
화재가 났을 때나 화재 진압을 위해 터져야 할 것이 상시 터진다고 본다면 얼마나 불안한 건가?
거주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걸로 오해했을 수 있고, 놀란 가슴을 쓰러내렸지 않았을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가 와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지도 걱정이다.
아무 문제 없었다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결정에 상당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등수 차이 봐라. 이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권력이나 재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상하게 만들어서 꼴지가 합격되고, 상위권이 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공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한 인물이 이런 일을 손수, 직접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몰랐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잘못된 부모에게서 잘못된 자녀가 자라나고, 그것으로 인해 떨어진 불합격자에게는 평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법이 그냥 가만히 둔다면, 그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대학이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학이 이렇게 엉터리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 그걸 이제야 파악된 것도 황당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단독]‘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조사’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입력 | 2021-09-23 20:43: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7일 “조 씨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자체조사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조 씨의 전적대학 성적은 30명 중 3등이 아니라 24등이 맞다”는 사실을 부산대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조 씨가 1단계 평가에서 30명의 합격자 중 학부 성적은 3등, 공인 영어성적은 4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자체조사결과서를 토대로 발표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올 4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서류를 검토하며 조 씨의 입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으로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돼 있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중대한 착오가 생긴 데 대해 공정위원장이 사과를 하며 사퇴의 뜻을 표명했고, 차정인 총장이 이를 수리했다”면서 “기존 공정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으로 선임돼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와 기존 입학전형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에게 보낸 단체서신을 통해 “착오임이 명백하고 대학본부의 입학취소 결정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다. 대학 구성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얼굴, 목, 겨드랑이, 샅, 똥꼬 등등 깨끗하게 씻는다. 하지만 발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에는 대야에 물부어서 제대로 씻었지만, 샤워부스에서 씻는 경우라면 좀 하대하지 않았나 싶다. 비누칠을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살면서 좀 달라졌다. 그래서 좀 아쉽게 씻지 않았나 반성해보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게도 오른쪽 발은 깔끔한데, 왼쪽만 이상하게 꺼칠하다.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지만, 오른쪽과 뭐가 다를까? 싶은 궁금증이 있다.
무좀균이라 생각되는데, 신기하게도 좌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아마도 좌심실과 우심실이 달라서 들어가는 피와 나오는 피가 다르다 정도가 아닐까?
깔끔하게 한번 제거해봐야 할 거 같다.
이전에 처갓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난 뒤에 한동안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한 것 같다. 신발의 문제인것 같기도 하고, 건강 상에 뭔가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 비누를 이용하지 않고 물로만 발을 씻을 경우 무좀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좀 예방은 ‘꼼꼼한 발 씻기’부터 시작된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잘 닦아야 무좀균 등으로부터 발을 지킬 수 있다.
간혹 대충 물만 끼얹는 식으로 발을 닦기도 하는데, 이 같은 습관은 무좀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찜질방·사우나·수영장과 같이 맨발로 걷는 곳을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더욱 꼼꼼하게 발을 씻어야 한다. 이 같은 장소는 무좀균 전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무좀균이 섞인 각질 조각을 밟다보면 발에 무좀균이 붙어 무좀을 일으키게 된다.
비누로 발을 씻은 뒤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다. 발에 로션을 바를 경우 건조함과 각질이 줄어드는 반면, 비누로 발을 씻은 뒤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건조해지는 것은 물론 갈라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로션은 발 전체에 바르되, 발가락 사이는 습하므로 가급적 빼고 바르는 게 좋다. 로션을 고를 때는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발뿐 아니라 신발 역시 주기적으로 세척·관리해야 한다. 특히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착용하는 슬리퍼, 샌들 등은 발바닥이 닿는 부위에 곰팡이균이 증식할 위험이 큰 만큼, 일정 주기를 정해 세척하도록 한다. 세척이 힘든 경우 소독용 알코올이나 전용 세정제 등을 이용해 바닥면을 소독·세척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발 각질을 제거하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 발 각질을 무리하게 없앨 경우,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오히려 균 침투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발바닥이 두꺼운 사람이 가끔 각질제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얇은 사람은 제거하지 않는 게 좋다. 발톱을 깎을 때 무리하게 발톱 주변 각질(큐티클)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 발톱과 살에 틈새가 생기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염증·궤양으로 진행되는 ‘당뇨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잣대가 많은 걸 다 수용하거나 적용해서 짬뽕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원래 그런 캐릭터를 원했고, 선호도가 있으면 그걸로 나름의 역할은 한 거라 생각한다. 나름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게 보여진다면, 100% 만족을 줄 수 없다면 적당선에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 본다.
지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 본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용하거나, 무심하게 넘겨야 할 것 아니겠나!
지난 2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배구선수 김연경을 포함해 2021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 진출 신화를 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출연해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문제가 된 것은 '라디오스타' 진행자인 김구라가 김연경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취한 태도였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반말과 존댓말 그리고 삿대질을 섞어가며 토크를 이끌어 나갔고, 방송 후 이에 대한 시청자 항의가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이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김구라의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게스트,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게스트들에 대한 존중 없이 반말로 토크를 이어가고 버릇처럼 삿대질을 하는 언행이 불쾌하다는 비판이었다.
설사 김구라가 이를 통해 독설 캐릭터를 구축해 왔을지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 예의가 없는 언행을 '콘셉트'로 포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시청자 의식과 눈높이 변화에 맞춰 시대착오적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시청자 길모씨는 "싫으면 보지 말아라? 삿대질, 반말, 굴욕 당하는 초대 '손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김구라씨 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구라씨 고칠 생각이 없으신 거냐"라고 항의했다.
시청자 의견처럼 김구라의 진행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의 선배인 남희석은 지난해 SNS를 통해 김구라의 '라디오스타' 진행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남희석은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 쓰고 앉아 있다"며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다. 그러다보니 몇몇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평했다.
남희석의 비판에 공감하는 시청자들까지 더해져 김구라의 진행 태도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결국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김구라씨는 출연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우리가 지켜본 김구라씨는 무례한 MC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역시 시청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김구라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김구라의 진행 태도는 왜 잊을만하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 내 인권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예능적 재미를 위해 상대를 무시,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점점 거북해지고 있는 탓이다. '라디오스타'와 반대로 '순한 맛' 예능이 된 '1박 2일'이 시청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구라는 오랜 세월 '라디오스타'를 진행하면서 독보적인 '독설' 캐릭터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더 이상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작진도, 김구라 본인도 스스로 점검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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