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려던 환자 A(60)씨가 MRI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MRI 기기가 작동하며 발생한 강한 자성(磁性)에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MRI실에는 금속제 물품을 둬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초보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MRI는 인체 내부 장기와 뼈 등의 영상을 촬영하는 의료 기기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X선을 이용하는 CT에 비해 더 정밀하게 다양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보급된 MRI 기기는 2017년 1496대에서 지난해 1776대로 증가했다.
17일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내과 환자 A씨가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진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해 A씨를 MRI실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 A씨는 MRI실에서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MRI실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담당 의료진이 산소통을 요청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로, 세워놓으면 어른 가슴 정도 높이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몸이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간 뒤 촬영을 위해 강한 자성이 발생하면서 2m 정도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이 MRI 기기 안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 A씨 머리와 가슴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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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위중해 오후 늦은 시각이지만 MRI 촬영을 했다”며 “당시 산소통이 있는 상황에서 왜 MRI기기를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 MRI실에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폐쇄회로TV(CCTV)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상체 가슴 쪽에 세로로 산소 호흡통에 눌린 흔적이 보인다”며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병원 측 과실 여부도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MRI 기기가 발생하는 강한 자성은 대형 철제 침대도 순식간에 끌어들일 정도로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MRI 장비들은 1.5~3테슬라(T)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든다. 지구 자기장의 3만~6만배에 달하는 세기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MRI 취급 시 주의사항’ 자료에는 MRI 기기에 달라붙거나 빨려들어간 철제 침대나 의자 등 외국 사고 사례가 있다. 박범진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고려대 교수)는 “국내에선 의료진이 가운 주머니에 꽂아둔 가위 등이 MRI 기기에 달라붙었다는 정도의 사례가 있었지만, 산소통이 날아가 환자를 숨지게 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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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MRI 관리·운영을 위해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제 산소통 등 금속제 물품을 MRI실 내부에 두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MRI실 내부에 금속 장비나 기기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의료진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환자가 검사 전 장신구나 시계 등 금속 제품을 몸에서 떼어내도록 하고, 인공 심장박동기 등을 체내에 이식한 경우도 미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제주도 음료공장에서는 프레스기가 오작동하면서 이민호 군이 참사를 당했었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또 사고가 나고 말았다. 관련해서 어른들이, 업체 관계자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갔나? 무엇을 했나? 왜 멀쩡한 귀한 아들을 죽였나?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고, 너무 안타깝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기본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사회 초년생도 아닌 꿈나무를 지켰어야 옳았다.
법적으로 벌이 너무 약해서 발생된 문제라 생각한다. 귀한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본인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까?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 잊을만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불쏘시개로 만들어 권력을 거머쥐더니,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단원고 세월호 사건에서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이라도 안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거다. 촛불혁명이라고 입에도 담지 마라. 문재인이 한 것도 아닌 것에 편승만 하는 정치인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착했던 친구.. 거절 못해서 사고 당한듯 계약서엔 고객 응대, 갑자기 잠수작업 수영도 못하고 스쿠버 수업 한번 받아 잠수보조장비, 4KG면 되는데 왜 12KG?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 군 (여수 현장실습 사망 故 홍정운 학생 친구)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건데요. 故 홍정운 군, 이게 학생이 미숙해서 생긴 사건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레저 서비스 실습을 하던 중에 그 실습 과정과는 상관도 없는 잠수 작업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이야기, 같은 업체에서 실습을 했던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 친구> 네. 여기 있습니다.
◇ 김현정> 사망한 홍정운 군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 친구> 같은 레저과였고 같은 반이었고 같은 기숙사도 같은 방을 썼던 정운이랑 같이 일도 했었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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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같은 업체에서 실습한 것뿐만 아니라 기숙사 방도 같이 쓰셨어요?
◆ 친구> 네.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운 군의 친구들이 국화를 사고 현장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에서 현장실습을 하던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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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특성화고라고 하면 이게 고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 교육을 받는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인 거죠?
◆ 친구> 네, 맞죠.
◇ 김현정> 어떤 전공을 하신 거예요?
◆ 친구> 저희 과는 레저과고요. 기초적인 수영부터 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그런 수련도 마련이 돼 있고요. 운항할 때 필요한 자격증들이나 실습도 많이 하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바로 취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현장실습을 여러 군데 다닌다면서요.
◆ 친구> 네. 그렇죠.
◇ 김현정>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 친구> 운항을 하려고 정운이가 나갔던 거고요. 그런데 서비스업이랑 청소 좀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맡았었는데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죠.
◇ 김현정> 나가더라도 이 학생에게 뭐뭐뭐를 실습시킨다라는 계약서 같은 게 있다면서요. 실습계획서.
◆ 친구>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운 군한테는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다, 계획서에 쓰여 있었습니까?
◆ 익명> 그 담당 계약서를 직접 가서 쓰시고 하신 선생님이 말을 해 주셨는데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이 배 안에 타면 승선 인원 다 탔는지 확인하고 음료수나 이런 거 서비스 해 주고 그리고 나와서 내릴 때 정박할 때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맡았었는데.
◇ 김현정> 승선보조 업무,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 그런 거군요.
◆ 친구> 네.
◇ 김현정> 그 사고가 난 배에 운항 업체에 우리 학생, 우리 친구도 같이 일을 하셨다면서요?
◆ 친구> 네, 저도 같이 한 2주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故 홍정운 군 같은 경우에는 실습 계획서까지 쓰고 배우러 간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다는 거예요.
◆ 친구>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상황이 된 겁니까?
◆ 친구> 그날 아침에 오전, 정운이가 일을 나가면 착한 애여서 항상 일찍 나가는 애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아마 그 업무를 시킨 것 같아요. 밑에 (요트 하부에 붙은) 따개비 좀 따라.
◇ 김현정> 배 밑에 따개비 쫙 붙어 있는 거 그거 따라고?
◆ 친구> 그런데 정운이는 경험이 있어 봤자 한 번이고 솔직히 한 번 하면 모르거든요. 그거를.
◇ 김현정> 한 번 경험이 있다는 거는 잠수 훈련 받은 적이 한 번 있다고요?
◆ 친구> 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수업)이 있는 데 그거를 한 번 하러 갔었어요.
◇ 김현정> 학교에서?
현장조사하는 해경/ 연합뉴스
◆ 친구> 네.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을 안 좋아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애였는데 정운이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시키는 입장이고 정운이는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김현정> 아니, 따개비 따는 일은 고객 응대서비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 친구> 정운이는 그 계약서에 그렇게 안 쓴 줄은 알았는데 사장님이 시키니까 했겠죠. 정운이는 거절 같은 거 잘 못 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잠수장비를 매고 바다 밑으로 들어간 건데 그 배라는 게 조그마한 요트가 아니라 큰 배라면서요?
◆ 친구> 7톤, 거의 7톤짜리일 거예요.
◇ 김현정> 7톤짜리, 그러면 이게 요트인 거예요?
◆ 친구> 네, 시내버스 정도 할 거예요. 정박장도 아마 깊이가 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 되는 것의 바닥으로 들어가서 잠수장비 하고 따개비를 따와라. 그러다가 영영 못 나온 겁니까?
◆ 친구> 그러니까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긴 한데 들어간 것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갔으면 장비라도 제대로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곳으로 심지어 혼자 들어갔는데 그런데 장비도 제대로 착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것도 있고 제 추측상으로도.
◇ 김현정> 잠수장비를 제대로 착용 안 했다 해요?
◆ 친구>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제 추측상으로는 정운이가 그날 아침에 수영복을 미리 입고 나왔대요. 그런데 사실 그 사장님 진술서에는 자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운이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다 그렇게 썼는데 그랬으면 왜 아침부터 수영복을 입고 나왔겠어요, 정운이가.
◇ 김현정> 이 일을 아예 할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다? 갑자기 시킨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 친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은 장비를 원래 웨이트(중량납 벨트)라고 하는 무게추 같은 게 있어요. 잠수를 하려면 이제 잘 밑으로 내려가라고.
◇ 김현정> 그렇죠, 달고 가죠, 납을.
◆ 친구> 그게 있는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차고 내려간 거예요.
◇ 김현정>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게를요?
◆ 친구> 그러니까 12kg를 차고 들어갔는데 정운이 몸 정도 되면 한 4kg. 4kg에서 6kg만 차도 괜찮을 정도인데 12kg나 차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 김현정>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무게가 차고 들어갔죠, 웨이트를?
◆ 친구> 그것도 아마 사장님이 준 것 같은데 정운이는 몰랐으니까 아마 착용하고 들어갔겠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위급상황에서 나오려고 해도 이 무게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 친구>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 밑에 거의 30분, 40분 동안 거기 있었고요.
◇ 김현정> 작업은 혼자 했어요?
◆ 친구> 작업도 혼자 했습니다.
◇ 김현정>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 친구> 원래는 사장님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조는 얼마 만에 간 겁니까?
◆ 친구> 30, 40분 뒤에 아마 구조가 됐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18살 된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갔다가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실습 나갔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건데 지금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 친구> 지금 다들 이제 장례식장도 계속 같이 있어줬고 정운이 곁에서. 그리고 추모식 날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했었고 다 많이 울었습니다.
◇ 김현정> 많이 울었어요. 실습을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부터 보내주시는 거예요?
◆ 친구> 정운이도 원래 처음에는 저랑 같이 알바 개념으로 했었는데 정운이가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사장님 눈에 뽑혀서 정운이를 실습까지 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계속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운이 생각에는.
◇ 김현정> 많이 성실한 학생이었나 봐요.
◆ 친구> 네,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친구> 정운이가 친구들이 힘들 때나 그럴 때 같이 가서 밥도 사주고.
◇ 김현정> 자기 알바비 번 돈으로?
◆ 친구> 항상 먼저 잘해 주려고 했던 친구예요.
◇ 김현정> 착하고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이랬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도 너 현장실습으로 한번 와봐라 했던 거고.
◆ 친구> 네, 그렇죠.
◇ 김현정> 잠수를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일이 아니지만 또 거절하지 못하고 열심히 들어갔던 거고 그런데 이런 화를 당한 거네요.
◆ 친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특성화고에 다니면 현장실습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선배들도 많이 해왔을 거고요. 이번 일 보면서 꼭 바라는 게 있다면.
◆ 친구> 꼭 바라는 게 있다면 어른들이 이런 걸 너무 나중 일로 생각하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바로 제도를 바꿔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 김현정> 사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처럼 고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거 말고 미리미리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친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제주도 음료공장에서는 프레스기가 오작동하면서 이민호 군이 참사를 당했죠. 현장에 전담지도사 직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학습형 현장실습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또 누가 사망해야 바뀔까요?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고. 故 홍정운 군의 친구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39)씨는 지난 7일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날 정씨는 바람막이 재킷, 티셔츠, 치마까지 요즘 2030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한 골프 의류 업체의 신상품을 착용했다. 그가 착용한 제품의 판매가를 모두 합치면 93만원에 달했지만, 그는 10%인 9만3000원만 냈다. 옷을 직접 사는 대신 10분의 1 가격에 골프 의류를 빌려주는 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최근 골프를 즐기는 젊은 층이 크게 늘면서 이 같은 골프 의류 대여 업체까지 등장했다. 원하는 골프 의류를 주문해 집으로 배송받고, 골프를 친 뒤에는 세탁할 필요 없이 다시 업체로 보내는 식이다. 매달 정액을 내면 골프 의류 서너 벌을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까지 생겨났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의 합리적 소비 성향을 겨냥한 서비스다. 젊은 여성 골퍼들을 중심으로 골프장에서 예쁜 옷을 입고 소위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문화가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 1~2회 골프 의류를 빌려 입는다는 주부 이모(38)씨는 “골프 비용이 비싸 자주 나가기 어려운 만큼, 한번 나갈 때 신상품을 빌려 입어 기분도 내고 사진도 많이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는 몇 번 입은 골프 의류를 사고파는 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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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연인원 4670만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업계에선 올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 열풍으로 골프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마치 대학 수강 신청을 방불케하는 예약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직장인 채모(37)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골프 모임을 만들었는데 골프장 예약이 너무 어려워 매주 2명씩 당번을 정했다”며 “골프장 예약 시작 시간이 되면 당번이 몇몇 골프장 홈페이지를 돌며 ‘광클(빛의 속도로 빠르게 클릭한다는 뜻의 은어)’을 한다”고 했다.
식품진흥기금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쓰레기봉투·위생장갑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상하수도료까지 지원됐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기준 등을 어긴 업체로부터 걷은 과징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식품 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돼 있다.
스타벅스 매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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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4년간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해 쓰레기봉투·손소독제 등을 지원한 6493곳 중 9.7%(628곳)가 스타벅스 매장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 식약처는 지난해까지 총 1만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6493곳에 총 21억2353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다. 위생 상태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용품 지원,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관련 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물린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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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해까지 지원한 6493건 중 스타벅스는 628건, 이디야 649건, 파리바게트 375건, 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 193건, 파스꾸찌 145건, 본도시락·본죽 218건, 할리스커피 67건 등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업체들에게 쓰레기봉투나 앞치마, 손소독제, 상하수도료 등이 지원됐는데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러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에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이었다. 파리바게트에도 마스크·손세정제 250건, 쓰레기봉투·위생장갑 90건 등이 지원됐다.
강기윤 의원은 “스타벅스 등 직영 지점에 용돈을 쥐어준 것”이라며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선 정말 우수한 업체에 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에서 무더기 미계약이 발생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대장지구 B1블록에 공급한 '판교 SK뷰 테라스'는 지난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계약을 실시한 결과 117가구가 미계약됐다.
'판교 SK뷰 테라스'는 지난달 분양 당시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몰려 평균
316.7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도 가능해 특히 주목을 받았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3400만 원으로 타입별로 분양가는 10억 3610만 원에서 13억 3170만 원 수준이었다. 높은 분양가였지만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제한이 없어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92가구 가운데 117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 미계약 사례는 드문 일로, 일각에선 '판교 SK뷰 테라스' 시행사가 화천대유라는 점이 계약포기자들 사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판교 SK뷰 테라스' 분양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 알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확정 시점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이라며 "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여 안 된다면 자납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화천대유라는 점이 미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편법을 쓰려했던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판교 SK뷰 테라스 홈페이지 캡처
이런 상황에 '판교 SK뷰 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 상태다. 대장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5일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현재도 사무실에 2팀이 방문해 상담 중"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화천대유 측은 9억 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데다, 대출여부가 확실하게 고지되지 않으면서 미계약자들이 속출했다.
'판교 SK뷰 테라스' 무순위 추가입주자 모집은 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8일이다.
[단독]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김은중 기자 입력 2021.10.05 05:00
정부가 예산과 기금 등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올해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30조원이 늘어 공공기관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들로 인해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내 35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조8000억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 3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각 기관 고유 업무에 의한 수입보다 세금인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의 기초체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4%에서 5.2%로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의 합계)도 6조원 떨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선일보DB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13조9409억원에서 지난해 -206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뜻하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지난해 -0.5%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도 전체 직원 숫자와 인건비는 계속 늘었다. 추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공기업·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자취를 감추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했다.
놀랍다.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닐까? 경험해보지 못한 배송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배송 실적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효율은 꽝이다. 물류비용 과다 발생시키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효율적인 배송을 기대하지만, 로켓배송이 비효율적이라면, 이름값 제대로 할만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배송비가 적어도 2,500원 정도가 될테니, 그걸 저렇게 많이 쌓아서 보내면 60,000원 정도의 수당이 붙지 않겠나? 누가 2,500원과 60,000원 사이에서 고민하겠나? 박스 패킹이 저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눈가림을, 사기를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걸 회사에서 허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상한 일이다. 배송비를 아껴보겠다고 구매를 했지만 오히려 각각의 박스로 온다는 것은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쿠팡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사기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라면 곧 망할 것이 아닐까?
전자 상거래 업체 쿠팡이 과대포장 논란에 휘말렸다. 똑같은 상품을 24개 주문했더니 각각 상자에 담아 보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쿠팡의 로켓배송(자체 물류창고를 이용한 특급 배송시스템) 특성상 불가피한 포장방식이란 의견도 나왔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고객이 지난 5월 남긴 상품 리뷰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한 제과업체의 체중조절용 식사대용 상품을 주문한 고객 A씨는 “장난하십니까. 상품문제가 아니라 배송문제”라며 “웬만하면 후기 작성하지 않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쓴다”라고 했다.
이어 “24개를 주문했는데 각 한 개씩 총 24박스에 배송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상품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배송 상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24개가 들어가도 남는 박스로 24개를 배송하나. 아무리 부분 배송이라지만 이건 뭔가”라고 했다.
A씨는 “박스 포장 푸느라, 운송장 떼느라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 쓸데없는 자원낭비. 어디다 고발해야 할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A씨가 후기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커다란 박스에 작은 상품 하나가 들어가 있다.
네티즌들은 “쿠팡은 아무리 작은 물건을 시켜도 대형 박스에 넣어준다” “정말 심각한 자원 낭비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는 한 네티즌은 “저렇게 개별포장해서 보내니까 빨리 오는 거다. 저게 싫으면 합쳐서 포장하도록 주문하고 천천히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미 물건 포장이 돼 있고, 거기에 주문 들어오면 송장만 붙여서 바로 나가는 방식이니까 로켓배송이 빠른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차종이 나오는 것이 오랜만이라 생각한다. 경형 SUV 모델 ‘캐스퍼’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올 때부터 뭔가가 다르겠다 기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건지는 몰랐다. 어쨌든 달라진 세상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금의 차량은 노조가 있어서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가지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던 것이 운 좋게도 정권 마지막 즈음에 차량이 나오게 되어 축하할 일이 됐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가 나온 거라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던 정치적 세력이라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진출하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차량 만드는 회사에서 노조가 없다는 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노조의 압박이 있을 거라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노사 서로에게 유익한 첫삽이 되기를 바란다. 강성 노조가 있어 위험한 제조에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 작품, 캐스퍼 -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오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 1호 차를 생산했다. 공영운(왼쪽부터) 현대차 사장, 박광태 GGM 대표이사,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출고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無)노조 경영, 국내 첫 온라인 판매 등 기존 완성차 업계와 다른 길을 선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회사가 위탁 생산하는 현대차의 첫 경형 SUV 모델 ‘캐스퍼’가 사전 계약 첫날인 14일 1만8940대 계약을 달성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현대차는 “캐스퍼 사전 계약 대수는 현대차 역대 내연기관차 중에선 최고 기록”이라고 15일 밝혔다.
노사 상생과 지역 경제 기여를 목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내건 GGM이 이날 오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1호차 출고식’을 갖고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출고식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서정 수석이 대독한 기념 축사에서 “캐스퍼는 광주 시민과 노사,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자동차”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경제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현대차·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한 GGM의 출범은 그동안 대결적 노사 문화로 얼룩졌던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차 노조 견제할 수 있을 것”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주 44시간 근무에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다. 고용 인원 90% 이상이 광주·전남 출신이며, 평균 나이는 30대로 현대차·기아(평균 50대)보다 훨씬 젊다.
2014년 아이디어가 처음 나오고 한동안 지지부진했지만, 2018년 현대차가 지분 투자 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2019년 1월 광주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GGM 설립이 가시화됐다. 사업의 한 축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등 결렬 위기가 이어졌지만, 지난 4월 공장이 완공된 지 5개월 만에 이날 첫 차가 나왔다.
GGM은 1998년 완공된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들어선 자동차 공장이다.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설비를 구축, 현대차가 설계한 차량을 위탁 생산한다. 올해는 남은 석 달간 1만6000대를, 내년부터는 7만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설비를 증설해 연 2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채용 인력도 현재(505명)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은 대신 정부·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2029년까지 GGM 직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직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등도 건립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은 노조 대신 노사 상생협의회를 두고, GGM 공장의 누적 생산량이 35만대가 될 때까진 현재의 임금·복지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적어도 3~4년간은 임금을 두고 파업하지 않겠단 의미다. 매년 하투(夏鬪)를 준비해왔던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기존 자동차 노조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은 크고 높다
GGM이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약속한 대로 노사 상생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35만대 생산 시점까지 파업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법상 권리인 만큼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단도 없다.
GGM이 만드는 차는 현재 경차로 분류되는 캐스퍼 단 한 종뿐이다. 그러나 경차 판매는 2012년 20만2000여 대(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7.3%)에서 지난해 9만7000여 대(7.1%)로 줄었다. 캐스퍼가 팔릴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반 토막 난 것이다. 결국 현대차에서 신차 생산 물량을 받아와야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반대할 경우 물량 확보를 담보할 순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경차 공장의 미래가 장밋빛은 아니다”라며 “결국 친환경차 생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화력발전소는 완전히 셧다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58개 공공화력발전소를 수소나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데 약 500조 원의 돈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발전회사들의 영업익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가 운용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5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회사들의 영업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13일 CBS가 구자근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오는 2046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소발전소 또는 태양력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046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로드맵의 전제조건은 국가 목표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끌어내리되 현재 수준의 전력공급 기여 수준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삼천포와 영흥 등 전국에 12개 화력발전소를 운영해 8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파리협정의 일반목표 섭씨 2℃ 이내 상승제한보다 더욱 강화된 1.5℃ 목표를 준용해 2017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45%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ZERO를 달성하는 것을 감축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이행계획은 2021년 4070만 톤인 CO₂배출량을 2030년 3198만 톤으로 줄이고 2050년 0톤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단계적 이행계획을 내놨다. 올해 삼천포 화전 1, 2호기를 폐지한데 이어 2030년 삼천포 3~6호기, 2035년 영흥 1, 2호기를 각각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등 2030~2050년 사이 집중적으로 석탄화전을 셧다운시키고 천연가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 1, 2와 영흥 5, 6호기는 2042~2046년 수소발전소로 바뀐다.
남동발전의 탄소중립 일정표
석탄 대체제는 천연가스·수소·태양력·풍력
목표시점인 205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2030년 23%) 70%까지 끌어올리고 수소발전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탈석탄'이 완료되는 2050년 이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070만 톤에서 121만 톤으로 줄어들게된다. 잔여 배출량(121만 톤)은 탄소흡수원을 활용해 모두 상쇄시킨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가 80%로 올라가고 석탄사용은 0으로 떨어진다. 남동발전 제공
CCUS 즉, 'CO₂ 포집저장활용', 신기술 활용, 산림·해양 등 탄소흡수원 개발 등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 제로에 이르겠다는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이 과정에서 발전연료를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암모니아와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탄소중립비용 남동발전만 '96조 원'
탈석탄으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데는 2050년까지 30년동안 96조 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투자처는 석탄을 대체할 천연가스 및 수소, 신재생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11조 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조성에 78조 원, CCUS포집비용 6조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과 해상풍력(90%=2만 3681MW)으로 태양광은 MW당 15억 원, 해상풍력은 MW당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동발전은 "산출된 추진비용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CCUS 및 탄소흡수원 개발 비용의 경우 국내외 연구자료를 활용해 산출했다"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들 것으로 예상한 비용 추계. 남동발전 제공
구자근 의원실(국회 산업중소기업위 소속) 관계자는 "남동발전의 로드맵을 근거로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탄소중립비용을 추계하면, 58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총비용이 50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로드맵에 육상과 해저 송전선로 부설비용은 빠져 있어 실제 소요액은 6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 화력발전소 셧다운 총액은 600조 될 것"
한국남동발전. 연합뉴스
탄소중립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을 담보할 예산인데, 이 부분은 무방비 상태다. 남동발전은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으면서도 자금조달계획은 담지 못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10일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때가서 재무적 영향이나 이런(조달계획) 것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의 탄소중립 비용은 석탄화전이 집중 셧다운되는 2040년부터 본격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기간을 2030~2050까지로 확장해 보더라도 연간 4조 8천억 원의 엄청난 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은 턱없이 부족해 자체 조달하는 건 애초 불가능하다.
결국 수익자인 국민 부담?
최근 가장 영업실적이 좋았던 해인 2016년 이 회사의 영업익은 8340억 원, 2016년 2706억 원, 이후 1천억 원 대로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780억 원으로 적자전환했기 때문이다. 사정은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비슷하다. 발전사 평균적 영업실적은 연간 영업익이 1천억~6천억 원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적자전환 회사가 적지 않다.
결국, 차질없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거나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전력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공기업들은 제 값을 받고 전력을 판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민간자본이 공기업에 얼마나 투자할 지는 미지수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비용이 나올 곳은 국민 호주머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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