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 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創) ▤

경제적인 문제는 법으로 제재하면 될 일이다. 제대로 굴러가게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했다면 인정, 그러지 않았다면 개선하면 되고, 정상화시키면 된다.

그런데 재벌? 이란 이름을 붙여 개혁을 해야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 되고,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징벌하면 되지, 왜 개혁해야 하나?

누가, 무엇을, 왜 ? 한단 말인가?

뭔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마크 저크버거가 돈을 수억 벌었다.

그럼 개혁대상이 되어야 하나?

손정의가 큰 회사들을 줄줄이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개혁해야 하는가?

존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한다. 개혁해야 하는가?

도대체 왜? 무엇을? 개혁한단 말인가?

이상한 구호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대단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기나 하겠나. 그런 그지같은 나라에 살고 싶은건가?

http://cbs.kr/SSDLzQ 

핫이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뉴스업]"한진칼-KCGI분쟁? 결국 아시아나는 인수할 것"

-프랑스 검찰 "에어버스, 항공기 구입한 대한항공에 13여 차례 리베이트"
-참여연대 등 고발...檢, 고발인 조사도 안 해
-검찰개혁 재벌개혁 함께 가야
-분쟁 종료되면 주가 급락 가능성 반대로 계속되면 오를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 예의 주시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투자 똑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귀 기울이셔야 할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지난주에 이어서 한진그룹 이야기 오늘도 계속 나갑니다. 그전에 먼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한다는 얘기 지금 가처분 신청에 이게 법원으로 가 있죠, 이 문제가?

◆ 채이배>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 김종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한진칼은 대항항공에.

◆ 채이배> 대한항공은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그래서 이제 한진칼의 지금 최대 주주인 일명 강성부펀드라고 하는 KCGI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이제 어제 처음으로 첫 재판이 있어서 심문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돈을 넣는 날이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12월 1일날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합니다.

◇ 김종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판결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양쪽 의견을 다 청취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 채이배> 그렇죠. 어제 심문을 했고 필요하다면 서면을 더 낼 수도 있고요. 가처분 신청은 보통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법원은 충분히 기존의 어떤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대> 합병을 반대하는 KCGI 측에서 낸 소송입니다. 거기서 나온 주장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합병을 반대하는 측 의견은 뭐였습니까?

◆ 채이배> 일단 KCGI는 항공산업 구조조정, 통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돈을 넣어서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돈 직접 넣을 수 있다.

◆ 이창민>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는 거죠, 인수할 때.

◆ 채이배>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먼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신주우선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한테 그렇게 하니까 KCGI가 일단은 산업은행 없어도 우리가 돈 넣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렇게 한 과정은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조원태 회장의 우호주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영권 방어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통합은 산업은행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들어오는 것은 주주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드러나는 게 KCGI 측도 아시아나 인수를 반대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 이창민>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주에서 이번주까지 보면 산은 부행장 나오셔서 직접 TV에도 나오시고 단독 인터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감정싸움이 지나치게 가신 것 같아요, 양쪽이. 그래서 되게 거친 말도 막 오가더라고요. 사익만 추구하는 강성부 사모펀드와 그다음에 갑자기 산업은행이 왜 갑자기 백기사를 하느냐 막 서로 원색적인 비난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양쪽이 합의하는 지점이 있어요.

양쪽이 합의하는 지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서 양쪽 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성부펀드 쪽도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 김종대> 통합 자체는 다 찬성합니다.

◆ 이창민> 그런데 갈라지는 지점은 산은의 개입 방식이 산은이 백기사를 하는 건 강성부펀드 쪽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항공업계에 긴급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입 방식의 문제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다시 만나서 조금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나서 그후에 대화를 하셔서 딜 구조를 다시 만드시거나.

◇ 김종대> 그건 완전히 제3의 길이고. 그런데 한진 측도 단호합니다. 지금 그럴거 같지가 않아요. 그쪽의 방어 논리는 뭐죠?

◆ 채이배> 한진과 산업은행이 지금 같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은 금융위까지 끼어들었어요. 금융위의 부위원장께서도 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산업 또 국가 경쟁력 이런 것까지 좀 크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 김종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창민> 양측이 하나만 정확히 원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권 경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산업은행은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 되고 어느 쪽에도 유리한 딜 구조는 안 되고 경영권 경쟁은 결국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것에 중립적으로 가는 원칙만 합의하신 다음에 딜 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종대> 이 문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번에 채 전 의원께서는 완전히 이거 특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문제 추이가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다 만 리베이트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채이배 의원께서 국회에 계실 때 제기하셨던 문제였죠. 어떤 내용입니까?

◆ 채이배> 지난주에 저희가 한진그룹의 갑질들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질은 다들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만 말씀드리고 리베이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제가 3월 초에 국회에 있을 때 그때 기사도 나오고 자료도 확보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 프랑스에 있는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있어요.

비행기를 만들죠.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항공사가 사죠. 대한항공이 사는 거예요. 사면서 이게 워낙 고가일 것 아니에요, 비행기는. 그런데 그럴 때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뒷돈을.

◇ 김종대> 에어버스사가 대한항공한테.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발표가 이번주 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기자

◆ 채이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 때는 100억 주고 샀는데 뒤로 다시 몇십 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장부에는 그렇게 100억이라고 비행기값이 적혀 있지만 뒷돈을 받은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프랑스 경제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영국, 미국이 같이.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 에어버스를 조사했더니 에어버스의 거래처인 수많은 항공사들이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중에 대한항공이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내용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그사이에 10대를 구매했는데.

◇ 김종대> A330 여객기.

◆ 채이배> A330 10대를 구매했는데 그 10대를 구매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2010년 11년 그다음에 13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80억 원을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리베이트로 줬다라는 게 자료에 나옵니다.

◇ 김종대> 그럼 이건 추정이 아니라 거의 팩트 같아 보입니다.

◆ 채이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나왔을 때 얘기하고 수사하셔라 그랬더니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하도록 조치하겠다,수사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거 이상하네. 윤석열 총장이 이런 거나 좀 하시지.

◆ 채이배> 그러니까요.

◇ 김종대> 왜 정치성 많은 걸 하셔서. 추미애도 이런 거 지휘감독을 하시지.

◆ 채이배>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3월달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 김종대> 아니...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검찰 입장은 그럼 프랑스 수사 다 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 채이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료만 얻어보면 돼요.

◇ 김종대> 그런데도 고발인 조사를 안 한다고?

◆ 채이배> 네.

◇ 김종대> 그거 이해가 가세요?

◆ 채이배> 안 가요.

◆ 이창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채이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바로 하든가 아니면 검찰이 안 하면 법무부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를 지시하든가 좀 하셔야 되는데. 둘 다 뒷짐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종대> 도대체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이 문제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할 말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한진그룹 제가 좋은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작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으로 출발한 재벌은 아니죠? 어떻게 시작됐죠?

◆ 채이배> 물류 전문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진 하면 한진택배 이런 게 자주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원래 물류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그 창업자는 조중훈 1920년생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일제시대 때 엔지니어로서의 교육을 받고 화물선에 타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선원으로서 돈을 모아둔 거죠, 월급 받은 걸.

◇ 김종대> 선원으로 시작하셨다.

◆ 채이배>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1942년에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인천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세웠어요. 본인이 엔지니어니까.

◇ 김종대> 일제 말기에.

◆ 채이배>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이런 공업회사를 하면 또 정부가 저기 뭐라고 그러죠? 징발, 그래서 징발당해서.

◇ 김종대> 태평양 전쟁에 막 이렇게 동원하고 그러는 거, 징발하는 거죠.

◆ 채이배> 그래서 사업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해방이 된 이후에 인천에서 이제 트럭 한 대를 가지고 한진상사라는 물류 회사를 차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한국전쟁이 터져서 또 회사가 폭삭 망했어요. 이분이 참 시련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게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물류를 많이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 김종대> 미군을 잡았구나.

◆ 채이배> 그래서 이제 1959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동생을 불러서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베트남전쟁이 터졌을 때를 베트남 가서 또 물류 수송을 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 김종대> 그러니까 예컨대 미군한테 가는 군수물자나 이런 거 말씀입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베트남에 온 미군의 물자들을 베트남 내에서 내가 수송하겠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진출하신 거예요. 이 큰 계약을 이제 미군으로부터 따내신 거죠.

◇ 김종대> 그래서 내가 어디 보니까 그때 막 총알 피해 다니면서 돈 벌었다.

◆ 채이배> 그렇죠. 국제시장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 좀 이렇게 거리를 잡아서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 김종대> 문제는 돈을 좀 벌었냐 이거죠.

◆ 채이배> 그래서 1966년부터 71년까지 5년 동안 베트남에서만 총 1억 5000만 달러를 벌었어요.

◆ 이창민> 엄청 많이 번 거죠.

◆ 채이배> 지금 우리돈으로 1000억 원을 넘게 버신 거죠.

◆ 이창민> 이런 거 보면 뭐야, 재벌가들도 1세대들은 창업가 정신이 있었던 거야. 굉장히 여기 스토리 보시면 막 여러 번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걱정인 게 3, 4세대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3, 4세대들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경험 없는 거.

◆ 채이배> 그렇게 운송산업을 하다가 필요한 게 보험이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다 보험이 필요하니까.

◇ 김종대> 위험이 높으니까.

◆ 채이배> 그래서 이제 동양화재보험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물류기업의 토대를 닦아나가신 겁니다.

◇ 김종대> 보험까지 인수해서 이제 서서히 몸집을 키워나갔네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후에 생긴 겁니까?

◆ 채이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민항기가 처음 시작된 건 1948년인데 이때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신용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공군의 조종사였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채이배> 그래서 자기가 직접 민항사를 1948년에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우리 반민특위 거기에 체포당했었어요, 이분이.

◇ 김종대> 친일파로?

◆ 채이배> 그런데 또 이분이 국회의원을 2번 하셨어요. 2대, 3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민항사를 운행했는데 비행기가 한 대 북한으로 납치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비싼 비행기 한 대가 북한으로 넘어갔으니.

◇ 김종대> 안 돌려줬구나.

◆ 채이배> 그리고 이제 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분이 1962년에 자살하셨어요.

◇ 김종대>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사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거였네요.

◆ 채이배>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국가가 국영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칼, 그때 이름은 한국항공공사, 공사예요. 국영기업으로 1962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수요가 그때 많지가 않으니까 경영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68년도에 민영화를 시키려고 내놨는데 그때 조중훈 초대 회장께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14억 5000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 되게 조건이 좋아요. 5년 거취, 10년 분할상납으로 하고요.

◇ 김종대> 천천히 갚아라.

◆ 채이배> 그리고 당시에 이자가 한 25% 되는데 여기는 12%로. 이자도 엄청 싸게 해 주고 그래서 일종의 정부가 특혜의...

◇ 김종대> 특혜라고 봐야겠어요.

◆ 채이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아무튼 그 뒤로 고속버스 사업도 했고 그래서 우리 한진고속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지만. 그다음에 또 건설 회사도 살리셨고.

◇ 김종대> 건설도 하고.

◆ 채이배>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하니까 항공과 관련된 지상 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만들어내시고.

◇ 김종대> 정비도 하고 또 기내식도 납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 채이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이 신경 쓰셨던 게 결국은 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하공전, 지금의 인하대학교죠. 인하공전을 세우셨어요.

◇ 김종대> 교육사업까지 하셨네.

◆ 채이배>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대학 거기도 이제 인수해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시는 그런 육영사업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다음에 해운사도 차리셨잖아요, 한진해운. 바다에서도 모든 물류에 관련된 종합적인 그러한 회사를 만드신 그런 창업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 교수님, 재벌 역사를 짚어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뭘 하나 하면 그거에 집중하는 법이 없어요. 네? 뭐 관계된 건 다 내가 해야 된대, 이래서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안 하는 일이. 이게 재벌 성장사의 특징 같아요.

◆ 이창민> 여기 지금 보시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저희 기관산업 처음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까 굉장히 특혜를 준 거잖아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에요.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도 결국 나타나는 게 계속해서 자기 원하던 사업, 관련 산업을 자기가 다 하는데 문제는 자기 돈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거죠. 그때도 회삿돈 가지고 계속.

◇ 김종대> 그런데 진짜 관심사가 그 뒤에 2세들 경영으로 넘어갈 때부터 활극에 가까운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요.

◆ 채이배> 집안 싸움이 많습니다, 좀.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선영에서 열린 '고 조양호 회장 1주기' 추모식에 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종대> 조양호, 조수호 두 형제가 창업을 할 때는 사이가 좋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세들로 이게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채이배> 그래서 조중훈 회장이 1990년대 들어와서 2세들한테 사업을 하나씩 맡깁니다. 그래서 첫째인 장남 조양호 회장에게는 항공을 그다음에 차남인 조남호에게는 중공업, 한진중공업을 그다음에 삼남인 조수호한테는 해운산업, 한진해운을. 그리고 막내 조정호한테는 금융을 그래서 여기 금융에 있는 게 메리츠금융그룹이거든요. 메리츠자산운용이나 메리츠보험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김종대> 계열 분리가 된 거예요?

◆ 채이배> 그렇죠. 9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맡겼어요, 나눠서. 그래서 거기에서 2세들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했고 이제 조중훈 회장,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렇게 다 맡던 분야별로 각자 독립 경영을 하면서 계열 분리가 됩니다.

◇ 김종대> 그런데 분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 채이배> 그런데 이제 계열 분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항공이 가장 컸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규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지고 가면서 이제 형제들간에 왜 누구는 저렇게 큰 거 가지고 나는 작은 거 가져가느냐.

◇ 김종대> 그게 분쟁의 시작이구나.

◆ 채이배> 그래서 조남호, 조정호 두 분이 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됐다 이런 문제제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정석기업인데. 지금 한진그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 김종대> 정석기업?

◆ 채이배> 거기가 부동산을 한 1조 원가량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을 이제 지금 조중훈 창업자의 동생 조중건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는 삼촌이죠.

삼촌하고 또 외삼촌이 한 분 계세요. 이 두 분이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는 아버지 거였다. 그러니까 상속할 때 내가 저거 받아왔어야 되는데 못 받아왔다라고 해서 또 이제 분쟁이 붙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소송해서 결국은 조중건, 김성배, 친삼촌,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걸 조남호, 조정호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조중훈 회장의 사가, 집 부암장이라고 하는데 이 집도 다 같이 나눠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 김종대> 집에 대한 지분 소송도 있고.

◆ 채이배> 소송도 있었고요. 그래서 형제간에 굉장히 상속 분쟁이 많았고요,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그리고 결국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아버님 제사도 따로따로 지낸다. 심지어 같은 그룹 내에 있었는데 대한항공 안 타고 다니고 다른 항공사 비행기 타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다 이렇게 안 좋게 지낸다라는...

◆ 이창민> 아시아나를 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외 항공사 타고.

◇ 김종대> 2세들 간의 갈갈이 이렇게 찢어지고 형제간의 삼촌 간의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진그룹이 이제 한진해운 인수에 있어서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소개 좀 해 주세요.

◆ 채이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남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독립경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2006년에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50대에. 그랬더니 부인이 경영을 맡았는데 부인이 최은영 씨라고 이분이 신격호 롯데그룹 전 회장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동빈 회장하고는 사촌 지간인데. 이분이 아무튼 주부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경영을 맡은 거죠. 그러다가 영 조양호 회장이 보니까 제수씨가 경영을 잘못하니까 계열 분리 했는데 계속 지분을 사들여요, 조금씩.

그래서 경영권을 위협을 했죠. 그래서 한때는 롯데그룹이 와서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최은영 씨가 너무 경영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업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2013년도에 법정관리 간다는 소문이 났다가 진짜 14년도에 이제 최은영 씨가 손을 떼고 조양호 회장한테 다시 넘겼어요.

그런데 이때 넘기면서 최은영 씨가 5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한진해운의 본사에서 임대료를 받는 그 회사는 또 자기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따박따박 돈을 받아먹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생생하네요. 그때 한진해운 무너지네, 유통산업 다 망하네. 국회에서 난리 났었죠, 그때.

◆ 채이배> 그래서 16년도에 청문회가 있었죠,조선업 한진해운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고 그때 최은영 씨가 나왔다가 그때 걸린 게 자율협약으로 채권단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두 딸과 가진 주식을 다 팔았는데 그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회사 주가 떨어진 걸 회피한 걸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억, 추징금 4억 9000만 원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 김종대> 최은영 씨가?

◆ 채이배> 네.

채이배 전 의원(왼쪽)과 이창민 교수. (사진=뉴스업 제작진)

◇ 김종대> 아이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갈등과 투쟁으로 얼룩진 가족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 좀 짚어주시죠.

◆ 이창민>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한진이 지금 조 패밀리의 히스토리나 경영상의 난맥 그래서 결국 한진해운도 파산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 여파가 지금 굉장히 미치고 있거든요.

한진그룹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3세 패밀리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의 요구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주주들도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한진의 주식이 뛸 가치가 뛸 모멘텀이 생길 것 같아요.

◇ 김종대> 역시 오너리스크를 잘 감당하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 이창민> 상당히 크죠.

◆ 채이배>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이 종료가 되면 주가가 또 확 급락할 수가 있어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분쟁이 계속되면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하여튼 이벤트가 지금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계속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 주주들은 거기에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자기 지분의 가치가 희석이 돼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한진은 연구할 게 너무 많네요. 요즘 또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한진중공업에도 김진숙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복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 이창민> 한진은 주주뿐만 아니라 안의 직원들도 문제예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게다가 불령기도 이런 불경기는 IMF때도 이러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대가 금번 불경기는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이긴 하지만, 국가별 대처가 달라, 경제에는 직격타였던 것이 현실이다.

부가세도 일괄로 감면해주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금액 구간별 차등 감면으로 혜택받은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쓰러진 경제를 다시 세울 준비가 필요하고, 경알못 문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폭망할 것이다. 국뽕에 취해서 잘하거 있다고 자기암시해봐야, 최면걸어봐야 뽀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차기 정부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씽크탱크를 풀 가동하고 전세계 석학의 의견도 듣고, AI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ttp://cbs.kr/PxH4Qy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157만명 개인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셈법이 복잡한 재벌 회장이 별세를 하니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 같다.

일반린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일인줄 알았는데, 주식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런데 그들의 셈법을 어떻게 알겠누.

어떻게든 돈 벌 놈은 벌고, 나같은 놈은 그냥 마이너스지. ㅎㅎㅎ

돌아가신 마당에 상속세와 주가만 남는구나.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건 확실하다. 부자든, 서민이든)

http://cbs.kr/Px8L0m 

핫이슈 이건희 회장 별세

[홍기자의 쏘왓]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물산은 왜 13%나 오르죠?

오너가가 삼성전자 지배하는 '연결고리' 삼성물산 관심도 커져
삼성생명·삼성SDS 지분 처분 가능성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 삼성 주요 계열사 배당 확대 강화할 전망
전문가들 "배당 확대·경영권 강화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사법부 판단 등 불확실성은 고려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26일) 주식 시장은 삼성 관련 얘기로 뒤덮였습니다, 고인이 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이 주식 가치로만 1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일텐데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앞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마련은 어떻게 할 지, 그렇게 되면 삼성 계열 주식들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늘어만 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1. 이건희 회장 타계 이튿날, 삼성물산 주가 상승은 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다음날인 어제 증시에선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보다 1만 4천원(13.46%)오른 11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 지난 8월 19일(12만 5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거래량은 937만주나 됐습니다. 전 거래일 하루 거래량이 28만주였으니, 무려 33배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에서 삼성물산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느냐. 삼성의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축은 '오너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요약됩니다. 오너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은 5.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8.51%와 삼성물산 5.01%를 통해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각각 이건희 회장 20.76%와 오너3세들 28.3%입니다.

이런 구조였는데 이 회장의 별세로 그룹 내 지배구조를 바꿀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선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부 또는 완전 상속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방식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부 지분을 삼성공익 재단에 넘기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이 부회장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만큼 이번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너가가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가 삼성물산이다보니, 삼성물산의 그룹 내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삼성물산을 매입하는 건 주력 계열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선물세트를 사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에서고요. 일각에선 이미 오너가가 삼성물산에 대한 충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추가로 높일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2. 개미들의 원픽, 삼성전자는? 다른 삼성 계열사는?

145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인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크진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이 13%나 오르는 동안 0.33% 올라 6만 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2% 가운데 일부가 세금 납부 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주가도 3.8% 올랐고요. 삼성SDS도 5.51%나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교차합니다. 이 부회장이 선친의 삼성생명 지분 20.8% 대부분을 상속 받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지만요. 지분 처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 자산 3%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8%에 대해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삼성SDS는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힙니다. 삼성SDS에 대한 그룹 내 지분율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합산 17.1%)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속 이슈로 단기에 급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타임라인은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삼성물산, 삼성SDS 주가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3. 그렇다면 '배당 확대' 얘기는 왜 지금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 몇년 동안 주주환원정책을 쓰면서 배당 확대를 강화했는데요. 상속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 배당 확대는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①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②보유 지분의 배당금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③가족들의 개인적인 대출도 가능하겠고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로, 이들 지분 가치의 총합은 18조 2251억원(10월 23일 종가기준)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상속세는 약 10조 9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가족들이 향후 5년 동안 6번에 나눠 낸다고 해도 매년 1조 8천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때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배당 확대'가 가장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는 배당 소득은 작년에 총 7246억원이었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배당 확대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게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실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2년 전 고 구본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9215억 원을 부담하게 되자, 배당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LG그룹은 2017년 1300원(1.5%)이었던 보통주 배당금을 이듬해 2000원(2.8%), 지난해 2200원(2.9%)까지 확대했습니다.

경제계 거물이 별세하셨다.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하다. 위급할 때 사람의 생사도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떤 득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는 모면한듯 보인다.

고인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적지않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입방아 오르내리는 일이 없으면 이상하겠지만, 너무 쉽게 말하는 건 꼴사나워 보인다.

예의 운운하는 이들이 선택적 예의를 갖추기 때문이고, 깊어진 골을 메꾸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상속세란 것이 필요한 건지 모를 일이다.

남은 내야 하고 나는 내기 아까운 것 아닌가?

내가 재산이 많으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고, 방법만 달리하면 거의 면세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만한 재산이 없는 게 다행인지, 아쉬움인지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재산으로 미래의 부를 창출하고,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공은 크다 말하고 싶다.

과는 없는 사람 없다 생각하며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시시콜콜하지 않은가?

http://cbs.kr/RfKYTW 

핫이슈 이건희 회장 별세

박용진 "이건희 상속세 10조원 많다? 박정희 땐 더 많아"

경제혁신 선두주자이자 거목이었던 이건희
이재용, 상속세·지배구조 등 아슬아슬할 듯
기업은 도와주고 개인 일탈은 바로잡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고 이건희 회장. 빛과 그림자, 명암, 공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건희의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향후 과제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박용진> 아니요, 이제 삼성 지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삼성 지킴이, 삼성 저격수. 어쨌든 삼성에 대한 문제점 이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야 똑같으시겠죠?

◆ 박용진> 네, 그럼요.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큰 거목이었고요. 또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남의 것 흉내 내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었던 인식들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의 선두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별세 소식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였던 잘못된 방식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영진들이 맨 앞에 서게 됐고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 우리 경제를 선도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대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애도의 마음은 마음대로 갖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불렸던 그 기업들이 이제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 부분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세대교체 사실 정치권에서 제일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기업 문화, 경제 질서,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몇몇 기업 총수들에게 당신들이 맡아서 기업을 운영해 봐라, 경제를 일으켜봐라고 이야기했었던 때에 모든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다 밀어주고 모아줬던 특채와 특권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야 될, 세계적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시기니까요. 전혀 다른 리더십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더 혁신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제 면에서 들어가 보죠. 지금 그룹 승계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핵심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면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쳐서 그 가족이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분이에요.

◇ 김현정> 5.5

◆ 박용진> 네, 300조가 훨씬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 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예전에 왜 한번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위협했다라고 얘기하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엇도 0.6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0.6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 것이 5~6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악해서 난리가 났었던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4.5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적지 않고 특수 관계인까지 합치면 15~1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연이어지는 여러 부담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다고 보지만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은 안 되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면서 지배 체제도 공고히 할 것이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게 관건이다.

◆ 박용진> 네, 하나를 더 지적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투자하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라고 해 놓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가 한 26조 정도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법을 냈고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해소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삼성의 새로운 리더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면에서 전혀 달라진 국민적인 상식,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이 좀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안들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김현정> 그 보험어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 박용진>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 박용진> 맞습니다. 20대에도 냈고 이번에도 새로 냈고요.

◇ 김현정> 그렇죠? 20대에는 안 됐고 이번에 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3%를 넘길 수 없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3%.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지분 처분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용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돈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었어요. 삼성생명의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의 책임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던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1%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는 원래 15%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6% 정도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 박용진>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삼성생명 주식의 한 5~6% 정도면 얼마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그거는 아마 그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21% 정도라고 해도 4~5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삼성전자 주식 지분이랑 나머지 상속세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많이 내. 10조를 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속세를) 50% 정도 내고 할증해서 한 60%까지 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어요.

◇ 김현정> 상속세가요?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질문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 박용진>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득세를 90%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때의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미국은 소득세는 또 엄청 낮췄죠. 우리나라도 소득세가 최고 구간은 한 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박정희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상속세 낮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요.

◇ 김현정> 그때는 막 또 나라가 기업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랬던 때니까 그때와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60% 선 정도가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가업 상속, 이렇게 해서 매출 5000억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너무 큰 회사고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재벌 총수들 일가가 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상속세 10조를 얼마나 건실하게 잘 내느냐, 하는 부분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군요. 잘하길 바라고요.

◆ 박용진> 네, 아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같이 돕고 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사회 환원 얘기도 나오던데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 박용진>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 기업별로 한 백 몇 십 개가 되는 재벌 그룹의 공익재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익재단들을 가지고 오히려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을 해서 엄청나게 뿔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총 발생 주식의 5% 정도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물리고 증여할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여러 더 몇 배 더 큰 그룹이 있거든요. 발렌베리라고 하는. 그런데 그 기업도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배력을 다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웨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고 박수 받는 기업이다,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났습니다.

레시피는 법적 보호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덮죽 상표 출원도 포항덮죽집 사장님이 두번째로 등록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TV에서 호응이 좋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지만, 백종원 효과가 대단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 레시피에 대해 책을 내보면 적어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레시피를 참고해서 새로운 레시피 개발이 가능하니, 누구든 포항 덮죽 사장님과 함께 가거나, 백종원님이 직접 함께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원조, 후발, 이거 좀 분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이것은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좋은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라이센서 비용이나 후원 등의 좋은 방향으로 공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TV 프로를 함께 했던 시청자의 눈높이가 새로운 저작권이 되었다. 그러므로 얌체같은, 양아치같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서로 행복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본죽 전복죽???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본죽 누룽지닭죽???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cbs.kr/UnX4oF

'덮죽덮죽' 표절 논란→보이콧에 결국 '사업 철수' 선언

'덮죽덮죽' 이상준 대표 12일 공식 사과문 게재
이 대표 "포항 덮죽집 대표님께 사죄…프랜차이즈 사업 철수하겠다"

(사진=방송 캡처)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 덮죽집의 메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덮죽덮죽'이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12일 덮죽덮죽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녕하세요. 덮죽덮죽 대표 이상준입니다. 이번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 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 및 '방송 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덮죽덮죽'의 이 대표는 직접 사과를 위해 포항 덮죽집을 찾아갔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덮죽덮죽' 측은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포항으로 직접 찾아뵈었지만, 대면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셔서 만나 뵐 수 없었고 송구스럽게도 본 사과문으로 게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결국 '덮죽덮죽'은 잘못을 인정, 이에 따라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덮죽덮죽' 측은 "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추후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덮죽덮죽'은 지난 5일 프랜차이즈 론칭을 알리자마자 메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브랜드 소개 문구에는 "지난 여름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 꿈틀로편에서 선보인 덮죽을 외식업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 자체 메뉴로 개발했다"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포항 덮죽집 메뉴와 동일한 메뉴 이름이 사용됐다. 뿐만아니라 '덮죽'이라는 메뉴 자체가 포항 덮죽집이 개발한 것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포항 덮죽집 사장 역시 자신의 SNS에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누리꾼들 사이 '덮죽덮죽'을 비롯해 이 대표가 운영 중인 '족발의달인' '더바디랩' 등과 그 본사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기업의 명운은 변수가 엄청나다. 엎치락뒤치락 하듯 경쟁하기도 하지만, 설마하는 기업에 인수되기도 한다. 죽을 듯 하다가도 기사회생하기도 하고, 화려한 날개짓 한번에 훅 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경영에서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다니, 놀랍다.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가야겠다. ㅎㅎㅎ

http://cbs.kr/aEYLzQ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1325억원에 인수 완료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완료했다고 5일 공시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다.

공정위 심사결과 지난달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아 빙그레는 10월 5일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인수를 위한 잔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최종인수금액은 1325억 원으로 공시했다.

이와 아울러,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빙그레 경영기획담당인 박창훈 전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창훈 해태아이스크림 신임 대표이사(사진 제공=빙그레)

박창훈 신임대표는 1986년 빙그레에 입사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빙그레 재경부 상무, 2019년부터 빙그레 경영기획담당 전무를 역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업무의 실무 총괄을 담당했다.

박 대표는 “당장은 해태아이스크림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제품력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조직구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