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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8:06

 

'시사窓'에 해당되는 글 1073

  1. 16:01:15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수상한 액체’ 성분은 바로… 왜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억한 원한이 있나?
  2. 2020.12.04 과기부 "짜증 유발 공인인증서, 이렇게 확 바뀐다"공인인증서, 이름·지위 바뀐다 핀번호, 홍재, 지문 충분인증 기관 보안 검증, 평가 철저 통신사 요금, 신고제로..경쟁↑
  3. 2020.12.04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 다시 오른다"지지율 하락 중도층 실망 지지층 불만 결합 윤석열, 검사징계위 열리기 전 자진사퇴해야 추미애, 이제 개인 의사표현 자제 필요
  4. 2020.12.04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공수처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5. 2020.12.04 한전 ‘용도 구분 없이 쓴만큼 낸다’ 전기요금체계 5년내 개편'2021년~2025년' 경영보고서용도별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2023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탈원전 따른 비용·부채 대응 담겨
  6. 2020.12.04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행안부 장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 선그어
  7. 2020.12.04 나태주 시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2021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에 적힌 올해 수능 응시생 필적확인문구
  8. 2020.12.04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9. 2020.12.04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中이 김치 종주국? 짜사이가 김치로 과대포장"파오차이? 절임채소..피클과 유사 파오차이가 김치 표준? 명백한 오보 김치, 국제심품규격위서 국제 표준
  10. 2020.12.04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전화하지 마세요!" 조사대상자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각종 서류작업에 늘어난 대면조사...매일 저녁 9시 퇴근 "사실상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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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정체불명의 액체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다.

모기기피제면 건강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계면활성제야 비누라 쳐도, 너무 한 행동이 아닌가 싶다.

화난다고, 기분나쁘다고 몹쓸 짓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나쁜 거 같다.

이런 유치원교사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교사가 되기 전에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얼 믿고 아이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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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정부에 정신나간 교육부에 정신 나간 유치원 교사 라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05/104298814/2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수상한 액체’ 성분은 바로…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정체불명의 액체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 씨가 가지고 있…

www.donga.com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수상한 액체’ 성분은 바로…

 

ⓒ News1 DB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넣은 정체불명의 액체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 씨가 가지고 있던 액체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4일 밝혔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아이들이 먹을 급식통 뚜껑을 열고 수상한 액체를 두 차례 짜넣었다. 이 모습은 유치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포착됐다.

 

또 지난달 3일과 10일에는 동료 교사들이 먹을 급식과 커피잔에도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액체는 맹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책상 서랍에서는 빈 약병 8개를 발견했고, 해당 용기의 액체가 아이들의 급식에 넣은 것과 동일한지 수사 중이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A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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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골떼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거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거고 실질적 간접적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고가 않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 금융사고, 해킹 사고, 보이스 피싱사고, 뭐 말만 갖다 붙이면 온갖 사기의 이름들이 나온다.

아무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범죄를 최소화시켰다고 자평하고 싶겠지만 그건 자뻑이다.

그렇다면 사기로 피해본 사람이 없어야 맞다.

 

온갖 쉽고 어렵고 복잡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뚫리는 보안이라면, 난 그 보안 반댈쎄...

도움이 되질 않는다.

OTP도 발행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다.

오픈뱅킹 이후에 없어도 살겠다 싶다.

이러다가 각각의 금융기관이 폭탄 돌리기 하다가 펑 터지지나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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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일반 보안업체가 만든 사설 인증서로, 상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호구다.

사기 당하는 사람만 호구다.

 

순식간에 결재되고 송금되는 놀라운 세상이다.

달라졌지만 제도나 시스템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http://cbs.kr/IQqYTW 

 

과기부 "짜증 유발 공인인증서, 이렇게 확 바뀝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 공인인증서. 말하자면 인감이나 서명입니다. 온라인에서 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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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과기부 "짜증 유발 공인인증서, 이렇게 확 바뀝니다"

 

공인인증서, 이름·지위 바뀐다
핀번호, 홍재, 지문으로도 충분
인증 기관 보안 검증, 평가 철저
통신사 요금, 신고제로..경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

 

https://youtu.be/1VTyW7hB6aA 


공인인증서. 말하자면 인감이나 서명입니다. 온라인에서 쓰는 전자 인감, 전자서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할 때도 이게 필요했죠. 그래서 드라마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국가 공인인증서를 외국인이 깔 수는 없으니까 살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이 나왔고. 그러면 아예 없애자 해서 이미 민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있었죠. 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국가 공인인증서를 써왔죠. 그런데 오는 10일부터는 전 분야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건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 들어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 장석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면 공인인증서라는 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장석영>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2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그때까지는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인인증서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면 다른 거보다 우월해서 이렇게 효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인증서보다 우월했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살아는 있지만 다른 민간 전자서명들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 장석영> 네, 그런데 이름 이 자체가 공인인증서 그러면 정부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장석영> 이름 자체가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거고. 지금 쓰고 있는 인증서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 김현정>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효기간까지 쓰실 수는 있는데 이름이 좀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가 공인한다는 지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 장석영>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민간 전자서명들 예를 들어서 패스 앱이니 네이버 서명이니 이런 것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 장석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들으셔도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 장석영> 여러 가지 편해지죠. 사실 공인인증서 쓸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불편했어요. 첫 번째, 공인인증서 쓰려면 액티브X 깔아라. 보안프로그램 깔아라,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 김현정> 공인인증서를 하여튼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깔라는 게 예전에는 10개도 넘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 장석영>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할 때마다 저도 짜증 났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 김현정> 차관님도 짜증 나셨어요?

◆ 장석영> 그렇죠. 짜증 많이 나죠, 그거 할 때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거 안 깔아도 됩니다. 그런 불편 없어지고 두 번째는 또 비밀번호 이게 어렵잖아요. 비밀번호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에서는 첫 번째 영어 알파벳 중에 한 가지 써라. 그다음에 숫자 중 하나 써라 그다음에 특수문자 써라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조합해서 8자, 10자 이상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즉 예를 들면 지문이나 눈에 있는 홍채 이런 거를 하면 지문을 내가 외울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찍으면 되고 숫자로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6자 정도. 영어 알파벳 이런 거 안 쓰고 숫자로만 간단하게 자기 편한 걸로 하면 되니까 비밀번호를 쓰는 데 편리해집니다.

◇ 김현정> ‘핀번호’라고 하죠. 6자리.

◆ 장석영> 네 핀번호 6자리.

◇ 김현정> 그러니까 휴대폰의 지문인식이나 홍채 인식 기능이 없는 분들은 핀번호 6자리만 가지고도 서명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네요?

◆ 장석영> 네, 좀 편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되는 게 공인인증서를 어디 한 군데 쓰다가 다른 데 가서 쓰려고 그러면 이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USB 이동형 메모리에 이걸 다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꽂아서 이걸 또 다운받고 이래야 됐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1999년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장석영> 그 USB 들고 다녀야 됐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해당 앱에 접속하면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편리해지죠.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편해진 건 좋은데 걱정은, 그만큼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하지는 않겠는가. 특히 다른 것보다 은행 거래, 증권 거래할 때는 보안프로그램도 좀 빵빵하게 깔고 이래야 안심이 되는데. 걱정된다. 핀번호 6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거래해도 되느냐. 어떻습니까?

◆ 장석영> 뭐 그런 걱정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만 거의 썼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거의 다 하나씩 썼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장석영>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 공인인증서 하나만 해킹하면, 하나만 뚫으면 모든 걸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주신 것처럼 은행 금융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다음에 쇼핑몰도 가고 전자정보 이런 것도 다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뚫으면 다 됐기 때문에 공격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뚫려요? 공인인증서, 그렇게 여러 개 보안 프로그램 깔고 하는데도 뚫렸어요?

◆ 장석영> 인증서 자체가 뚫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저장해 놨다든지 이런 게 유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인증서처럼 이렇게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뭐 지문이나 홍채 이런 걸 쓰면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질 거다. 그거는 아무리 해킹해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장석영>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핀번호 6자리로만 하는 건 이거는 좀 취약하지는 않나요?

◆ 장석영>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인증기관들이 또 금융기관들이 어떤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 검증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경우에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즉 이 전자서명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전보다 더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 장석영>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차관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하나만 좀 여쭐게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 상품 낼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아니, 이렇게 되면 통신사가 통신요금 마음대로 막 올리는 거 아닙니까?

◆ 장석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통신서비스 중에서 이동전화다 그러면 이동전화 1등 사업자, 1위 사업자는 인가를 받아야 됐지만 나머지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 김현정> 그럼 SKT만 인가 받았어요?

◆ 장석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거기만 인가를…

◆ 장석영> 거기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SKT에서 하는 건 요금을 조정하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렇지만 2위, 3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경쟁이 활성화되게 자기가 원하면 어떤 요금제든지 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위 사업자까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꾼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를 정부에 하면 과기정통부에서 신고된 요금을 받아서 갑자기 요금을 확 올린다. 과도하게 인상한다, 이용자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한 보름 동안 이거를 검토해서 반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올려서 요금 인상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우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언뜻 봐서는 기업에 더 이득 되는 것 같은데요?

 



◆ 장석영> 기본적으로 요금 경쟁이 많이 되면, 사업자들끼리 서로 요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금제를 많이 내놓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취지가 잘 살아서 소비자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면 바로 좀 바꿔주시고요.

◆ 장석영>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차관님 고맙습니다.

◆ 장석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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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민들이 홧병으로 모두 죽으면 그제사 지지율이 오르지 싶다. 미친 소리를 지껄이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 싶다.

차라리 밤섬 정도의 크기의 무인도에 가서 대통령 해먹어라. 추를 꼭 데리고 가라. 조도 필요하면 데리고 가라.

왜 역사와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터를 잡아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가?

국민의 실망을 읽을 줄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차하면 수수방관 죄를 물어 탄핵을 해야 할 판이라.

대통령 자리가 그리 쉽다면 차라리 박근혜가 잘했지. 이명박이도 못한 건 아니지. 노무현도 나름 선방했고, 김대중도 무게감 있었지. 김영삼도 할일은 했고, 그 전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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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문대통령은 아마도 촛불혁명 숟가락 얹은 대통령, 조국수호대통령, 추감싸기대통령, 레임덕대통령으로 기억될 듯하다. 참 코로나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다. 세월호 고맙다 대통령에..

타이틀이 화려하시다.

 

프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또 어떻고...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http://cbs.kr/4kPL0m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하면 다시 오른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시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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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우상호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해임하면 다시 오른다"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실망과 지지층 불만 결합
윤석열, 검사징계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추미애, 이제 개인 의사표현은 자제할 필요있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코로나, 추윤 국면 넘기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LtyfwDODyk0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시간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는 소식이 좀 우울합니다. 밤 사이 들어온 속보여서 잠깐만 여쭙고 갔으면 하는 것이 민주당 당대표실의 부실장이 지난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옵티머스로부터 이낙연 의원 사무실의 보증금을 대납받았다는 로비스트 진술이 나와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당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암울할 것 같습니다.

◆ 우상호> 글쎄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설왕설래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좀 착잡하죠. ‘어떤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결심했나?’하는 마음이죠. 당 전체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 김현정> 당대표실의 부실장까지 하셨으면 상당히 일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 우상호> 어쨌든 대표님을 오랫동안 모셔왔던 측근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러나 아주 고위급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표를 모셨던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당 분위기가 좀 우울해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은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지지율 정례조사였죠. 지지율 조사 발표가 나온 다음에 좀 어두웠다면서요.

◆ 우상호>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안해지죠. 그러나 사실 제가 원내대표 맡았을 때 2016년도 5월에 저희 당 지지율이 22%였습니다.

◇ 김현정> 2016년도요?

◆ 우상호> 2016년 5월. 그때가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석이라도 이겼는데도 지지율은 22%였죠. 제가 임기 마칠 때 5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지율이 낮았다가 올라갔다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아주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치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오늘내일의 날씨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절과 기후에 주목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김현정> 하루하루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절의 흐름을 봐라?

◆ 우상호> 그리고 ‘여론의 흐름 속에 담긴 민심의 추이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민심의 추이를 우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우상호> 이걸 이렇게 봐야죠. 이번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하락이 불만의 표출이냐? 아니면 실망의 표출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37.5%, 즉 대통령의 지지율 그 견고하던 40%의 벽이 깨진 데는 지지층에서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p)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호남에서의 이탈,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해서 ‘아니, 왜 지지층에서 빠져나간 거지? 이 분석을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의 표시냐? 실망의 표시냐? 이게 갈리는 거군요.

◆ 우상호>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봅니다.

◇ 김현정> 뭐에 대한 불만이요?

◆ 우상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그만해라’ 이런 것이고요. 우리 진보 지지층은 ‘왜 화끈하게 정리를 못 하냐?’ 이런 불만이죠. 그런 측면이 같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사실은 같은 결과를 놓고도 당 안에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우상호 의원님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정청래 의원이 계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 우상호> 저는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는 ‘둘 다 싫다,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거 화끈하게 180석도 줬는데 정리를 못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국민의 불만은 한쪽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적어도 지지층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과 같은 생각이세요?

◆ 우상호> 정청래 의원 말이 지지층에서는 맞죠.

◇ 김현정> 그런데 스스로를 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오래, 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난 너무 피곤하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 우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는데 피로감의 정체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개의 반응이죠. 하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떠나서 아주 짜증 나니까 그만해라’ 이런 게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좀 화끈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뭐 한 명, 한 명 꼽아서 ‘진보층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경향적 추세로는 저는...

◇ 김현정> 둘 다 섞여서 결국 나온 것이다?

◆ 우상호> 섞여서 나오지만 굳이 분석해 보자면 우리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정리를 원하는 쪽이 더 많고, 중도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힘든데 이 이슈가 너무 오래 간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만의 표출이고 일정한 국면이 변하면 다시 일정 부분 지지율은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만을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키네요?

◆ 우상호> 그렇죠.

◇ 김현정> 키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게 또 갈리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은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스크럼을 짜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 다른 길은 없다’ 이러셨고요.

◆ 우상호> 정청래 의원은 항상 직진이죠. (웃음) 그분이 우회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직진론 쪽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이 직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직진론. 글쎄요, 직진론이라는 말이 ‘론’으로서 보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든 혹은 징계를 당하는 방식이든 더 이상 우리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정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차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 제로잖아요.

◆ 우상호> 이 세상에 제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던데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랬거든요.

◆ 우상호>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 버틴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이 갈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명예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 일치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과거에 자진사퇴했던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둔 분들은 대부분 불명예 퇴진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가장 바라시는 건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기 전에 알아서 좀 그만뒀으면, 그게 제일 부드러운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 우상호>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일종의 출구전략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출구전략이라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께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너무 급하게 너무 막 하지 말고 좀 내용 보고 천천히 밟아야 할 절차를 다 밟아라. 그거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좀 서둘렀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10일로 미뤘으니 예단하지 말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내용을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 봐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대통령 지시는 윤석열 총장에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검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동반퇴진은요? 윤 총장이 혼자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 우상호>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거나 검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도 지금 그래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직자인데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르신 분 아닙니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에 누가 되고 있는데 눈 앞에 있는 법무부장관과의 갈등만 눈 앞에 들어오고 국가와 대통령의 난감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공직자들은 진퇴를 분명히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순차퇴진론이 나오더라고요. 윤 총장은 징계위를 거쳐서 해임 수순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는 개각을 통한 추 장관 퇴진입니다. ‘그때쯤이면 공수처도 출범을 할 것이다. 그럼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소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 그때 추 장관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순차퇴진론인데요.

◆ 우상호> 그건 호사가들의 상상력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우상호>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런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님, 제가 총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 대통령께서 언제쯤 장관을 자르시죠’ 이런 얘기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건의는 못 하는데. 김두관 의원도 그러셨고 이광재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우상호> 아마 본인들이 상상력과 어떤 해결책으로 내놨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무적 시나리오의 대상이 된 예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도요. 그런 면에서 그건 다 그분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 김현정>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이 퇴진했으면 좋겠고.

◆ 우상호>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일 말고 해결책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추 장관은 어제 SNS에다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제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이러셨는데요. 이거는 공수처법 통과돼도 쭉 더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읽으세요?

◆ 우상호> 다 추미애 장관님의 진심도 느껴지고 그분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력도 저는 존중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뚜벅뚜벅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발견했고 발견된 문제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 절차를 따라가면 될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게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임하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해임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많은 국민들이 장관님의 결단과 진행을 다 지지하실 겁니다.

◇ 김현정> 윤 총장이 뭐 징계위 전에 스스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 우상호>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총장이 되신 이후에 건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조국 법무부장관을 탈탈 털어서 기소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물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장관을 또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더니 추미애 장관하고 사사건건 싸워요. 이런 검찰총장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로, 대통령이 원래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을 해서 월성 1호기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는 1년에 1000억씩 적자 보던 불량 원전입니다. 그래서 불량 원전을 멈췄더니 이걸 수사를 하시잖아요. 왜 이분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지 지금 1년간 윤석열 총장이 하신 일들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수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시라 이렇게 임명 내리셨고 그래서 뭐가 보이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심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 때도 얘기고, 원전 때 얘기고, 매번마다 그건데요.

◆ 우상호>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넘어가지 말고 조사하라고 한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을 탈탈 털어서 부정부패한 정권인 것처럼 만들라고 한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권력이 검찰에 개입해서 ‘이런 수사를 해라,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압을 막아주라는 것이지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계속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검찰의 독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 들어선 이후에 특정 수사에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탈탈 털지 않으면 살살 털어야 되나요? 어떻게 수사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 우상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거나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하죠, 이분의 과거 10년을 털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터는 게 과연... 그래서 턴다고 하는 거고요. 살아 있는 권력을 턴다고 하는 건 살아 있는 권력이 그 권력이 부정부패 했을 때 권력형 부정부패에 굴하지 말라는 얘기지, 주요 보직을 맡으면 이 사람의 과거를 다 털어서 문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소했으니까 재판에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거나 두 번째로 본인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어떤 약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 같은 여권의 중진들과 주요 인사들에게서 생긴 의구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우상호. 우상호 의원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눈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앞에서 박형수 의원하고 인터뷰했어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징계위에서 아마 해임을 할 것 같은데 윤 총장 해임하게 되면 지지율 더 오를 거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럼 얼른 데려가십시오. (웃음)

◇ 김현정> 아, 윤 총장 데려가라? 국민의힘에서?

◆ 우상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앞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잠깐 분석했습니다마는 이미 보수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떠난 지 오래 됐고요. 우리 지지층에서 일부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번 12월 9일 공수처법 통과해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끝내고 또 10일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면 저는 우리 주 지지층의 결집력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출구전략이냐? 아니면 직진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직진 쪽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 우상호> 어떤 거든 출구전략이죠. 어쨌든 이 갈등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제도적 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특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이 문제를 장기화하자는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피곤해 하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징계위가 연기가 됐는데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를 못 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웃음)

◆ 우상호> (웃음)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저런 추측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12월 4일 날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를 연기하는 과정에서의 변수는 대통령의 지시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 때문에 연기한 거지, 사람을 못 구해서 연기한다는 거는 이 정부를 너무 가볍게 보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가요? 임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이 징계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우상호> 저는 징계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그나저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어떻게 서셨어요? 고민 중이세요?

 



◆ 우상호> 아니, 지난번에 여기서 나온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때는 11월 말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셨는데요.

◆ 우상호>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 제가 서울시장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면구스럽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정리돼서 그다음에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 때쯤 해서 제 거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너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좀 천착해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 국면이 넘어갔을 때 그때 다음 선거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 달도 넘깁니다. (웃음) 이번 달 월간 우상호에서도 정확한 답은 못 들었으나 다음 달을 기약해 보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우상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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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독주를 막을 생각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누군가 맘에 들지 않는 놈 하나 잡아서 족치는 것인가? 그러고는 본인은 히히덕 낙낙 하고 있으면 곱게 보일 줄 알았는가 보다.

 

공수처 만들기 이전에 추부터 잡아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을텐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야 떨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임기 내내 싸우고 자빠져 있것다.

참 볼썽 싸납기도 하고, 뭐 한게 없어서 세금 아깝기도 해서 오히려 국민 불편하게 만든 죄로 죄값을 물어 추징금이나 수억 떼려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지 않나?

미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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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을 더 올려라. 저런 쓰잘대기 없는 소송을 할라치면, 강남 집 한채, 두채 정도 사라질만큼 부과해라. 잘 생각해보고 걸게...

손목아지라도 잘라야 할판이다.

주둥이를... 너무 과한가?

 

자존심 싸움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원에 가서 해라. 치고받는 거 구경이라도 하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G7QZO2T6OREP7AW4LBDASCONOQ/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www.chosun.com

추미애의 반격,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4일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이튿날인 2일 이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즉시항고 사유에도 이런 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가 제기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의 총장직 지위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명수 대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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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았다. 원전을 무조건 없애면 당장은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대책이 없었던 것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다. 원전을 없애도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거짓에 거짓을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다름이다.

차라리 차근차근 이러저러 하다고 말했다면 분하지도 않지만 처음엔 이렇게 말하고, 나중엔 또 저렇게 말한다면 사람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나랏님 하는 일이 이래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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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차관들 싹 다 갈아엎어도 뭐가 안될 판이라 생각된다.

반성들 하시길 바란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쑥대밭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JHAUODR 

 

[단독]한전 ‘용도 구분 없이 쓴만큼 낸다’ 전기요금체계 5년내 개편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한전은 2025년까지 전압별 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DB한국전력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부채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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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용도 구분 없이 쓴만큼 낸다’ 전기요금체계 5년내 개편

'2021년~2025년' 경영보고서
용도별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2023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탈원전 따른 비용·부채 대응 담겨

 

한국전력 간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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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개각인가? 2차, 3차 24차까지 개각해보시지...

 

맘에 드는 척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만져지는 것 같다. 말련에 편할려면 애들 좀 풀어서 성은을 베풀어야지 않을까? 싶겠지.

경질하고, 보은 개각을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실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늦지 않았나? 더군다나 24번 이상의 쓰레기 정책을 남발한 김현미를 이제야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 너덜너덜해진 정책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동안 삽질한 건 그냥 국민들의 피해로 묻고 더블로 가는 건가?

아주 황당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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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꿔야할 분들이 많이 앉아들 계신다.

이분들은 아마도 삽질 계속하게 둘 모양이다. 조졌다고 봐야겠다.

 

새로운 면면이 괜찮은지는 두고 볼일이겠다.

 

사실, 침몰해가는 문제인호에 뒤늦게 합류한 것이  재앙일지 모르겠다.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와서.

 

http://cbs.kr/bmz4Qy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m.nocutnews.co.kr

'3철'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文대통령 개각 포문 열었다

행안부 장관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발탁, 3철 중 첫 입각 가능성
계속되는 전세난에 국토부 수장 교체, 靑 "김현미 교체 경질은 아니다" 선그어
원년멤버 복지부 장관, 구설 오른 여가부 장관 각각 교체
추미애 장관 대상서 빠진 가운데 1차 개각에 이어 2차 개각 가능성 시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문계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2차 개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3철 첫 입각?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발탁, 김현미 교체에 靑 "경질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우선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3선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다.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케이스로 기록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돕기도 한 원조 친노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2012년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당선된 뒤 3선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고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전 의원에 대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동안 국토부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교체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최근 전세난에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국토부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질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김 장관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라며 "현장의 높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 바탕으로 국민들 느끼는 주거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 가속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왼쪽)·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文정부 초대 차관 맡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발탁, 구설 오른 여가부장관 교체

역시 원년멤버로 오래 전부터 교체설이 있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에는 문재인 정부 초반에 복지부 차관을 맡았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전북 태생으로 행정고시 31회 출신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 두루 거쳤다.

청와대는 "권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초석 다지는데 기여했다"며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 리더십으로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정 이사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수석과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신장 앞장섰다. 전문성과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며 성평등사회 실현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가부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靑 "추가 인사 수요 있을 수도 있다" 2차 개각 가능성 암시, 秋장관 교체 여부 주목

 



문 대통령이 단행한 4개 부처의 장관 개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발표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1차 개각을 시작으로 조만간 2차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단 유임된 가운데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 여부와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 등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다음번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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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 중에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필적확인 문구로는 딱이라 생각된다.

위로가 되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아는 친구가 수능을 쳐서 조그만 초콜렛을 선물했다. 조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의 행로에 소중한 변환점이 될 거라 생각한다.

좋은 결과든 그리 기대한 결과가 아니든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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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기를 잘 보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소중하지 않은 시기가 삶에서 하나도 없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03/DHKYLXSODFAT5NXO4OWS3SATPU/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필적확인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으로 출제됐다. 필적확인 문구란 수능 응시생들이 이를 자필로 적게 한 뒤 필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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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수험생 위로한 필적확인 문구

 

2021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에 적힌 올해 수능 응시생 필적확인문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필적확인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으로 출제됐다. 필적확인 문구란 수능 응시생들이 이를 자필로 적게 한 뒤 필적을 확인해 대리시험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도입된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등교 중단, 수능 연기 등 전례 없는 학업상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해당 문구가 선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선정된 문구는 나태주 시인이 2015년 펴낸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에 수록된 시 ‘들길을 걸으며’를 인용한 것이다. 이 시집은 시인이 자신의 시 가운데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서 ‘공감 문구’ ‘힐링(치유) 문구’ 등으로 불리며 자주 공유되던 것들만 모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문구가 수능 필적확인문구로 출제됐단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등에서 “올해 필적확인 문구는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하려던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수능 필적문구는 특히 단순히 유명 문학 작품 속 문구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 출제위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런 기술적인 요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보안 사항이다.

어느새 시행 15년째가 된 만큼 수능용 필적확인 문구는 때론 단순히 부정행위 방지용이 아닌 세대별 수험생 시절의 추억을 향수하는 공통점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렀다는 서울 4년제 대학생 강모(20)씨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매해 나온 필적확인 문구로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대화방 이름을 설정해 같은 해 시험을 본 사람들을 모으기도 한다”며 “올해 유독 어렵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서로 필적확인 문구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필적문구가 처음 도입됐던 2005년 6월 모의평가 때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속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 채택됐었다. 이후에는 아래(하단 참조)와 같이 2017학년도를 제외하곤 매해 새로운 필적 문구가 선정돼 수험생들 사이 뜻풀이와 함께 화제가 돼 왔다.

 

<매해 수능 출제됐던 필적확인 문구>

2006학년도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 2007학년도는 전년과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2008학년도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윤동주의 ‘소년’), 2009학년도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윤동주의 ‘별 헤는 밤’), 2010학년도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유안진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2011학년도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정채봉의 ‘첫마음’), 2012학년도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2013학년도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정한모의 ‘가을에’), 2014학년도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박정만의 ‘작은 연가’), 2015학년도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문태주의 ‘돌의 배’), 2016학년도 ‘넓음과 깊음을 가슴에 채우며’(주요한의 ‘청년이여 노래하라’), 2017학년도는 2006학년도와 같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2018학년도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김영랑의 ‘바다로 가자’), 2019학년도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김남조의 ‘편지’), 2020학년도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의 ‘별밭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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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소시민, 나름 시민논객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이라는 기득권과 또 다른 기득권이 되고자 했던 추의 추잡스러운 개싸움으로 보여지고, 싸움을 건 측은 쌍방이라 보여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공수처가 생기면 아주 난리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극우파들은 싸그리 감옥에 갈거 같고, 극좌파들은 죽창을 들고 완장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질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않겠나?

기분이 그렇다는 거고, 심증이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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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난 그렇게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http://cbs.kr/xhz4Qy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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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박형수 "검찰 들끓는데, 누가 징계위원 나서겠나"

 

이용구 차관, 본인 스스로 징계위 빠져야
윤석열 특검? 징계혐의도 불분명한 상황
文, 윤석열 해임하려면 의사표현 분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월간 우상호 코너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이야기는 2부에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1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 연기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일단 겉으로는 윤 총장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 기일 통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반발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닌데 혹시 뭐 내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 박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걸 피해하기 위해서 측근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또 이게 기피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 이 차관이 거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내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형수> 그거는 이용구 차관이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력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은 이 정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지원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으로도 부적절하고. 징계위원으로서도 기피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장관 변호인 맡았던 거 이것도 얘기를 하셨던데.

◆ 박형수> 변호인이었죠. 사임은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은규 전 장관 변호인 맡았던 이력하고 이번 인사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어제 이용구 차관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형수> 그거는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는 백지 상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의 문제이지 본인이 어떤 자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맡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대통령이 그건 피하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아예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저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직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복수라도 하듯이 지금 월성 원전 수사 나서는 거 아니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다. 표적수사, 정치공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거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고를 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서 영장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표적수사라고 하는 건 무리다?’

◆ 박형수> 그럼요. 그거는 이미 대전지검에서 영장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전에.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이 전화로 응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 37.4%, 부정 평가 57.3%. 긍정이 40%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40%가 깨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일단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봅니다. 이게 지금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버렸고 전월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일관성도 없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서초동발 갈등, 이거보다도 부동산이 더 크다’고 보세요?

◆ 박형수> 저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킨 원인은 바로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정지 집행 상태가 30%대로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여당인사도 더러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셨어요.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지지층이 실망해서 지지층이 이탈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형수> 그건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부 하락된 부분을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도 역시 ‘속도를 좀 내자’는 쪽으로 어제 입장을 내셨어요. 아예 ‘윤석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박형수> 특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안만으로도 이것이 의혹만으로 징계를 회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특검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기본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금까지 이 갈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답이지, 특검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인데 징계혐의조차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범죄혐의를 조사하자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순서가 지금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확인을 좀 하셨어요? 얘기가 되고 있어요?

◆ 박형수>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 얘기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고요. 다른 의원들이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낙연 대표한테 본인이 제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속도를 내자는 여당 의원들 주장은 오히려 아전인수식의 지지율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만약 징계위 열려서 윤 총장 해임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진행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 총장 지지율은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형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37.4%가 나온 이 원인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인데 거기 그것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고 하면 그건 뭐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 김현정> ‘여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징계위가 10일에 열리면 해임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형수>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박형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해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장관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서명만 한다고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불신임을 직접 언급을 해야 그것이 진짜 해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을 보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 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 사유도 없이 대통령은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 집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의사표현이다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걸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해임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후에?

◆ 박형수>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서명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임 의사를 표시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윤 총장이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법률상으로는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법의 취지고 법 취지인 것입니다.

 



◇ 김현정>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박형수 의원님도. 제가 사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임안에 서명하면 그게 의사표시지 무슨 말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박형수> 아닙니다. 해임에 서명하는 것은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서명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표시가 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했더라도 윤 총장이 이거는 나 그냥 버티겠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는 것이다?’

◆ 박형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해임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법률적인 효력으로써 해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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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이런 상관관계를 알지 못한다. 여차하면 대마도를 일본에 빼앗기듯 빼앗길 수도 있을 거다. ㅎㅎㅎ

김치는 일본도 탐을 냈고, 그래서 기무치로 알려져있고, 이제는 중국에서 연구 검토한 뒤에 이상한 편법으로 세계에 김치를 등제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다.

게다가 종주국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나?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다.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전국민의 또는 지방의 특색있는 김치 담그는 방식을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찾는 것이 그나마 발전하는 길이겠다.

 

일본 딸기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계량해서 로얄티를 내지 않듯이, 우리나라가 김치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싶은 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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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 짜사이 있도, 우리나라에는 김치가 있고,  일본에는 한국의 김치를 배낀 기무치가 있는 거겠다.

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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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김치 종주국? 짜사이가 김치로 과대포장"

파오차이가 김치 표준? 명백한 오보 김치, 국제심품규격위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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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中이 김치 종주국? 짜사이가 김치로 과대포장"

파오차이? 절임채소..피클과 유사
파오차이가 김치 표준? 명백한 오보
김치, 국제심품규격위서 국제 표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은(세계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

여러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김치를 두고 국제적인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어요.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야채절임인데 중국의 신문 환구시보가 ‘중국의 파오차이가 ISO,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지금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김치 검색하면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적혀 있기까지 하다는데. 알고 보니 환구시보의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보 치고는 너무 커져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김치 전문가 모셔보죠. 세계 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이세요. 조정은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조정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파오차이라는 음식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 조정은> 파오차이는 소금에 산초잎이나 고수와 같은 향신료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절인 중국의 절임채소 식품입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오차이로 우리가 중식당 가면 반찬으로 제공되는 그 자차이 있잖아요.

◇ 김현정> 시큼한 거?

◆ 조정은>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짜사이’ 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자차이도 파오차이의 한 종류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CBS 레인보우앱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바로 파오차이군요.

◆ 조정은> 그렇죠.

◇ 김현정>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김치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 조정은>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 김치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먹는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고요. 자차이는 고추기름이 들어간 그런 파오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泡菜(파오차이)'를 검색했을 때 뜨는 사진

 

◇ 김현정> 그럼 우리의 김치하고는 다른 음식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어요? 환구시보라면 중국의 최대 매체인데. 유일한 신문이고. 환구시보에서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이게 표준 김치다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오보를 어떻게 쓴 거죠?

 



◆ 조정은> 사실 이번 파오차이의 ISO 국제표준은 중국 사천성에서 주도적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 파오차이에 대한 공업화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상업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ISO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산업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으로 보이는데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언론사에서 파오차이의 표준 제정을 김치에 대한 표준이라고 확대해석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파오차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것을 마치 김치 표준으로 우리 중국 것이 됐다 이렇게 오보를 낸 거예요?

◆ 조정은> 그렇죠. 거기다가 문제는 ISO 표준 문건에 보면 적용 범위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다보니까 더 논란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01년에 일본 기무치하고 또 김치 종주국 논란이 한바탕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조정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일본도 자기네 음식 기무치가 원조라고 하고 중국도 뭐 자기들한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왜 이렇게 서로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제대로 된 건 뭡니까?

◆ 조정은> 사실 기무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 식성에, 식문화에 맞춰진 현지화된 식품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정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무치를 등록시키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치로 등록을 시키려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한 네 차례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양국이 실무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규격명은 김치로 통일하는 대신 일본이 제안한, 사실 기무치에는 김치에 안 들어가는 첨가물이 또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무치도 김치의 일종으로 보고 그 규격에는 일본이 제안한 일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 단일 규격안을 마련해서 김치의 규격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그건 정리가 됐고 일본도 더 이상 본인들이 김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고.

◆ 조정은> 그렇죠.

◇ 김현정> 중국은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조정은> 그렇죠. 사실 더 위로 올라가면 ‘저(菹)’ 라고 절임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저’에 대한 기원을 보면 중국이 좀 더 앞서긴 하는데 사실 절임식품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찌께모노, 그다음 독일에도 사워크라우트, 중국 파오차이, 이렇게 농경사회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흔한 음식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정은> 그런데 우리 김치는 아시다시피 배추나 무 같은 원료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 그 상태를 저희가 절임배추를 먹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고추, 마늘, 생강과 같이 양념을 하게 되고 이런 두 차례의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원재료에는 없던 그 기능성 물질이나 유산균들이 생겨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식품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절임배추가 우리가 원조라고는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김치의 표준으로는 우리 김치가 들어 있는 거죠?

 



◆ 조정은> 아니요. 우리는 ISO에는 김치가 없고요. 사실 우리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게 UN산하기구인데 여기에서 이미 국제표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ISO는 민간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김치 표준을 받을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이면 거기도 그냥 우리가 표준이라고 등록을 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조정은> 네, 그래서 저희도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서 ISO에 김치 표준규격이 등재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김치. 김장철이기 때문에 주부들한테는 조금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가야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 조정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계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의 조정은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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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호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말이다. 그런데 정책에 따라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담당 공무원은 무리하게 된다. 이건 여러모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스템 적으로 개선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복명하복식으로 시키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 보다는 그냥 푸닥거리처럼 누군가만 바쁘게 만들고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하는 전형적인 보이기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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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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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훅!뉴스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전화하지 마세요!" 조사대상자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
각종 서류작업에 늘어난 대면조사...매일 저녁 9시 퇴근
시·군·구별 전담공무원 1곳인 곳이 대부분 "사실상 업무 불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靑국민청원 올리기도
관련 예산은 정식 보건복지부 예산 아닌 '기금'에서 충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심층취재팀)

https://youtu.be/zawCMfFujes 

 

(그래픽=안나경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취재팀 박초롱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고요?

◆ 박초롱> 네,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6일 가정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첫번째 신고 후 약 3주가 지나 냉장고 속 시신의 존재가 드러났죠.

◇ 김현정> 어제 시청 담당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달 10일인데 분리조치, 어머니와 아이 분리조치한 게 20일이었고요. 또 시신이 발견된 게 그로부터 또 6일이 지나서였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 박초롱> 그 부분을 저희도 주목했는데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된 게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아직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서 기존 민간 기관이 했던 업무를 지자체가 맡기로 한 건데, 현실에선 여전히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 김현정> 오늘 훅뉴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현장 밀착형으로 짚어봤습니다.

◆ 박초롱> 네. 저희 심층취재팀이 아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소속 전담공무원인데, 안산은 전국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그 공무원의 업무를 지켜보니 아동학대 피해가 왜 가려져있는지, 그리고 왜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인원·지원 부족에 속만 '끙끙'..."전화하지 마세요!" 호통에 약속잡기도 힘들어

◇ 김현정> 박초롱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겪어본 아동학대 피해 대응 과정이네요. 어떻던가요?

◆ 박초롱> 우선은요, '공무원'이 즉 나라에서 조사를 주도하니까, 좀 조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한 조사대상자의 통화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아 아버님 그럼 언제 올라오시는지 확정되시면 전화를 주세요 아버님"
"더 이상 오래 통화못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전화하기 곤란하다니까요 진짜! 왜그래"
"아니 회피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안된다고요. 내가 뭐 죄지었어요? 내가 뭐 죄지었냐고요 그러니까."

◆ 박초롱> 이게 약속을 잡는 건데 계속 미루는거에요. 회피하고

◇ 김현정> 이 분이 아동학대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한건데 '끊어요. 끊어요. 옆에 사람 있는데 전화하기 곤란해요' 이런 내용이네요?

◆ 박초롱> 네, 저희도 좀 황당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권위가 실리지는 않는 현실, 씁쓸했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고명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사 거부할 때, 경찰에 거부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나 그런 형벌로 적용되지만 저희는 과태료다 보니까 신체적 위력이 가해져야만 형벌로 넘거가거든요. 그런 게 많이 한계점인거죠"

◇ 김현정>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겠는데요?

◆ 박초롱>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사 자체도 어려운데 인원도 충분하지 않아요. 안산시만 해도 배치 목표인원은 20명이지만 현재는 8명만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뒤늦은 교육 일정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 날은 네 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곳은 그나마 나아요. 전담 공무원이 1명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곳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시 고명석씨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 분인 데는 업무가 불가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하는 수준밖에는 안되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니 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업무 부담이 커요"

◇ 김현정> 단 한 명이 아동학대를 대응한다는 건 뭐. 제대로 대응이 어렵겠네요.

◆ 박초롱>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전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맡았는데, 공무원이 배치되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나서도 아보전 관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대면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맞벌이 부부거나 이러면 저녁 조사밖에 안 되는거 잖아요.

◆ 박초롱> 그렇죠 그래서 보통 퇴근 후 저녁으로 약속을 잡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서류작업할 것도 아주 많아요. 서류가 사무실 캐비넷에 쌓여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 김현정>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면조사 몇 건 하면 될 것 같지만 부수적인 다른 업무들도 아주 많은 거네요?

◆ 박초롱> 네. 112 통해 들어온 신고 내용 파악하고, 전화로 약속잡고,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서를 내러 갔다가, 각종 서류작업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면조사를 다니는 일정을 빡빡하게 수행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하셔도 보통 밤 9~10시나 돼야 퇴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안산시는 그래도 8명이 배치돼 있는데도 이 정도이니, 전담 공무원이 한명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 박초롱>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업무 환경도 열악한데요. 예를 들면 잦은 현장 조사에도 차량이 지원이 안돼요. 개인 차량에는 개인정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 스티커같은. 그럼 그걸 보고 가해자 쪽이 찾아와 항의를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곤란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가 충분치도 않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번호가 붙어있잖아요. 그게 노출되거나 자택 아파트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실제로 아보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담원이 자택에 갔는데 행위자가 그것을 보고 아파트랑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자택에서 상담원을 기다리고 있던 거에요 내 애 내놓으라고. 접근금지를 했지만 계속 나타나가지고 결국 일도 그만두시고..."

◈ 뒤늦은 교육에 교육시간도 부족…아보전 노하우 전달받기도 바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공무원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소리에요. 게다가 업무 성격상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박초롱> 네 또 이 분들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분들이 주도해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초롱> 네 그런데 우선은요, 관련 교육시간이 4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론과 법체계 같은 것들 40시간, 그리고 약간의 실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시켜놓은 거에요.

◇ 김현정> 겨우 40시간 교육을 받고 바로 배치해요?

◆ 박초롱> 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분들은 그래도 10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분들은 40시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전담해서 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제도개편 과도기에 아보전과 동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간의 노하우를 전달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담아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요, 자신들은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토로했네요.

◇ 김현정> 아동학대 업무를 지자체가 맡아서 책임지자 이거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그에 걸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죠

◆ 박초롱> 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도 고충이 많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 아보전대로 울상입니다. 제도 개선 후 전문적인 사례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전문성이나 심층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울 여력이 없어요. 공무원 지원업무하느라고...2023년까지 하라고 해놨으니. (아보전 직원들은) 사례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사례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놓여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부족한데 2번 신고 후 분리…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

◇ 김현정> 박초롱 기자, 결국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네요

◆ 박초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후속조치잖아요. 아이를 즉각 분리해서 쉼터에서 보호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 김현정> 네. 이제는 2번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분리하기로 했다면서요.

◆ 박초롱> 네 아동학대 사망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영할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번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가 되면 보통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가게 되거든요

◇ 김현정> 네 그렇겠죠. 그러면 쉼터로 옮겨지는 아동의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 박초롱> 그런데 현재 전국에 쉼터가 겨우 72곳 정도인데 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아까 들으셨듯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를 하고 쉼터에 보내는 업무 전반을 해야 할 텐데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박초롱> 네 그렇죠. 아이들을 분리는 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말로 들어보실게요.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아동학대의12.2%.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준에 불과하죠. 전국에 쉼터 개수가 몇 개 있느냐. 7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 시간 대기하거나 아니면 이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대가 이루어졌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박초롱>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원칙만 세워놨지 쉼터가 확충이 안 된거고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문제에요?

◆ 박초롱>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오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충당을 해요. 보건복지부의 일반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국회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증액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상 대폭 증액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 김현정> 아이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복권 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나와요?

 



◆ 박초롱> 네 전체 예산에서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돈은 전체의 겨우 3.9%에요.

그래픽=안나경 기자

◇ 김현정> 자 쭉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

◆ 박초롱>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지켜줄 제도에 여전히 구멍이 많고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는 점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류정희 박사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역할과 권한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책임도 그렇고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는 한명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당직을 세우며, 업무 순환 자체가 안된다 이러고 있고 공공은 다시 민간에, 아보전에 도와달라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제돕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공공에서 다룬다고 공공화는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박초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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