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27 00:22

 

'시사窓'에 해당되는 글 670

  1. 2020.09.25 우승엽 "뜻밖의 코로나 재난, 재난가방 싸는 프레퍼 늘고 있다" 도시 재난 대비하는 프레퍼, 유난 아니고 일상서울 외곽에 1000명 수용 회원제 벙커도 있어 생존상식, 교과수업
  2. 2020.09.25 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본소득 5대 원칙, 개별성 보편성 정기성 무조건성 현금성
  3. 2020.09.25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 진정성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군대를 의심하고 김정은을 신뢰하는 청와대, 대통령인가?
  4.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5.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전문]文대통령이 김정은과 8일·12일 주고받은 친서, 북을 감싸려는 문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다. 물타기 말고 명백히 밝히길
  6. 2020.09.25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자 105명" 중단 통지 뒤에도 접종 백신 접종 사실 없다 발표했는데, 현재 105명 전주시 179명 접종 확인 더 늘어날 듯 정은경 밤 늦게 결정돼 안내시간 부족
  7. 2020.09.25 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속보] 김정은 “文대통령·남녘동포에 커다란 실망감 줘 미안”
  8. 2020.09.25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 “금융 피해 없어” 금융피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겠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니,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망분리 안됐다는 얘기?
  9.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10. 2020.09.25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쉽게 말한다. 군당국 발표 아무래도 북농간에 당한듯 직접해명 듣지 못해 선무당 사람잡아
 

안상홍증인회 라고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의교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단이다. 거기서 예전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환난의 때가 올테니 방독면이랑 쌀, 라면, 생수 등을 사둬야 한다고 공동구매? 강매를 한 적이 있었다.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아무일 없어져서 안상홍증인회는 상당 와해되었다고 했다. 당시 사회이 충격을 던져줬는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나보더라고.

그런데 이 집단이 거짓을 하는 거라.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건 사실이 아니다. 언론은 거짓이다. 자신들이 다른 신문을 들고 있다. 이게 맞다 하며 주장했고, 상당 신도가 거기에 넘어가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눌러앉아 그러기를 2,3차례 했다고 들었다.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 좀 이해가 안간다.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6 

 

하나님의교회 안상홍 교주의 시한부종말론

▲ 사진 1 이제 끝이다. 수년 동안 세상을 뒤숭숭하게 했던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이 드디어 지나간다. 고대 마야력과 과학적 증거까지 들먹이던 그 사람들은 오늘 좀 부끄러웠을 것이다. 예�

m.amennews.com

 

cbs.kr/9EQAjY

 

신천지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 캠퍼스 포교활동··이단경계주의보

[앵커] 전국대학에 대한 이단동아리 전수조사 결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동아리들이 대학생들을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캠퍼스 수업이 재개

m.nocutnews.co.kr

 

https://youtu.be/lfmYgT4yrB8 

 

http://cbs.kr/KWwDtr 

 

"뜻밖의 코로나 재난, 재난가방 싸는 프레퍼 늘고 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우승엽(프레퍼) ◇ 정관용> 여러분, 혹시 프레퍼라��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4(목) 우승엽 "뜻밖의 코로나 재난, 재난가방 싸는 프레퍼 늘고 있다"

시사자키| 2020-09-24 16:40:46

도시 재난 대비하는 프레퍼, 유난 아니고 일상
서울 외곽에 1000명 수용 회원제 벙커도 있어
한달치 물과 식량 그리고 생존배낭 준비하길
다양한 재난에 대한 생존상식, 교과수업되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우승엽(프레퍼)

◇ 정관용> 여러분, 혹시 프레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각종 재난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랍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프레퍼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 이 코로나 위기 또 기후 위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프레퍼들이 급증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 해서 오늘 도시재난에 대비하는 법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도시재난연구소의 우승엽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우승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승엽 소장도 프레퍼인 거죠?

◆ 우승엽> 프레퍼이자 도시재난 생존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딱 용어가 있어요, 프레퍼라고?

◆ 우승엽> 원래는 프리가 미리 준비하다의 영어 약자이기도 한데 그 약자처럼 프레퍼라는 게 혹시나 이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어떤 재난 또는 전쟁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 생존법을 찾고 준비하자고 생각들을 갖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프레퍼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생겼어요?

◆ 우승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미국에서 60년대 쿠바 핵위기 때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핵 방공호 같은 것들을 집 앞마당에다 파고 또 통조림이나 어떤 물 같은 것들, 장비들 그런 것들을 비축을 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었는데 재난이 잦은 일본이나 또 미국 또 유럽 같은 서양에서 주로 많이 그런 프레퍼분들이 많이 있죠.

◇ 정관용> 지금 미국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우승엽>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게 수치가 돼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부터 부자들까지 대부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벙커를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 정관용> 지하벙커.

◆ 우승엽>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엄청난 부자들도 가끔 뉴스를 보면 핵벙커들을 전국 곳곳에 몇 개씩 사뒀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씩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핵전쟁이 벌어져도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지하벙커를 미리 사놨다?

◆ 우승엽> 그렇죠.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전 유럽이나 어떤 도시가 봉쇄됐을 때 자기들은 그쪽 가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데 가서 피난을 한, 올해도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이죠.

◇ 정관용> 우리나라 재벌하고 또 돈 많은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 우승엽>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진짜 실제 있나요?

◆ 우승엽> 저도 가서 구경을 했었고요.

◇ 정관용> 직접?

◆ 우승엽> 네. 몇 년 전에 전 STX조선이 부도가 처리가 되면서 그 회장님 집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데 집 지하, 빌라인데 지하에 지하 3층 규모의 커다란 지하벙커가 있고 거기 200명 정도가 3개월, 4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또 물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고. 문 두께만 하더라도 80c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였던 것들이 그때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었고요. 또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는데.

◇ 정관용> 어디를 가보셨어요?

◆ 우승엽> 사실 정확한 위치는 말하기 힘들고 서울에 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 외곽에 있는데요. 지하 야산을 파내서 한 2층, 3층 규모 정도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 정관용> 1000명이나 들어가요?

◆ 우승엽> 네. 제가 직접 가봤었고 거기에 많은 비상식량이라든가 물 같은 것들도 준비가 돼 있고.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이 되면서 서로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하고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 정관용> 이걸 누가 만든 거고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 우승엽> 사실 저도 거기까지 가서 컨설팅을 해 달라고 가서 제가 보고서 조금 일부분만 봤었는데 준비를 한 15년 전부터 94년도 핵 위기 그때부터 미리 조금씩 다 준비를 했었고 계속 이후로 발전을 시켰고 지금도 어떤 큰 재벌분들이라든가 또 돈 많은 어떤 연예인분들 그리고 알음알음 통해서 준비를 한다고.

◇ 정관용>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 우승엽> 회비 성격으로.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그 산을 파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해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 우승엽> 그렇죠. 식량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무튼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 정관용> 무슨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 가서 숨는다?

◆ 우승엽> 그렇죠.

◇ 정관용> 자기들만?

◆ 우승엽> 서울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런 사람들도 프레퍼라고 불러요?

◆ 우승엽> 일종의 프레퍼죠. 사실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으신 분들은 자기 집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화장실을 하나를 통째로 물을 끊고 거기다가 식량 같은 것들을 비축을 해 놓고 그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승합차를 중고차를 사서 거기다가 채워놓은 다음에 도시 외곽에다가 그렇게 미리 갖다놓는 그런 분들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 정관용> 너무 유난들 떠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당장 나오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 우승엽> 우리나라에서는 큰 재난 같은 것들이 6.25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기후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닥쳤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도 그 전에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재난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수준에 맞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최근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 우승엽> 그런 것도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로.

◇ 정관용> 후쿠시마.

◆ 우승엽> 그렇죠. 많은 분들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큰 지진이 터지고 또 쓰나미가 내륙까지 밀려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모임에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급증을 하죠.

◇ 정관용>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그러면?

◆ 우승엽> 저희는 이제 포털의 카페 모임이고. 저희가 하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큰일이 터지게 되면 회원수가 몇 배씩 급증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 정관용> 보통 아까 한 1000명 그렇게 재벌들하고 돈 모아서 하는 이런 것 말고 일반 국민 수준에서 그래, 나도 좀 사전 준비, 대비를 해 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 우승엽> 저희는 크게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간단하게 취미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우승엽> 사실 민방위 사이트,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도 각 가정마다 한 30일 정도의 어떤 물과 식량을 준비하시고 또 생존배낭을 준비하시라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승엽>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10년이 됐었거든요, 저희 한 지가. 그때부터도 미리 생존배낭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장비들 또 식량 같은 것들도 최소한 자기 집에 준비를 해 두시면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죠.

◇ 정관용> 한달치 마실 물과 식량을 항상 준비해 놓는다?

◆ 우승엽> 사실 한 달치라고 하면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 식량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거 아니야 하지만 라면 박스 한 2개 정도만 해도 한달치 정도는 충분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냥 딱 준비해 놓고 10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우승엽> 그래서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 같은 것들은 한 7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기도 하고 그 외 라면 같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대신 국수 같은 것들은 제가 10년 된 것들 보관한 다음에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 정관용> 라면보다 국수가 훨씬 유통기한이 길어요?

◆ 우승엽>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보고 먹어보고 알려드리는 것들이죠.

◇ 정관용> 우승엽 소장은 집에 그럼 얼만큼 준비해 놨어요?

◆ 우승엽>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달치 정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항상 들여다보면서 업데이트를 합니까? 유통기한 지난 걸 바꾸고?

◆ 우승엽> 네, 그렇죠. 사실 크게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취미라고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생존배낭이라 아까 하신 건 뭐예요?

◆ 우승엽> 우리가 어떤 지진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도 속초에 큰 산불이 나서 자정 때 대피를 사이렌이 울렸었잖아요, 강원도 쪽에. 그런데 갑자기 대피를 나가게 되면 대피소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실이라든가 건물 지하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몸만 가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한 2~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물과 식량 그리고 옷가지 같은 것들도 플래쉬나 그런 생존장비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놓은 것들이죠. 그걸 준비해 갖고 계세요?

◆ 우승엽> 저는 그런 것들이 집에도 있고 또 저기 사무실 책상 아래에도 있고 차 트렁크에도 곳곳 내 생활반경에다 하나씩 준비해 놓는데 주위에 있는 대형마트나 또 천원숍 거기에서 간단한 거 싼 것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해 봐야 2~3만 원 정도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죠.

◇ 정관용> 2~3만 원만 들이면 생존배낭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집에 뒀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사무실, 차, 자기 동선 어디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 우승엽> 그렇죠. 지진이나 어떤 재난 상황이 우리가 잘 때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일하는 상황에서도 터질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그 정도 준비해 두시면 안심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우승엽 소장 혼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 우승엽> 사실 가족 수대로 하셔야 되고 아이 것들도 있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여성용품들 그런 거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은 책이나 장난감 이런 거 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가족들한테 좀 한 10년간은 이해를 받지 못했었어요. 유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요즘 들어서 겪으면서.

◇ 정관용>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 우승엽> 하시죠.

◇ 정관용> 가족들도 이제 동참해 주고 있습니까?

◆ 우승엽> 일단 다 제가 챙겨주고 있는데 일단 이해는 해 주시고 또 저희 어떤 카페 모임분들도 다 그런 얘기들 해 주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나저나 우승엽 소장은 어쩌다가 이런. 아까 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저 혼자일 겁니다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전업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 우승엽> 제가 20대 때가 90년도였는데 그때 93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또 96년도에 강릉 대간첩작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막 우왕좌왕하고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부터 나라도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모임이나 어떤 책 같은 것들이 약간 신비주의나 종교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진짜 실질적인 정보를 좀 찾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외국에 있는 자료들 보고서 연구를 하고 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아예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전업적으로 이걸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우승엽>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걸로 경제활동이 됩니까?

◆ 우승엽> 사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부수적인 어떤 책이라든가 또 방송활동이라든가 그 외의 어떤 것들은 같이 병행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 같은 재난전문가분들이 재난이 잦은 일본이나 미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우승엽 소장은 재난 가운데 도시재난에 전문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도시재난이란 뭐죠?

◆ 우승엽> 도시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어떤 재난 사건사고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화재도 집 하나만 나면 그냥 일반 화재지만 그게 대형 산불로 도시 전체 위협을 하게 되면 도시재난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재난 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또 학자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요즘 재난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합 재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취급하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도시재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 도시재난을 미리 대비한다면 또 어떤 것들, 아까 개인 차원에서는 생존배낭이다, 물이다, 식량이다 이런 것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우승엽> 그렇죠. 사실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 정관용>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죠.

◆ 우승엽> 이번 장마 때도 부산 지하도에서 물이 갑자기 잠기니까 거기에 있는 2명이 사망을 하셨던 게 전화를 119에 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몰리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목숨이나 생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번 챙기자 그런 각자도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고 또 사실 더 큰 재난은 국가나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일본 사례를 배우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수원시 같은 경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쓸 어떤 재난구호용품들이나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미리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감염병 재난까지 또 추가됐네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필수품이 됐네요. 생존배낭 안에 마스크도 꼭 넣어야 되겠네요.

◆ 우승엽> 그렇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도 그동안 상상 못했는데 이게 진짜 전염병. 팬데믹도 우리랑 전혀 별개 사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됐고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또 내일 또 다음 달에 올지 모르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교과과정에 좀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장시간 교육할 건 아니지만 꼭 의무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우승엽>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도 생존수영 같은 것들 심폐소생술 배워갖고 진짜 길거리에서 쓰러진 분들 구해 줬다는 뉴스가 잦았는데 저는 이런 생존 상식 같은 것들 지진이든 화재든 그런 대처법들을 학교에서 많은 정규시간에 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준비 단계라는 얘기는 그래도 계획은 갖고 있단 얘기네요.

◆ 우승엽> 학교에서 저도

◇ 정관용> 그런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네요.

◆ 우승엽>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강의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아, 프레퍼 나도 한번 해 볼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승엽>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나랑은 맞지 않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이다.

 

홍길동의 율도국 같은 나라가 있다면 좋기도 하겠고, 태평성대야 누구나 왕이라면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상향이 되려면 모든 조건이 무르익고, 또 때가 되고, 준비가 되어 할만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누가 일하겠는가?

누가 노력하겠는가?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박궈나감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겠다는 용기는 대단하지만, 혹시 롤모델이 북한이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 5대 원칙 >

  • 개인 단위로(개별성)
  • 모두에게(보편성)
  • 정기적으로(정기성)
  •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무조건성)
  • 현금으로(현금성)

지급되는 급여

 

인터뷰 전문

9/25(금) 조정훈 “전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법 가능할까“

시사자키| 2020-09-25 16:55:2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죠. 그런데 공식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 조정훈> 아주 큰 공약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엄마들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을, 자녀들을 뭘 가르치면 컴퓨터에게 뒤지지 않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세상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4차 산업혁명?

◆ 조정훈> 선별적 복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분절화가 됐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진행되면서 그랬죠. 청년수당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의하면서 정부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청년수당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냐? 우리도 모른다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절되는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입니다.

◇ 정관용> 내수 진작?

◆ 조정훈> 내수 진작입니다. 이제는 공급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자극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갔을 때에도 소상공인협회가 국회 앞에 오셔서 우리 적게 받아도 좋다. 전 국민 다 주라라고 얘기한 건 인류애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경험이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전환적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이 왔고요. 기본소득은 소위 킹핀이라고 그럴까요? 급소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에는 또 5대 원칙이 있다면서요?

◆ 조정훈> 원래 6가지 원칙인데요. 지금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조정훈> 첫 번째는 무조건성이죠.

◇ 정관용> 무조건?

◆ 조정훈> 재난이건 아니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 정관용> 부자건 아니건.

◆ 조정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특정한 상황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준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거죠.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

◇ 정관용> 1살짜리에게도.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살짜리한테 주면 어차피 부모가 관리하겠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누가 받는지도 법안에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받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조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품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유용도가 높은 현금성이 높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5대 원칙입니다.

◇ 정관용> 하나 빼놓으신 게.

◆ 조정훈> 충분성입니다.

◇ 정관용>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준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연속성인 거죠. 보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일 때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편적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속해서 현금으로 준다.

◆ 조정훈>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상품권도 아니고.

◆ 조정훈> 현금으로 준다.

◇ 정관용>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거 아니고?

◆ 조정훈> 그런 정책적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현금 지급입니다.

◇ 정관용> 이게 5대 원칙인데. 아까 원래는 6대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충분성?

◆ 조정훈> 그렇습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줘야 된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주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충분성을 내려놓으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됐냐면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당분간 선별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복지냐, 기본복지냐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다. 저희가 충분성을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주는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지금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비 아닙니까?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생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없애는 거였나요, 원래는?

◆ 조정훈> 충분하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생계를 하고도 남은 정도의 소득을 드려야 되죠. 그렇다 보면 기존의 복지를 일괄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한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 보자, 이건가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30만 원이라는 근거는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30만 원... 첫 번째는 이 정책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여기저기서 한번 긁어모아봤습니다. 그 최대치가 3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5만 원, 10만 원. 우리 지금 통신비 2만 원 이래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에게 많은 자문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30만 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을 멈출 수 있는 돈 같다.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돈 정도는 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뼈에, 뼈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재원을 더 높여서 기본소득 금액을 높이자. 그래서 시작을 30만 원으로 해 보자.

◇ 정관용> 그럼 계산해 봅시다. 30만 원 전 국민 한 달에 얼마죠?

◆ 조정훈> 한 달에... 1년으로 치면 187조입니다.

◇ 정관용> 187조.

◆ 조정훈> 정확한 금액입니다.

◇ 정관용> 우리 예산이 지금 500조가 조금 넘잖아요.

◆ 조정훈> 530~540조 되죠.

◇ 정관용> 그중에 180조면 어마어마한데요.

◆ 조정훈> 큰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1분 버전으로 설명드려도 됩니까?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 조정훈> 가장 큰돈은 기존의 세액감면, 소득감면을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감면, 세액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소득공제.

◆ 조정훈>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폐지하면 얼마 나와요?

◆ 조정훈> 그거 폐지하면 대략 한 56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합산된 돈이 56조나 돼요?

◆ 조정훈>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13월의 월급 이렇게 보통 불리는 그게 다 합하면 그렇게나 돼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 세금을 안 내잖아요, 거의.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잖아요.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자기가 소비한 것들을 전부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죠?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합하면 56조나 된다?

◆ 조정훈>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억 4000, 1년 소득이. 1억 4000 정도 되는 가정이라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포기하는 돈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1년에 1440만 원의 돈을 받으시니까요.

◇ 정관용> 4인 가족이면.

◆ 조정훈> 4인 가족.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1440만 원. 그 돈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돈보다 크죠.

◇ 정관용> 1억 4000 이하는. 그 이상은?

◆ 조정훈> 이상은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혜택받았던 돈보다 적게 받는군요.

◆ 조정훈> 그렇죠. 그게 약 85%에서 95% 국민은 1억 4000 이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약 10~15% 고소득자들이 받아가던 돈을 쭉 합하면 56조나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

◆ 조정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재원은 기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냥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지급,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그다음에 선별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소득으로 잡아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다시 걷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다시 그래서 왜 재벌회장에게도 줘야 되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약 한 45% 이상은 다시 회수가 돼서 소위 누진성을 확보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세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던 거에서 한 15만 원은 다시 토해낸다, 세금으로. 그럼 그건 얼마죠?

◆ 조정훈> 그게 저희 계산으로는 약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5조.

◆ 조정훈> 그래서 벌써 70조 이상이 마련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부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실시하고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 조정훈> 지금 탈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세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뭐죠?

◆ 조정훈>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봉급업자, 봉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유리소득,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공인분들이 과세를 낮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적극 과세를 실시할 경우에 그때 약 한 11조 정도 이상의 돈이 나온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동안 이제 예컨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고 소위 소득 포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정부도 계속 소득 포착한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당장 그걸 잘해서 11조를 더 걷을 수 있을까요?

◆ 조정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과세는 정의롭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11조? 그것까지 다 합해도 지금 한 81조예요. 100조 이상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 조정훈>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게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복지정책의 폐지 및 축소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가피하죠, 그게. 어떤 것들이 폐지돼야 합니까?

◆ 조정훈> 예를 들어보면 아동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슬프게도.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족 규모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아이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아요.

◆ 조정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지금 출산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조정훈> 이거는 소위 역진적이죠.

◇ 정관용>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 조정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이런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폐지하면 약 32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그 32조가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고?

◆ 조정훈> 아동수당이고.

◇ 정관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 정관용>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면... 근로장려수당.

◇ 정관용> 근로장려수당.

◆ 조정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준은...

◇ 정관용> EITC라고 하는 거요?

◆ 조정훈> 그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근로장려세제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당으로 나가는 거?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수당 같은 것들. 저희가 세운 기준은 3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특정한 복지제도가 30만 원보다 이하인 것은 30만 원을 주면 그것보다는 더 받으니까 그 금액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받으시는 복지가 30만 원보다 높은데 기본소득 30만 원 준다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 정관용> 그게 그렇게 했을 때 32조.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아직 70조나 남았습니다.

◆ 조정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요.

◇ 정관용> 기금, 특별회계.

◆ 조정훈> 그다음에 융자사업을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재정 증가분이라는 게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낫 소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증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잡으면. 그리고 지방정부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를 거둬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국고에 환수하거나 이자를 맞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 걷어보니까 187조가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기초생계지원비는 그냥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들한테 가던 장애수당 같은 거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그냥 놔두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격이 아동수당인데 그런 것만 없애도 되더라 이런 얘기로군요.

◆ 조정훈> 매우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지제도를 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 법안 내실 때 서명 몇 명 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열네 분.

◇ 정관용> 어느 어느 정당에서?

◆ 조정훈> 저희 정당을 포함해서 세 당. 대부분...

◇ 정관용> 시대전환은 의석 1명이잖아요.

◆ 조정훈> 그래도 공당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 조정훈>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요.

◇ 정관용> 국민의힘은 없어요?

◆ 조정훈> 국민의힘은 제가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깊게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요청은 많이 하셨다?

◆ 조정훈> 좀 발품을 여러 번 팔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 쪽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서명을 아무도 안 해 줬어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위 50%만 지급하겠다. 그럼 그건 과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한가. 과연 이걸, 이게 과연 사과인가. 오렌지를 사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선별복지 확장판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보의 어젠다를 가져가는 데 정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원칙적으로 말하면 소득 50% 이하만 주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모순이 되고 소득 50% 이하에게만 주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극빈층한테는 좀 더 주고 소득 한 49%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게 맞는 거죠?

◆ 조정훈> 맞습니다. 그럼 51%는 화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51%는 제로잖아요. 그럼 49%는 한 5만 원만 받고 저 밑에는 한 60~70만 원 받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누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선별복지의 핵심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그게 아니라 50% 미만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 이건 문제가 있다.

◆ 조정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50% 미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는 건 선별성도 훼손하고 보편성도 훼손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그런데 늘어나지 않네요? 이건 증세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무슨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것도 없으니까?

◆ 조정훈> 30만 원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말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건 없네요?

◆ 조정훈> 저희가 말하는 재원 마련안에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올려가면 언젠가는 재원 증대,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죠. 재원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십시일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줄 것인가. 이게 증세 재원 마련 논의고요. 우리 세대의 필요를 다음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이게 국채 발행이죠. 그런데 이 논의는 매우 본질적인 논의라 증세, 기본소득이 증가되면서 효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미가 큰데. 그런데 그 의미로 끝날까요, 제정까지 갈까요?

◆ 조정훈> 저는 불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제 좀 고백하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약간 품앗이 성격으로 생각하십니다. 찍어주고 나도 지원해 줄게. 그런데 이걸 보시더니 야, 이건 품앗이하기는 좀 크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 정관용> 부담스러워들 한다, 분위기가?

◆ 조정훈> 의원들도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어제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위의 위원장님. 김민석 의원께서 저희 공동발의한 의원 열네 분 중의 한 분이시고요. 수락사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이런 30만 원 정도의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 조정훈> 실험한 나라는 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 조정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조정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키님의 후배 세대로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정훈> 저희는 OECD에서...

◇ 정관용> 기본소득제 거론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하시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서구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복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지 재원을 잘 움직이면 기본소득 실현이 바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 조정훈> 살짝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OECD 위기요?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복지가 성기기 때문에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려운 건 더 이상 세금을 걷을 능력이 없다. 결국 기본...

◇ 정관용> 이미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 조정훈> 그렇죠. 기존 복지를 다 헤쳐모아 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 조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사건은 단순해 보이는데, 얽히고 섥힌 일은 복잡하기가 장난 아니다.

먼저 보고라인이 문제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안일하게 죽일 것이라고는 몰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김정은의 친서라고 그걸 대독하고 있는 청와대가 문제다.

 

첩보를 최초 공개한 군대는 어떻게 되나?

남측의 대통령인가, 북측의 대변인인가?

도대체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친서 보내고, 뒤로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 죽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최고영도자에게 보고가 안되고 밑선에서 자체 해결했단 얘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주호영의 합리적인 의심,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주고,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힘써달라 말을 전하고 싶다.

 

군을 무시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세월호 사건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번도 상당히 엄중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뷰 전문

9/25(금) 주호영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진정성 없다"

시사자키| 2020-09-25 16:55:1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논란, 국민의힘의 입장 다시 한 번 공식 확인해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세요, 주호영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북측의 통지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호영> 북한이 일단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없는 것보다는 일보 진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참 참담하게 그렇게 살해를 하고 소각이 부유물인지 직접 공무원인지는 안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전체로 미뤄볼 때 진정성 없는 사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직접 해야 하는데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 해명과 사과를 대독한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만에 공식 통지문을 보내온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주호영> 살해 방법이나 태운 참혹상 때문에 UN인권위원회, UN안보리에도 제소를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국제적으로 이런 참혹한 반인권적인 범죄에 관해서 높아진 한 측면도 보고요. 그다음에 9월 초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통지문에 대한 우리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국방부와 여당이 마치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주호영> 그런데 이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과 정부당국은 월북으로 추정했고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또 여권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 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큰 명예를 훼손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신중하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의 보고가 잘못됐든지 북한의 해명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진실하지 않은 거라는 것만 지금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아무튼 이 도청과 감청 예컨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음성 정보를 통해서 월북의사를 확인했다라는 점. 또 그다음에는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군 당국은 확인한 건데 그런데 북한은 통지문에서 불법 침입자였다라고 규정했고 시신이 없어서 부유물, 튜브만 태웠다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주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는다면 이 북한의 사과는 정말 진정성 없는 무책임한 사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그런 소위 SI라고 이야기해서 특별한 정보로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무슨 신발을 배에 두고 갔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걸로써 월북을 판단한 것은 섣부르고 책임을 그쪽에 떠넘기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선상에 근무할 때도 구명복을 입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추락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선박에 남겨둔 것도 슬리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 함상을 다닐 때 신지 않고 두니까 그냥 둔 것이지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정식적으로 신던 신발이 선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았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경계 실패라든지 판단 착오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로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소위 SI라는 정보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SI 정보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역으로 지금 그 말씀은 오히려 북측의 통지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 주호영> 아니, 저희들은 어느 쪽이 맞다, 맞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이 진실된 사과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죠. 어느 한 쪽은 하여튼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정컨대 북한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나 월북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밝힌 사람을 사살했다는 점을 더 비난의 소지가 클 것이고. 또 시신을 정말 불태웠다면 더 비난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살짝 좀 왜곡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 주호영> 그것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확정 짓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 주호영> 저희들은 그래서 국방위도 하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월요일날 대북 결의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통지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질문드렸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실종을 확인하고 해군과 해경의 군함 20여 척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해경 헬기도 2대가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NLL 이북에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염두에 두고 작전을 했을 텐데... 22일 저녁 6시경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9시 조금 넘어서 사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가 있고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송환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빠졌고 군은 설마 죽일지 몰랐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죽이고 안 죽이고라도 우리 측 인원이 북측에 가 있으면 송환하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데 무슨 우리 정보가, 우리가 감청하고 있는 게 드러날까 봐 못 했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 주호영> 서해안에는 많은 무장병력들이 배치돼 있고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유무선 교신은 거의 다 감청하고 있다는 게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질까 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감청된 내용이 우리 군당국이 감청한 내용이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경에.

◆ 주호영> 그래서...

◇ 정관용> 그 내용을 확보했으니 우리 군 당국으로서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 주호영> 아니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측으로 보내라고 당연히 월북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북의사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지 그냥 그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구나 저는 더 실망스러운 것은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이 되었었는데. 청와대에 밤 1시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모이는 회의인데.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다음 날 아침 8시에 됐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이런 많은 중요 인원들이 모일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호영> 청와대 경내에 계시는 대통령이 밤새도록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음 날 23일 아침 8시에 대통령이 전모를 다 보고받으셨다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그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식, 군 인사 신고식에서도 일언반구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평화만 강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하고 무려 삼십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 알게 된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계시냐. 아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항의성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잘못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시간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어야 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판단이시다?

◆ 주호영> 뿐만 아니라 47시간이나 침묵한 건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실 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우선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안질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또 UN안보리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 진정성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군대를 의심하고 김정은을 신뢰하는 청와대, 대통령인가?  (0)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0)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0) 2020.09.25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쉽게 말한다. 군당국 발표 아무래도 북농간에 당한듯 직접해명 듣지 못해 선무당 사람잡아  (0) 2020.09.25
내 동생이 월북? 그럴리가 없다 익명(피격 공무원 A씨 친형)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상한 발표에 황당했는데, 형이야기를 듣고보니 군발표 더 이상한 정황  (0) 2020.09.25
퇴임 심상정 “촛불이 낳은 文정부서 국민 삶 더 나빠져” 작심 발언 민주당과의 공조로 남은 건 불행한 기억뿐 서울·부산 재보선 '문재인 당헌' 지켜야 토사구팽 자중지란 고래싸움구경만  (0) 2020.09.25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서를 받을 수 있는 통지문 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다.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이상하고, 보고 체계가 엉터리였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할까 싶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서로 첩보를 통해, 통신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는 상황아닌가?

 

유선라인이 폭발되었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했던 것이 이상했다.

친서가 갑작스럽게 전달됐다고 하니, 더 황당하다.

그럼 살렸어야지, 송환요청했었어야지.

 

아무런 무기도 없는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거짓을 그대로 믿으란 말인가?

 

이상한 상황을 믿음이 가게끔 설명해달라. 북쪽의 설명에는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
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단속명령 불응, 도주할듯한 상황 조성돼 행동준칙따라 총탄 사격"
"사격 후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고 이후 방역규정에 따라 현지서 소각"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 입장 전달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문]北 김정은 위원장 통지문
청와대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 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츠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수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해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25일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 진정성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군대를 의심하고 김정은을 신뢰하는 청와대, 대통령인가?  (0)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0)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0) 2020.09.25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쉽게 말한다. 군당국 발표 아무래도 북농간에 당한듯 직접해명 듣지 못해 선무당 사람잡아  (0) 2020.09.25
내 동생이 월북? 그럴리가 없다 익명(피격 공무원 A씨 친형)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상한 발표에 황당했는데, 형이야기를 듣고보니 군발표 더 이상한 정황  (0) 2020.09.25
퇴임 심상정 “촛불이 낳은 文정부서 국민 삶 더 나빠져” 작심 발언 민주당과의 공조로 남은 건 불행한 기억뿐 서울·부산 재보선 '문재인 당헌' 지켜야 토사구팽 자중지란 고래싸움구경만  (0) 2020.09.25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서라인이 있었다면 뭐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이런 상황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하는 국민의 정서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달라진 건 맞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후속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

첩보 내용도 밝히고, 정황히 밝혀주기 바란다.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文대통령이 김정은과 8일·12일 주고받은 친서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친서 주고받아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생명존중 강력한 의지에 경의"
김 위원장 "어떤 중압감 받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아"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9월 8일과 12일에 주고 받은 친서가 공개됐다.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전문을 공개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쓴 친서의 전문.

[전문]문재인 대통령 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전문]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여 혹여 귀체 건강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가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관청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슨 구멍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알겠다.

하지만 우려할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가려지는 의김을 받게 됐다.

물백신의 위해여부도 밝혀져야할 것이다.

 

무료로 독감백신 맞을 것이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데, 게다가 노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맞았을텐데, 정확히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신뢰회복의 기로에 서있다 하겠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자 105명" 중단 통지 뒤에도 접종

 

백신 접종 사실 없다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105명
전주시 "179명 접종 확인" 더 늘어날 듯
정은경 "밤 늦게 결정돼 안내시간 부족"
"현재까지 이상반응 없어…모니터링 강화"
민간병원, 국가조달백신-자체 구매 백신 혼용 정황 포착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접종이 중단된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국에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북 전주시에서만 179명이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국민이 문제의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이 지난 21일 오후 늦게 접종 중단을 통지한 이후인 22일과 23일에도 상온 노출 백신의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5일 "정부 조달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이전에 조달 물량 백신을 접종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접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질병청은 '상온 노출' 백신의 등록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백신의 접종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해당 백신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13세~18세 청소년 대상 물량이었고, 21일 오후에 접종 중단이 통지됐기 때문에 미리 배송됐더라도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런데, 질병청이 각 지역 보건소의 접종 현황 받아서 확인해보니 105명이 이미 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이전에 63명, 22일에 34명, 23일에 8명 등이다.

심지어 이날 전주시 보건소는 전주 지역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179개가 시민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21일 오후 백신의 상온노출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고, 위험도를 판단한 결과 중단해야 겠다는 판단을 내려 의료계 시스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공문을 통해 전달한게 밤 9시~10시 넘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2만개 의료기관에 일일이 정보를 안내해 드리지는 못했고, 다음날 접종하기로 예약이 돼있던 분이나, 아침 일찍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접종이 이뤄졌다"며 "안내를 드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긴급히 접종 중단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정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 부실 정황도 포착됐다.

상온에 노출된 105개의 백신 중 60개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정부조달 물량과 민간 직접 구매 물량을 구분해 보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22일부터 사용돼야 할 만13세~18세 백신이 그 이전에 일반인에게도 투여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민간의료기관과의 접종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실시한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온도인 4~6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국가접종용 독감백신 부실 유통 사태를 조사 중인 질병관리청은 25일 중간점검 결과에서 “상온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성약품 본사의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질병청과 식약처는 배송 과정에서 온도 기록지, 소요시간, 운송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1차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지역 백신 750개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콜드체인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2차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 정부 조달물량의 로트 번호를 모두 파악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로트는 1회에 생산되는 제품 단위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로트 당 14~15만 도즈가 해당된다.

또한 질병청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정부조달계약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해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정 청장은 "국가예방접종 조달계약 백신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신속·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확인이 되고 국민 안전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북의 행동과 김정은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앞뒤 맞지 않는 걸 언론에 흘리다니, 황당하다.

연락할 수단이 없다매..

 

101살이 된 노인 칼손의 이야기 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야기가 재밌게 나온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래서 더 재밌는...

 

차라리 소설을 읽겠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열린책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5/XWJMAMOJJNH3NFXTPNZB62MK4M/ 

 

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해상에서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걸린 6시간 도중에 A씨를 한번 놓쳤다가 다시 찾아서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북측은

www.chosun.com

北, 공무원 놓쳤다가 2시간동안 찾아서 쏘고 불태웠다

 

사진/ 24일 오후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뒤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연평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0. 09. 24 / 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해상에서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걸린 6시간 도중에 A씨를 한 차례 감시선상에서 놓쳤다가 2시간 동안 찾아서 결국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첫 발견한 뒤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하다가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총살한뒤 불태웠다. 그런데, 이 도중에 북한이 A씨를 감시선상에서 한 차례 놓쳤다가 다시 찾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3시간 정도 계속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또 ‘분실’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최초 발견에서 사살까지 한 6시간 정도가 걸렸다’는 사회자 질문에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그렇게 (감시를) 했고, 군의 보고에 의하면 또 실종자를 바다 해상에서 놓쳤다”고 했다.

이어 “군은 보고를 ‘분실’이라고 하는데, (사살까지) 2시간 정도 더 찾았다”며 “그래가지고 1시간 남짓 어떤 상부 지시나 있다가 사격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북한은 A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근거리에서 감시하며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도중에 A씨를 감시선상에서 놓쳤고, 상부의 지시가 하달된 상태에서 다시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금융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보안에 매우 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SB메모리도 그렇고, 핸드폰도 컴퓨터에 연결하는 걸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미 농협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붉거진 보안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하는 외주 개발자들은 매우 불편해졌다.

하지만 불편해졌을 뿐, 나아지는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순이라고 하지만, 창이 있다면 방패도 있고, 모든 것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금융결제원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른다. 게다가 개인이 보관하던 4만6천건의 공인인증서가 왠말인가?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또 해킹까지 당했다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공인인증서는 암호화되어있고, 또 별도의 암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적기는 하다. 하지만 이건 실재 금융 피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큰일이 날 것인데, 그게 두렵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나라도 헤이하고, 군기강도 헤이하고, 금융결제원도 헤이하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싶다. 참 암울하다.

 

news.joins.com/article/23880963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금융 피해 없어”

개인이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

news.joins.com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4만6000건 해킹…“금융 피해 없어”

 

개인이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6000건이 해커로부터 탈취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다.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000건의 공인인증서를 개인으로부터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서 해킹과 관련해 보낸 안내 문자. 연합뉴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지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지된 이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면보고 받고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넘어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월북이 하도 자주있는 일이라 판단이 흐려졌나보지?

간첩 월북과 멀쩡한 우리 국민 월북이 같니?

정은이와 무슨 믹정협약 같은 거 한거 있니?

 

대한민국 통수권자 맞나? 그냥 김정은의 심부름꾼인가?

 

이거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할 일이다.

탄핵이란 말이 나얼법한 일이고, 전세계적으로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다.

북도 마찬가지다.

참수하는 IS와 다를게 뭔가?

 

 

◆ 하태경> 일단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북미회담 물 건너갔고요. 북미회담 물 건너간 건 장성택 참수 이야기 나올 때부터 물 건너갔어요. 그런 야망국. 거의 IS 수준이잖아요. IS랑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http://cbs.kr/UAC4Vp 

 

靑서 열린 '피살 첩보' 심야 대책회의…文대통령은 몰랐다

靑 실종자 총격 사망 첩보 22일 22시30분에 접수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5 (금)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속기본)

뉴스쇼| 2020-09-25 06:56:2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이번에는 국방위 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마침 월간 하태경 코너가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는데 하태경 의원님이 국방위 야당 의원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3년차 국방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월간 하태경, 저희가 정기 코너 아닙니까? 오늘 나오시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좀 큰일이 터져서요.

◆ 하태경> 맞습니다. 제가 거의 밤 10시 넘어서까지.

◇ 김현정> 그러셨죠.

◆ 하태경> 비공개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월간 주제가 이 부분이 크게 주제를 차지할 것 같은데 우선, 우선 이번 피살사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태경> 일단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북미회담 물 건너갔고요. 북미회담 물 건너간 건 장성택 참수 이야기 나올 때부터 물 건너갔어요. 그런 야망국. 거의 IS 수준이잖아요. IS랑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 김현정> 이번 사건이.

◆ 하태경> 이번 사건이.

◇ 김현정> IS 수준이라는 걸 온 세계에 드러낸 꼴이 됐다.

◆ 하태경> 되게 장성택 참수했다는 건 구두로 전해진 얘기지만. 이번에는 불태우는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다에 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잠시만요. 저희 지금 1부에서 여당 국방위 의원 황희 의원과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사살, 피살이 이루어진 게 22일 화요일이고 대통령은 수요일 아침에 첫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황희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 의원님.

◆ 하태경> 어제 서 수석도 얘기했고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받았어요. 서면보고를.

◇ 김현정> 공무원 이 씨가 피살 당하기 전에.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대통령도 아셨다고요?

◆ 하태경> 서면보고를 받았죠.

◇ 김현정> 서면으로?

◆ 하태경> 네, 서면으로.

◇ 김현정> 첩보수준이지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6시 36분이에요.

◇ 김현정> 저녁이요?

◆ 하태경> 저녁 6시 36분.

◇ 김현정> 화요일 밤 9시 반에 피살을 당했는데 대통령께서는 6시 30분에 서면보고를 받으셨다?

◆ 하태경> 36분에 서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질타했던 것은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

◇ 김현정> 이런 만행까지 저지를지 몰랐다는 게 답변이죠.

◆ 하태경> 그런데 그것도 충돌이 되는 게 국방부가 공개시간에 보고할 때 북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단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전에.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남북관계가 안 좋다. 북중관계보다 남북관계가 훨씬 안 좋잖아요.

◇ 김현정> 안 좋죠.

◆ 하태경> 그러면 남북관계보다 좋은 북중 관계에서도.

◇ 김현정> 중국 사람을 사살한 적이 있대요?

◆ 하태경>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대요.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실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는 오판을 한 거죠. 치명적 실수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짓까지 저지를 줄 몰랐고 그리고 괜히 아는 척을 하다가 우리의 어떤 이 정보를 알아낸 정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출될까 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답변은.

◆ 하태경>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실종된 걸 알았잖아요. 그럼 북한에 알려야 돼요. 혹시 우리 국민이 확인이 되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통일부 전통문도 있고. 그리고 3시에 어쨌든 북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북한이 누군가를 접촉했다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알고 있다는 거.

◆ 하태경>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되죠. 국방부에.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도 시도 중이다.

◇ 김현정> 우리 방송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북한에 말하기 뭐하면 우리 방송에 대고 해야 된다.

◆ 하태경> 그렇죠, 직접 말하기 뭐하면. 통일부는 전통문을 보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국민 생명보호가 첫 번째 과제인데 그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그 분석에만.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 주셨고. 하나하나 좀 미스터리를 짚어보죠. 앞에서 숨진 공무원 이 씨의 형님과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은 지금 월북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훼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명예훼손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월북한 사람을 막지 못한 것과 실족돼서, 실종돼서 떠내려간 우리 국민을 막지 못한 건 또 이 군의 책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하태경> 첫 번째는 월북이라고 해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건 물론 당연합니다.

◆ 하태경>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고요.

◇ 김현정>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좀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어제 제가 비공개 보고까지 받았는데도.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황희 의원은 다 비공개까지 들보니까 월북 쪽으로 무게가 간다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그거는 자기쪽 편향된 사고라고 보고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엉성한 월북이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에요.

◇ 김현정> 월북이라고 치더라도.

◆ 하태경>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에요.

◇ 김현정> 계획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 하태경> 왜냐하면 보세요. 월북이나 탈북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바다 건너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북 사례는 많지 않지만 바다 건너 탈북 사례는 많아요.

◇ 김현정> 많죠.

◆ 하태경> 그러면 가장 조악한 수단이 바다 건너 넘어올 때 북한의 뗏목이었어요. 적어도 뗏목 정도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유물이 있잖아요. 부유물이 준비된 것인지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을 잡은 건지 이걸 몰라요, 지금.

◇ 김현정> 그거를 왜 군이 어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줬다면서요.

◆ 하태경> 모른대요.

◇ 김현정> 모른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된 거라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쨌든 마음은 배에서 뛰어내릴 마음은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튜브 잡고 뛰어내렸으면 이건 뛰어내린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부유물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서해바다에는 어업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살려고 잡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였으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군한테 월북의사를 표현했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 군이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현장에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녹음이 불가능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대화를 주고 받는 게 그건 첩보예요.

◇ 김현정> 보고가.

◆ 하태경> 첩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표류해서, 북한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간첩이라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획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살기 위해서, 그럼 나 여기 넘어왔으니까 넘어서 여기서 북한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을 수 있다?

◆ 하태경>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군이 표현한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부유물 위에 떠 있었다 이게 맞죠?

◆ 하태경>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예를 들어 구명조끼도 그래요. 요즘 세월호 이후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서 가급적 갑판에 나오면 착용을 해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의무예요, 그게?

◆ 하태경> 세월호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어업지도선도?

◆ 하태경> 어업지도선도 갑판에. 그러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선실 안에 있을 때는 몰라도 바깥에 나와서.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배에 올라탄 지가 한 4일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이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하태경>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월북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는 안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 하태경> 열어두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단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중이다, 확실한 것은 실종자다, 조난자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월북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리고 군의 경계실패와 자국민 보호 실패의 크기를 자꾸 줄이려고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 하태경>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면피용으로 지금 이야기한 면이 있죠.

◇ 김현정>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청와대 UN 연설 부분인데요. 아까 황희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께서는 연설이 다 끝나고 그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죠. 수요일 아침에 첫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받았고 또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이 UN 연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황희 의원께서는 11시에 알게 됐고 사살 소식을. 연설은 불과 2시간, 3시간 후였기 때문에 그걸 뭐 첩보 수준을 또 알게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킨다든지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훨씬 전에 알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 하태경> UN 연설이 23일 새벽이면 22일 저녁 6시경에 안 거죠.

◇ 김현정> 대통령께서.

◆ 하태경>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그 청와대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 상황 발생하자마자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그 배하고 교신을 했고. 그 형님이 22일 오전 10시에 그 배에 탑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다 알았고 청와대 안보수석실은 그 전에 계속 통지를 한 거죠.

◇ 김현정> 6시 반에 서면통지. 6시 반이면 이 씨가, 공무원 이 씨가 살아 있을 때 거든요. 살아 있을 때죠. 살아 있을 때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피살에 대한 첩보는 밤 11시쯤이 그러면 되는 거고.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UN 연설은 바꾸거나 중단하거나...

◆ 하태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UN 연설은 의미가 지금 없잖아요. 망한 연설이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들은 정무적으로 다 오판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의 의미를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봤을 때 장관이 연설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루 전날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메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 김현정> 그런데 확정은 안 됐으니까 아직 첩보 수준이니까. 규탄까지는 못 하죠.

◆ 하태경> 첩보라는 게 뭐냐면 첩보도 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첩보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신뢰할 만한 첩보라고 하는 거예요.

◆ 하태경>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게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첩보랍니다.

◇ 김현정>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

◆ 하태경> 그러니까 정보는 하드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바다에 버려졌다는 사진이나 이런 물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첩보라고 하는 건데. 거의 팩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판단 가능한 거예요.

◇ 김현정> 있을 사실상 정보다, 이러는 거군요. 그런데 계속 첩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 하태경> 믿지 못한 첩보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첩보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UN연설이 그대로 나갔고 오판한 게 되었다 그 말씀을.

◆ 하태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시간 걸렸잖아요. 발견하고.

◇ 김현정> 발견하고 피살까지 6시간.

◆ 하태경>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바로 죽이라는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북한당국도 망설인 거고. 이런 사건에 저도 북한을 좀 알지만 남북 관계 큰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까지도 보고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 북한에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될지 몰라요.

◇ 김현정> 그럼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거는 보고가 됐고 오케이가 떨어진 거다?

◆ 하태경>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망설이다가 그 총살 지시 내리기 직전에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살릴 시간이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그럼 했을까. 6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왜 마지막에 피살 쪽으로, 사살 쪽으로 결론 내렸을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뭐 코로나 진단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의심자도 아니고.

◇ 김현정>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랬다는 건 이거는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전쟁통에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 하태경>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 탈북자 올라갔을 때 그건 무단침입자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 김현정> 안 죽였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건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북한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 김현정> 이용 가치로 따지면 이 공무원도 이용가치 있죠.

◆ 하태경> 이용 가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적 메시지가 포함된 거다.

◇ 김현정> 정무적 메시지를.

◆ 하태경> 남쪽을 향해서. 남하고는 거래도 없고 대화도 없다. 뭐 종전 선언. 종전 선언 이야기는 북한이 그 전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 김현정> 왜냐하면 이 UN연설은 사전에 녹화가 된 겁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녹화가 된 거니까 북한에 우리가 이런 얘기할 거다 어쨌든 알려줬을 것이고 긍정적. UN 연설은 공식 오픈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프로 외교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UN 연설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남쪽하고는 상대 안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면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난 6월에, 6월이죠. 폭파, 폭파의 연장선상의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연내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기대하지 마라.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문제인데요. 청와대며 우리 군이며 강하게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뭘 어디까지...

◆ 하태경> 여기서 고민인데 말뿐이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집권당이나 정부가 말뿐이려면 또 우스워진다고 봐요. 국가 자체가 우스워진다.

◇ 김현정> 그 말 아니면 어디까지 뭐 어떻게 가죠?

◆ 하태경> 그래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군사적 조치 중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5.24 조치 이런 걸 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강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비군사적 조치 중에 우리가 압박 수단을 썼던 게 과거에 천안함이나 이럴 때는 군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군에서 뿌리는 삐라가 있을 수 있고. 또 확성기 방송.

◇ 김현정> 다시 재개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의 결단의 문제인데.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반드시 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한, 학살한 원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럴 때 대한민국 국가가 살아 있어야 된다.

◇ 김현정>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시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북한을 더 코너로 몰아서 비핵화 완전 무산되고 핵무장 쪽으로 돌아서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냉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실 아니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 하태경>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리스크 없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부성, 북한에 대해서 아부성 했을 때.

◇ 김현정> 아부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죠. 우리 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건데. 한반도 평화.

◆ 하태경> 아부성이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전쟁을 막는다. 조폭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봐줍니까? 그러니까 힘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국민 북한의 밥이다.

◇ 김현정> 거기까지 보세요. 아니, 북한이...

◆ 하태경>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 김현정> 사과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공식사과 하라는 게 우리 요청인데.

◆ 하태경>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하겠습니까?

◇ 김현정> 택도 없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예를 들어 과거에 푸에블로호 사건 있을 때 김일성이 사과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몰랐지만 해서 부하 책임으로라도 사과를 했어요.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 하태경> 나가면 밑에서 잘못한 건데 유감이다. 이 정도 답변까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가야 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규탄할 일이고 이건 천인공노할 여야 청와대 국민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제가 군사적 조치를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비군사적 조치로 압박을 해야 된다.

◇ 김현정> 경제제재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혹시?

◆ 하태경> 그러니까 다시 사실 물물교환 얘기 나왔잖아요. 남한 물자 안 받습니다. 코로나 우려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쪽이랑 거래 안 해요.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 하태경> 그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월간 하태경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다른 주제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는 걸 이거를 뭐 허용해야 되는 거, 이건 그들의 권리니까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냐를 놓고 국민의힘이 의견이 갈렸더군요.

◆ 하태경>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게 형용 모순한, 뜨거운 얼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 김현정> 저도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하태경> 드라이브 스루는 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회는 모여서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냥 자동차 집회라고 하죠, 그럼.

◆ 하태경>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큰 주차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영화 보듯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통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벌해야죠. 자동차로 광화문을 꽉 막고 그렇잖아요. 교통 딱지 떼야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모인 다음에 나중에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옮을 것이다 해서.

◆ 하태경> 광화문에 차 몇 백대 그렇게 대놓고 있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차 대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다?

◆ 하태경> 그렇죠. 도로 위에 도로 위에 주차하면 견인해 가야죠.

◇ 김현정> 그러면...

◆ 하태경> 쉬운 이야기인데.

◇ 김현정>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하태경> 견인하세요. 교통방해로.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해서 지나가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간다는데. 지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냥.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인터뷰하게 되면. 여기까지 , 한 개만 더 좀.

◆ 하태경> 그리고 우리 당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엮지 마세요.

◇ 김현정> 엮지 말아야 돼요? 주호영 원내다시 원내대표가 그분들 권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슈가 커졌잖아요.

◆ 하태경> 우리가 지지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하태경> 하지 마세요, 걱정해요 국민들.

◇ 김현정>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영입 해요? 말아요? 국민의힘.

◆ 하태경> 저는 안철수 후보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다음 내용. 화끈하게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입당?

◆ 하태경>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입당?

◆ 하태경>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러면 또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 또 어떤 조건을 내걸지 모르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그쪽도 다 세라는 것이 있고 조직이라는 건데 조건 없이 입당을 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저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추대 조건을 내걸고 하면 우리 경선하려는 사람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건 안 될 말이고 결국은 입당을 조건없이 해서 간단하게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하자, 이 말씀.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자산이 될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인사드리고요. 월간이니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가 北대변인처럼 김정은 사과 대독 진정성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군대를 의심하고 김정은을 신뢰하는 청와대, 대통령인가?  (0) 2020.09.25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0)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0) 2020.09.25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쉽게 말한다. 군당국 발표 아무래도 북농간에 당한듯 직접해명 듣지 못해 선무당 사람잡아  (0) 2020.09.25
내 동생이 월북? 그럴리가 없다 익명(피격 공무원 A씨 친형)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상한 발표에 황당했는데, 형이야기를 듣고보니 군발표 더 이상한 정황  (0) 2020.09.25
퇴임 심상정 “촛불이 낳은 文정부서 국민 삶 더 나빠져” 작심 발언 민주당과의 공조로 남은 건 불행한 기억뿐 서울·부산 재보선 '문재인 당헌' 지켜야 토사구팽 자중지란 고래싸움구경만  (0) 2020.09.25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군발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줍잖은 구색맞추기식 짜집기식으로 보고가 되고 언론에 흘려진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지며, 사실이 아니라 할 때에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정당방위인듯한 북을 옹호해야하는가? 그걸 몰랐다고 둘러대는 문통을 보호하는가?

 

도대체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어디있는가?

 

영화 풍산개 못봤나? 모진 고문을 하거나,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북을 도대체 문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실종 공무원 억류 정황 확인했지만 송환 요구 등 적절한 조치 안 해 논란
결과적으로 6시간 후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
야당 "왜 통일부와 협의해 구조나 송환 요구 안 했나" 질타
서욱 장관 "북한이 구조해서 송환하는 절차 밟을 것으로 생각"
군 당국 "실시간 상황 파악 아냐…첩보 확인에 시간 소요" 해명

 

인터뷰 전문

9/25 (금)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속기본)

뉴스쇼| 2020-09-25 06:56:1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희(민주당 의원)


이번에는 정치권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다 만날 텐데요. 먼저 여당 의원입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세요. 민주당 황희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황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뭐 국방위위원이시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 황희> 네.

◇ 김현정> 우선 앞에서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마는 공무원 A씨, 자진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이냐.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희> 뭐 유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국방부 보고를 받고 국방부 어제 또 비공개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같이. 그래서 그런 첩보와 정황에 근거하면 현재까지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의 정황이 많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인 부유물 같은 거, 거기에 튜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개인 부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첩보 정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월북에 무게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 부유물이라는 것이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우연히 둥둥 떠 있는 어떤 걸 잡고 간 건지 아니면 배 위에 있는 어떤 걸 마음잡고 바닷속으로 입수한 건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거든요, 부유물이 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유물이 뭐였답니까?

◆ 황희>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붙잡은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튜브 쪽입니까?

◆ 황희>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그걸 또 튜브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않고 있습니까?

◆ 황희> 네.

◇ 김현정> 파악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안 알려주는 건가요?

◆ 황희> 뭐 상당 부분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황희> 네.

◇ 김현정> 또 중요한 것은 첩보에 의해서. 사실은 이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군은 첩보를 다 입수해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살기 위해서 거기서 발견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월북 신청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잡고 월북해 온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파악되더라고 합니까?

◆ 황희>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는 보고받지는 못 했는데요. 그런 정황들로 봐서는 월북에 대한 이런 보고가 있었고 뭐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님 중에는 의심을,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 김현정> 월북 쪽이다라고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황희 의원님도 월북 쪽이겠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단 말이에요.

◆ 황희> 네, 국방부 보고에 의해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경우 사실은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다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는 근거는 안 될 안 될 것 같고. 신발 얘기도 앞에 형님 얘기 들어보면 물이 자작자작 차 있는 상황에서는 벗고 뭔가를 할 수도 있다.

◆ 황희> 저도 신발은 그런데 구명조끼 같은 건 평소에 입지 않는다고 해요.

◇ 김현정> 입고 다니지는 않는대요고 1인터뷰: 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것들 추정으로 월북 얘기 쪽에 황희 의원님은 무게를 두신다는 말씀.

◆ 황희> 국방부 보고 자체도 상당히 공감이 갈 만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이게 자진 월북이든 실족으로 거기까지 간 거든 우리 군은 경계 실패와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거 맞죠?

◆ 황희>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 김현정> 그렇죠. 북한군이 바다 위에서 이 씨 발견한 게 22일 오후 3시 반인데 우리 군은 그 시각에 이 씨라고 특정은 못 했어도 바다 위에서 북한군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 황희> 네.

◇ 김현정> 그리고 1시간 뒤에는 그 사람이 이 씨라는 것까지도 알았다면서요? 그러면 항의를 하든 북한에 질의를 하든 경고를 하든 할 수 없었을까요.

◆ 황희>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늘상 이렇게 월북을 하게 되면 그전에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국방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치 국방부가 첩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지금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내놓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CCTV 보듯이 내내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에 따라서 첩보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과정의 연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북의 행태라든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해서 사과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쭉 예측되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만행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 황희> 전혀 예상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혀 예상 못했다고 군에서 얘기하고 있군요.

◆ 황희> 오히려 그 전에는 실제 국방부도 실족사라든지 실종 자체에 무게를 두고 뭐 구축함만 20척, 그다음에 헬기 동원해서 우리 영내 수식을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며 어렵다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알고만 있었다 이게 뭐라도 메시지는 보내고 질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첩보들을 시시각각 듣고 있었다면 그게 뭐 황희 의원님 말씀처럼 일목요연한 게 아니더라도 그 주고받는 첩보 속에 사살해라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게 다 들어왔을 텐데 그럼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뭔가 일단 저지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왜 못 했을까 싶어요.

◆ 황희>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뭐 사살해라 뭐해라 이런 첩보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마치 정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무슨 CCTV나 뭐 이걸 보듯이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그 정보들을, 첩보들을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좀 예측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들이 막 변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청와대가 이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게 22일 밤 11시. 즉 이 씨가 사살된 지 한 2~3시간 후가 맞습니까?

◆ 황희> 청와대가 그때 보고받은 건 아닌 거고 청와대는 그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살된 날 밤에 보고받으신 게 아니에요?

◆ 황희> 네. 이거는 그 사살도 첩보 아니겠습니까? 불빛을 확인했다, 이런 첩보인데. 그 첩보받은 게 한 10시에서 10시 넘어서고 이거 자체가 또 청와대 바로 보고되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살이 밤 9시 반이고 청와대 첫 보고가 밤 11시고 UN연설이 새벽 1시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소상히 그대로 알려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첫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리나요?

◆ 황희> 청와대 보고가 22일 10시는.

◇ 김현정> 11시.

◆ 황희> 11시는 군의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첩보 자체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 김현정>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는 UN 연설 끝나고 나서 들으신 거예요?

◆ 황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NSC 회의는 11시에 열렸잖아요.

◆ 황희> 23일 오전 8시 반에 대통령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11시에 보고 받고 NSC 회의 연 거 맞지만 대통령은 하룻밤 주무시고 아신 거예요?

◆ 황희> 그렇죠. 22일 오후 10시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밤 10시에. 그다음에 UN 연설은 1시 30분에 있었고요,새벽에. 23일. 그로부터 한 2~3시간 뒤죠.

◇ 김현정> 아니, 청와대 첫 보고가 밤 11시라고 해서 저는 그 청와대 첫 보고가 대통령까지 당연히 아시는 보고인 줄 알았는데.

◆ 황희> 이게 첩보가 수집된다고 해서 바로 바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 김현정>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박왕자 씨,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 이후 첫 민간인에 대한 피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첩보라고 했었어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황희> 지금 말씀하신 첩보 자체가 상당히 완성된 정보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첩보라는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수되고 이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황희>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일단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UN 기조연설, 평화를 촉구하는 이 종전 선언의 내용이 담긴 평화 연설까지 2~3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희> 이게 뭐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타이밍이 되게 안 좋듯이 그렇게 만들거나 연출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2~3시간 사이에 UN 기조연설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만한 여유,더군다나 그 첩보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이렇게 사살하면 안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황희> 진짜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북한의 어떤 극악무도한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갈 정도의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굳이 북한이 왜 저랬을까.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황희>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정말로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폭우문. . . 완충지대에서 인원. . . 무사살한다 이런데 이거 자체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 나가는 데 매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희> 네.

'시사窓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이슈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전문]北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25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 보내 공식 사과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 설명  (0) 2020.09.25
文대통령은 종전선언, 北은 우리 국민 총살-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처구니 없는 만행집단 서면보고 받고서도 종전선언 그대로 내보내, 총살 평화?  (0) 2020.09.25
실종 공무원 총격, 불태운 北... 이유는?-황희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쉽게 말한다. 군당국 발표 아무래도 북농간에 당한듯 직접해명 듣지 못해 선무당 사람잡아  (0) 2020.09.25
내 동생이 월북? 그럴리가 없다 익명(피격 공무원 A씨 친형)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상한 발표에 황당했는데, 형이야기를 듣고보니 군발표 더 이상한 정황  (0) 2020.09.25
퇴임 심상정 “촛불이 낳은 文정부서 국민 삶 더 나빠져” 작심 발언 민주당과의 공조로 남은 건 불행한 기억뿐 서울·부산 재보선 '문재인 당헌' 지켜야 토사구팽 자중지란 고래싸움구경만  (0) 2020.09.25
秋, 아들 수사와 이해충돌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직사병 면담 중,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할것 답정너?  (0) 2020.09.2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