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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08:33

 

'시사窓'에 해당되는 글 1386

  1. 2021.03.06 '부패완판' 만든 윤석열, 이미 정치인 왜 사퇴 전날 대구? 윤석열의 길, 국민의힘 피해 제3지대 유력차기 검찰총장, 부담스러워도 결국 이성윤?
  2. 2021.03.06 文대통령 "간호장교들 결의에 코로나 극복 희망"…건국이후 첫 참석 왜? 부모님 대신하여 임관 장교 80명 모두에게 직접 계급장 수여 왜?
  3. 2021.03.06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재보선 민심 '출렁'…與, LH 투기·윤석열 돌발 악재에 곤혹 이낙연 지도부, 발빠른 대응에 총력 LH 땅 투기 파문 부동산 민심 더 악화 우려 연이은 악재에 스텝 꼬인 여권 ..
  4. 2021.03.06 [뒤끝작렬]軍이 내친 군인들…변희수 하사 15년 전 피우진 중령 강제전역 때 '심신장애'만 거론 법원 "현역 복무 장애사유 되지 않는 경우 전역처분 불가 인권위 강제전역 육군, 전투력 상실 입..
  5. 2021.03.04 靑·與에 등돌린 윤석열…정치 기지개 펴나 與 중수청 추진에…尹 연이틀 강경 행보 법치말살·헌법파괴 이어 '부패완판' 발언 청와대·총리까지 나섰지만 선회 않는 尹마이웨이 尹, 정계 입문..
  6. 2021.03.04 [영상]판 커지는 'LH 투기' 조사…주택 공급 속도도, 신뢰도 타격3기신도시 전체, 국토부‧LH 비롯 관계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 범위 확대"공급 일정 계속된다"지만…공공 신뢰 떨어진 상황..
  7. 2021.03.03 "폴 매카트니·콜드플레이 전속 사진사가 졸업식 사진을?"에드 시런, 조니 뎁을 찍은 사진가, 김명중 매카트니의 충고 사진,인생 바뀌어 사진 잘 찍는 법? 멀리서 찍고 줌 당겨라 사진 잘찍는 법
  8. 2021.03.03 "방역 문자 받는 외국인 노동자, 절반은 읽지도 못해"동두천 하루에만 외국인 84명 확진판정 이주노동자 공동체, 방역 사각지대 많아 긴급재난문자 해독 못하는 사람이 42% 심각하게 부족한 정보
  9. 2021.02.26 구글 결제 피싱 피해자 밤 사이 60만 원 결제 새벽 문자 10통..59만원 결제'콘텐츠 이용료' 통신사 책임 없다? 피해 사례 봇물 구글 환불 요구 절차 복잡, 오래 걸려 휴대폰 해킹·비밀번호 도용 ..
  10. 2021.02.26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 28조? 9조면 충분 엑스포 유치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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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습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정치판에서의 일이다. 입맛에 맞으면 내편이거나 끄나풀 정도로 부려먹을 수 있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것이 정치판이겠다.

안타깝게도 탄핵을, 촛불혁명을 기초로 태어난 문정부는 처음부터 딜레마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레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갈지도 의문이다.

과연 그들은 나라를 위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들 잇속만 차리는 정치인들인가?

 

cbs.kr/ApdDTW

 

"'부패완판' 만든 윤석열, 쓰는 말은 이미 정치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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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부패완판' 만든 윤석열, 쓰는 말은 이미 정치인"

 

윤석열은 왜 사퇴 전날 대구에 갔을까
부패완판 법률가 용어 아냐, 참모있는듯
윤석열의 길, 국민의힘 피해 제3지대 유력
차기 검찰총장, 부담스러워도 결국 이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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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법조팀장)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총장의 전격 사퇴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누가 유력한지, CBS 김중호 법조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법조기자들은, 검찰청 담당하는 기자들은 어제 사퇴를 예상했습니까?

◆ 김중호>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예상했던 기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 김중호>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서 연휴 3월 1일이 끝나고 화요일에 국민일보의 단독인터뷰가 나간 시점에서부터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결심했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 김현정> 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 김중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윤 총장이 계속 강조해 왔던 공직자의 처신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러니까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 김현정> 현직 검찰총장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 김중호> 네. 사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 공직자로서의 정리에 들어갔구나’ 그런 또 예상들이 나왔었죠.

◇ 김현정> 예상들은 나왔었지만 그게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면서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점에서 오히려 더 놀란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하더라도 다음 주나 이번 달 내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예상을 깨고 바로 일사천리로 사퇴까지 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일사천리 사퇴까지 가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아무래도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여당의 중수청 도입 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중수청을 막기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수청이라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줄인 말로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요. 검수완박.

◆ 김중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6개 남아 있는 수사권도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다’라면서 검찰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수사권을 제한하려고 하던 것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중수청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당 안에서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말자는 기류가 나오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약간 미뤄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유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 김중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권 입문을 앞두고 최적의 시기를 골라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결과물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권이 윤 총장을 딱 겨눠서 퇴직 후 1년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공교로운데요. 대선이 거의 3월 9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 전이 되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 총장이 어제 사퇴함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김현정> 최강욱 의원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법안이죠.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한 달 전쯤이라는 부분에서 윤 총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에 따른 결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이왕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정치하겠다고 얘기 한 적 없고요. 어제뿐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기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 김중호>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월요일 국민일보 인터뷰 이후에 화요일에 대구고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멘트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골라보면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이렇게 되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준비된 단어입니다. ‘부패완판’ 이거는 신조어거든요.

◇ 김현정> ‘검수완박’은 최근에 이미 만들어졌던 신조어지만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새로 만든 거죠?

◆ 김중호>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법률가들의 용어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프레이밍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정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고요. 또 대구고검 방문 자리에서 ‘대구는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이런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아, 이미 정치인의 화법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죠.

◇ 김현정> 그 대구가 마지막 행선지가 됐던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대구였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구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댓글수사하다 좌천당해서 갔던 곳이 대구고요.

◆ 김중호>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베이스를 보수 쪽에다 둔다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결국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 구원(舊怨)을 어쨌든 풀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대구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도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도 있어요.

◆ 김중호>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고검 방문자리에서 나왔던 용어들, 그리고 화법들 자체가 이미 정치인들의 화법이었고요. 또 여기서 기자들이 이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 들어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제 윤 총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중호> 뭐 굉장히 복잡한 지점인데요.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에 따라가지고는 좀 전망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시점도 시점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인가? 제3지대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도 한 달 전에 하긴 했어요.

◆ 김중호>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 자신은 참모조직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조언자들과 함께 무엇인가 지금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제3지대론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보수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여당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여당 대선 후보가 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에 터를 잡을 거라고 보는 관측이 높은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정치라는 게 정서적인 측면을 굉장히 무시하기가 힘든데요. 아까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지금 수감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구지역, 또 국민의힘의 현재 국회의원들 구성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TK지역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예요.

◆ 김중호> 많이 걸려있었죠. 그런 많은 사적이고 공적인 은원들. 이것들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인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제3지대론이 제일 유력하게 나오는 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 김중호>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지점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는 자타청 공인해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앙지검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부각됐는데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수사팀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김현정>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이죠.

◆ 김중호> 과연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사들과 충돌하면서 중앙지검 내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신임 검찰총장이 공수처나 검찰 내부에서 수사대상이 된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죠.

◇ 김현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 김중호> 그 부분은 또 따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후보자들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다시 이 정권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임기가 1년이고 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현 정권 관련 비리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자들로 지명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을 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저것 따지다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 김현정> 차 떼고 포 떼고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남는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 김중호> 어찌됐든 차기 검찰총장을 놓고 현 정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예 비검찰 출신으로 올 가능성은 없어요? 비검찰 검찰총장.

◆ 김중호> 사실 검찰개혁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검찰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에 굉장히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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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문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간호장교 임관식에 참석했고, 직접 계급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안팎의 사정으로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어지럽다. 국면전환용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이상한 횡보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신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부산신공항 관련 행사에 경남시장과 함께 나타났다. 뜬금없이 말이다.

이젠 어디든 불려다니는 얼굴마담으로 전락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책임지고 나서야 할 곳에는 얼굴내밀기를 꺼려하다가, 좀 이슈가 될만한 곳, 유리한 곳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안스러운 모양새다.

원래 그랬으면 모르겠거니와, 이제와서 저렇게 바삐 움직이는 모습은 뭘 의미하겠나?

지난 임기 1년째, 2년째, 3년째일 때는 가지 않다가 이제 말년에 간호장교 임관식이라니... 참 쌩뚱맞지 않은가???

그리 고운 시선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cbs.kr/Zz9Dtr

 

文대통령 "간호장교들 결의에 코로나 극복 희망"…건국이후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으로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군 간호장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직전 기수인 60기 생도들이 졸업을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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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간호장교들 결의에 코로나 극복 희망"…건국이후 첫 참석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코로나19 계기로 간호장교들의 헌신 다시금 주목
문 대통령, 부모님 대신하여 임관 장교 80명 모두에게 직접 계급장 수여
'모든 부대 대상 여성 필수시설 설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조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으로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군 간호장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직전 기수인 60기 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겨 가며 코로나19에 맞선 방역 전선에 투입되면서 간호장교들의 헌신이 다시금 주목받은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자운대 국군간호학교에서 열린 제 61기 간호장교 임관식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 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나도 이곳 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생도들을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졸업 생도들과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군 간호병과 70년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인간애와 감동의 역사"라며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첫 간호장교가 탄생한 이래 치열한 전투의 최전방부터 방역의 현장까지 아프고 다친 국민과 장병들 곁에 간호장교가 있었다"고 간호장교의 역사와 그간 헌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2008년, 응급환자 헬기 후송에 자원한 선효선 소령은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오늘 고(故) 선효선 소령과 당시 함께 순직한 군의관, 의무병의 희생을 기리게 되어 뜻깊다. '선효선 상'을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이 길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장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간부 관사 8만3000세대, 간부 숙소 11만3000실을 확보하고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여군 장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강한 국군'의 자부심을 품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대신해 임관 장교 전 인원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임관 장교 80명의 모든 부모님들이 출연한 영상 축하 메시지가 상영됐다. 먼 이국땅 태국에서 온 수탁생도 ‘팟타라 펀’의 부모님의 축하 영상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사에 참석하기 전 문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야간 응급환자 헬기 후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로 순직한 故 선효선 소령 등 순직 군 의료인 4인의 추모 흉상에 헌화했다. 헌화에는 故 선효선 소령의 부모님과 자녀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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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달걀 테러 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달걀값이 얼마나 올랐게 말이다. 한판에 1만원이니 333원 정도에 얻어맞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비싼 달걀테러를 당했다.

 

우스개소리이긴 하지만 민심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놀랍게도 국토부장관????이 전 LH 사장이었다. 그쪽에서 넘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도덕적 헤이한 공사의 분위기를 만들고 왔거나 조장하고 오신 분 아니신가?

 

일전에 안철수가 지적했듯이, 다 쓰러져가는 마을에 가서 벽화나 그리면서 이런 곳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전국을 헤집고 다니던 분이 아니신가 말이다.

 

그런데, 분위기 반전되어, 정부주도로 뭔가가 바뀌더니, 공사직원들이, (준)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에 대거 나서고, 그 가족들, 지인들 찬스를 사용해서 부동산으로, 투기로 한몫을 단단히 챙기려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분노한다. 전세, 월세 살라고 말하더니, 정권 말기가 되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대규모 신도시 발표를 해나가면서 뭔가 엇박자 나는 행보를 이어간 것도 이상했거니와, 이런 비리가 발생되는 걸 그냥 쳐다보거나, 동조하거나, 더 비리를 키우는 분위기가 정권말기의 레임덕과 맞물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무소불위의 180석으로 할 수 있는 비리가 고작 이정도였나? 끝나고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진 걸 뒤늦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인물들이 다 떠났고, 민심도 다 떠났다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cbs.kr/XZeD2K

 

재보선 민심 '출렁'…與, LH 투기·윤석열 돌발 악재에 곤혹

이낙연 지도부, 발빠른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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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재보선 민심 '출렁'…與, LH 투기·윤석열 돌발 악재에 곤혹

 

이낙연 지도부, 발빠른 대응에 총력
LH 땅 투기 파문에 부동산 민심 더 악화 우려
연이은 악재에 스텝 꼬인 여권 단일화 경선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최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H(한국토지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LH 장충모 부사장을 국회로 불러 질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변수보다 더 우려되는" LH 땅투기 의혹

민주당은 선거 직전 터진 두가지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권여당과 각을 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중도층 표심이탈로 이어질까 걱정하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검찰개혁 과제도 잠시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띄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들 의원에 대해 사실상 자제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2월 말, 3월 초'로 예정됐던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도 선거 뒤로 미뤘다.

하지만 민주당이 더 우려하는 돌발 악재는 따로 있다.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상황에서 터진 LH 직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게이트급으로 비화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이낙연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과 공개발언에서 문제의 직원들을 질타하고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조사를 종결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5일 변 장관과 면담이 끝난 뒤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 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힐 정도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부동산에 가장 예민한 지역인 만큼 투기 의혹만으로 선거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을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퇴 등 검찰 이슈보다 부동산 투기가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며 "정말 악재"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단일화도 삐그덕…與, 리스크관리에 사활

연이은 악재에 여권 단일화 과정마저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민주당의 시름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경선을 치러야 한다.

김 후보가 세 차례 이상의 일대일 토론과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모델(TV토론 배심원단 평가 30%, 서울시민 여론조사 30%, 국민참여경선 40%) 등을 요구하면서 최종 단일화 시점은 민주당의 예상보다 더 늦춰진 상황.

김 후보의 의원직을 승계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진애를 뚫은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간 박영선'은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본선에서 야권 후보와 맞붙기도 전에 괜한 내상을 입을 거라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온다.

김 후보는 이미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공약이 허황됐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런 데다 단일화 스텝이 꼬이면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누릴 수 있는 밴드왜건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 전원이 참여하는 박영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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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궁금하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도 동성애이냐 이성애냐로 고민했던 것 같다. 사람이 모두 이성애자가 아님을 고민한 건지, 당시의 풍조를 비판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무논리같은 신화같은 대화가 남겨져 있는 걸 보면, 그 역사가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하사 잘 죽었다' 일갈하는 저급한 인간 같지도 않은 이들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막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저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등 고민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차라리 인간이겠다.

 

군의 역할은 인권 보호단체가 아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남자였던 하사가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커밍아웃 부대를 창설해야했는가? 동료들이 이젠 그를 여자로 대해야 맞겠는가? 안타깝게도 휴가를 내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 계속 군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아직 사회적인 통념과 환경상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에서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개인적인 전투력이 그리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라면 발목지뢰처럼 합동작전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이 내쳤다기 보다, 군과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

 

cbs.kr/RDgL0m

 

[뒤끝작렬]軍이 내친 군인들…변희수 하사와 피우진 중령

군으로부터 버림받은 또 한 명의 군인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강제전역된 지 1년여만인 지난 3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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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軍이 내친 군인들…변희수 하사와 피우진 중령

15년 전 피우진 중령 강제전역 때도 군은 '심신장애'만 거론
법원 "현역 복무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전역처분 불가"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에 대해 "육군, 전투력 상실 입증 못해"
'적법한 절차 전역,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며 권고 불수용한 육군
나라 지키겠다는데 내치기만 하는 군…오히려 군 명예와 사기 저하 우려

고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오후 기자회견 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군으로부터 버림받은 또 한 명의 군인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강제전역된 지 1년여만인 지난 3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15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사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강제전역을 당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 2년만에 복직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퇴역 육군중령)이다.

군 당국은 이 사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무시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공군참모총장상까지 받을 만큼 직무에 충실하고 꿈 많았던 또 한 명의 군인을 내쫓기에만 바빴던 것이다.

◇ 유방암 수술이 심신장애?…법원 "현역 복무에 장애사유 없으면 강제전역 불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퇴역 육군중령). 박종민 기자

군인사법 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시행규칙 53조는 전역의 기준을 해당 심신장애가 1~9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여군 헬기 조종사였던 피 중령은 저서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 당시 부대장이었던 육군 항공학교장도 이를 알면서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1년에 한 번 있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기는 했지만, 부대의 배려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장이 바뀌면서 그에게 밉보인 탓에 조종사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회부돼 조종사에서 해임됐고,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군에서 강제로 쫓겨났다고 피 중령은 설명한다. 그는 이에 불복하는 소청심사청구에서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여기에서 승소해 2008년 군에 복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 중령의 판결에서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 작전의 수행에서 벗어나 기술전, 정보전, 과학전으로 진화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하여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 분류에 대해서도 "심신장애의 원인, 군 구성원 개인 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의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심신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어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피 중령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암 전이가 없으며 완치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주치의가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수술 후 체력검정에서도 모두 합격한 것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 인권위도 10여년 전 법원과 비슷한 판단…"육군, 변 하사 전투력 상실 입증 못해"

그런데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놀랄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비슷하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며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변 하사)을 군인사법상의 '심신장애인'으로 결론내릴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3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대상자가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심의를 거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무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변 하사의 전역을 둘러싼 정황을 살펴보면 군은 그의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만 계속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결정문을 보면 육군은 인권위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 문제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계속 복무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임무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만 설명한다.

지난해 1월 22일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결정되던 날에도 육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성별 정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체조건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그가 어떠한 근거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신체적 기능장애 측면에서 볼 때 음경과 고환이 상실되긴 했지만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술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체훼손'이나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로 볼 수 없다"며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의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한 것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투력 상실'을 의미하는데, 군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만 거론한다며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전투력 상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한다.

변 하사는 전차 조종수였는데 이미 다수의 여군 부사관들이 이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영내거주가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면 보직 조정이나 영외숙소 배정, 부대배치 전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변 하사의 근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정도는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며,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마디로, 군이 성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변 하사를 '내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야기다.

육군은 이 권고조차 "취지는 존중하나,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묵살했다.

◇ 성전환자 늘어나는 현실에 아무 대비 안 한 軍

육군 관계자는 지난 3일 오후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고인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비난이 쏟아지자 다음 날인 4일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해, 군 당국이 변 하사가 전역하고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아무런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사실 돌이켜 보면 피 중령의 전역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미 2007년에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이상 강제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사회에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활동하면서 이들의 인권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숙명여대 법대에 합격했지만 이른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극렬한 반대로 입학 포기 결정을 내렸던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10여년의 시간 동안 비슷한 일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지만 군은 성전환자의 입대를 금지하기만 할 뿐, 군인 가운데서도 성전환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보장하라고 지시한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독일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중령급 지휘관이 나와 화제가 된 일이 있다.

군 당국은 민간에서 군 관련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군의 특수성', '군의 사기', '군의 명예'라는 3가지를 녹음기처럼 반복한다. 하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젠더 디스포리아' 극복을 위한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이를 내친 것이 오히려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매우 의문이다.

공식적으로 조문조차 하지 않는 군 당국의 태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데려갈 때는 국가의 아들딸, 다치거나 내칠 때는 '너희 아들딸'"이라는 냉소적인 말까지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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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최후의 발언이라 생각된다. 문정권의 독주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어떻게 끝낼지 추이가 궁금해진다.

 

앞으로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가 보궐로 일어나는 이유를 보자면 LH공사의 부정과 같은 궤를 유지하는 행보라고 보여진다.

 

미친 정부라 볼 수 있다.

 

http://cbs.kr/GhAYFM 

 

靑·與에 등돌린 윤석열…정치 기지개 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반(反)민주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만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재차 작심 발언을 내놨다. 중수청을 추진 중인 여권과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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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靑·與에 등돌린 윤석열…정치 기지개 펴나

 

與 중수청 추진에…尹 연이틀 강경 행보
법치말살·헌법파괴 이어 '부패완판' 발언
청와대·총리까지 나섰지만 선회 않는 尹
마이웨이 尹, 정계 입문 '신호탄' 다수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반(反)민주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만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재차 작심 발언을 내놨다.

중수청을 추진 중인 여권과 신중한 입장 표명을 당부한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 셈으로, '국민과 법치주의 수호' 메시지를 중심 삼은 현직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대여(對與) 강경 행보를 놓고 사실상 '정치 기지개'를 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마음 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수청을 정조준한 발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중수청에 반대하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은 연이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을 막을 수 있다면 "직(職)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까지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로 의견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선택한 단어와 표현도 상당히 고수위다. 그러자 청와대는 윤 총장을 겨냥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패완판'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노골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총리의 경고성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두어 시간 뒤였다. 청와대의 당부도, 정 총리의 지적도 윤 총장의 행보를 막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중수청 저지'를 고리로 여권에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여론전에 나선 만큼 대립각이 갈수록 뾰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행보에 비춰)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대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외부 제동에도 개의치 않는 윤 총장의 여론전을 곧 정계 입문의 신호탄으로 보는 의견도 점점 다수론으로 형성되는 기류다.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의 논리에 동의하지만 발언 강도가 세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법치 말살·헌법 정신 파괴·부패완판' 등의 표현은 전에 없는 선언적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언어'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 지지자들이 대구지검에 몰려와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구고검·지검 방문 당시 지지자 수백명의 연호 속에 등장한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긴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예정된 일정은 아니라지만 심지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윤 총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중수청에 반대하는 윤 총장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점 역시 그의 정계 진출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로 거론된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중수청 법안이 처리될 쯤에야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보다 석 달이나 빠른 3월초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다음달이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가 거론되면서 윤 총장은 말 그대로 '떠나는 사람'이 되는 만큼, 임기말에는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내놔도 지금보다는 선명성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왜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내부 여론이 꽤 많았던 만큼 입장 표명의 시기가 빨라진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중수처 설치법에 대한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검에 전달된 일선의 의견은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취합된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이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 등을 소집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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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정권의 한탕주의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 보여진다. 공기업 주도해서 주택공급한다고 하더니, 공기업이 최대수익을 얻을 거란 사전포고였다고 볼 수 있겠다.

 

내부 비리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했던 말... LH공사에 대한 예언인가? 자폭할 일이겠다.)

 

보상과 최고 책임자도 있고, 시장 딸도 있고, 쪼개기로 딱지를 쪼개받아 이리저리 수익을 챙기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 빼먹으려는 짜고치는 사기 집단이 아닌가?

 

몇명 자살할 것으로 보여진다. 꼬리를 짜르기 위해서 아닐까?

 

미친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http://cbs.kr/UtuLjY 

 

[영상]판 커지는 'LH 투기' 조사…주택 공급 속도도, 신뢰도 타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무더기로 사들여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사전청약'까지 내세운 신규 택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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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영상]판 커지는 'LH 투기' 조사…주택 공급 속도도, 신뢰도 타격

 

3기신도시 전체, 국토부‧LH 비롯 관계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 범위 확대
"공급 일정 계속된다"지만…공공 신뢰 떨어진 상황서 차질 우려

 

https://youtu.be/u2uqNz_3iFw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무더기로 사들여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사전청약'까지 내세운 신규 택지 주택 공급이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치권도 뿔났다…3기신도시 전체로, 국토부 직원‧가족까지 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와 관계 공공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까지는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규모 신규 택지 발표가 있기 전, 수도권 LH 일부 직원과 이들의 가족 등이 해당 토지를 사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처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광명시흥 부지 중 10필지 2만 3028㎡(약 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청와대의 ‘특별지시’와 더불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대책 요구가 쏟아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없는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선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무 심긴 토지'와 무너지는 신뢰

지난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필지를 매입한 해당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광명시흥부지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신규 택지 보상 관련 업무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을 비롯한 신도시 관련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부터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공공 신뢰도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이 나서서 땅을 사두고,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고, 지분 쪼개기까지 하는 행태가 한둘이겠냐"며 "토지 투기 방법을 한 수 배우게 생겼다"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사전청약으로 속도전 앞세운 공급, 차질 빚나

연합뉴스

정부는 당장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2지구 등 사전청약 일정을 정하면서 '속도전'을 내세운 상태다.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기신도시 5곳 가운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이미 토지보상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 안 그래도 진통이 컸던 3기신도시 토지 수용 절차에 이번 사태로 '공공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낙관은 쉽지 않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정부 의지에 따라서 사업은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 탓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계속돼온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이 ‘제보를 토대로 일부 필지만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힌 만큼, 실제 조사가 확대되면서 문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개연성까지 높은 상황이다.

다만 LH 관계자는 "보상 업무는 정상 진행 중이며,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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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깨달음을 얻고, 돈과 명예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해도 깨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천재도 있다.

 

게다가 이런 기회가 우연찮게 찾아오고, 의외의 구석에서, 계획이 아닌 천운 같은 기회에 찾아오는 것이겠다.

 

게다가 인성이 좋으니까, 알음알음으로 소개가 되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겠다. 뚝딱 만들어진 자리는 없을 것이다. 실력은 없는데 자리만 있으면 그 자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할 것인데, 이를 천운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잘 찍는 방법이 멀리서 줌을 댕겨서 찍는 것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고 더 멋있게, 왜곡되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겠다.

 

◆ 김명중> 폴 경을 만나기 전에 제가 스파이스 걸즈의 투어 포토그래퍼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마이클 잭슨하고 일을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폴 경까지 연결이 되었죠.
◆ 김명중> 맨 처음 사진 작업은 저는 사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화과를 갔는데요. 영화과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등한시해서, 영어가 잘 안 돼서 학교에서 거의 잘릴 뻔하게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부전공이 사진이 있어서 난생처음 시작해 본 게 사진이었어요. 대학교 때.

 

http://cbs.kr/qUOe7u 

 

"폴 매카트니·콜드플레이 전속 사진사가 졸업식 사진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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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폴 매카트니·콜드플레이 전속 사진사가 졸업식 사진을?"

 

에드 시런, 조니 뎁을 찍은 사진가, 김명중
매카트니의 충고에 사진도 인생도 바뀌어
사진 잘 찍는 법? 멀리서 찍고 줌으로 당겨라
사람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사진 찍고파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명중 (폴 매카트니 전속 사진사)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 멋진 사진을 찍은 작가, 폴 매카트니의 전속 작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폴뿐 아니라 마이클 잭슨, 스파이스 걸스, 조니 뎁, 스티비 원더, 마돈나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온 분. 특히 폴 매카트니의 전속 작가로는 13년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사진작가 김명중 씨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명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김현정> 저는 인사하시면서 스스로 박수를 치시는 분은 처음 만나봅니다.

◆ 김명중> 감사한 마음에요.

◇ 김현정>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요. 무려 14년 전에 그때는 무명 유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 김명중> 영국에서 무명 유학생 사진기자였죠.

◇ 김현정> 그렇죠. 무명 유학생 사진기자로 저하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다고요?

◆ 김명중> 그러니까요. 저는 목소리로만 얼마나 떨었는데요. (웃음)

◇ 김현정> 저는 그때 무명이셨기 때문에 기억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성공한 작가가 돼서 이 자리에 다시 초대되신 것이 스스로 너무 벅차시군요.

◆ 김명중> 감동이에요.

◇ 김현정>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박수. (웃음)

◆ 김명중> 물개박수죠. 이분을 드디어 만났다. 목소리만 듣던 분을.

◇ 김현정> 유쾌한 분입니다. 김명중 선생님. 폴 매카트니의 전속 작가시죠? 세상에. 그러면 폴 매카트니의 모든 사진을 다 따라다니면서 찍으신 거예요?

◆ 김명중> 그렇죠. 거의 80~90%는 제가 찍고 나머지 10~20%는 그분의 따님인 메리 매카트니가 찍으시고요. 그분의 지난 13년간의 모든 투어를 제가 함께했고요.

◇ 김현정> 같이 전세기 타고요?

◆ 김명중> 그러니까요. 그분의 음반 제작하는 모습, 모든 부분들을 많이 찍었죠.

◇ 김현정> 그러시군요. 폴 매카트니하고는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 김명중> 폴 경을 만나기 전에 제가 스파이스 걸즈의 투어 포토그래퍼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마이클 잭슨하고 일을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폴 경까지 연결이 되었죠.

◇ 김현정> 그러면 맨 처음 사진 작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에요?

◆ 김명중> 맨 처음 사진 작업은 저는 사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화과를 갔는데요. 영화과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등한시해서, 영어가 잘 안 돼서 학교에서 거의 잘릴 뻔하게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부전공이 사진이 있어서 난생처음 시작해 본 게 사진이었어요. 대학교 때.

◇ 김현정> 세상에. 난생처음 시작해 봤는데 폴 매카트니의...

◆ 김명중> 그거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 김현정> 인생 정말 모르는 거죠.

◆ 김명중> 인생 정말 모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폴 매카트니 외에도 또 그 많은 분들, 또 그 후에도 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 김명중> 그 후로 콜드플레이하고도 작업을 하고, 에드 시런하고도 작업을 하고 여러 배우분들과도 작업을 하고,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하고도 하고, 강다니엘 군하고 하고 여러 분들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거를 누군가가 또 소개시켜주더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이 폴 매카트니의 어떤 따끔한 충고 때문이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 김명중> 아주 돌직구를 그냥 저에게 강하게 던지셨는데요. 폴 경하고 처음 일을 시작해서 한 2~3년 정도가 됐을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막 제가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가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이태리로 가고 막 이런 게 처음에 1~2년은 너무 재미있었는데 한 3년째 되니까 감사함이 사라지더라고요.

◇ 김현정> 당연한 것처럼요?

◆ 김명중> 당연한 것처럼요. ‘아니, 오늘 저녁은 또 베지테리언이야?’ 막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작업들이 부러워지고 제가 하는 것에 만족을 못 하니까 당연히 그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폴 경이 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저를 탁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MJ, 네 사진이 더 이상 날 흥분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딱 완전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하게.

◇ 김현정> 너의 사진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 김명중>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내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믿고 지난 3년 동안 그분에 비하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를 3년이나 같이 기회를 주신 분한테 배신을 했다는 배반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폴 경이 제 사진을 보시면서 ‘MJ, 너 필름 바꿨니?’라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필름 바꿨니? 다른 사진기로 찍었니?

◆ 김명중> ‘네가 좀 정신 좀 차렸구나’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충고를 다 받은 다음부터는 원래는 수많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작업도 하는 건데, 선택되지 않은 사진까지 다 일일이 작업하고 밤을 새시고 이랬다면서요?

◆ 김명중> 제가 뭐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특산 맥주나 특산 와인 같은 거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써야 되는데 그때 저는 50만 일하는 데 쓰고, 50은 좀 삶을 즐기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폴 경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80을 일하는 데 쓰고, 20을 약간 즐기는 데 쓰기 시작을 했더니 여러 가지로 모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작품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김명중 선생의 작품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요. 이 사진은...

◆ 김명중> 저거는 제 깨알 홍보사진입니다. 폴 경이 ‘리브 앤 렛 다이’ (Live and let die)라는 노래를 부르실 때 막 불꽃이 터지면서 제가 그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는데 피아노에 비친 제 모습인 거죠.

◇ 김현정> 피아노에 비춰져서 선명하게 찍힌, 너무 멋있습니다.

◆ 김명중> 저 사진을 폴 경에게 보여드렸더니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의도를 아셨던 거지. (웃음)

◇ 김현정> 사진을 많이 보고 싶은데 쭉쭉쭉쭉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 김명중> 폴 경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의 하나고 폴 경의 ‘뉴’ (New) 라는 앨범의 속지 커버로 사용하신 사진이고요.

폴 매카트니 전속 사진사이자 해외 유명 스타들과 협업해온 김명중 작가의 작품. (사진=본인 제공)

◇ 김현정> 아우라라고 하죠. 자연 아우라가 생긴 듯한 사진이네요.

◆ 김명중>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 김현정> 또 다른 사진들도 보시죠.

◆ 김명중> 저거는 작년에 을지로에 계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평생 걸어오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을지로 장인분들에 대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형제분의 사진인데 두 분이 너무 어색하셔서 ‘좀 형제분이면 손 좀 잡으세요’라고 했더니 덜덜 떨면서 손끝을 막 마주친 사진이에요.

◇ 김현정> 저분들이 의뢰를 해서 작업을 맡기신 건 당연히 아닐 텐데요.

◆ 김명중> 어느 기업이 을지로를 부흥시켜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저렇게 정말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시는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사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답니다. 저분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오시고, 저분들의 가족이 오셔서 정말 너무 기뻐하고 가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 김현정> 여러 가수들 중에서 폴 매카트니는 전속이시니까, 폴 매카트니 빼고 카메라와 호흡이 제일 좋은 유명인은 누구셨어요? 정말 카메라가 쏙쏙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든 유명인이요.

◆ 김명중> 일단 공연 중에서는 제가 콜드플레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한국에서 내한공연을 할 때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커넥션을 썼죠. 영국의 폴 경 홍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오는데 내가 마침 한국에 있다, 그분들 사진 좀 찍자’라고 했더니 콜드플레이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찍어라’ 그래서 저만 그냥 이틀 내내 찍었는데 그 콜드플레이 공연 내내 저만 보면 자꾸 눈을 맞추는 거예요. 크리스 마틴이요.

◇ 김현정> 잘 찍어달라고요?

◆ 김명중>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면서 만나서 ‘야, 너 아까 쳐다봤는데 사진 잘 나왔어?’ 이런 식으로 농담도 던지고. 그런데 정말 사진들은 쏙쏙 멋지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니 뎁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셔서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떨었거든요.

◇ 김현정> 조니 뎁이요?

◆ 김명중> 제가 약간 두근두근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MJ, 말만 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런 식의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있었죠.

◇ 김현정> 멋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수많은 스타들과 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 김명중> 원래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적인 걸 알려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와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정도를 잘 지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제가 원래 영화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단편영화 감독을 맡게 돼서 감독 일을 하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 단편영화는 세계 여러 영화제에 가서 많은 상도 받고 초대도 되고 그랬던 와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 김현정> 컴패션 졸업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 김명중> 제가 컴패션 단체에서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돕고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정말 십몇 년을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후원하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의 졸업식 사진을 좀 찍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들어서 저는 ‘얼씨구나, 좋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어요.

 



◇ 김현정> 김명중 선생님 보니까 참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 중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회색 같은 어둔 에너지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느낌이 다른데요. 우리 김 선생님은 굉장히 밝은, 노란색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명중> 저는 제가 예술가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컴패션 졸업식의 사진도 마다 않고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한다는 좋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시간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마는.

◆ 김명중> 그래요? 한 30분 남은 거 아니에요? (웃음)

◇ 김현정> 저희가 꼭 좀 이거를 여쭤봐달라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사진 잘 찍는 법 혹은 사진 잘 찍히는 법도 있는가? 그냥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그 방법이 있어요?

◆ 김명중>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매일 핸드폰 사진 못 찍는다고 혼내기는 하는데 약간 꿀팁을 방출을 하자면 잘 찍히는 방법 먼저 말씀 드릴게요. 잘 찍히는 방법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잘 나올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진 잘 나와요.

◇ 김현정> 그래요?

◆ 김명중>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 못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 표정이 굳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찍혀라.

◇ 김현정> 자신감을 가지고 카메라를 바라봐라?

◆ 김명중> 카메라를 바라보든, 먼 곳을 바라 보든 ‘나는 멋있고 예쁘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라. 무조건!

◇ 김현정> 핵심은 자신감?

◆ 김명중> 핵심은 자신감. 잘 찍는 방법은 좀 약간 기술적인 건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를 줌을 시켜서 찍어라.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명중> 그래야지 얼굴에 왜곡도 없고요. 가까이 가서 찍으면 얼굴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 김현정> 가까이서 찍어야 잘 나오고 크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멀리 가서 줌을 해서 찍어라? 줌 하면 화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김명중>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얼굴은 멋지고 잘생기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 김현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본방송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진가 김명중의 꿈은 뭔가?

◆ 김명중> 제 꿈이요. 저는 제가 찍는 사진들이 우리 사람들과 지구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패션과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좀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또 언제 돌아가세요?

◆ 김명중>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바빠요.

◇ 김현정> 그러시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진가입니다. 유명한 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성공한 사진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다른 귀한 일들에 자신의 재능을 쓰는 분, 김명중 사진작가의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명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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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퉁 치기에는 좀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다. 사업주도 주의를 줬을 것이고, 방역에도 신경 쓰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그동안 안전했다가 금번에서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건 아무래도 해외유입이 차단되지 않았던 탓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남탓만 하는 방역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신하는 이유다.

 

http://cbs.kr/w5Ze7u 

 

"방역 문자 받는 외국인 노동자, 절반은 읽지도 못해"

긴급재난문자 해독 못하는 사람이 42%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도 심각하게 부족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방역 문자 받는 외국인 노동자, 절반은 읽지도 못해"

 

동두천 하루에만 외국인 84명 확진판정
이주노동자 공동체, 방역 사각지대 많아
긴급재난문자 해독 못하는 사람이 42%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도 심각하게 부족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이번에는 동두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조금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 기승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동두천인데요. 하루 만에 88명. 이틀 동안 9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84명이 외국인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다고 해요. 하루 아침에 80명대 확진자라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어서요. 또 실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는 어떻게 방역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고기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동두천, 갑작스럽게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동두천이라는 곳의 특징이 있죠?

◆ 고기복> 네. 동두천은 8개의 행정동이 있고요. 시 면적이 9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그중 40% 면적이 미군기지입니다. 캠프 케이시가 있는 보상동 일대에는 관광 특구로 조성돼 있고 주한미군 2사단이 인근이 있어서 미군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 4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이 한 4000명에 달합니다. 실제 등록외국인은 이보다 더 많을 걸로 보고요.

2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의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거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동두천시에서는 80여명의 외국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실제로는 더 많다?

◆ 고기복> 네. 이들은 이들만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임을 갖고 이국 땅에서 향수를 달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가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경기도 공장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는 같은 공장에서 합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보니까 다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집단감염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걸로 보세요?

◆ 고기복>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중이라 단정하기가 이르긴 한데요. 다른 집단감염 사례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밀집,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요. 커뮤니티들의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이 공장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게 유흥시설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확산이 된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 고기복>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 이 부분이 걱정인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방역당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고기복>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고기복> 더욱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이동통제가 굉장히 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김현정> 문자알리미라든지 이런 거 한글로 오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다 가고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영어로 소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되고 있나요?

◆ 고기복>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고요.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설령 정보를 이해해서 자가 격리를 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 김현정> 그것도 문제군요, 진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자가 격리를 하면 어디 가서 자가 격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들 하세요?

◆ 고기복> 자가 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도 찾지 못하는 거죠. 닥치면 어디 세를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세를 얻든지 모텔을 장기투숙을 하는지 방법을 다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 고기복>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조금 숨어들 수도 있는 거고.

 



◆ 고기복>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 고기복>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들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참 걱정이었는데 지금 확진자라든지 검사 결과, 확진 경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위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고기복>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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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참 애매할 것이다. 결제가 됐다는 건 누군가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걸 환불해달라는 건 손해일테니 말이다.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결제 대행해준 건데, 환불도 못받은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인다.

 

우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설정을 바꿔야 한다. 필자도 5만원으로 바꿔 놓았다. 어쩌다가 조금은 결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0원으로 해뒀더니, 긴급할 때 결제할 수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이다.

5만원도 사기당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60만원 날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네이버에서 이중 인증을 사용해봤다. 다른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연결하면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줘야 접속이 된다. 아이디 암호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안전해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cbs.kr/gv1D2K

 

구글 결제 피싱 피해자 "밤 사이 60만 원이…끙끙 앓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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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구글 결제 피싱 피해자 "밤 사이 60만 원이…끙끙 앓아"

새벽 사이에 문자 10통..59만원 결제
'콘텐츠 이용료' 통신사는 책임 없다?
인터넷에 피해 사례 봇물..깜짝 놀라
구글 환불 요구 절차 복잡, 오래 걸려
휴대폰 해킹·비밀번호 도용 가능성
도용 막으려면... '이중 인증 생활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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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쓰시는 모든 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인터뷰입니다. 전 세계적인 IT기업 구글. 이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앱들을 다운 받을 수 있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내가 사지도 않은 콘텐츠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용카드 번호를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입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제가 됐단 말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법은 동일합니다. 어느 날 문자로 ‘통신사 콘텐츠 이용료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됐다’ 하면서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결제됐다고 통보가 돼요. 사용자들은 황당하죠, 내가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취소하기까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피해 당사자 한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만나보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 김현정> 지난 2월 6일 새벽에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받으셨다고요?

◆ 피해자> 제가 토요일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났는데요. 문자가 한 20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제공

◇ 김현정> 그때 받으신 문자,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군요.

◆ 피해자> 59만 7300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총 10건으로 3분 간격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3분 간격 10건으로 총 59만 원이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거기에 지금 결제했다고, 선생님이 구입하셨다고 쓰여 있는 콘텐츠들 하나도 안 사셨어요?

◆ 피해자> 네. 그때는 자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뭘 샀다고 뜨던가요?

◆ 피해자> 게임인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다이아’라는 아이템이 사져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은 선생님 신용카드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돈을 거기에다가 붙인 것도 아닌데 어디서 빠져나간 겁니까?

◆ 피해자> 그때 알았는데 통신사 소액 콘텐츠 결제금액에서 60만 원 정도가 제가 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싹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콘텐츠 금액이 60만 원이 설정 돼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 김현정> 통신사 요금 중에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한 그걸로 해서 빠졌나갔어요?

◆ 피해자> 네. 저도 그게 있었는지 그 날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한도가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군요, 누군가가?

◆ 피해자> 네.

◇ 김현정>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바로 통신사나 아니면 구글이든 어딘가로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

◆ 피해자> 그 상황이 발생된 걸 알고 바로 통신사로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 김현정> 통신사 고객센터로.

◆ 피해자> 그런데 그 답변이 결제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 측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다가 주말이라 전화 문의는 할 수 없었고요. 오전 내내 인터넷 사례를 찾아서 구글이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해서 환불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많던가요?

◆ 피해자>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갔는데 카드결제로도 피해가 있었던 경우를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얼마까지 보셨어요, 피해 사례 중에?

◆ 피해자> 130~140만 원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구글은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메일을 보내신 거군요?

구글 결제. 연합뉴스

 

◆ 피해자> 환불 요청을 보냈는데 그 양식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막 여기저기 찾아봐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알아낸 다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답은 바로 왔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 피해자> 환불이 어렵다 라고 오긴 왔거든요. 바로는. 그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를 당한 주말이 지나고 구글 측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 김현정> 통화는 또 돼요? 구글이 통화도 어려운 곳인데?

◆ 피해자> 전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요청을 드렸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 김현정> 전화 요청을 하면 거기서 오는군요.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요?

◆ 피해자>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환불은 못 받아서 그러면 12일 정도 기다리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좀 먹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바로는 안 된다. 한 열흘 정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셨어요. 열흘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 피해자> 그 당일 오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환불 요청이 어렵다고.

◇ 김현정> 환불 요청이 어렵다. 그 메일 역시 저희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죠?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니요?

◆ 피해자> 도저히 저희는 이해가 안 갔죠. 오전에 제가 환불 불가 메일을 받았는데요. 오후 내내 끙끙 앓다가 한번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화 통화는 안 되고 채팅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같이 똑같이 메일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거해서 성실히 답변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포기하려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서 결국은 받으셨어요?

◆ 피해자> 한 저년 7시경인가 온 것 같아요. 환불요청이 승인되었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마음에 안도가 좀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만약 마지막에 포기하셨으면 그대로 포기잖아요, 이건?

◆ 피해자> 네.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못 받는 거죠. 세 번, 네 번 겨우 시도해서 결국은 받으신 건데 환불받기까지 과정이 너무 지난하네요.

◆ 피해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회사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냉기가 돌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 피해자> 피해를 당한 그 순간부터 해결되는 날까지 거의 멘붕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60만 원 되는 돈이 내가 쓴 적도 없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걸 받아내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피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피해자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이어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세요?

◆ 김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김승주> 일단은 사실은 휴대폰 자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게 해킹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데서, 구글이 해킹 당했다, 아니면 무슨 어떤 포털 사이트가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으면 사실은 그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 김승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뚫린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거나 이렇다면 사실은 그 회사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구글 쪽이 뚫리거나 이런 건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 김승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사례의 매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세요?

◆ 김승주>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체가 해킹을 당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면 외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커가 다 제어하고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여러 개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쉽게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쉽게 뚫리게 됩니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발표.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통신사, 내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한쪽에서는 아예 모르겠다고, 한쪽에서는 환불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아주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승주> 사실은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신호가 오면 그냥 결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야말로 결제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 김승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나 해당 카드사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글 측에서 이게 부정결제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글 사이트 가보면 환불 요청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을 다 적으면 환불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웬만한 것들은 자동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신청했더니 환불되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필터링을 통과해서 환불이 접수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전 세계 기업이다 보니 너무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그걸 걸러내는 과정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60만 원이야 큰돈입니다마는 훨씬 더 소액인 경우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걸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피해를?

◆ 김승주> 제가 말씀드릴 때 2중 인증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 김현정> 이중 인증이요?

◆ 김승주> 구글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포털 사이트들이 해킹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중 인증을 하십시오 해서 이중 인증을 권장합니다. 이중 인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증하는 것 외에 휴대폰의 SMS 문자 같은 걸 통해서 한 번 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 김현정> 인증번호나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 김승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실은 아이디, 비밀번호이 도용된다거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외국 대형 사이트들은 전부 다 이중 인증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 인증을 생활화하셔도 굉장히 많은 해킹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 비밀번호가 그 해커들 손에 넘어가는 건 제가 이용하는 많은 사이트들 중에 어떤 허술한 사이트가 뚫리면서 그 정보가 나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서 유사한 걸로 유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뚫는 거죠, 해커들이?

◆ 김승주>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하는 거, 적어두시면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이중인증 하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IT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복잡해도 지킬 걸 지키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사기 사건들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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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다. 한 때는 실세였지만, 힘없어지고 나니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다. 문통은 좋은 자리에만 나타난다.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빠지지 않는다. 코로나 1호 접종하는데 왜 가나? 나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종은 못하고, 옆에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싶은 거겠다.

가덕도 신공항에 김경수 옆에서 희희락락하는 모습도 참 우스웠다.

어떤 영화배우는 자신이 주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고 겸손의 말을 해서 인성 좋다는 칭찬을 받았다.

문통은 그 반대 같다. 못한 건 남 탓이고, 그런 곳에는 사과의 말도 없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좋은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다.

놀라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이니, 으니 하자는데로 하는 거 아이가?

대깨문 -> 대문까(대놓고 문재인 까)

 

더불어열린우리당에서는 하태경을 놓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걸지도 모르겠다. 사실을 말해도 소송당하고 벌금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짓을 말해야 하는 건가? 참 희한하다.

 

cbs.kr/ZZAYFM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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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하태경 "文 레임덕.. '우리 이니 맘대로 해' 시절은 갔다"

文부산 방문, 민주당 잘 봐달란 '애교'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9조면 충분해
엑스포 유치하려면 예타면제 불가피
정부여당 내 이견 표출되는 게 레임덕
安 비호감 줄어, 국힘 후보들 힘내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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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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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이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해운대구

◇ 김현정> 거기는 가덕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하태경> 이제는 외곽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1시간이면 가죠.

◇ 김현정> 최근 부산이 정말 핫해졌습니다. 보궐선거, 가덕도 두 가지가 겹치는. 우선 하 의원도 가덕도 공항은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쨌든 그 속내는 뻔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간 거라서 저는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애교는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 김현정> 애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 하태경> 부산 시민들한테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 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한 번 왔다고 그동안의 평가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그런..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아니면 돌려서 같은 결인지 헷갈리는데,

◆ 하태경>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선관위의 고발도 검토하겠다, 탄핵 사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 하태경> 어쨌든 당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솔직히 선거용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하지만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덕도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줄 수 있다?

◆ 하태경> 그렇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마음을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말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가 바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렇게는 안 보세요, 판세를?

◆ 하태경> 어쨌든 과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건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나 선거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때마다 강하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냐.

◇ 김현정> 내로남불이다?

◆ 하태경>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판세에는 영향 안 준다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가덕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찬성을 하고, 또 가덕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래서 부산시민들도 잘 알고요. 또 가덕공항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PK, TK가 서로 대립을 해 왔으니까 그래서 TK의 반대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면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쭉 그래왔는데요, 뭐.

그리고 TK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TK 전체가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TK에는 김부겸 의원, 홍의락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셔서 현재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안 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큰,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선관위 고발도

◆ 하태경> 저는 오늘 의총 있는데 가서 말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시행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오늘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 하태경>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이거를 안 하느냐. 타당성조사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랑 예비타당성조사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전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 예타는 더 엄밀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공항에 2030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게 큰 요소입니다.

◇ 김현정>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 하는 거요?

◆ 하태경> 엑스포를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상해 엑스포 기억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공항이 잘 돼 있느냐, 이거 평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엑스포 유치할 때.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 김현정> 예타만 2년.

◆ 하태경> 그런데 엑스포 유치 표결하는 게 2023년이에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평가단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예타는 면제해 주고 또 법에 예타를 국책 프로젝트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호남고속철도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부내륙고속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한 6조가량 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2030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할 수 있게 좀 돕자. 그런 의미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다?

◆ 하태경> 유치할 수 있게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비 수조가 들어가는 공사고 국토부 추정으로는 28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등 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그걸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 우려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두 푼 하는 공사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차근차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엑스포보다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 하태경> 국토부가 사실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 원래 국회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과장된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 김현정> 28조 원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왜냐하면 28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김해공항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까지. 그래도 이제 좀 높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김해공항 부지를 상업개발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K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잖아요. 땅값 비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서 그 돈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군공항은 이전이 어렵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이 상당 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선만 하는 거죠.

◇ 김현정> 돈은 28조보다 덜 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안전성이며 환경성이며 이런 것들을 다 문제제기를 했던데요, 국토부에서.

◆ 하태경> 그래서 이제 국토부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제.

◇ 김현정> 국토부장관이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 하태경> 꼬리를 내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큰 건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6조 얼마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을 하나 깎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9조가량 드는데 그 9조 정도면 지금 가덕공항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조 원이요?

◆ 하태경> 네. 왜냐하면 (활주로가) 하나니까.

◇ 김현정> 그런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 국제공항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잘 되면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군공항 때문에. 그래서 군공항과 분리하자는 거고. 그리고 김해신공항 확장에 원래 돈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다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이상 안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회에서 여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이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그나저나 하 의원님, 레임덕 얘기가 자꾸 나와요. 대통령영이 안 서는 걸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언론이 없는 레임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제도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 하태경> 단어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좀 늦추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에 대통령 마음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지자들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표어들?

◆ 하태경> 그렇죠. 대통령의 방침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 김현정>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오셨을 때 그 질문 드렸더니 ‘원래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다. 다만 표출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던데요.

◆ 하태경> 표출이 된 게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총 할 때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대통령 그립이 쎄서. 그런데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

 

◇ 김현정> 표출이 되는 게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이제 ‘대문깨’죠. ‘대놓고 문재인 까’가 된거죠. 아무튼 (레임덕이) 불가피한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커지지 않게.

◇ 김현정> 대통령이 리더십을 그쪽으로 바꿨다?

◆ 하태경> 예를 들면 신현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원래는 윤석열 때리기 인사로 하려다가 윤석열 라인 인사도 어느 정도 포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절충하고 그러면서 신현수 사퇴가 미뤄진 거잖아요. 지금 사퇴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퇴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레임덕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또 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사태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여론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에 들어가는.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다?

◆ 하태경> 여당은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슈를 주도해서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봉합이 잘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관계나 한일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어젠더는 남북관계예요. 북한하고 한 번 더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려면 미국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그런데 이제 한일터널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친일파라고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또 한미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김정은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권여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보다 북한이랑 더, 남북 동맹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거다.

◇ 김현정>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본인도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랑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 때가 좀 많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길 때가 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 김현정> 야권단일화에서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다?

◆ 하태경> 왜냐하면 우리 룰이, 단일화할 때 이제 결정하는 룰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왜 그런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그렇게 안 떠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사실은 붐을 일으켜서 안철수 후보랑 붙었을 때 우위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랑 딱 겨뤄보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러면 어떤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후보는 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기는 후보한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기는 수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 후보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 김현정> 오늘 월간 하태경은 당의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누군가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로는 안철수가 우세해 보인다?

◆ 하태경> 그렇죠. 수치로 나타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응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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