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방향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하겠다 라고 슬쩍 숟가락을 얹은 것 같다.

케이스별로 심각하게 조사하고 가부를 파악해야만 하는 걸 아주 쉽게 줏어모은 한국판 뉴딜이라니... 참 암울하고 씁쓸하다.

특히나 부동산 중개사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으로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음식배달서비스 불만이 많다고 지자체에서 만들겠다는 둥 시장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시장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행정이구나 생각된다.

중소 기업체에서 고심해서 만든 서비스를 배껴서 날로 먹겠다는 건데, 이건 업계에서라면 양아치로 소송을 불사할 일이겠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하게 된다면 누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혁신적인 개발은 어디에 있겠는가?

친기업성향이면 기업을 키우겠지만, 반기업성향 정부인지라, 다 죽이게 생겼다. 그리고, 내몰라라 할 것 아닌가?

무서운 나라, 망하는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문정부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을 낸 걸로 봐서, 똥줄이 타는 걸로 보여진다.

cbs.kr/PY2YTW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21.3조 통 큰 투자

[2021년 예산안]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까지
빅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댐 마련하고 도로·SOC도 첨단 기술로 체질 개선
학교부터 산업현장까지 '그린 뉴딜' 적용…수소차·수소도시도 뿌리 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는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댐(Data Dam)'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종 SOC 등에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학교부터 공공건물, 산업현장을 친환경 건축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 첫 머리에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에만 총 21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비 투자와 병행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분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조 5천억원이 투여되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이번에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나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더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3개 분야로 나뉘고, 특히 10대 대표과제에만 향후 5년 동안 68조 7천억원을, 내년에만 11조 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의 첫 발걸음은 '데이터 댐(Data Dam)'에서 시작한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우는 빅 데이터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모아 가공하면 한 곳에 모아 재구성하는 집합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는 데이터 댐에 모아둔 공공데이터 중 4만 4천개를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150종도 구축한다.

AI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이 '바우처'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공급기업 200개사를 지원, 전체 산업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도록 한다.

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능형(AI)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전자소송이나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총 57개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을 관리하거나 중개인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 시뮬레이션해 실제 현실을 분석, 예측하는 일명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붉은 수돗물', '유충 수돗물' 등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에 대한 3D 지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도 서둘러서 자동차 간의, 혹은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전국 국도 중 절반 이상에 구축하고, 철도 62%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수요가 커진 점을 감안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주목받는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고, '한국형 AI 기반 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Dr. Answer)'의 분석 대상 질환도 기존 8개에서 20개까지 늘리도록 투자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우선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태양광 발전이나 친환경 단열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도 보급해 2025년에는 총 2835동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을 공동지중화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 등을 대상으로 단열재를 교체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진다.

수송 분야에는 전기·수소차 11만 6천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량 등을 2만 2천대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33만 2천대는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는 7개 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서 진행 중인 '수소 시범도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일론 머스크의 청사진은 생각보다 원대하다 볼 수 있다. 적어도 달이나 화성 여행을 생각할 정도이니, 배터리 만들고, 차만들고 하는 건 오히려 사족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다.

주주들은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어정쩡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어서 겨우 테슬라의 발바닥 정도 핥는 상황인지라, 선빵친 테슬라에 쨉도 칠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여놓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듯 하다.

애플의 생태계가 전세계를 뒤흔든 것처럼, 겨우 필적할 수 있을만한 구글의 생태계가 2인자로 대응하듯, 테슬라의 생태계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퀴 정도도 안되는 회사들이 어영부영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테슬라 주식은 떨어졌을 때 줏어담아야 하는 주식이라 볼 수 있겠다. 이걸 단기 투기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돈있고, 투자할 곳이 없다면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

오랜 기간동안 테슬라와 동업할 수있는 회사로 LG화학은 그나마 다행이다. 테슬라의 잔치에 적어도 동참은 하니까 말이다. 더 크게 먹으려면 테슬라 같은 생태계 만들어야 가능하다.

삼성이 하겠나, LG가 하겠나?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나?

원대한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다.

적어도 백투더퓨쳐 정도는 생각해줘야, 10년 뒤,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면 자율주행되는 테슬라의 저렴한 차라면 꼭 구입할 것이다.

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9230352i

일론머스크 "100% 니켈 배터리로 가격 56% 내리겠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기차 저렴해지려면 배터리 바꿔야"
"코발트 의존도 줄이고 니켈 배터리 개발"

일론 머스크 / 유튜브 캡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8개월 내에 자동차용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원가를 절감하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도 개발한다.

머스크 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연례 주주총회 겸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배터리 디자인과 소재, 생산망 등에서 혁신을 이뤄 가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100%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사이버 트럭 등 장거리 주행용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선 에너지밀도가 높은 100% 니켈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머스크 CEO와 함께 배터리데이 연단에 오른 드류 배글리노 테슬라 파워트레인에너지엔지니어링부문 선임부사장은 “니켈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밀도도 높다”며 “배터리 원료로 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다.배글리노 부사장은 “현재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코발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니켈만을 이용해 안정성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이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다. 이때문에 배터리 원가를 절감해야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KWh당 130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현재 전기차가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진 않다”며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간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을 꾸준히 낮춰왔지만, 최근엔 가격 감소폭이 둔화됐다”며 “전기차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는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니켈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주요 광산업체와 만나 관련 협의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원료를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생산과정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더 큰 배터리도 개발한다. 2017년 상용화한 2170배터리보다 약 두 배 큰 '4680배터리'다. 지름 46mm, 높이 80mm로 기존 2170 배터리를 쓸 때보다 주행거리가 16%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날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규모 확대 목표도 내놨다. 2022년엔 연간 100기가와트시(GWh), 2030년 3테라와트시(TWh)로 생산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머스크 CEO는 “이젠 테라와트 수준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며 “테라와트는 기가와트의 1000배 가량”이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 배터리 공장이 빠르게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머스크 CEO는 “연간 20테라와트시 생산 규모를 구축하려면 기가팩토리 135곳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력을 투입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LG화학 등과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배글리노 선임부사장은 “파나소닉, LG(LG화학), CATL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테슬라의 새 배터리 계획을 두고 당장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배터리업계는 비싸고 희소한 코발트 대신 다른 원자재로 출력·안정성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려왔다. 업계에서 ‘그간 코발트 대체제를 안 찾은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배터리업계 전문 시장정보기업 벤치마크미네랄의 사이먼 무어 본부장은 “머스크 CEO가 배터리데이에서 갖가지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져 환상에 가까운 얘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교수는 지금껏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조달이 선정된 업체의 문제인지, 지금껏 있어왔던 문제인지 밝혀야 될일이다.

질관청으로 승격된 뒤,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독감백신 사태가 있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다른 유료 백신이나 유아 백신은 괜찮다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아마도 금년 독감감염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혹시 독감 주사 받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누가 맞겠나?

의약품은 특히나 관리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품질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냥 먹는 유산균도 아이스팩 넣어서 유통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대한민국에서?

독감백신사태...정부의 값 후려치기, '조달 초짜' 신성약품의 관리 미숙이 낳은 '인재'?

이달초 국가조달분 백신 조달업체로 처음 선정돼 미숙 지적도
하청 맡긴 물류업체가 백신 배분 과정에서 상온 노출 추정
신성약품 "국민께 송구하지만 경쟁사 악의적 음해" 주장

서울 한 병원에 붙은 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국내 인플루엔자(독감)백신 국가접종분 유통을 맡았다가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시켜 무료예방 접종 일시중단이라는 사태를 낳은 신성약품이 22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정부의 백신 조달 계약을 낙찰받아 백신 유통을 책임진 만큼 미숙한 게 아니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 운송을 하청한 백신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독감 백신 가격을 두고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여 운송 시간이 촉박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성약품은 이달초 10여개사와의 경쟁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정부의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신성약품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따낸 물량은 1259만1190도즈(1회 접종분)다. 올해 정부가 국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잡은 만큼 신성약품 측이 담당하는 독감 백신은 상당 부문을 차지한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독감 백신을)일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차량이 따라 붙는다는 보고를 받아왔다"며 "경쟁업체가 작정하고 음해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업체 이름을 밝히길 꺼렸지만, 지난해 백신을 납품했던 업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 유통과정 문제 인지 시점과 계기에 대해 "어제(21일)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오후에 접수돼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업체(신풍제약)가 보고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신고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확인된 지난해 국가조달분 독감백신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 자체가 마진이 크게 남는 사업이 아니다"며 "국가 주도 추진 사업을 고의, 악의적으로 음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독감 백신 제조업체가 예방 접종 직전까지 가격을 두고 진통을 겪은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1도즈 공급가격을 지난해 평균 공급가격의 60% 수준인 8790원에 제시했다. 6월 시작돼 조달 입찰이 4차례 유찰된 배경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올해 (독감백신) 가격이 워낙 낮다보니 계속 유찰됐다"며 "사실상 손해를 보며 팔 수밖에 없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애초 독감 백신 조달 1순위로 선정됐던 서준약품이 백신 생산 제약사로들로부터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됐고, 2순위 업체 중 하나였던 신성약품이 공급확약서를 내 선정됐다.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 독감 백신 조달을 수행하는 만큼 사업에 미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조달 업체는 콜드체인이라 불리는 냉장 배송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효능을 보이는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고, 안전성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도, 평균 5도로 백신을 보관해야 한다.

신성약품은 낙찰받은 뒤 백신 운송을 냉장유통할 수 있는 백신 전문 물류업체에 맡겼다. 이 물류업체가 전국으로 백신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냉장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며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에서 사진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신 조달업체가 직접 자체 배송시스템을 갖기도 하지만 국가조달분을 전국 2만1000여개 보건소와 병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 전문 물류업체를 협력업체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할 경우 언제든지 상온 노출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되는 데 이번에 현실이 된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돼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일각에선 해당 물류업체가 독감 백신을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상자로 옮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 전용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 메디게이트에는 신성약품이 병원에 공급한 13~18세 용 독감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전달됐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독감 백신 운송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신성약품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상온 노출 시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백신 배송 규정에 냉장차에 물건을 꺼내 내용물과 물량을 확인한 후 다시 냉동차에 넣도록 하고 있어 일정 시간 상온 노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독감 백신의 상온노출 시간에 대해)그러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청약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 당연하다. 하도 막차라는 인상을 문정부 들어서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알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태반이며,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도 태반이다.

그나마 비선호하는 곳을 청약한 사람들이라면 당첨 기회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된다.(사실... 본인도... 서울근처경기도로... 당첨)

문제는 문정부의 방침이다. 전세나 월세를 살도록 추천하는 정부인지라, 꿈을 안고 준비했던 청약통장이 이젠 쓰레기처럼 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규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왔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왜곡된 개념을 갖고 덤비는 정부는 처음 봤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전에도 더했거나 덜했거나 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느껴지는 생각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어쩔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더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라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미분양 건을 공략하거나, 비선호 물건을 공략하라는 것이다. 모두 선호하는 정남향의 로얄층은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요즘 아파트 잘 짓는다. 대략 방향이 달라도 살기 좋게 해뒀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분양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고, 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도 분양가 이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에서도 약간의 수익이면 수익이지, 상을 쳐야만 수익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면 나름 길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나저나 청약점수가 만점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돈많은 청약점수 높은 사람은 참... 전생에 무슨 덕을 쌓은 건가??? ㅋㅋㅋ

cm.asiae.co.kr/article/2020090911105436677

만점 통장 또 나왔다…치솟는 청약 당첨 가점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31/102730318/1

‘막차 분양’에 몰린 청약… 커트라인 60점 넘었다

[커버스토리]7, 8월 분양 서울 12개 단지 분석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6)는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일곱 번 청약을 넣었지만 모두 탈락했다. 김 씨의 청약 가점이 당첨 최저가점에 못 미친 탓이다. 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당 가점은 17점 만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더한 부양가족 점수(15점)와 무주택 기간 점수(14점)를 더한 총점은 46점이다.

그는 “집값이 너무 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넣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청약 점수가 당첨권이 될 때까지 기다릴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탈락한 30대는 김 씨뿐만이 아니다. 올여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한, 이른바 ‘막차 분양’을 잡기 위한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최저가점이 60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7, 8월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62.7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당첨 최저가점(55.99점)보다 6.71점, 지난해 1∼8월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43점)과 비하면 무려 20점이나 높은 점수다.

당첨 문턱이 높아지면서 30대는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더욱 밀려나게 됐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따지다 보니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점수는 최대 20점(9년 이상)이다.

예컨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은 39세 수요자가 자녀 2명 및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청약가점은 57점이다. 60점을 넘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부양가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당첨 최저가점 급등은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다. 올해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서울서 공급절벽 우려가 확산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막차 물량을 잡으려는 청약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8월에만 서울 청약 경쟁률이 두 차례나 경신될 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8월 10일 분양한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평균 경쟁률은 168.1 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열흘 뒤인 19일 분양한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340.3 대 1을 찍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으로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는 계속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공공부지 개발 물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의 청약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공공재개발과 공공부지 개발은 민간 사업장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커 해당 단지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 서울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철회되었단다.

사실 분류가 되어야 배송을 할 수 있으니, 이걸 분리하기도 좀 어렵다고 본다.

이런 걸로 집단행동을 해봐야 서로에게 도움 될 건 없다고 본다.

택배회사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득과 실을 따져 잘 조치해야할 일이다.

정부도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 대처 바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90800530?section=society/all 

[속보]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거부 철회…"정부대책 긍정 평가"

택배 추석 배송 비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국 4천여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석 시골에서 보내는 농산물, 업체에서 직원에게 보내는 선물, 쇼핑몰 구매물품 등등 택배가 미어터지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 그 많은 물품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배송이 되나 였다.

우체국은 편지의 규격을 일치시켜뒀기 때문에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택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온갖 규격의 박스와 각기 다른 중량이 문제다. 그리고 한쪽으로 쭉 훑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뛰어다녀야만 가능한, 어쩌면 그래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배달도 어렵지만 분류가 전자동으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

그런대 그게 택배직원의 고혈로만 이뤄진 거라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왜 택배회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부려먹는가 말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당연 그런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야 옳다. 그럼 택배비는 당연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겠다.

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말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당 평균 71시간 일하지만, 소득은 최저 임금 못 미쳐
코로나19로 업무량 30% 늘었지만, 수수료 못 받는 분류작업 늘어
기사들 건강 상태 심각…우울감 호소도 26%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분류인력 투입이 유일 대책
근본적 처우 개선 위해 법 개정 등 필요도

인터뷰 전문

9/18 (금) “공짜 노동 택배 까대기, 이제는 거부한다”-진경호,박상혁(속기본)

뉴스쇼| 2020-09-18 07:06:3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경호(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상혁(민주당 의원)

추석을 앞두고 택배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 어제 선언을 한 건데요. 투표를 해 봤더니 95. 5%가 찬성을 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미 저희 뉴스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한 달에 한 명씩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있다. 그 과로의 핵심에는 이른바 분류작업이 있다. 이런 택배기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드렸는데 결국 명절을 코앞에 두고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저희가 어제 양쪽을 다 취재해 봤습니다마는 어제로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밤 사이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정확한 요구는 뭔지 직접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택배회사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쪽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택배기사 측 인터뷰를 진행해 보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라는 게 꾸려졌네요. 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진경호>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으로썬 21일 파업이 확정인 겁니까?

◆ 진경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업은 아니고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 김현정> 분류작업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송 작업도 멈춰지는 건 아닌가요?

◆ 진경호> 하여튼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사실상.

◇ 김현정> 그렇죠.

◆ 진경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업을 한다, 이런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분류작업 거부가 맞을 듯합니다.

◇ 김현정>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핵심은 분류작업 때문이라던데.

◆ 진경호> 네.

◇ 김현정> 그 분류작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 진경호>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만 레일을 따라서 짐이 쭉 흘러가잖아요.

◇ 김현정> 흘러가죠.

◆ 진경호> 흘러가는 짐 중에서 내가 배달할 구역의 짐들을 내가 앞에 서서 구분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마포구 게 왔다 그러면 마포구의 물건 중 내가 배송하는 목동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구, 무슨 구까지 모아지면 그다음에는 또 촘촘하게들 나눠서 구역을 맡고 계시거든요.

◆ 진경호> 그렇죠. 마포구만 해도 수백명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수백 명 것 중에 내 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주소가 보이세요?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 진경호> 하다 보면 다 보이게 됩니다.

◇ 김현정> 이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이 분류작업에 쓰십니까?

◆ 진경호>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분류작업이 1시에서 2시 정도에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제가 첫 배송을 하는 시각이 2시에서 3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류작업이 늘어나는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다.

◇ 김현정> 분류작업을 한 오후 2시까지 계속 하시게 되시면 그다음부터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물량이 워낙 요즘 많다 보니까 그 배송 작업도 끝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시, 12시.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진경호> 국민들께서 가끔 12시 넘어서 .

◇ 김현정> 와요.

◆ 진경호> 딩동하고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날 나한테 배정된 물량을 그날 소화하지 못하면 또 불이익한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5시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매일같이 이런 일의 일상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분류작업만이라도 다른 인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택배회사에서 인력을 보충해 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진경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버티면서 하실만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영 어렵습니까?

◆ 진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8월 설문조사에서 나도 과로사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실제로 옆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추석 물량까지 겹쳐지게 되면 내가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가 누가 쓰러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경호>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택배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 안에는 그 이미 그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다.

◆ 진경호>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에 분류작업이 택배기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규정되고 명시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택배가 처음 도입될 때 이 분류작업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사들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28년 전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건데.

◇ 김현정> 28년 동안을.

◆ 진경호> 네. 그런데 이게 분류작업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좀 누구 업무인지를 정하자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김현정> 그럼 지금은 법에 의해서 택배회사 일인지 기사의 일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가늠이 안 돼 있어요?

◆ 진경호> 네, 그럼 법을 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막 올해 이제 막 과로사가 생기고 꼭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단기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법은 법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다가 추석 물량까지 겹치는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이 고비만 넘겨보자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투입하자, 평소보다 이미 20~30% 늘어난 물량에다 추석물량이 보통 20%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한 40~50% 늘어나는 물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도 좀 시행하자라고 하는 절절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김현정> 절절한 호소. 옆사람, 옆동료가 바로 쓰러져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만 넘겨주세요라는 호소로도 들리네요.

◆ 진경호>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재를 하는 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중재를 하는 곳이 국토부인데. 국토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보니까 추석 성수기 동안이라도 분류 인력과 차량 배송지원 인력 등등 해서 하루 평균 1만 명을 추가로 투입시키고 심야시간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강검진 및 전문의료상담 지원도 확대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중재안을 내놨어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 택배기사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진경호>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1만명 투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장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2000명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6개 택배사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현격히 부족한 것들은 맞고요. 실제로. 택배사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투입됐던 인력들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 김현정> 원래 좀 넣어주는 인력이 넣어주는 인력이 있군요.

◆ 진경호> 명절 때는 물량이 폭증하니까 한시적으로 알바들을 투입하는데 저희들 분류작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인력들이죠.

◇ 김현정> 그 인력까지 1만 명에 계산이 된 걸로 아세요?

◆ 진경호> 뭐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건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격히 부족한 숫자는 맞고요. 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만 예년 수준의 것들을 반복해서 재탕, 삼탕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 중재안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다시 할 여지, 풀릴 여지가 있습니까?

◆ 진경호>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정부가 고심해서 낸 건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하여튼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걸려 있는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과는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까지가 지금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우정사업본부도 민간택배업체 정도까지라도. 그것도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라도 조금 수용하면 .

◆ 진경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혹시 소비자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 택배비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소비자 부담 늘지는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경호> 지금 우리가 인터넷쇼핑 하실 때 하실 때 택배비 보통 2500원 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통계를 낸 거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이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 평균 택배단가가 1730원이에요. 그럼 770원은 백마진, 리베이트로 대형 화주들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화주요?

◆ 진경호>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만 제대로 국토부가 관리하고 시정시켜도 소비자들은 2500원만 낸 게 택배비로만 정확히 사용되게 된다면 정말 택배사들이나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추가비용 없이도 얼마든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경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 먼저 만나봤고요. 정책권에서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떤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짧게 좀 확인하고 가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엊그제 택배분류작업 현장 다녀오신 분이에요. 만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엊그제 택배 분류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 박상혁> 네, 그렇습니다. 구로 지역에 있는 택배분류 현장을 다녀왔고요.

◇ 김현정>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 박상혁> 상황도 듣고 지금 방송에 나오셨던 우리 노조관계자들 분들과도 따로 별도로 간담회도 좀 가졌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상대적으로 가장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류작업에 대해서 우리 노조 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전에 큰 분류를 해 줄 수 있는 자동화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분류 인류 도우미들도 상당수 많이 투입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 김현정> 잘 돼서 잘 돼서 돌아가는 곳도 있긴 있군요.

◆ 박상혁> 네, 그런 곳은 전국에서 아주 좀 유일한 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잘 돼서 돌아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을 가신 이유는 이렇게 다른 데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 박상혁> 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택배사마다 그런 시설과 조건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설비와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면 택배노동의 질이 아주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택배 점장님들이나 택배기사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대부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다녀오신 곳이 의원님, 다녀오신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작업장은 그러면 택배회사 측에서 분류인력을 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 박상혁> 지금 분류인력은 투입되더라도 택배회사에서 비용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는. 지금 구조는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 분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택배기사님들과 택배점장, 택배기사님들이 소속돼 있는 택배점장들이 서로 분담해서 비용을 대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럼 다녀오신 그곳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곳도 민간택배업체가 대는 건 아니고 그냥 자구책을 마련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었군요.

◆ 박상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는 빨리 이런 큰 자동화설비 인력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과 비용 분담의 문제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박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도 저도 지금 쭉 듣고 보니까 결국은 분류작업이 누구 일인가 이걸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택배회사의 일이다 이러면 이러쿵 저러쿵 두 말 할 것 없이 택배회사가 그 인력을 넣어야 되는 거고 택배기사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택배기사들이 알아서 누구를 고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결국은 법적으로 그걸 좀 갈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일인지를.

◆ 박상혁> 이게 택배업이 시작됐을 때부터의 일이기도 한데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택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직접고용을 통한 물류배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지입제 형식으로 택배업, 작은 택배업자한테 물건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업자들은 밑에 기사를 고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라든지 계약사항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생활물류법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 이거와 관련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택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 업무, 업무에 대한 개념 규정과 비용 분담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이제는 다루고 함께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안이 나온 게 있긴 있다고 하셨잖아요. 통과는 못 했어도 그 법안에는 누구 책임으로 돼 있어요?

◆ 박상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과정 중에. 이걸 어떻게, 분류 작업을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어쨌든 갈라줄 필요가 있겠다는 데는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다는 말씀.

◆ 박상혁> 네, 그렇죠. 비용 부담은 여기서 다룰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다룰지 계약상으로 다룰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 분류업무가 어떤 개념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장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하나. 지금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 노동자들 입장이니까. 당장 이번 명절은 어떻게 중재안이 뭐 양쪽으로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어제 1만 명 규모의 중재안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실질적으로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000명 규모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노조 측에서도 이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전면적 거부 입장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심도 있는 토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상혁> 그래서 전면적 분류 거부작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은 또 아니신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상혁> 아마도 긍정적인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택배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대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상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일그러진  경제의 단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노동자들 중, 가장 고생하는 노동자에 속하는 택배노동자들을 좌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엄중한 걸 좋아하는 여당에서 이런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해결해줬음 좋겠다.

물론 경제는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옳바르다. 그걸 계도하는 역할을 구까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또 다른 불합리한 경제를 만들 생각 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어떻게 된 것이 이번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왜이렇게 많이 확인되나?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말하지 않았나?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정부였나?

한번 자문자답해볼 일이다. 

https://youtu.be/AKai9JGVFc4 

http://cbs.kr/NJzYs8 

인터뷰 전문

9/17(목) 택배노조 "7명이 죽었다. 추석 택배분류 거부한다"

시사자키| 2020-09-17 17:08:43

택배노동자들 갹출해서 분류 도우미 부르는 상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김태완 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올해 들어서 과로사가 7명이에요?

◆ 김태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쩌다가 이렇게 목숨까지 잃게 되셨어요?

◆ 김태완> 원래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는데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이 폭증하면서 계속적으로 과중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루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게 됩니까?

◆ 김태완> 저희들이 보통 한 7시에 출근해서 배송이 다 끝나면 이제 퇴근하게 되는데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대체로 퇴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한 달에 휴일은 며칠이나 있습니까?

◆ 김태완> 휴일은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토요일까지 근무하고요.

◆ 김태완> 네.

◇ 정관용> 그럼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치면 12시간에다가 15시간 근무인데 그중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분류작업이 몇 시간쯤 걸려요?

◆ 김태완> 이게 평균적으로 한 6~7시간 정도 차지해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량이 증가되면 이 분류시간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 정관용>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루에 몇 개 정도를 배달하게 되죠?

◆ 김태완> 코로나 전에는 한 250개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한 350개 이 정도 대로 되고 있고. 추석이 되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신이 배달할 350개만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분류하는 겁니까?

◆ 김태완> 그러니까 마포구면 마포구,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이 일대에 사람들이 다 기사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물건이 레일에 한꺼번에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거기에 레일에 다 붙어서 그 물건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것도 내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분류 양은 자기 배송분보다 좀 더 많죠.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기도 절반 걸리고 배달 하는 데도 한 절반 걸리고 그런 얘기로군요.

◆ 김태완>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택배 노동자분들은 수수료를 배달 1건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죠?

◆ 김태완> 네. 건당 보통 이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물건이어도. 많이 받는 분들은 한 800원 조금 넘게 받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600원대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 정관용> 그 수수료 1건에 얼마에는 분류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거죠?

◆ 김태완> 그렇죠, 분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죠. 택배사는 이제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분류작업의 전문 분류인력으로 투입돼 있는 상하차 인력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근로계약을 하고 시간당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류 인력에 투입돼서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데 시간당. 저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냥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택배 물동량이 계속 해마다 증가돼와서 처음에는 물건 인수 과정에서 2시간 남짓 내외로 그냥 저희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7시까지 늘어가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지금 택배 회사들 가운데 이 분류작업을 별도 노동자를 채용해서 담당하게끔 하고 있는 회사는 전혀 없습니까?

◆ 김태완> 네, 전혀 없죠.

◇ 정관용> 전무해요?

◆ 김태완> 네.

◇ 정관용> 그럼 모든 택배 노동자가 다 분류노동을 하고 있다 이건가요?

◆ 김태완> 그렇죠.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에서 분류 도우미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을 대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사들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자구책으로 동료 기사들끼리 돈 모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극히 제한적으로 있죠.

◇ 정관용> 아니, 분류 도우미도 회사가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 김태완>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택배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갹출해서 분류도우미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 김태완> 네.

◇ 정관용> 거듭거듭 택배 회사 측의 이 분류작업 못 하겠다, 별도 노동자를 채용해 달라 요구해 왔잖아요.

◆ 김태완> 네.

◇ 정관용> 요구할 때마다 회사 측은 뭐라고 합니까?

◆ 김태완> 그건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택배기사들이 할 일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정관용> 지금 택배 노조에는 모두 몇 명 정도 가입해 있나요?

◆ 김태완> 지금 한 43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 정관용> 전국의 택배 노동자는 약 5만 명가량이라면서요?

◆ 김태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노조원들만 분류작업을 거부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이 해야 할 분류작업까지 떠맡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태완> 다른 각자 자기 기사들이 맡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기는 어렵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도 집하배송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분류만 안 하는 것이라 그런 건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4300여 명 노조원들은 분류를 참여 안 하면 자신들이 배달해야 할 물건들을 어디서 배정받아요? 지금까지는 노동자분들이 다 분류해서는 그걸 자기 차에 실어서 배달했잖아요.

◆ 김태완> 저희가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은 한 상태에서 그 분류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분류작업을 할 때에는 옆에 있고 분류가 끝난 것만 차에 싣고 간다 이렇게 하신다?

◆ 김태완>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뭔가 방침을 내놓으면 이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김태완> 그렇죠,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했던 이유는 현재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과로사가.

◇ 정관용> 나올 수밖에 없다.

◆ 김태완> 완벽하게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이 편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바로 다음 주가 추석 직전 주기 때문에 회사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이었습니다.

미국의 횡포에 골치 아픈 틱톡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것은 아쉽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업체든, 나라든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틱톡의 파급력이 크고 호의적인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라클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오라클이라면 db에 대한 컨트롤을 그나마 잘 할 수 있을라나?

아니면 오라클이 친트럼프 성향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불법이라고 욕할 일이겠다.

참 어렵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0453.html

트럼프, 오라클-틱톡 딜 제동거나…"마음에 안든다"

국제이현승 기자

입력 2020.09.17 08:12

긍정적 여지 남긴지 하루 만에 "마음에 안든다"
협상조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할 의사 내비친 듯
WSJ "미 행정부, 틱톡 글로벌 美지분 50% 넘길 원해"
트럼프, 틱톡 딜 수수료 요구는 철회 "변호사가 안된다고 한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의 틱톡 인수협상과 관련해 "마음에 안든다"고 언급했다. 협상조건을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오라클이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념적으로, 마음에 안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서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틱톡은 글로벌 사업부를 미국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틱톡 글로벌)로 분리시키고, 오라클을 소수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요구한 '미국 사업부 전면 매각'과 거리가 있지만, 미국 사용자 데이터 관리는 오라클에 맡기고 미국에는 본사 설립에 따른 신규 일자리 2만개를 안겨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 "오라클과 틱톡이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하며 협상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돌연 "마음에 안든다"고 말한 건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 본사를 새로운 틱톡(틱톡 글로벌)의 미국 투자자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투자자 제너럴 애틀란틱과 세쿼이아 캐피탈이 40%를 보유하고 있고, 창업자 장이밍이 25%,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20%, 미국 이외의 해외 투자자들이 20%를 가지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트댄스의 모든 자산이 틱톡 글로벌로 가야 하고, 오라클과 월마트가 투자자로 참여하며, 미국 투자자의 소유권을 모두 합하면 50% 이상이 되는 방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투자자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틱톡 글로벌을 상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SJ에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인수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재무부에 수수료 형태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 했다.

그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미국은 (수수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놀랍게도, 그렇게 할(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기관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오라클의 틱톡 투자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투자가 적절한지 검토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고 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하나.
정식 명칭 : 한도대출
보통(별명) : 마통

은행에서 (본인) 요구불 계좌에 "얼마까지 대출 가능"이라고 약정, 한도 설정하면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대출
최근 모바일뱅킹 등의 비대면 신청 가능

1금융권 은행에서는 아무에게나 만들어 주지 않음

잘쓰면 유용하지만(개인적으로 어려움)
남용하면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은 상품임

(참고)

namu.wiki/w/%EB%A7%88%EC%9D%B4%EB%84%88%EC%8A%A4%ED%86%B5%EC%9E%A5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238096

카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포인트나 할인정책을 잘 활용해서 나름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는 케이스다.
하지만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내돈인지, 카드사 돈인지 헷갈리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 수입이 어느정도 안정적이거나 소비가 적정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지금처럼 IMF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황의 타격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영끌을 위해 활용되는 신용대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마이너스통장이 영끌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일반 생활하다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걸 보완해주기 위한 대출상품이 투기자본화되어버린 것이다.

주식은 미래전망이 불가능한 투기 상품이다. 거기에 실물, 현금을 대출로 만들어서 밑빠진 독에 물(대출금)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험도)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대출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현명한 금융지식으로, 절재하는 금융생활로 건강한 가계경제를 지키길 바라마지 않는다.

주식의 이익도 달콤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은 월급인 것 같다.
사업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럽게 기반을 닦고 노력했어야 했겠나 생각한다면 쉬운 수입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절세방법이나, 슬기로운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옳을 것이라 보는 것이 빚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정부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전례없는 4차 추경에 대한 정총리의 발언은 소망대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낼지 의문인 건 아쉽다. 효과를 내려면 적재적소에 지급이 되거나 정말 국민을 지키는 효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통신비는 통신회사에 특혜가 될만한 조치이며, 반대여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협치라 하면서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똥줄타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당성은 좀 흐려지는 것이 아쉽다.

같은 추경을 사용하더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후폭풍이 있을 거 같아 우려스럽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4/2020091402151.html

丁총리 "4차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정부는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