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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03:50

 

'시사窓/경제'에 해당되는 글 175

  1. 2021.10.18 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4억 원 21년간 갚지 않아 불어난 나랏빚 웅동학원 동남은행 1995년 30억 원, 1998년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
  2. 2021.10.14 토스뱅크 연말까지 대출 전면 중단 영업 9일 만에 한도소진 금융당국, 대출총량 5천억 한도 준 뒤 8천억 상향요청 거절 연 2% 입출금 통장 18일부터 대출외 모든 서비스 재가동
  3. 2021.10.14 김헌동 SH사장 내정자 대선 부동산 공약 마음 안 들어 부동산 정책 비판 서울시의회 반대의견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SH 집값 잡을 것 대장동 본질? 특정인에 1조원 귀속 특혜 사건
  4. 2021.10.14 [파일첨부] 뿌리는 탈취·살균제 '과장광고' 봇물…살균력 0.45%도 한국소비자원 살균·향균 성능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
  5. 2021.10.12 한국 닥터둠 파멸 김영익 교수 평생 못 본 폭락 준비 이례적인 상승 곧 폭락 시장이 불안한 흐름 전 세계적 탄소 제로 열풍 전기차 2차전지 시장 기대
  6. 2021.10.12 토스, 타다 인수로 12월부터 우티와 택시호출 2·3위 경쟁 토스 "가맹택시에 집중"…1위 카카오T와는 격차 커 카카오모빌리티 독주 국내 모빌리티 업계 경쟁 전운
  7. 2021.10.10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S사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측근 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산넘어 산 이 지사에게서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 매도가능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 수령 ..
  8. 2021.10.09 경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소재지 인터폴 공조요청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 인물 8천여만 원 투자 1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 수사 본격화되기 직전 미국 출국 검찰 여권무효 요청
  9. 2021.10.09 숟가락 얹으려던 민노총에... 스벅 트럭 시위 측 “필요없다” 스타벅스 직원들 처우개선 요구 문구 적힌 트럭 정차 본사의 과도한 마케팅 행사와 인력 부족 개선 요구
  10. 2021.10.08 화천대유 시행 '판교SK테라스뷰' 줍줍에 4만명 몰렸다 117가구 무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경쟁률 343.4대 1 판교대장지구 B1블록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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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기억이 있는 은행이 있다. 동남은행이다. 회사 초년생 때 파견근무를 하던 직장이었다. 뛰어난 전산 인력이 많아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있던 동남은행이 갑작스럽게 주택은행에 합병이 됐고, 또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그래서 계약은 끝났고, 그 뒤로는 동남은행은 소식으로만 듣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개인적으로도 힘겨운 전산직이 이어졌다.

 

조국 일가가 진 빚이 거기에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당시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재산이 동남은행에 계좌로 있는지 조사해갔었다. 국세청(이었나? 금융감독원)으로 자료를 보내곤 했다. 누구인지,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요청된 자료를 검색해 자료로 만들어 릴테이프에 저장해 보내곤 했다.

 

 

요즘도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전 계좌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뒀겠지?

 

비트코인으로 밀린 체납액을 찾아서 징수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때가 생각나곤 했다.

 

조국도 연관 되어 있다니 놀랄 따름이다.

 

 

“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4억 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21년간 갚지 않아 불어난 나랏빚이 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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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4억 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18 13:1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21년간 갚지 않아 불어난 나랏빚이 13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원금 잔액 22억1000만 원, 이자 111억7000만 원을 합쳐 총 133억8000만 원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된 무담보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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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 원, 1998년 5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했다. 이후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000만 원, 2018년 1억7000만 원 등 21억6000만 원이 전부다. 지난달 기준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 원에 이자 73억9000만 원을 합친 87억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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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1997년 고려종합건설,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고, 2001년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지난달 기준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 원에 이자 37억8000만 원을 합친 46억5000만 원이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2021년 21년간 184회에 불과했고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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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다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싶지만 뭔가가 안되는 기분이다. 게다가 이제 출범한 토스뱅크에게 이상한 요청만 한 것은, 같이 죽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금융기관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토스가 정부의 이상한 요청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는 태양에다가 헛수고를 할 필요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출 상품은 내년에 재개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규제는 하고, 집값은 올리고, 돈을 시장에 흘려보내서 돈은 많아지게 만들고,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게다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수급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살포를 했으니, 이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한 대한민국을 맞을 준비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야말로 그지같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은 경제적인 기업이지, 정부의 콜을 그대로 받아주는 블랙박스가 아닌 것,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미친 정부에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잘하는 거라 칭찬해주고 싶다. 

 

 

토스뱅크 “연말까지 대출 전면 중단”…영업 9일 만에 한도소진

금융당국, 대출총량 5천억 한도 준 뒤 8천억 상향요청도 거절연 2% 입출금 통장 등 18일부터 대출외 모든 서비스 재가동

www.hani.co.kr

토스뱅크 “연말까지 대출 전면 중단”…영업 9일 만에 한도소진

노지원 기자

 

등록 2021-10-14 14:29

수정 2021-10-14 14:38

 

 

 

금융당국, 대출총량 5천억 한도 준 뒤 8천억 상향요청도 거절

연 2% 입출금 통장 등 18일부터 대출외 모든 서비스 재가동

 

토스뱅크가 14일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대출 서비스의 신규 상품 판매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중단된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 비상금 대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오후 1시 기준으로 올해 대출 한도인 5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올해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고, 시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토스뱅크 쪽의 설명이다. 대출 상품 판매는 내년 초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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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영업 개시 나흘째인 지난 8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 5000억원 가운데 60%에 달하는 3000억원을 다 소진했고 정부에 총량을 3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상향해줄 것, 대출 총량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만큼은 제외해줄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토스뱅크는 결국 영업 개시 9일 만에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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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스뱅크는 이날 170만명에 이르는 사전신청 고객 전원에게 ‘연 2% 금리’ 통장 등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오후 12시 기준 아직 서비스 이용 승인이 나지 않은 115만명에 대해 서비스를 전면 오픈한다. 18일부터는 사전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토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대출을 빼고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제한적 영업을 이어왔지만 ‘누구나 대기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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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사가 저지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런 소리도 못내게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할 따름이다.

 

게다가 여론인 것처럼 정권의 의견을 방향성으로 만들어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뭔제 제대로 된 정신으로 찾아보려 한다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다. 정치적 방해만 없다면 말이다.

 

점점 상황이 갖춰지고 있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해본다.

 

 

 

김헌동 SH사장 내정자 "대선 부동산 공약 다 마음에 안 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SH사장 후보자) 대장동 특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김헌동 SH사장 내정자 "대선 부동산 공약 다 마음에 안 들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14 10:32

부동산 정책 비판했더니…서울시의회 반대의견 있더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SH 힘모아 집값 잡을 것
대장동 의혹 본질? 특정인에게 1조원 귀속된 특혜 사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SH사장 후보자)
 


대장동 특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쓰면 서울 강남에 3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대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낸 김헌동 전 본부장입니다. 김헌동 전 본부장은 그제 서울주택도시공사죠. SH의 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보수정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보적인 부동산 개혁론자와 손을 잡았다, 이게 참 화제가 됐고 또 이례적입니다. 김헌동 내정자의 생각, 오늘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김헌동 전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항상 경실련 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가.
 
◆ 김헌동> 8월 15일까지 경실련 본부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갑자기 SH사장 내정자, 이러시니까 제가 좀 어색하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하고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하고는 잘 매치는 안 돼요. 바로 되지는 않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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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그러니까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직전에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동산 공약을 했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아파트를 다 지급하는 후분양제까지 하겠다. 저는 대부분의 공약을 정치인들이 안 지키셔서 안 지키실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되고 석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때 야당 서울시장었는데 그때도 세 가지를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도 3일 후에 야당 서울시장이 다 한다니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 김헌동> 그렇게 인연이 됐고 또 이번에 전임 SH 사장 후보로 정치인이셨던 분이.
 
◇ 김현정> 김현아 전 의원.
 
◆ 김헌동> 낙마하고 나서.
 
◇ 김현정> 청문회에서 낙마하셨어요. 김현아 전 의원.
 
◆ 김헌동> 아니요. 본인이 사퇴하는 형태로.
 
◇ 김현정> 사퇴 형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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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도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는다고 외치기만 해서 집값은 잡힐 것 같지 않고 몇 가지 정책이라도 직접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은 시장께 해보십시오, 당선된 지가 한 4, 5개월 됐으니까 제안을 드렸더니 시장께서 그냥 직접 와서 한번 해 해보면 어떻겠냐.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이거 이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더니 그럼 당신이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헌동> 네.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서울시에서 분양원가 공개든 분양가상한제든 건물만 분양하는 거든 이런 것들을 하면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받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4, 5년 동안 안 하시던 정책을 하게 될 거고. 

 


◇ 김현정>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으셨어요. 뭔가를 내가 물꼬를 터야겠다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오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민주당 시의원이 많은 시의회에서는 조금 껄끄러워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 김헌동>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거기에서 제가 왜 사람들은 제가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문제가 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걸 좀 하세요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비판을 한 걸로 인식을 하고.
 
◇ 김현정> 오해한 겁니까? 
 
◆ 김헌동> 네. (웃음)
 

1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93%라면서요. SH 사장이 되신다면 서울 집값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까?
 
◆ 김헌동> 글쎄요. 저 혼자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공무원, 시의회, 또 SH임직원들이 힘을 모으면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혼자는 아니고. 같이 다 하면.
 
◆ 김헌동>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먼저 분양원가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잘하고 상한제도 하고 건물 분양도 해서 대장동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분명하게 집값은 잡히게 될 거고 그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이 될 거다.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강남에다가, 서울 강남에 평당 1000만 원, 즉 30평에 3억짜리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지금 강남에 30평이면 한 20억 막 이렇게 갈 정도거든요.
 
◆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 바로 박영선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서울 어디가 됐든 건물만 분양을 하면.
 
◇ 김현정> 땅은 그냥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 김헌동> 서울시나 공공이 가지고 있고.
 
◇ 김현정> 아파트만 분양하고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땅값에 대해 약간 월 임대료 비슷하게 내는 식으로.
 
◆ 김헌동> 월 임대료를 조금씩 내면 그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대장동 아파트가 7억, 8억인데, 분양가가.
 
◇ 김현정> 분양가가.
 
◆ 김헌동> 그런데 강남에 건물, 아파트라는 건 건물만 사도 자기 땅이 어딘지를 땅까지 사도 땅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공유지분이니까.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건물만 사도.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거를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로또처럼 거기 몇몇 당첨되는 거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정책이냐,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김헌동> 지금 후보마다 100만 호를 공급한다, 250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를 대통령께서 공급한다 해서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3억짜리가 200만 개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서울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 김헌동>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서울 안에 이런 30평에 3억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땅은 사실 없잖아요.
 
◆ 김헌동>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김헌동>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3억짜리를 짓는 방식이 아니고 자꾸 토지까지 포함해서 15억, 20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그러면 강남에 3억 원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 김헌동>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또는 성동구치소 부지라든지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 김현정>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그런 곳에 다 그렇게 공급하겠다?
 
◆ 김헌동>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후보자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네요.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의혹. 김헌동 후보자님은 이 의혹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 김헌동>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장께서 임명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SH 공사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김만배라는 전직 기자 분에게 특혜를 줘서.
 
◇ 김현정> 그 당시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
 

윤창원 기자

 

◆ 김헌동> 땅 장사로 4000억을 벌어서 이미 배당을 했고 아파트 분양으로 5000억 정도를 벌어서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특정인 몇몇에게 귀속되게 해 준 특혜 사건이다.
 
◇ 김현정> 특혜다라고 보세요?
 
◆ 김헌동> 네. 그러면 4000억을 배당할 때는 별 분쟁이 없었는데 나머지 5000억을 분배하는 과정에 내분이 있었는지 이 사건이 알려진 건 불과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아서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공영개발한 공공이 개입한 공공이 강제로 수용한 땅을 200만 원에 수용한 땅을 거의 2000만 원에 넘겨서 엄청난 이익을 특정 몇몇이 성남시민 몫으로 가거나 국민 몫으로 가야 될 이익이 몇 명에게 다 간 거죠.
 
◇ 김현정> 최초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 김헌동>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배임이라고 보세요?

 


◆ 김헌동>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국민 돈을, 나라 땅을 특정 개인이 갖다가 자기 땅처럼 팔아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세계적으로 뭘 잘하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노하우도 없는데.
 
◇ 김현정> 뭘 믿고?
 
◆ 김헌동>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까. 이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사건이 대선 국면에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지책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간 100%로 개발했으면 지금 환수한 그 5500억도 못 받았다. 오히려 관이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도 그렇고.
 
◆ 김헌동>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SH공사를 만들었다면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성남 시민에게 집값 안정을 시키고 저렴한 집을 주기 위해서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서 200만 원짜리 땅을 뺏어다가 강제로.
 
◇ 김현정> 원주민에게.
 
◆ 김헌동> 네. 그걸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건물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을 했으면 주변 아파트도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안정될 텐데 그걸 안정시키라고 공권력을 준 건데, 국민이.
 
◇ 김현정> 수용하라고.
 
◆ 김헌동> 그 땅을 강제로 뺏어서 수용해서 특정인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땅 주인처럼 팔아먹게 해 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죠.

 


◇ 김현정>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생겼을까, 정말로 그렇게 땅값이 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분들한테 대박이 터진 건.
 
◆ 김헌동> 아니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처가 땅이 270만 원에 강제 수용돼서 강남인데도, 그것이 특혜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70만 원에 강제수용을 했는데도. 대장동은 강남보다는 아무래도 싸겠죠.
 
◇ 김현정> 판교이니까.
 
◆ 김헌동> 그런데도 200만 원 이상을 주고 땅을 수용해서 그 수용된 땅을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 땅이 왜 특정인에게 다 넘어가야 되냐는 거죠.
 
◇ 김현정> 딱 부동산 전문가로서 딱 봤을 때 이상했습니까? 
 
◆ 김헌동> 정말 너무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춰질 수 있었던 것은 건당 50억씩 이렇게 뇌물인지가 전달된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이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상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꼭 밝혀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SH사장으로서 주택공급 정책 세우실 때 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다 도입하시는 건가요?
 
◆ 김헌동> 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도 제가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던 것들을 저는 가자마자 SH 임직원들,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서울시 권한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헌동> SH공사는 서울시장께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 김헌동> 그러니까 공공은 새 아파트를 지어서 한 30평을 3억, 4억에 건물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자기들이 원하면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그런데 앞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저는 지금보다 아주 명품 아파트를 짓고 양질의 아파트를 짓고 지금은 3년 걸리는 아파트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여러 하자는 거의 없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약 막 쏟아내고 있는데 누구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 김헌동>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래도 하나쯤은 있지 않으세요?
 
◆ 김헌동> 없습니다.
 
◇ 김현정> 하나도 없습니까?
 
◆ 김헌동> 그래서 어떤 게 공약이 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SH 사장으로 내정된 김헌동 후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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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품들을 성능 시험검사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에 있는 전 제품에 대해 검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조사하고, 시험 검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권고조치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 편백수 및 탈취제 제품 >

  • 편백케어(다옴몰)
  • 나무앤미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잎수액(㈜건강한생각)
  • 천오편백 피톤치드 편백수
    (엔에이치엔위투㈜)
  • 남해편백 피톤치드케어(메디원)
  • 숲에서 제주 피톤치드 편백수(㈜숲에서)
  • 데이그레이스 편백수(데이그레이스)
  • 생활백서 냄새안녕 편백수 탈취제(이처시반)
  • ** 에이플편백(주식회사 명원)

 

< 치아 염소산수 제품 >

  • 퍼플케이 안심 소독제(티원비즈컴)
  • 네오퓨리 살균제(㈜제이큐)
  • 클링(㈜켄컴패니)
  • 포포큐(㈜포포큐)
  • 샤인메이커스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샤인메이커스)
  • PRE-RUS(제이에스유통)
  • 칙리빙(한울)
  • 하이포크린(㈜레드포인트)
  • 워터락(케이테크전해㈜)

 

맨 밑에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 문서를 첨부해뒀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뿌리는 탈취·살균제 '과장광고' 봇물…살균력 0.45%도"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

mnews.jtbc.joins.com

"뿌리는 탈취·살균제 '과장광고' 봇물…살균력 0.45%도"


입력 2021-10-13 12:02

수정 2021-10-13 12:51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를 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개인 위생과 방역을 위해 가정 내에서 살균·소독이 가능한 뿌리는 탈취·살균제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 중 성능을 과장해 표시했거나 광고하는 제품이 다수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3일) 살균·향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려면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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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살균·향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취제 7개 제품은 대장균 12.7~93.06%, 황색포도상구균 0.45~2.3%에 대해 살균력이 있었습니다. 편백케어, 나무앤미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잎수액, 천오편백 피톤치드 편백수, 남해편백 피톤치드케어, 숲에서 제주 피톤치드 편백수, 데이그레이스 편백수, 생활백서 냄새안녕 편백수 탈취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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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인 에이플편백은 대장균 36.11%, 황색포도상구균 21.27%를 살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나 의류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내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파 코로나'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것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티원비즈컴, 켄컴패니, 샤인메이커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시 문구를 개선했고 코스메인, 명원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옴몰과 제이큐, 한울은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8개 제품이 살균·향균 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천오편백, 숲에서, 참바이오팜은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데이그레이스, 코스메인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옴몰, 건강한생각, 메디원은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살균이나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종합결과표

치아 염소산수 제품 종합결과표

211012_분사형+탈취·살균제+제품+살균력+시험결과_보도자료.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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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예상에 덜덜 떨린다. 어쩐지 이상하게 붐업 되는 기분이었다가 폭락을 했던 시장을 생각하면, 인공호흡 등의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7월에 "폭락장 온다" 경고 쏟아내는 월가 큰손들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폭락場 온다" 경고 쏟아내는 월가 큰손들

"폭락場 온다" 경고 쏟아내는 월가 큰손들, '빅쇼트' 마이클 버리도…'버블 전문가' 제러미 그랜섬도 거품 꺼지기 전 마지막 1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상승세 빚투·밈 열풍 등이 과열 신호 급

www.hankyung.com

 

겁나는 일이다.

 

정리를 해야하는데, 지금으로는 점점 줄어든 돈이 반절을 지나 이제는 꺾여들고 있는 상황이라 힘들다. 이걸 보고도 그대로 둔다면 강심장이다.

 

떨어지는 건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고, 오르는 건 찔끔이니, 퍽이나 이해가 간다. 예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두렵다.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www.chosun.com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김신영 기자

입력 2021.10.12 15:47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역사상 그 어떤 ‘거품’도 서서히 꺼지며 연착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지난 1년 동안의 시장만을 근거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이 거품은 꺼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12일 “한 해 수익률이 10%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고 5% 정도여도 아주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장기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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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등을 지낸 김 교수는 2001년 9·11 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반등,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의 위기와 거품 붕괴 및 회복을 정확히 전망해 ‘한국의 닥터둠(doom·파멸)’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반복해서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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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공급망 문제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부채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채와 자산 가격에 낀 거품이 너무 커져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뜻하는 ‘버핏 지수’가 현재 약 330%로 2000년 이후 평균치 180%를 크게 웃돌고 있고,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율이 53%로 2000년대 초 IT 거품(48%) 때나 2008년 금융 위기 직전(47%)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도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율이 지난 2분기 2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이다.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을 뜻한다.

 

 

김 교수는 “시장의 위험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완전히 접을 필요까지는 없다.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겠다는 장기 투자 전략으로, 잘 아는 투자 자산에 10가지 이하로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시장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의 기준으론 “적어도 4년”이라고 했다. 인도·베트남·러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 세계적 탄소 절감 정책에서 수혜를 볼 전기차·2차전지 산업 등을 추천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자산 거품의 축적과 붕괴의 반복이었다”며 “1990년대 일본 시장의 침체, 200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한 IT 붕괴, 2000년대 중반 중국 시장의 폭락 등이 그 예인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거품이 형성된 곳이 미국 시장”이라고 했다. “인도·베트남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성장할 나라입니다. 이미 세계 투자 자금이 인도로 향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시장에 서서히 거품이 형성돼 유망하리라고 봅니다. 단, 신흥국 개별 주식을 제대로 고르기는 쉽지 않으므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적 ‘탄소 제로’ 열풍은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에 힘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을 추천했다. 그는 “중국은 자동차 보유율이 10명당 2명 정도로 한국의 1990년대 초반 수준”이라며 “팽창하는 자동차 시장의 상당 부분이 자국의 전기차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 특히 유망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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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카카오택시가 장난 아니게 편리하게 퍼져있는 걸로 알고 있다. 초기에 몇차례 이용해봤고, 결제나 호출, 예약이 가능해서 편리하다 생각 들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나름의 의미 있는 꼭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대로 토스는 카카오를 따라잡으려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양상으로 달리는 것 같고, 또는 아닌 것도 같아서, 현재로서는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정도 판을 깔아놓는 걸로 보아,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미 토스뱅크가 오픈한 것 같고, 또 여러가지 유사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 저것 끼워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나쁘지 않아 보인다.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겠으나, 표면으로 파악된, 느껴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세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툭툭 던져 보아, 실력을 확인할 날을 기대해 본다.

 

엉터리 앱을 여러개 설치해야 하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한 개의 앱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돌려보려는 아이디어는 좋아보인다.

 

기존 금융권 앱이 계속 새끼를 치듯 만들어지며 설치되는 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핸드폰을 금융앱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계속 추가로 앱을 설치하고 있어 스트레스다.

 

토스가 발을 뻗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발전, 또는 퇴보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토스, 타다 인수로 12월부터 우티와 택시호출 2·3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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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타다 인수로 12월부터 우티와 택시호출 2·3위 경쟁

 

2021-10-10 10:53

 

토스 "가맹택시에 집중"…1위 카카오T와는 격차 커

 

타다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주해 온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경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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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플랫폼 토스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를 인수해 이 업계에 뛰어들었으며, 연말에 새로 출범하는 우버·티맵모빌리티의 합작사 '우티'도 고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쏘카가 보유한 타다 운영사 VCNC 지분 60%를 인수하기로 했다. 토스는 12월 중 타다 서비스를 리뉴얼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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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2위인 우티나 3위인 타다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택시 호출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T가 1천16만명이었고, 우티는 86만명, 타다는 9만명이었다.

 

카카오T 앱 시작 화면. 카카오T 앱 캡처

 

 

1위는 물론이고 2위와도 큰 차로 뒤지고 있는 타다를 인수키로 한 토스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하기보다 토스 결제 등 금융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용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는 당분간 타다 브랜드와 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플랫폼의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우티처럼 중개 사업이나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서울지역 기준 콜 발생시 5분내 배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 직후부터 운행 대수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이 첫 계좌개설 고객에게 주식 1주를 지급하는 이벤트로 폭발적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소비자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 관계자는 "타다가 승차 경험의 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기사와 이용자 모두 기존 업체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는 토스의 등장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 앱 출시를 앞둔 우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티는 연내 출시할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통합 앱의 베타 테스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 중이다. 베타 테스터는 서울 내 이동 시 우티 앱으로 결제되는 택시 요금을 30% 할인받는다. 우티 역시 그동안 확보한 투자액을 바탕으로 통합 앱 출시 시점에 맞춰 프로모션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토스는 여러 분야에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토스 결제와 타다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모빌리티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모빌리티 시장 플레이어가 카카오, 티맵밖에 없다시피 했는데 토스가 뛰어들면서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확대돼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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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사건이 끊이지 않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기자들이나 수사당국이 근거를 하나 하나 모으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좋은 분위기를 끌고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옳은데, 어찌된 일인지, 문제를 정리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리라 생각된다.

 

만일 잘되어도 문제다. 결국 대선 후보가 되어 그대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덮여있던 문제들이 들불처럼 튀어나올테고, 그걸 민주당은 막아야할테고, 야당의 문제는 제대로 잡지도 못파지 않겠나?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을 상황이 못되는 걸 이해할 거라 본다. 그러면 일찍 정리하는 쪽이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S사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측근 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를 둘러싼 또 다른 갈래의 의혹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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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S사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측근 포진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10-10 0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어제(9일) 민주당 경기지역 순회경선에서 5만6820표(59.29%)를 얻어 넉넉한 과반 승리를 거뒀다. 결과 발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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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를 둘러싼 또 다른 갈래의 의혹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풍문으로만 돌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한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큰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재산 감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였지만, 이 시민단체는 해당 의혹 가운데 특정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며 의혹을 한층 구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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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기업과 계열사에는 이 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본인과, 연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전후해 사외이사로 속속 배치됐다. 이 지사의 측근들 역시 여럿 발견됐다.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사 주변 인물들의 포진이 단순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사 곳곳 이재명 변호인과 소속 법무법인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상장 기업 S사가 의혹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에게서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상장사가 S사라는 것이다.

 

 

 

실제 S사에는 이 지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2명이 계열사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계열사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지사의 2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쯤 지난 시점이다. 이 변호사는 2018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지사 사건을 맡았다. 그해 말 이 지사가 기소된 이후에도 1·2심 재판에 참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빠졌지만, 지난해 10월 선고된 파기환송심에는 다시 변호인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난 올해 1월 A사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현재는 이 지사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나승철 변호사도 S사 계열사인 B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한달여쯤 지나 선임됐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1심부터 2·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4개월쯤 뒤인 올해 2월 B사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나 변호사는 지난 8월 전국 변호사 516명의 이 지사 공개 지지선언 당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 변호사도 동참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S사와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의 관계도 평범치 않다.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S사와 그 계열사에 다수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S사 계열사인 C사에는 지난해 4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와 임모 변호사가 각각 사외이사와 감사로 선임됐다. 그중 이 변호사는 S사 본사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또다른 계열사 D사에도 해당 법무법인 김모 변호사가 올초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이 법무법인은 2019년 11월 설립된 소규모 신생 법무법인이지만, 이태형 대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진입한 뒤 해마다 소속 변호사들이 S사 계열사에 진입한 셈이다.  

 

CBS노컷뉴스는 이같은 채용이 이뤄진 배경을 묻고자 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나 변호사는 "(B사 사외이사는) 아는 선배가 혹시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와서 하게 된 거지 이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 지사한테 받은 수임료는 적정한 수준이었고, 받은 돈은 모두 현금영수증까지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임료를 B사에서 대신 내줬다면 모두 받을 때까지 그 회사에 있어야지 왜 중간에 그만뒀겠나"며 B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왼쪽부터 이화영 킨텍스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연합뉴스

 

 

변호인뿐만 아니라 이 지사 주변 인물들도 S사와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장한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S사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6월에야 사외이사직을 내려놨는데, 당선되기 직전인 같은해 4월부터는 이 지사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약 2개월 동안 이 지사 캠프 선대본부장과 S사 사외이사 자리를 겸직한 것이다. 그 뒤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대표가 제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한 이한성씨는 최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S사 계열사 B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 나승철 변호사와 같은날 B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조 전 정책수석은 이재명표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등 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린다. 이 지사도 조 전 정책수석의 출판 기념회에서 "조계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의 머리"라고 축사했다.

 

조 전 수석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 변호사도 B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보도를 보고 이 지사에게 괜히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사임을 신청했다"며 "(이 지사와 S사의 연관성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누구의 소개로 B사에서 근무하게 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화영 대표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지사 주변 인물들이 S사라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 등장하는 상황을 두고 이 지사와 S사 사이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짙다. 이같은 의혹에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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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핵심일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사기를 쳐서 이런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를 잡아서 밝혀야 할 일이라 본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 그런데 엉터리 정부에서는 해외로 튈 수 있고, 정부에서 후원 보호해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과연 그가 잡혀 올 것인지, 아니면 대선이 끝나고 강제로 잡혀올지, 안전하게 돌아올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떻게 사기를 설계했는지 무려 8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기도록 했다는 게 희대의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체크하지 않은 정부도 죄를 물어야 할 것이며, 관련자가 있다면 잡아 심판을 받아야 하며,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이다.

 

분명 쉽게 된 사기는 아니며, 수익을 위해 끼워넣은 이익을 토해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그냥 죄시하면 안될 것이다. 전 국민이 황당해하고 있지 않나?

 

 

 

경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소재지 인터폴 공조요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그제(7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걸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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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소재지 인터폴 공조요청

입력 2021-10-09 13:24 | 수정 2021-10-09 13:24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그제(7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걸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8천여만 원을 투자해 1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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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 여권무효 요청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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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 여권무효 요청

입력 | 2021-10-09 07:04 수정 | 2021-10-09 07:09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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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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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스벅이 민노총의 손길을 뿌리친 것은 잘한 것 같다. 여차하면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스벅 직원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회사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처우 개선을 해줄 것이도, 그렇지 않다면 골치 아픈 상황응 어떻게든 강압이나 예상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

 

노조의 깝치는 행위는 걱정스럽다. 저렇게 마수를 뻗치고 있는 것 아닐까? 자연스러운 시위에 숟가락 얹어서 어떻게든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 아닐까?

 

노조 때문에 득되는 것은 노조원 뿐이며, 실질적으로 직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지만, 공을 노조에게 돌리고, 배를 불리는 이상한 노조 덕에 회사도 노동자도 다 힘들어질 것 같다.

 

아닌 곳이 있다면 좋은 사례를 알려주라.

 

 

필자가 아는 어느 회사 직원은 (지금은 짤렸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술독에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고...) 노조를 믿고 점심 식사때마다 소주 한병을 마신다. 저녁에도 소주를 마신다. 과연 그는 노조를 믿고 일하는 것인가? 회사에 다니는 것인가?

 

정부가 좌로 치우쳐 있다고 세상이 바뀐 것 없다. 오히려 이상한 기분마저 들 정도로 세상를 들썩들썩 들쑤셔 놯다.

 

이제 만일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어쩌면 제자리로 돌려질 것들이 줄을 서 있다. 아니면, 피차 피곤하다.

 

 

숟가락 얹으려던 민노총에... 스벅 트럭 시위 측 “필요없다”

숟가락 얹으려던 민노총에... 스벅 트럭 시위 측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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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얹으려던 민노총에... 스벅 트럭 시위 측 “필요없다”

 

이해인 기자

입력 2021.10.09 10:11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정차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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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스타벅스 트럭 시위에 “노조를 만들라”며 논평을 냈다가 시위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앞서 스타벅스 직원 일부는 본사의 과도한 마케팅 행사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7~8일 이틀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스타벅스 트럭 시위를 주도한 파트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민노총은 트럭 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며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트럭 시위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트럭 시위를 당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며 “변질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캡처

 

 

앞서 스타벅스 직원들이 트럭 시위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총은 지난 5일 ‘스타벅스 노동자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민노총은 “트럭 시위에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권한다”며 “노조를 결성해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럭 시위로는 교섭할 수 없지만 노조는 조직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며 “스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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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이게 그래도 될만한 곳인데도 이걸 어떻게 설계했길래 수익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만들었나? 여기다가 또 엄청난 수익이 생길텐데 말이다. 이걸 어찌 깡통같은 곳이라 생각하고 공개 입찰이나 수익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게 문제라 생각한다. 게다가 대출이든 뭐든 포기한 117 주택이 다시 343대 1이라니... 이것도 미친 경쟁률 아닌가? 포기한 사람만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만일 이게 예상된 수익이 나올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사업 아닐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조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 사진=뉴스1

 

신기하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엄청 몰리는 4만명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익은 또 다시 불려지는 것 아닐까?

없는 사람만 포기하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만 포기한 거라 생각된다.

 

사업은 사기로 얼룩졌어도,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음 좋겠다. 아마도 피해는 없지 싶다.

 

 

 

화천대유 시행 '판교SK테라스뷰' 줍줍에 4만명 몰렸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화천대유 시행 '판교SK테라스뷰' 줍줍에 4만명 몰렸다

2021-10-08 09:02 송고2021-10-08 09:27 최종수정(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117가구 무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경쟁률 343.4대 1

 

판교SK뷰테라스 조감도. © 뉴스1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4만165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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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판교SK뷰테라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7일 진행된 미계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 결과 경쟁률은 343.4대 1을 기록했다.

단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았던 대장동 개발 5개 블록 중 마지막 분양이다.

지난 16일 실시한 본청약에서는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접수해 평균 31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주택 수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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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첨자 미계약에 따른 '줍줍' 물량이 100가구 넘게 풀렸다. 화천대유 사태와 대규모 미계약 발생이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논란에 따른 부담감으로 입주자들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분양 관계자는 추측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아파트처럼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아 바로 미계약 물량으로 잡혔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포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10억3610만∼13억510만원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화천대유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의 중도금 대출 알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규제 분위기가 강해지고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며 대출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추가 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이날 오후 4시 이후 이뤄진다. 당첨자는 8일~12일까지 예약을 거쳐 13~14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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