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18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날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토지주에 제시하는 선택지"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등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정한 현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한편, 민간개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기존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까지 (참여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공공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신 거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나 시장 안정을 저해할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 그러면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민간개발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공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 접근할 것인지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강남 같은 곳에서도 공공개발 선택할 유인이 크다, 강북만이 주 타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조가 변한 건 최근에 이러한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하는 점이 영향을 준 건지.
= 기조가 변한 건 아니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2·4대책 발표 이후 계속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면 분담금 같은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대부분인 곳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기조 변화나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어떻게 협의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민간개발로 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다. 시장 안정에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진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다.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데 저희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추가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박종민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거나 추후 검토 계획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매우 불안정해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주거정비지수제에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 여지가 없다면 민간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같이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기준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의 입장을 들으셔야 할 것 같다. 오늘은 민간개발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안정적·획기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다만 공공개발은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돼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보이도록 해야 하고, 민간개발은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시장안정 기조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기본적 원칙에 참석자분들이 공감했다.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정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재건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다.
▶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의 내용인가.
=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 등 개발 주체는 공공개발에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저희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 방식, 리츠의 지분 투자라든지 여러 예시를 제시했다. 이를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렸다.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전력은 28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새로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력 제공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28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류긍선)와 협력해 새로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을 통해 쌓은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분석 노하우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편의 충전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카카오내비와 ChargeLink를 연계해 내비게이션에서 운행경로 상 최적의 충전소를 찾아가고 결제까지 가능한 차징플래너(Charging Planner)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비게이션 맵 기반으로 경로상 가까운 위치와 충전기 상태(충전기 고장 여부, 현재 충전기 사용 여부), 요금정보를 감안해 최적의 충전소를 추천해 줌.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예약 기능과 카카오내비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한전이 갖고 있는 국내 최대 인프라와 로밍 네트워크에 카카오모빌리티만의 강력한 MaaS형 플랫폼과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 된다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 모델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플랫폼 연결과 서비스 제휴를 넘어, 파편화된 전기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는 특정 비즈니스에 국한되는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서비스 이용 경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hargeLink 서비스는 한전이 개발한 로밍 플랫폼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18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원화 시장 상장 가상화폐 117개 가운데 106개(90.6%)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내린 코인 중 가장 하락률이 높은 것은 에브리피디아로, 한 달 전보다 58.17%나 급락했다.
캐리프로토콜(-53.43%), 엠블(-50.69%), 무비블록(-50.37%), 시아코인(-50.07%) 등도 같은 기간 가격이 반토막이 됐다.
40% 넘게 가격이 내린 코인도 36개나 됐다.
최근 일주일만 보면 내림세가 더 두드러진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108개(92.3%) 코인의 가격이 내렸다. 에이다(+31.58%), 헤데라해시그래프(+14.58%), 세럼(+13.06%), 도지코인(+9.22%), 엔도르(+8.60%), 폴카닷(+6.71%), 스텔라루멘(+1.55%), 리플(+0.85%), 이오스(+0.76%) 등 9개만 일주일 사이 가격이 올랐다.
이 기간 가장 값이 많이 내려간 코인은 리스크로, 34.54% 하락했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21.17%, 한 달 전보다 28.26% 내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는 12.96% 내렸지만, 한 달 전에 견주면 44.85% 올랐다.
최근 한 달 사이 가격 조정이 이뤄졌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대다수 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3개월 전과 가격 비교가 가능한 코인 112개 가운데 이 시각 메인프레임(-36.69%), 넴(-16.59%)만 가격이 내렸다. 엘이알와이크레딧은 3개월 전과 가격이 같았다.
메디블록은 무려 1천319.19% 올라 3개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칠리즈(+1천239.33%)와 메타디움(+1천70.73%)도 이 기간 1천%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들어 짧은 기간 하락세를 탔지만, 본격적인 코인 가격 조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반등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한 쪽 방향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코인 전문가 아닌 장사꾼 환경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 중단? 진심이든 거짓말이든 잘못된 대처 코인은 불안정 시장, 거품 빠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 3개월 전에 자신이 비트코인 한 15억 달러어치를 샀다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뿐이 아니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면서 도지코인 광풍도 이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15%넘게 급락을 했고요. 며칠 전에는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생각한다 발언을 하면서 도지코인도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시장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까요? 정의정책연구소장 김병권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병권>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수개월 동안 그렇게 찬사를 쏟아내면서 코인 광풍을 이끌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 이 사람 뭡니까? 뭐예요? 일론 머스크.
◆ 김병권>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혁신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제3자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무슨 가상코인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 이런 투기나 이런 것에서 차익실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부자이지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냥 사업가. 장사꾼?
◆ 김병권> 시쳇말로 보면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사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이죠. 사실은.
◇ 김현정> 사실 이 사람이 스페이스X 사업하고 우주로, 민간기업 최초로 우주에 사람 보내고 할 때 우리는 혁명가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약간 사기꾼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관종 같기도 하고 시쳇말로 정말 장사꾼 같기도 하고 혁명가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연합뉴스
◆ 김병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전에 테슬라를 창업했을 때도 스페이스X도 했을 때에도 물론 개인적인 꿈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우주선 띄울 때도.
◆ 김병권> 수익이 없다면 그거를 왜 하겠습니까? 비즈니스맨이.
◇ 김현정>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소장님도 인류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유한한 지구가 이제 이렇게 환경오염 되고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화성에 꿈을 꾼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소장님은 그렇게 안 보셨군요.
◆ 김병권> 비즈니스도 하고 기왕이면 인류의 원대한 꿈도 이루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늘 좋게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가상코인에 대해서 그 양반이 한 얘기를 보면 그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럼 대체 어제 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나 봤더니 코인을 채굴을 할 때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비되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코인 결제 중단하는 거다. 테슬라 차, 이제 코인으로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 김병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매우 반환경적이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이 반환경적인지 몰랐다면 그거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시민들에게 투자하라고 그러고 본인도 투자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어도 문제고 거짓말이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저는 거짓말 같아요. 이 사람이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화성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거짓말 같고 진짜 이유는 뭘까, 그럼.
◆ 김병권> 만약에 비즈니스맨으로서 진짜 이유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알 수 없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기를 통해서 차익 실현한다는 목표는 이룬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목적은 달성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제 비트코인 결제 중단,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하기 직전에 자기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가 이 발표 나고 나서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산 걸로 보인다라는 뉴욕타임즈인가요? 보도가 있던데 그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병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2월 달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해 주겠다. 진짜로 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샀다는 얘기.
◇ 김현정>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은 있지 않아요?
◆ 김병권> 그거는 일단 공개된 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15억 달러 치를 비트코인을 직접 테슬라가 구매했고 1·4분기에 일단 2억 7000억 달러를 팔아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최근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4월 달부터 2·4분기에 아마 나머지도 팔아서 차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즈가 테슬라한테 까봐라. 2·4분기에 무슨 짓 했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내용은 까봐야 아는 건데요.
◇ 김현정> 지금 그 전자지갑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공개 안 돼 있어요? 테슬라 전자지갑.
◆ 김병권> 각각들은 공개돼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 같으면 한국 돈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뭐하러 사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제 진짜로 말하기 직전에 고점일 때 팔았는지 이런 거는 알 수는 없는 건가요?
◆ 김병권> 공개한다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없고요. 도지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차익을 실현했는지는 조만간에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비스무리한 뭔가 이런 자산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거품 빼고 그쪽으로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던데.
◆ 김병권> 지금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통상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누구라도 약간의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이 가상코인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매개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신뢰를 상당히 잃은 게 아닌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가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대단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나, 대단했다면서요.
◆ 김병권> 상당히 컸다고 봐야죠.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올해 연초에 2월 9일 날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 자동차 사게 해 주겠다. 자기도 15억 달러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3~4000만 원, 1비트코인당 3~4000만 원을 오갔는데 이게 이제 불과 몇 달 동안 8000만 원까지 4월 달에 이렇게 갔습니다. 미국화폐로는 6만 달러,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거 보면 어쨌든 두 배 이상을 끌어올리는 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 김현정> 진짜로 미국의 금융계 사람들, 경제계 사람들, 또 코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이 아침에 눈 뜨면 일론 머스크 트위터부터 본다, 이게 진짜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코인 투자한 사람들의 37%가 미국인들, 미국인의 37%가 머스크 따라서 사고 판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다면서요.
◆ 김병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코인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가도 거의 동조화되면서 그렇게 움직여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로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자사에 굉장히 이득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엄청난 영향을 줘서 머스크 형 혹은 머스크 하나님, 이렇게 지금 코인시장에서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 가지 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비트코인 중단선언을 했느냐, 결제 중단.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다른 꿍꿍이, 코인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돌고 있는 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하게 해 준다고 한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투자자들 불만도 많았다면서요. 그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병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상자산은 일론 머스크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중앙은행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평가들에 기초해 보면 일론 머스크라고 마냥 본인의 영향력 아래 이거를 무한정 띄우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의 판단으로는 빠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춤을 추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시장 아닌가요?
◆ 김병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코인가격이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코인 시장이 근거가 매우 부족한,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걸 말해 주는,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머스크의 이번 결정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 김병권> 일단 일론 머스크 거품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가상코인시장의 거품이 일론 머스크의 부정적인 효과를 걷어낸다고 완전히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금법이 9월에 특정 금융 관련된 정보와 신고 관련된 법이 9월에 발효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한국의 코인시장은 요동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론 머스크 때문에 푹 꺼질 거다' 이렇게까지 보시지는 않고 제한적이라고 보시는군요.
◆ 김병권>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잠깐. 그 일론 머스크, 우주사업도 하고 전기차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세계 2위 부자고요. 얼마 전까지는 1위였어요. 여러분. 세계 1위 부자였어요. 지금 2위 됐고. 71년생이고. 원래 뭐하던 사람입니까?
◆ 김병권> 투자자였죠. 페이팔 공동창립자였고 거기서 큰돈을 벌어서 그 후에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도 세우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로 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도 세우고 그런 대목에서 보면 시종일관 최근 20년 동안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맨, 우리 식으로 보면 장사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 김현정> 최근에 SNL 같은 코미디쇼도 출연을 하고. 트위터 수시로 날리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벌기업 이미지, CEO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 김병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니면 구글의 브린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창업자들이 기존의 경영자하고 다른 건 사실이죠. 그런데 큰 범주에서 보면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고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이 쇼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기업가 이상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환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위험하다. 우리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올린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썼냐 하면 돈 패닉. 당황하지 말아라(가 써있는 사진과 함께). 패닉에 빠지지 마라. 애즈 올웨이즈.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한 줄을 올렸대요. 장난치나요? 패닉에 빠뜨려놓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니요.
◆ 김병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즈니스맨의 이야기를, 그분은 차익 실현을 하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크게 믿을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반응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 김현정> 그리고 도지코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거는 한 시간 전에 또 트위터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도지코인이 지금 또 폭등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 김병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환경적인데 재생에너지로 채굴을 하게 되면 다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 마음대로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채굴 과정은 지금 대부분 한 7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전기값이 싸고 전기값이 싼 이유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량으로 때서 그런 건데 그걸 무슨 재주로 일론 머스크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어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 김현정> 여러분, 신중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춤추는 코인 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은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 이번에 교훈으로 얻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님 감사합니다.
필수소재 반도체…세계적 품귀현상 4차산업혁명 도래, 수요 2배 늘어날것 美 반도체동맹 VS 中 반도체 굴기 G2는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전쟁 중" 우리도 반도체발전법 등 지원책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전자제품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한 나라의 산업이 멈춰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세계 1위 반도체 생산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위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건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예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교수님.
◆ 박재근>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반도체 품귀현상, 품귀현상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박재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면서 비대면 경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TV나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자동차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해서 전 세계에 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차량에 있는 반도체가 어떻게 쓰여요, 차에는?
◆ 박재근> 차에는 반도체가 약 한 300개 종류가 들어갑니다.
◇ 김현정> 300개 종류가 들어가요?
◆ 박재근> 네. 그런데 우리 IT형 반도체,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TV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TV도 감산이 되었고요.
◇ 김현정> TV도 생산 감산. 다 반도체 때문이다, 그게.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군요. 아니, 그런데 그 분야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공산품인데 그거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박재근> 반도체는 제품에 따라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일에서 한 250일까지 칩 하나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칩 하나 만드는 데 150일 이상이 걸려요?
◆ 박재근> 네. 또 24시간 이렇게 계속 만드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하이테크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고난이도.
◆ 박재근>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생산의 강국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1위잖아요.
◆ 박재근> 실제로 시장을 보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한 47%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거의 비슷한 정도.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자, 여러분 반도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자라, 더 찍어' 이게 안 되는 것이다. 200일까지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 G2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반도체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박재근> 지금 시장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AI를 쓴다면 AI반도체에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AI반도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데도 반도체 들어가죠. 특히 전기자동차에는 자율주행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반도체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보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양이 지금의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니까요.
◇ 김현정> 지금도 모자라는데 2배나 더 필요로 한다.
◆ 박재근> 향후에 2030년까지.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싶은 것이고요. 중국도 이 반도체칩을 가지고 TV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핸드폰에 반도체 칩,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면 반도체 칩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김현정>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그러면 칩 한 20만 원?
◆ 박재근> 칩 값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35만 원. 저 지금 크게 써서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35만 원이 반도체 칩 값이에요? (웃음)
◆ 박재근>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미국은 반도체 1위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은 설계를 잘해요, 반도체 설계를. 그 대신 생산은 한국이나 대만에 위탁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사업들이 도래가 되니까 이 분야에도 주도권을 안 놓고 싶어 하는 거고요. 중국은 한편 실제적으로 전자제품에 가장 중요한 코스트(비용)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유명한 중국의 '제조 2025',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같이 반도체 못 만들어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중국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나 미국처럼 비싼 반도체를 안 만드는 거죠.
◇ 김현정> 반도체 굴기. '우리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좋은 반도체 만들자' 이게 반도체 굴기예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반도체 굴기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한 40%를 사용을 합니다. 그 40%를 70%는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정책입니다.
◇ 김현정> 그게 목표군요. 반도체 굴기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계 지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계획이라면서요?
◆ 박재근>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설계는 잘하는데 위탁생산을 한국과 대만에 너무 의존성이 큰 거죠.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인텔 이 3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
◇ 김현정> 고급 만들 수 있는 데가 3개밖에 없어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걸 AP라고 그럽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칩 가격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 김현정> 1개가? 손톱만 한 그 1개가?
◆ 박재근> 네. 이렇게 40개가 들어가는데 10만 원짜리도 하나 있잖아요. 그걸 생산을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 김현정> 3개밖에 없다?
◆ 박재근> 3개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으로 불러모으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 박재근>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에서 의존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만에서 공장을 늦게 짓는다든지 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설계를 잘해서 시장을 여는 것은 미국이 하지만 시장을 못 치고 나가잖아요. 특히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추격을 해 오니까.
◇ 김현정> 반도체 굴기.
◆ 박재근> 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하고 중국은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대만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할 테니까 여기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현정> 삼성전자, 여기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사업하시오.
◆ 박재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대만도 여기 와서 하시오. 다 여기로 모으는 거군요, 미국 땅으로.
◆ 박재근>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우리는 팍팍 지원해 주겠소.
◆ 박재근>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에는 '반도체 산업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칩 포 아메리칸 액트(CHIPS For America Act)'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소위 말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삼성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막 하면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을 줘요?
◆ 박재근> 당연하죠. 얼마까지 금액을 주냐고 하면 돈으로 하면 한 55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55조원을요?
◆ 박재근>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자동차가 강한 나라잖아요, 산업이.
◇ 김현정> 그렇죠, 독일 같은 곳들.
◆ 박재근> 그런데 탄소중립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 신규 자동차의 50%는 무조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칩을 다, 반도체인데 본인들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한 60조 이상을 지원을 해 주겠다.
◇ 김현정> 우리한테 와서 해라?
◆ 박재근> 우리한테 와서 해라.
◇ 김현정> 아니, 자기네들이 회사 만들면 되는데 여기 와서 하라는 건.
◆ 박재근> 아까 말했던 기술이 없는 거죠. 생산 기술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술 갖고 있는 거네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게 막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산업이 발달해서 뚝딱 하면 기술자들이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여기 와라. 중국에서는 또 그걸로 견제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재근> 미국은 우리보고 와서 투자를 하라고도 하지만, 미국 자체에 또 인텔이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론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죠. 왜 해야 되냐하면 거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반도체의 수출의 40%는 중국에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생산기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양쪽 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가야 되는 거군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 박재근> 그런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은 공장을 지으면 세제 혜택을 크게 주지 않습니까? 중국은 세제 혜택은 안 주지만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공장을 지어야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 한국에 공장 짓는 것에 메리트가 없다?
◆ 박재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산업이 커지면 계속 흐름이 자동적으로 커지잖아요.
◇ 김현정> 우리도 그렇겠죠, 다른 나라 커지듯이 많이 필요하겠죠.
◆ 박재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것은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대만의 TSMC가 짓는 것보다,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짓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었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공급을 우선 해 줄 것 같은데 그거는 경제논리가 아닌 거죠.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거죠?
◆ 박재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도 그러면 미국에서 '야, 여기 와서 우리 공장 지어. 팍팍 지원해 줄게.' 중국도 '여기로 와. 우리 지원해 줄게'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공장 지을 이유가 없겠네요, 떠나겠네요?
◆ 박재근> 그렇죠.
◇ 김현정> 실제로 그런 흐름도 있어요?
◆ 박재근> 실제로 이제 기술개발은 다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산을 해 주고 다른 유럽도 팔아야 되고 동남아권에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해 줘야만 합니다.
◇ 김현정> 우리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 박재근> 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애국심에 기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건가 싶은 생각.
◆ 박재근>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도체발전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대국민토론회를 어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를 해야 된다. 특히 세액 공제 같은 지원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 전쟁, 전쟁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지 오늘 큰 그림을 우리나라의 최고권위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기공학부 박재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가상화폐 해킹 피해자 (익명)
지금부터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가상화폐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정책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 나눴는데요. 사실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장 중요한 건 코인 광풍, 코인 광풍 하는데 현실은 실제 어떤가. 투자자들이 주의할 게 뭔가, 이런 부분들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만나볼 분은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한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님 나와 계세요?
◆ 해킹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아니, 투자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도대체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 해킹 피해자> 지금은 정확하게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아니, 20~3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 언제 투자해서 이게 얼마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 해킹 피해자> 제가 정확하게 투자했던 시점은 이제 2월 달 초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해킹 피해를 본 시점은 3월 20일 오후 11시 19분경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코인들이 저절로 매도가 되고 이상한 코인들이 매수가 되면서 자산을 갖고 있었던 금액들이 다 공중분해 되는 그런 해킹을 당했습니다.
◇ 김현정> 3월 20일. 그날 밤 11시 시황판을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해킹 피해자> 제가 코인원 거래소를 이용했다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 김현정> 코인원. 여기 유명한 거래소잖아요.
◆ 해킹 피해자> 말로는 유명하지만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지금 느껴보면.
◇ 김현정> 보고 있었는데. 네.
◆ 해킹 피해자>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갖고 있던 게 매도가 됐고.
◇ 김현정>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저절로 매도가 됐어요?
◆ 해킹 피해자> 그렇죠. 해커가 미리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지정을 해서 최고점에 매도 시점을 걸어놓고 중간에 있는 그 매도벽을 제 돈으로 다 긁어버린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순식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 해킹 피해자> 맞습니다. 매도 회수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해킹을 당한 거죠.
◇ 김현정> 이야, 그게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까?
◆ 해킹 피해자> 정확한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피해자의 해킹 전 잔고와 해킹 후 잔고
◇ 김현정> 1억 6천만원에서 순식간에 1분 30초, 2분 만에 30만 원대로 떨어진 지금... 이게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 해킹 피해자> 이거는 손 쓸 틈이 아예 없죠. 이거를 바로 제가 코인원 측에다가 연락을 해도 사실 주말이라서, 또 퇴근시간이 6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안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코인원이 근무도 안 하고 이 틈을 사실 노린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지금 한 2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밤이라든지 주말에 조금 일어나는 경우가 크더라고요.
◇ 김현정> 이런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다고요?
◆ 해킹 피해자> 지금 카톡방이죠, 단체 오픈방이 있는데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0명 정도가 넘고 기사를 보고 나 피해자라고 와서 있는 분들은 100명이 훨씬 넘죠.
◇ 김현정> 100명이 훨씬. 그분들 피해금액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 해킹 피해자> 글쎄요. 저만 이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적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12억까지 있어요.
◇ 김현정> 세상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일반 가정집 컴퓨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거래되는 곳인데 그런 거래소가 어떻게 해킹을 당할 수가 있지, 이렇게 허술하게.
◆ 해킹 피해자> 코인원 차명훈 대표에서는 이제 이거는 우리 해킹,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저 또한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이게 핸드폰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들도 다 털려야 되는데 모든 피해자가 거의 한 98%는 코인원만 털렸다는 게 이게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신종 해킹수법 피해자가 많아서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몇 백 명까지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미팅을 좀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공지나 저희한테 피드백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 것도 코인원 측에 실망이 크고요.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아이피에서 접속을 했을 때 분명히 저희한테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카카오톡도 다른 데서 로그인하면 저희한테 확인 카톡 오듯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지만 다른 아이피에서 접속을 됐다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커가 좀 노리지 않았나.
◇ 김현정> 뭐라고들 심경 토로를 하세요? 거기에 12억 잃은 분도 계시다고 그러고 별의별 기막힌 사연들이 많을 텐데.
◆ 해킹 피해자> 엄청 많죠. 어떤 분들은 오늘도 아침에 카톡을 했지만 악몽을 맨날 꾼대요. 악몽을 너무 꾸고 어떤 분은 진짜 저녁에는 술 없으면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되게 분해하시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일부 대출을 받으셔서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퇴직금을 조금 이용해서 창업 자금보다는 좀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퇴직금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피해자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 해킹 피해자> 저는 33살입니다.
◇ 김현정> 30대시군요. 2030이 가장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변에 코인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들이 많습니까, 실제입니까?
◆ 해킹 피해자> 사실 어디 식당만 가더라도 다 같이 코인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할 정도로 지금은 사실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좀 많이 입문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 김현정> 특히 2030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 해킹 피해자>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등락률이 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코인 자체가.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코인을 사실 했던 계기가 주식보다는 훨씬 더 장이 활발하고 365일 장이 항상 돌아가니까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모니터링을 하면 저는 그만큼 수익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2030의 성향과도 좀 맞는다는 얘기죠?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 해킹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실제로 엄청 번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보면 전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0억 원 벌고 회사 사표 냈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 해킹 피해자> 제 주위에도 있기는 해요, 사실. 5억을 투자해서 한 40억 정도 본 케이스도 봤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 분은 몇몇 분이죠?
◆ 해킹 피해자> 그렇죠. 소수죠.
◇ 김현정> 아주 소수죠.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뛰어들었다가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는 훨씬 흔하죠?
◆ 해킹 피해자>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처럼 오후에 마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사실 업무에도 피해를 줄 정도로 신경이 쓰이죠, 사실.
◇ 김현정> 이게 24시간 돌아간다고 그러면 밤잠도 이게 설칠 수도 있겠어요?
◆ 해킹 피해자> 맞아요. 심지어 저는 새벽에 코인 때문에 많이 깨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와이프가 의심을 할 정도로 핸드폰을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플을 삭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일단 투자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를 쭉 해 온 분 입장에서는 이 코인,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와서 관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고 계시죠?
◆ 해킹 피해자> 당연하죠. 이제는 코인도 사실 조금 주식만큼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 약간 좀 갑자기 400% 이상 뛰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조금 이상한 거래가 발생 시에 즉각적인 좀 약간 보호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모니터링조차도 없었다는 게 사실 빨리 보호법이라든지 제도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인원 제공] 연합뉴스
◇ 김현정>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바람은 다 이런 거더라고요.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정을, 화폐로써 인정을 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 그래서 오늘 이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하려는 분이나 관심을 가지려는 분이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조언.
◆ 해킹 피해자> 사실 아무 지식 없이 코인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코인에 대해서 좀 회사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런 코인에 대한 가치도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좀 안전한 거래소 그리고 좀 메이저급으로 이렇게 코인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명품을 살 때 백화점에서 사듯이 좀 안전한 거래소, 그리고 조금 인지도 높은 거래소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일확천금 벌고 바로 빠지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 해킹 피해자> 그 말처럼 사실 쉬웠으면 다 부자가 됐죠.
◇ 김현정> 다 부자가 됐죠. 이번 이 코인원의 해킹 사건 피해자 분을 지금 만났습니다. 이것이 좀 계기가 돼서 어처구니없는 이런 해킹 사건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제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해킹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1억 8000만 원의 투자금이 해킹에 의해서 한순간 날아간 피해자의 사례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미국 정치판을 흔들겠다는 한국계 젊은 창업자가 미국 스타트업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선 '제2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주인공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 피스컬노트(FiscalNote)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인 팀 황(27·한국명 황태일)이다. 이 20대 청년은 2013년 창업한 이후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NBA(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번 등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벤처투자자들로부터 총 2억3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2014년 미국 CNN은 피스컬노트를 '세계를 바꿀 10대 스타트업'으로 꼽았다. 2016년 포브스는 황 대표를 '30세 이하 유망주 30인',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기술 선구자'로 선정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한인 스타트업 모임 '82스타트업' 무대에 선 황 대표는 "원래 정치인이 되고 싶었지만, 기술이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고 했다. "나는 정치를 통해 헬스케어 관련 법안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친한 친구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1년 만에 수만 명의 의사와 환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을 보고 '대체 이건 뭐지'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AI로 정치를 예측하다
피스컬노트는 미 연방과 50개 주(州) 정부·의회·법원이 공개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의회에 올라온 법안의 세부 내용과 후원자, 상·하원 의원의 과거 투표 성향을 분석해 이들이 찬성 혹은 반대할 것인지,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인지까지 분석한다. 황 대표는 "법안 통과 예측도는 90% 이상"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정치에 적용해 특정 법안(法案)의 통과 확률, 상·하원 의원의 성향을 바탕으로 찬성·반대 여부까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팀 황(27·오른쪽) 피스컬노트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 왼쪽은 법안 관련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보여주는 피스컬노트의 서비스 화면. /블룸버그·피스컬노트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대관(對官) 담당자는 현재 미 연방과 50개 주 의회에서 차량 공유와 관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마다 제각각인 법령과 특정 주 법원의 과거 판결문까지 반영한다. 해당 법안은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과연 통과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관련 기업·시민단체·지역 주민들이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다. 황 대표는 "우버, 존슨앤드존스, 맥도널드 등 5000여 고객이 피스컬노트를 구독한다"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60국의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피스컬노트는 작년 8월 영국의 유력 언론사인 이코노미스트 그룹과 1억8000만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유한 '시큐롤콜(CQ Roll Call)'이란 미국 백악관·의회 소식을 다루는 정치 전문 매체를 인수한 것이다. 대신 이코노미스트는 현금과 피스컬노트의 지분 18%를 받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크리스 스팁스 CEO도 피스컬노트의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고 황 대표는 20대에 언론사의 오너(사주·社主)가 된 것이다. 기술 벤처기업에 유력 매체를 내주면서 한배를 탄 것이다. 황 대표는 "정보를 재판매하는 업(業)인 만큼 고객에게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콘텐츠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팀 황 피스컬노트 창업자/피스컬노트
◇"정치보다 기술이 세상 더 빠르게 바꿔"
팀 황은 1986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부부가 낳은 한인 2세다. 199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이던 16세 때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이듬해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학생 교육위원에 투표로 선출되는 등 학창 시절엔 '정치 유망주'였다. 프린스턴대에 진학해 정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21세 때 동창생 2명과 함께 창업했다. 그는 "정치와 기술의 교차점에서 창업을 결심했다"며 "창업을 위해 실리콘밸리로 건너온 초창기엔 워낙 돈이 없어 모텔에서 먹고 자며 일했다"고 했다.
황 대표의 목표는 크다. 그는 "현재의 60국을 넘어 전 세계 200여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정을 디지털 플랫폼에 담는 것이 목표"라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의 다음 버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돈 복사기'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투자 열풍'을 넘어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가 최근 각국의 규제 움직임과 버블 우려 등 잇따른 경고음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은성수·이주열 등 금융수장 잇따른 경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질의에 "광풍이 부는 것은 걱정한다"며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 금융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9월에) 다 폐쇄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15일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 건은 팩트(사실)"이라며 "암호자산은 사실상 가치의 적정 수준을,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경고장을 던진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도 오는 6월까지 자금세탁과 사기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도 규제바람…낙관론자도 '조정론'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규제바람이 불고 있다. 터키는 중앙은행이 나서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인도 정부는 아예 가상화폐를 소유만 해도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가상화폐는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제롬 파월 연준(FRB) 의장도 “가상화폐는 금에 가까운 투기 수단”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도 가격 조정론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면서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루머에도 '출렁'…도지코인 40% 하락
실제로 지난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50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루머에조차 가격이 널뛰기 하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투기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동시에, 남다른 가상화폐 사랑으로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6600만 원 선에 거래되며 24시간 전에 비해 5% 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4일 8200만 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최고점 대비 20%가량 가격이 빠졌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노골적인 가격 띄우기로 최근 급등세를 보인 도지코인 역시 이날 같은 시간 352원에 거래되면서 만 하루사이 17% 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록한 최고가(575원)와 비교해서는 무려 40% 가량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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